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재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예산안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실·국·사업소별로 4개 부서 이내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
임이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이택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2억 2427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5427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아산시정 홍보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전반적인 홍보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홍보 모니터링 및 피이드백 예산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리겠으며, 제안드린 바와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2쪽, 세입예산은 총 3332억 30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억 24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79억 2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은 총 574억 53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편성 중 일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2억 3171만 원 증액한 69억 9863만 원 편성하였고, 의회 감액분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의회 편성 심의 시 삭감된 경비 3억 31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48쪽, 세출예산은 총 180억 52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혁신기관 및 입주기업의 공용 공간 조성을 위한 와이몰 공용 회의공간 집기류 구입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을 위한 의무사항인 특수 목적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선정된 공모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위해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출연금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52쪽, 세입예산은 총 338억 3167만 원으로 국·도비 증가로 인해 기정액보다 84억 23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토지매입을 위한 탕정외투단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84억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은 총 570억 30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45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54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상반기 발행금액의 8% 지원에서 하반기 6% 지원으로 변경된 요율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해 기존 세부사업에서는 감액하고 별도의 세부사업을 만들어 감액한 예산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소상공 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2차 사업비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도비·시비 각각 2216만 원씩 총 4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탕정외투단지 토지매입비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에 도비 84억, 시비 16억,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에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무역사절단 항공료 지원사업의 온라인 전환 운영에 따라 각각 500만 원, 15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60쪽, 세입예산은 총 99억 51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96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세출예산은 총 210억 31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2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정부 2회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일자리사업이 확대 반영되어 우리 시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4억 32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68쪽, 세출예산은 총 11억 92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산정대상 공동주택 수 증가 및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72쪽, 세출예산은 총 9억 15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단말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이번에 예산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조금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이번 예산하고는 별개를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다 받아서 예산팀장님과 우리 과장님과 또 팀원들이 잘 합심해서 예산을 세우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개 있어요.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의 저쪽 은행나무길에 보면 이순신놀이터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있어서 그 놀이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했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고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부지도 작을뿐더러 사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검토만 했을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는지, 또 이렇게 숙지하고 있어야 지금처럼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을 때 답변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예산만 세워졌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죠?알고 계시나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본 위원도 또 그 문화관광과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문의해서 알아보는 결과니까요.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봤듯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추후에도 진행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왜 안 되는지, 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셨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는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외벽이 너무 낡아 가지고 지금 위험해서 옆에 비게까지 설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외벽만 보수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임시로 외벽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외벽공사는 벽돌이 계속 떨어지니까 위험해 가지고 그것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4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장 급한 것 1억 2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좀 더 더 진단한 다음에 하자 하고해서....
미영
김미영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안전문제에 있어서 본예산 때에 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잠깐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실시설계가 시작됐잖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2020년도 정리추경 때 1천만 원의 용역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완료됐으면 그 이전에 아마 설계가 완료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 현재 추경이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좀 잡아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적으로 이 실시설계가 됐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내역까지 전부 나와 있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4억이 들어간다. 공사비가 4억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 외벽 부분에 대해 1억 2천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사실적으로 그것이 급한 건지, 과연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뭐 방수라든가 어떤 문에 대한 틀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급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외부가 1억 2천이라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도 섬세하지 못 했을 뿐더러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것을 숙지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도록 예산안 심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추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아끼지 말아라. 충분한 자료를 줬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만큼 관심이 있었을 때에 행정은 투명해지는 거고, 아산시민은 행복해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예산편성이 520만 원이 미시공주택 산정수수료, 이렇게 520만 원이 편성됐잖습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아, 저희가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하면 한국부동산에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동 당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5만 원으로 산정했다가 추가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추가된 거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없어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단말기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단말기 두 개를 구입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금액 납부를 카드로 받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카드에 대해서 사용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건수로 따지면 우리가 이 카드 단말기로 했을 때에 카드에 이렇게 속된 말로 카드를 사용한다고 그럴까요, 긁는다고 그럴까요?이렇게 했을 때 얼마의 양을 몇 건이나 이 카드로 이 단말기를 이용할까요?대략 우리 과장님이 예상했을 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카드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상당히 많겠네요, 이게?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카드 단말기회사 같은 데에서는 이 단말기 분에 대해서 무상으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굳이 꼭 4백만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상제공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벤사라고 하거든요, 카드 하는 벤사들이 주로 건수가 많은 데는 그 건수 대비해서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그 단말기를 장기적으로 고객확보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단말기는 저기 단말기가 아니고요 맥도날드 같은 데에 가보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단말기이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아.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그리고 건수가 사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무상제공할 정도의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라.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건수에서 수수료 먹는 이런 방식은 아니다?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민간은 원래 건수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 기계 설치하느라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은 그 정도 건수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종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 634억 1713만 5000원을 증액한 739억 4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07억 6974만 8000원을 증액한 2265억 6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억 8200만 원 증액한 15억 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송악면 외암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억 원과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1억 3200만 원, 염치읍 석정4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으로 8억 6500만 원 증액한 109억 7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읍·면·동 방역물품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세 이상 어르신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치읍 소재 공유재산 건물 기능보강 공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 연합대 노후 순찰차량 10대 교체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로 송악면 외암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염치읍 석정4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온양2동 온천9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619억 1513만 5000원 증액한 640억 3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대비 관련 특별교부세 2600만 원과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국고보조금 547억 5609만 7000원, 국민지원금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71억 33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으로 688억 7964만 8000원을 증액한 781억 23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과 재해·재난 발생 시 구민구호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7쪽 상생 국민지원금 및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 보수 등 684억 45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곡교 석정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을 위해 2억 8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10만 원을 증액한 911억 676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보험료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9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CCTV 연계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범죄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3억 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예산으로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2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CCTV 연계사업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범죄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10대로 3천만 원씩 세워주셨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뭐 잘 세웠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차량을 신규 구입으로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또 운영비에 대해서 유류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기금 현재 차량이 있는 상태니까 이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지난 거예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도 일단 쓰기는 쓰는데 안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차량을 쓰고 있는 유류대라든가 보험료는 이미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새롭게 받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바꿔 주는 건 아니고 거기도 다 편성을 해 준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준에 다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 있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면 된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10대가 기존의 노후차량을 바꿔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교체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노후차량 10대를?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료와 유류대는 승계하면 된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악면 외암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이것 말고도 강장리랑 동화리 수해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다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현재읍 ·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따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저하고 사전 설명이 됐던 거하고 지금 좀 많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홍보로 1000만 원이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된 건가요, 이거?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도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책정이 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거기 무더위쉼터의 시설 안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부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용품들, 이런 쪽으로 많이사용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그 용품들은 부채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주로 홍보를 하면서, 홍보를 하라고 내려 준 물품들인데 여러 가지, 뭐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도 하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용품 제작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를 들면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뭐 부채, 아이스박스, 또 그 안에 그늘, 뭐 안내하는 이런 저기 같은 것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제품들 리스트가 혹시 있으면 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설치가 다 된 건가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어디에 됐나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지금 배방하고.... 위치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조사를 했었던 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선 설치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과장님 이 폭염 저감시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혹시 몇 개 정도가 더 돼야 아산시 전반적으로 다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개수로서는 지금 상당히 양이, 지금 파악되는 게 지난번에 이 바로 앞에 수요조사한 거에서도 보면 한 이삼십 개 가까이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삼십 개 정도가 수요조사로 들어왔다면 내년 본예산 때는 혹시 얼마,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장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전부 다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현실적으로 다 설치될 수 있도록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항상 좋더라고요. 그 되어 있는 곳에 많이 모여 계셔서 내년에 더워지기 전에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86페이지에 재난구조 목적 보트 견인용 SUV 구입이랑 그 다음에 잠수장비 구입이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추가인가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아, SUV는 해병전우회 아산시지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장비가 낡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설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잠수하는데 필요한 장비 세트, 오리발이라든지 수경이라든지 산소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장비를 한 세트로 보고, 4세트를 구비해야 되는 사항....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로 구입해서....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로,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추가로 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교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교체인 거예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많이 낡아 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자동차 보험료 관련해서 510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인상분인가요, 이번에?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이번에 인상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추가되는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맹의석위원
이 편성목에 보면 42만 원씩 255대,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셔서.... 자동차 보험료가 본예산에 이렇게 돼 있다는 내용인가요?42만 원씩 255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아,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걸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추가로 구입될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맹의석위원
그렇죠. 추가로 된 부분이 51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다섯 대 정도....
맹의석위원
지금 자동차 보험계약 관계는 일괄 계약입니까? 아니면 개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전체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추가로 구입되는 차량 있잖아요? 그때는 발생이....
맹의석위원
개별로?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개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혹시 보험은 입찰관계, 이렇게 하진 못 하나요? 계약관계를....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보험료도....
맹의석위원
여러 개의 회사가....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지금도 입찰로 띄우고 있어요.
맹의석위원
입찰로요?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예, 입찰로요.
맹의석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정한 보험사로 해서....
지상
유지상회계과장
상반기에는 우리 그 총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입찰 띄워 가지고 경쟁 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입찰 끝난 다음에 보험을 계약한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맹의석위원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104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8908만 원이 증액된 295억 7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억 5492만 원이 증액된 485억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106쪽, 농어민수당 하반기 신규 가구 지원을 위해 농어가 기본소득제 사업으로 42억 7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제한 및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으로 1억 7052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2차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10억 8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2차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11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929만 원이 증액된 86억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2499만 원 증액된 164억 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114쪽,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억 35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4쪽 승마 활성화를 위한 관내 학생 대상 체험비를 지원하는 학생 승마체험 사업으로 4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정액 인공수정으로 경쟁력 있는 양록산업 기반육성을 위해 사슴농가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유실·유기 동물의 유기적인 보호·진료·입양환경 조성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사업으로 16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입니다. 12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38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변경내역으로 120쪽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아산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지원내용 변경에 따라 귀농·귀촌 아산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보상금을 900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의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도비·시비 예산 비율만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126쪽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41만 원 증액된 21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41만 원이 증액된 85억 3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128쪽, 버섯농가 배양시설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한 자립농가 육성을 위해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095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2차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조사요원 채용을 위해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사업으로 8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마.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으로읍 ·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