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인섭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65억 396만 8,000원에서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1,79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57억 5,091만 2,000원에서 29억 1,450만 원을 증액한 1,186억 6,54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밀두천, 유곡2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총 11억 원을 증액한 161억 8,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신창면 궁화1리 소교량 설치 공사 1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6,500만 원, 밀두천 정비사업 6억 원, 강장2리, 유곡2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각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비 2,000만 원, 지하안전관리 계획 용역비 5,000만 원 편성으로 건설과는 총 13억 3,500만 원을 증액한 361억 9,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신창면 읍내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1개 공사 조정교부금으로 총 4억 원을 증액한 91억 8,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260쪽 배방 소로2-16호 개설공사 2억 원, 배방 소로1-A호 개설공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제설재 구입비 1억 원, 261쪽 용화동 외 4개 지역 동절기 제설차량 임대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창면 읍내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4,900만 원, 구 장항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및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1억 원으로 도로과는 총 15억 원을 증액한 467억 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철 시내버스 환승할인 교통카드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전철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구축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을 증액한 324억 4,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 특별교부세로 총 1,4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5,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272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1,400만 원, 토지관리업무 전반 우편물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050만 원 증액으로 총 950만 원을 증액한 33억 2,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좀 작으나.252쪽 신창면 궁화1리 소교량 설치공사 1억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너인 시장님도 가보셨던 곳이고, 자치행정과장님, 또 과장님도 가보셨는데 지금 급한 부분이에요.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저도 현장에 한번 방문했었고요,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올 안에 마무리 짓도록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쪽에 트랙터나 콤바인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로가 좀 좁기 때문에 커브 길도 있고, 또 교량이 노후화가 돼서 주저앉았던 부분이고, 또 이게 안전 부분이거든요.안전하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어쨌든 오늘 중이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늦지 않게 올해 안에 어려우셔도 발주 빨리빨리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축동에서 지금 신창면 다소미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이 궁화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궁화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보니까 못 가고, 신창면사무소 있잖아요? 아마 거기까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내표지판도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길이가 예산 확보가 돼서 연장을 하고 설계가 다 나왔겠지만 시민들이 아산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 안 맞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부분,또 옆에는 걷기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런데 덥고 하니까 야간에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예산 확보 1억 가지고는 결국 신창면에 있는 신창역사까지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어쨌든 지금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 더 하셔서 최대한 자전거도로나 있는 부분까지, 장항선 폐철도까지는 충분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확보가 되고,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예.

신속하게 해서 지금 보면 캄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나마 유도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는 라이트를 켜고 다녀요.옆에는 밤에 캄캄하면 덥고 하니까 밤에 많이 걷기를 하는데 좀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그래서 등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등을 설치하면 들깨도 있고, 곡식도 잠을 자야 되는 부분이라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닥 유도등으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발주하셔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예,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동절기 제설재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을 넣으셨어요.

예.

이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제설재 구입을 여름에 하시는 부분이 원가절감 부분에서 몇 프로 정도 원가 절감이 되셔서 이렇게 여름에 하신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이게 물가가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이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담합 비슷하게 해서 제설재가 올라가는 형편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입을 하는데 이게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 장마철 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장마 끝난 후에 그래도 최대한 구입을 하셔서 동절기에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어쨌든 작년 재고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 광역업무로 해서 충남형하고 시내버스하고 전철 환승하는데 필요한 카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알뜰 광역카드로 하면 카드사 비용이 안 들 텐데 환승할인 교통카드로 하신 이유가 뭐죠?

성인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카드가 은행에서 발급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마이비라는 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마이비에서 별도의 카드로 개발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면 별도의 교통카드 구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비를 하셔서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발급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1개 부서의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2억 5,6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9억 5,682만 8,000원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국 5개 부서의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600억 8,683만 1,000원으로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25억 7,447만 2,000원으로 담장 도색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금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99억 6,384만 1,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89억 8,682만 3,000원으로 아산 북부생활권 도시개발사업 후보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에 대한 온양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원활한 회의 진행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고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유형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커뮤니티 거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상반기 완료하고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진행하여 차액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292쪽 세입예산 12억 5,682만 8,000원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세출예산 147억 3,099만 8,000원으로 금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에 따른 소규모 수리 수선의 증가로 건축물 유지비 500만 원과 전기·기계·소방시설 유지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고, 시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2021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8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행잔액이 좀 부족해서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수거량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많게는 한 3배에서 1.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지금 아산시에서는 중점을 두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과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행정하고 실질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산시의 도시 붐과 함께 이런 광고물들, 불법 광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 행정에서 깨끗한 아산을 만들기 위한 거리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원천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4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및 부대비에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해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아산 북부생활권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라고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이 용역인데 이렇게 추경에 담으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서북부지역에 대한 중앙생활권이나 동부생활권에 지나치게 쭉 진행이 돼서 서북부지역에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둔포라든지, 영인이라든지, 인주 쪽에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오는 지역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사실 본예산 때에는 이런 계획까지는 못 잡았는데 저희들 실무 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그쪽을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게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북부생활권 쪽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북부생활권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기성에서 좀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논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한다고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