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과 박재일 주민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라. 청렴감사실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실‧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387억 8980만 1000원과 특별회계 2억 800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2억 4550만 4000원 증액된 1390억 6984만 원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29억 8330만 9000원과 특별회계 2억 8003만 9000원 총 932억 633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45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387억 898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455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84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실무수습 3명의 보수로 3138만 8000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선거관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514만 2000원을 감액, 감천에너지파크 리뉴얼공사로 인한 운영 중단에 따른 관리경비 삭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인력 확대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력 충원 비용으로 86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150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5949만 7000원 증액하고 여비를 1억 470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를 275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를 4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5억 7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는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항목은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7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036억 5209만 원, 특별회계 14억 26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50억 7859만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억 91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314억 608만 원, 특별회계 14억 26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328억 325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77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과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48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2973만 원,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515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415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복지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며 총 18억 183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39억 9333만 원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27억 3590만 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5억 323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6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 4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은 21억 50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억 580만 원, 내일키움통장에 855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3억 663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800만 원 증가,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은 3226만 원 감소하여 총 24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7억 585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8383만 원 증가하였으며 하단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8억 436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억 349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 4024만 원 감소하였고 그중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3억 45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보훈회관 에어컨 구입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7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4억 26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건승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양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7억 628만 1000원이 증가한 786억 440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203억 7908만 3000원이 증가한 322억 76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284억 39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예비비 분야에서 205억 증액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733만 1000원, 기타 분야에서 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8억 7569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150만 7000원, 기타 분야에서 119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국내, 국외업무 및 국제화 여비 5033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5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외국인 여비, 외빈 초청여비 등 일반보증금을 3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20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각 250만 원씩 총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총 13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괴정4동 청사건물 유지, 하단2동 차량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9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괴정4동 통 증설에 따른 통장 수당 등을 위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1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림1동 청사 옥상 및 창틀 등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861만 5000원과 신평2동 사물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순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895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643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1810만 1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51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 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청원경찰 총무과 동원 근무에 따른 회관방호 및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1625만 원 증액되었으며 하반기 부산시 정기인사로 기존 무대 조명감독이 전출하여 무대예술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949만 2000원 증액되어 총 257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절감에 따라 총 5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만 사하구민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8200여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8900여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번,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 없으며 보조금에서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626만 1000원으로 독서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택배서비스 요금 120만 원,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지원, 다문화 서비스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증액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50만 2000원으로 도서관 업무추진비 30만 2000원과 강사수당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추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60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1%인 246억 68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인 3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를 확보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을 반영하는 현안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비롯한 주민복지사업 등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우선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이거 저번에도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다음에 위원님한테 자료 주실 때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무한 사람 끝까지, 다음에 뒤에 근무 새로 지금 하시는 분 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한정옥 위원님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세출예산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세출예산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실장님,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05억 원 금액이 좀 많기는 많죠, 실장님?

예, 좀 많이 잡혔습니다.

상생지원금 매칭비 있을 거고, 코로나 지원금 있을 건데 아무튼 사하구에 꼭 필요한 데로 예비비 책정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마 소통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부금도 받아와야 되고 언론에 나왔던데 잘 좀 하시고, 이 예산이 집행부 예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의회하고 소통하시면서 꼭 구민들한테 필요한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또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정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좀 지원 대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27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설명서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방열비 같은 거 전기세 그런 거는 어떻게 총량으로 편성을 1년 전에 이렇게 본예산에 올립니까?

예, 본예산에 올립니다, 동별로.

그 안에는 전기세, 그다음에는 에어컨비 기타 등등 다 있겠지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폭염이 쏟아져서 에어컨을 많이 돌려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재난의 상황 때문에 밤에 근무를 많이 할 때도 있고, 1년 전에 뭔가 100% 다 예측이 되면 좋겠지만 예측이 안 될 경우가 더 많을 거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여유율을 두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까, 전기세나 방열비 이런 것들?

예. 연간 사용액을 보고 동별로 편성을 1년간에 편성을 하고,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더 확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추경하고 예를 들어 예산이 딱 어떤 끊기는,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거의 끊겼고, 추경까지는 한 두 달 있다 그러면 전기 끄고 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동에서 미리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미리 조금 준비를 저희들이……

제가 우리 예산계장님하고는 통화를 해서 알겠지만 정말 어이없는 전화를 받아서, 전기료를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우리 행정사무장이 에어컨을 껐다는 겁니다, 그 더운 여름에.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더군다나 행정복지센터는 밖에 주민쉼터 폭염대피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때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사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담당 행정사무장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방법을 과거로부터 몇십 년 전부터 아마 해왔던 방법일 건데 그렇게 하면 일은 쉽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예산편성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측, 어떤 변동성이 많은 그런 예산의 경우에는 어떤 절감의 목표도 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낭비 하지 마라고 하는 큰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동,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동장이라든지 장이 좀 유도리를 먼저 부리고, 그다음에 먼 후속조치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어떤 행정력 또는 우리 시스템이 잘못돼서 우리 주민들이 잠시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동이, 16개 동 전체에 대한 소모성 방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받들어서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한번 유도리를 주면서도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않는 좀 어렵지만 어려운 말인 거 같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한번 시스템을 또 바꿔놓으면 몇 년이나 몇십 년 좋은 쪽으로 또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과적으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사업명세서 286페이지고요. 거기 하단2동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 반영 사유에 보니까 2020년도 보험료가 이게 좌측에 81만,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81만 9000원, 복지 전기차는 60만 원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됐네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동에서 사고가 몇 번 발생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소모품 교체라든지 또 차량 수리 비용이 좀 들어가서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2대가 다 사고가 났습니까?

차량 2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용차량 트럭하고 전기차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소모품, 공용차량은 소모품 교체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충전기 수리입니다.

아, 충전기…… 증액이 좀 많이 됐다 그죠? 사고가 좀 크게 크게 난 모양이죠?

사고가 몇 번 나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이거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좀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동에 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저희들 직원들 교육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여기 보니까 장림1동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외부 창틀 방수코킹 되어 있는데 외부 창틀이 이게 방수코킹이면 실리콘 작업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방수코킹……

근데 창문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기존 청사유지관리 작업한 거 맞죠?

예예.

이거는 작업 내용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거니까 좀 받아 가지고, 장림1동에서 자료 좀 받아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강남구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가 작년 본예산, 올해 예산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맞지요?

예, 올해 맞습니다.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제가 그거는 나중에……

올해 본예산에 돼서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옥상 방수 공사가 리모델링보다 더 우선 아닙니까?

아마 누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안쪽에 리모델링만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실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은 저는 건설 쪽에 잘 모르지만 비를 먼저 잡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맞지요. 이 비가 뭐 이번 7월에 샌 거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옥상하고 전체적인 그런 전수조사를 다 해서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불편하실 거예요. 이게 공사가 간단한 공사인지 복잡한 공사인지는 확인을 지금 못하게, 잘 안 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사 다 해놨는데 비 새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추경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교견적 받으셨는지 확인하셔서 좀 전에 강남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교견적서 받으셔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일에 순서가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놓쳐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비교견적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세출예산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세출예산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나와 있는데 125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2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이 12명까지 이렇게, 그렇게 결원이 많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 구 전체 결원은 26명 정도 됩니다. 26명 되고 여기 있는 인원은 결원자 플러스 출산휴가 그다음에 신규교육을 요즘은 가거든요. 한 3주 정도 갑니다. 병가자 이래갖고, 지금 휴직지가 참고로 118명입니다. 출산휴가자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예산이 그동안에 4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못 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 많이 힘들고 해서 그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휴직자가 118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예.

그러면 지금 예산 범위 안에서 그냥 12명 그렇게 지금 뽑을 계획이신 거죠?

기존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4300만 원이거든요. 이거 다 썼습니다. 다 썼고, 지금 현재 4개월이 남았는데 4개월 인건비 하면 이 정도 편성을 해야 지금 직원들 대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명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기존에 지금 쓰는 인력을 계속 연장해서 하시는 개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줄 때 저희들이 여기 보면 66일을 잡아놨는데 한번 줄 때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직원이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끝나면 또 다른 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대체되는 기간 동안……

아, 기간 배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구민소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세출예산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세출예산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노후차량 교체라고 하셨는데 앞전 차량이 몇 년도식이고 몇 킬로 뛴 거죠?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15, 6년 정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개별……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 현황은 조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교체한 게 없어 가지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 이거 지금 차량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노후차량은 등급을 나눠가지고 5등급은 무조건 지금 폐차를 하고 있고요. 4등급에 대해서는 상태가 좀 좋은 거는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향후 환경부에서도 환경을 생각해서 4등급도 폐차를 하는 걸로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는 4등급도 폐차를 할 예정입니다.

권고사항인 거죠?

권고사항입니다.

그럼 폐차했을 때 받는 수입하고 그리고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어쨌든 매각했을 때 받는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보통 저희가 이번에 포터를 매각을 해 보니까 상태가 좋은 거는 한 600하고 400 정도 입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저희가 보통 폐차를 하게 되면 한 4, 50 정도 받는 거죠.

맞죠? 저희 사하구에는 늘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왕이면 권고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폐차 지원을 해주잖아요, 5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꽤나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면 파시고 다른 소유자한테 돈을 남게 하시면 구청도 이익이 남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 재정이 썩 좋지가 않아서 기존에 차량을 가지고 조금 회수를 해보려고 4등급은 폐차를 안 하고 공개입찰을 했더니 얼마 전에는 또 새올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왜 4등급 차량을 폐차를 안 하고 또 입찰을 하느냐 해 가지고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 회시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폐차를 안 하고 그거를 공개입찰을 할 거라 해서 예산도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폐차를 안 하고 내년 정도부터는 폐차를 또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렇죠.

단 몇백만 원 이익을 보면 좋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과장님, 최대한 버텨보셔 가지고 사하구에 재정이 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민원에 대한 답변도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금 든 생각이 폐차를 우리가 했다, 그죠? 폐차 업자가 물론 당연히 폐차 업자들은 그 부속품의 상태에 따라서 부위별로 떼 가지고 또 이렇게 부품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해외에 또 수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째로,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은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못 사는 나라의 환경은 더럽혀져도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저희는 일단 폐차 업체에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자기네들이 폐차를 하는 걸 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도 들은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니까 그 답변 중에서 환경 때문에 4등급까지도 폐차를……

배기가스……

해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에,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저 친구들이 머리를 이해를 못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차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자기들이 돈 벌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겁니다.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윤보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굳이 그런 권고사항은 굳이 따라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4등급을……

최대한 그렇게 해서 40만 원 받을 것이냐, 400만 원 받을 것이냐, 누구라도 400만 원 받는 방향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아이디어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대한 폐차를 안 하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싶지 폐차하고 싶습니까?

예. 권고사항에 대한 아직 제재가 내려온 그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버텨보시고……

제재가 있을 때까지는 그럼 최대한 유지를 해보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세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서를 봐 주시고요. 지금 21억 2300만 원이 3추에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세무1과, 세무1과……

아, 세무1과……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세출예산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에 잉여금 부분이 지금 18억 2300이 부거래로 들어왔다 그지요? 조금 설명을 좀 부과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걸 제외한 순수한 세액입니다. 초과세입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의미하는데 이게 결산이 5월 달에 결산을 해서 최종 나온 금액이 206억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한 1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2차 추경 때 88억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 잔여 금액 18억에 대해서 예산세……

아, 순세계잉여금을 여기 저기 빼 쓰고……

아니요. 잉여금을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다 못 잡으니까 최종 5월에……

본예산하고 2차에다가 투입을 하고……

예예. 하고 이번 3차 때 최종……

3차에 나머지 18억을…… 최종이다 그지요?

예예. 206억……

최종이다 그지요?

예?

최종 잔액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어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