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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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외 13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이동협 위원 외 5명이 발의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지원조례안, 8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통합재정안정 통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대상지역 지정고시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한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안건이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장복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장님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정이유를 보면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으로서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고’라는 목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출산 시대에 초등학생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입학시키는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기쁨일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입학금을, 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실 예정이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를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물론 독려를, 내지 개별 공지를 하겠지만 굳이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수령을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강제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5쪽에 보니까 입학축하금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가입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설명은 별도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물론 이제 그 조례가 쉽게 말하면 심의의결 되면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안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어차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가급적 신청해서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이 총 1년에 한 얼마 정도 드는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저희 지금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주민등록 조회 결과 연간 한 1억 9,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매년 좀 줄어들기는 하겠다, 아이들 수가, 숫자가 줄어드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꼭 장담할 수 없지만 현 주민등록, 출생신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씩,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뭐, 시에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은 이 돈으로 부담 느끼는 우리 시가 아니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전체예산 편성액에 비해서는 1억 9,000이라는 돈은 큰 돈은, 예산은 아닌데 뭐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나 시민들이나 느끼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우리 신입생들에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한영태위원

좋으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판단이 됩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장복이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 발의하신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하게 된 게 유치원도 있고,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있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이렇게 했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시·군에서 유치원까지 지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초등학교를 우선 지급을 하고 학대해가는 것으로 나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지급을 하고, 이후에 이 정책을 유치원까지 확대시행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국에 유치원까지 다해서 지자체 조례가 이렇게 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타 시·군,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시행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쪽이, 아마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경기도 쪽이 많고, 그다음에 경남 쪽이라든지 이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그다음 부산 동구, 서울 구로구, 충북 음성, 충남 부여, 울산광역시 이 정도로 되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다 해봐야 제가 봤을 때 지금 열 군데인데, 열 군데.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한 14군데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이제 이런 것을 조례안을 이래 하고, 또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래 할 때, 우리가 이제 복지란 게 어떤 보편적이 있고 선별적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이 선택과 집중에서 예산효율이 더 잘 되는지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방폐장 지원금에 방폐물 들어와서 수수료 가지고 경주시민 전체 수신료하고 지원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서 재정적 부담이 가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전체가 1년에 다 갈라줬을 때 이 1,500원 씩 다 주고 했을 때 한 7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통장에 2,500원 들어온다고 무슨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하금도 마찬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선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더 감동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조례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처음 시행단계고, 지금 현재 조례제정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도 만족은 못 하지만 어떤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여하튼 잘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들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조례가 있듯이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입법예고기간이 5일 정도 되는데, 이제 입학을 앞둔 학부형들이 여기에 약간 좋은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관여가 좀 덜 됐지 않을까, 입법예고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가 좋은데 저희들 지금 경주시 상품권은 없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상품권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만에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향후를 대비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위원

페이는 안 돼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경주페이도 맨 가능합니다.

김태현위원

왜 그러면 여기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포괄, 상품권 내에 또 포괄적인 어떤.

김태현위원

페이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 의견을 담고 있는 거라서 굳이 경주페이 구분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품권 자체.

김태현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이제 단서 조항으로 진행할 수 있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입학축하금 신청서가 우리 동에 거의 신청하게끔 되어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절차라든가 이런 홍보는 어차피 진행되는 것, 22년도에 1월 1일부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절차라든지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통지문이 이제 교육청, 학교장 예하에 이렇게 통지문이 갈 것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로 갈 때 이 문구도 같이 공조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통상적으로 취학통지서가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학부모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장복이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우리 예산에 0.5% 정도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하는 축하지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교육경비지원 하는 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가능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을 교육경비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보다는 사회복지기본법에 의해서 하나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서비스 교육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권해석에 따지면 교육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이게 예산을 새로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조례가 의회에서 올라오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란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집행부입장을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경주시에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지금처럼 갈 거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또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입장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보편인지 선별인지 이런 분야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 초등학교 입학금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일부 전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대상자, 입학, 초등학교 입학하는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시행을 할 때 교복이든 입학지원금이든 이것을 선별적이 아니고, 어떤 복지제도가 이제 지금처럼, 내가 보니까 전국에 14개 정도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경북에서는 이례적이거든요. 경북에는 없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경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복이부위원장

없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교복 지원은 거의 대부분 하는 것으로.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네 입학금 지원이 경북에는 없고 전국에 14개.

윤병길위원

10개.

장복이부위원장

10개입니까? 10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이런 복지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장 설 수 있는 도시이냐, 경주 행정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제도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집행부도 좀 이렇게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복 조례에도 있기는 한데 그 교복 조례에 우리 경주시 담당과가 3개 정도 되지요? 교복 조례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업무를 보는 게 3개인가 4개인가 그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복이 장애인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지금처럼 보편적 복지로 가는데 체육복을 또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좀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학생 교복, 입학 지원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안강이라든지 외동 쪽 같은 데에는 학생들 타 지역으로 유출 문제가 많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현 실정으로 더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그 효율적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한 서너 개의 부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편성 문제,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된다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국한되어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조금 효율성,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섰다라면 교복 조례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서 중·고생들 교육지원비 조례가 상임위 통과한 거 아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는 내용은 모르는데 통과되었다는 것은 교육비지원은 통과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경주시가 중·고생 교육지원비가 또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매칭이 되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마 100% 될지, 예산 지원이 교복지원에 대해서...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교육지원비. 교복이 아니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중·고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지금 상임위를 통과를 지금 했다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 될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지켜보고, 수위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본의회에도 통과, 아마 도의회에 통과 될 거예요. 통과된다면 우리 경주시는 이 교육비가 어쨌든 간에 이것 저것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이제 도에서도 입학축하금 조례를 준비한다고 매스컴에 한 번 봤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교복비 지원은 있는데 입학축하금은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얼마 전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입학축하금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파악한 게 아니어서 입학축하금인지 교육비인지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엄순섭위원

한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다시 한 번 그것도 파악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교복이 아니고요. 교육지원비입니다. 중고생 교육지원비 그게 이제 입학금으로 오인이 되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중고생 교육지원비입니다. 교복지원이 아닙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거기에 입학축하금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걸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하튼 최종 통과가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그런 문제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입학축하금을 도에서, 도의회에서 집행을 하든 어떻든 저는 그것은 뭐 거기서 알아서 여유가 되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도 보편적 지원, 선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복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축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별 또는 보편 뭐 이런 걸 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예를 들어서 선별지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사는 사람들 돈 그거 주지 말고 밑에 보태가 더 주라는 이야기인데 1억 9,000, 1년에 드는 그 금액에 선별한들 그 얼마가 선별해지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인 거 같고. 저는 이 축하금에 대한 어떤 그것은 경주시의 마음을 경주시민들 또는 우리 첫 학부모분들한테 마음을 전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만 원 그거 한다고 해서 그분들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이 되든 중앙정부에서 지급이 되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따질 일은 아니다, 일단 이래 보고. 전국에서 10번째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아주 생각을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저는 한번 드립니다. 이거 뭐 경주시에서 하는 어떤 우리 시민들, 경주시에서 사니까네 축하금도 주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경주시의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더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논란은 저는 길게 할 일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복지에 대해서 보편, 선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쟁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경주시가 보편적 복지를 선호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 다시 한 번 더...

장복이부위원장

의견제시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발의를 이동협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금액 자체는 큰돈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우리 첫 입학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지역의 주요 큰 인재로 클 수 있는 큰 의미를 달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도, 하여튼 원안대로 꼭 좀 통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하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2020년 제253회 경주시 임시회 1차 때 안건이 부결되었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이 노동조합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합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 내용으로 부결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의견교환도 했고 실질적으로 지부장으로부터 결재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충분히 설득이, 협의가 되어서 노동조합에서도 이해를 하고 승인을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잠깐, 그 표현이 약간 좀 궁금한데, 뭐 승인을 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승인을 하고 설명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게 있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협의회 운영 그 관계에서.

한영태위원

협의회 구성을 했을 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조합,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노동조합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달라, 그리고 어떤 세부추진사항에서 노동조합도 관여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의미로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합의를 같이 돌출해냈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협의회에 당연히 그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관여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 제정해갖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문서화 되었는 게 조금 부족했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협의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일정 부분...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1명을 추천해 주면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원회 몇 명인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15명 이내로 된 것으로.

한영태위원

15명 이내에,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이 복지에 더 관심이 있고 있는, 그 노동조합에서 1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왜냐하면 7명 이상 16명 이내인데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라든지 담당 과장, 예산 담당 과장 이런 당연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16명 이내이기 때문에, 7명 이상 16명 이내이기 때문에 뭐 8명, 9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좀 이래 약간 이 제도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할 입장은 아닌데 처음에 이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노동조합 분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 없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이 상황이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제가 아직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 1,000 몇 백 명, 1,800명쯤 되나.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한 1,870명.

한영태위원

500명 정도가 더 올라왔는 것은 뭐 어떤 부분들까지 여기 총, 보니까 8월 기준 2,399명, 2,400명 되어 있는데요,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공무직이 포함됩니다.

한영태위원

공무직이 그 정도 됩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련해서 협의회, 협의체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가 협의회안건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조하고 상당히 조욜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또 노조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노조에서야 문제 있을 게 뭐 있는교? 지금 후생복지 이 조례안으로 예산이 41억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41억이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한테 풀린다는 이야기인데 반대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요는 앞으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여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조합의 목소리가 거기에서 안 나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제도가 기본적인 제도를, 그 틀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도 더 우선 되어서 우리가 실시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단체교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내용 중에 거의 한 3분의 2가 복지에 관한 교섭내용들이 많고.

한영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안은 무용물이 되는 거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이것은 아까도 제일 처음에.

한영태위원

단체교섭에서 ‘우리가 충분히 잘해서 합니다’ 해 버리면 이 조례 뭐 하러 만드는교? 단체교섭 할 때 잘해서 하면 되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 오늘도 우리 9명, 확진자 9명인가 이래 나왔죠?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주 빡빡한 상황이고, 우리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울분을 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 이런 조례안을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41억을 또 푼단다 이래 뿌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 최대한 수렴해서 무리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그런 말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 나오게 지금 어떻든 우리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자영업자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화도 날 수 있다, 그런 걱정이 살짝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하고는 충분히 이야기 됐다는 것 믿어도 되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게 표준안입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행자부에 내려온 표준안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표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표준안에서 상회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경주시에서만 특별히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거의 한 80~90% 이상 표준안대로 했기 때문에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바뀐 게 있는데.

장복이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적용범위 같은 경우에 휴직중인 공무원, 예를 들어서 우리 표준안에는, 그 다음에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재외공간에 근무 중인 공무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더 맞게... 육아 그다음에 질병, 기타 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그리고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명문화를 좀 덜해 놔서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소속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에 따라 가지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 있다는 이런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자격을 부여해 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육아, 질병휴직 제외 휴가자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육아, 질병, 휴직자 이외 휴직자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휴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휴직에는 병역휴직도 있을 수 있고요,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휴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개인 교통사고다, 아니면 행방불명이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런 경우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원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지원이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지원될 수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뭐냐 하면 육아라든지 질병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휴직은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 휴직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질병 같은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좀 들으세요. 그러면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다, 없다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휴직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휴직 중에서 그러니까 보수를 줄 수 있는 휴직이 있고 보수를 줄 수 없는 휴직이 있는데, 보수를 줄 수 있는 휴직은 이 적용의 대상자로 포함을 시켰고, 그러니까 보수를 안 주는 휴직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외를 시켰는데, 그중에 가사휴직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가사휴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가족이 이렇게 질병에 어떤 병간호라든지 어떤 어쩔 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을 시켰고요.

장복이위원

경주시만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경주시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사휴직에 대해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복이위원

휴가비를, 그러니까 휴가비를 지급하는 게 경주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그것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 표준안에는 휴직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표준안에서 우리 경주시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느냐고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가사휴직자도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주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가사휴직자도?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행안부 지침이나 이 표준안에 벗어나면 그것이 시행이 가능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예를 들어 가지고 휴직자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법에 휴직자 중 임금이 지급되는 자와 지급되면 안 되는 자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그것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안부 표준안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부결될 때 이런 부분들도 거론이 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어떤 그런 구분을 두기 위해서 육아, 질병, 가사는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제한을 뒀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나머지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사휴직도 우리 경주시 조례에서는 휴직비가 지급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급됩니다.

장복이위원

아, 지급되는 거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육아, 아니, 여기에 우리.

장복이위원

아니 표준안에 의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후생복지.

장복이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표준안에, 행안부 표준안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행안부 표준안에는 휴직자는 전부 다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육아휴직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일반휴직도 다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육아휴직이 왜 임금이 휴가비가 제외됩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작년에 저희들 의회 상정했을 때 공무원 노조의 공식적 합의 여부,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존 작년에 저희들 상정했는 조례안은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대상에 휴직 중인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조례안은, 저희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휴직은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적용범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규정이 되었는지 내가 질문을 드렸던 거에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관련해서는 저희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하고의 단체협약이 있잖아요, 단체협약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단체협약이 법률에 준하기 때문에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노동관계법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 방금 단체협약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우선이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합하고 충분히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여타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뭐 생활쓰레기 외주하는 데도 공무직조합하고 협의도 안 하고 막 가지고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실 때 정착을 좀,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41억이 추가예산은 아니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나가는 예산이 41억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조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반영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추가적으로 41억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2,285명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아까 뭐 동료위원 질문에 그냥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직은 한 300명 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공무직 한 370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2,285명이 계산이 안 돼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게 저.

장복이위원

이게 지적이 되었으면 이게 뭐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이게 올라와야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 이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게 포함.

장복이위원

과장님! 2,285명이 너무 추상적이다, 내용이 뭐냐고 저번에 지적을 했으면 2,285명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 1,875명 뭐 죽 이렇게 개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공수위 그다음에 공공보건의, 청원경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아, 질병, 가사휴직 분들 이렇게 포함하면 한 2,200...

장복이위원

아니, 육아휴직이, 휴직자가 어떻게 공무원하고 뭐 아니면 공무직하고 거의 포함된 사람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까 말씀.

장복이위원

따로 봅니까? 어떻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기간 중에 연중 퇴직자...

장복이위원

지금 가지고 와봐요, 이것. 2,285명에 대해서 계서 가지고 와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연중 퇴직자 그 다음 신규 임용자가 있습니다, 그 연중에. 1월달 발령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11월달에 발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람은...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 사람 다 포함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시보, 뭐라고 합니까? 휴식하고 뭐라고 하죠? 우리.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실무수습은.

장복이위원

실무수습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정식 공무원 임용 전에 저희들 말 그대로 배치를 해서 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실무수습 공무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휴직자가 많고 코로나 때문에 실무수습 발령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이 사람들을 9월말일자로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또 저희들 공무원 시험을 치고 내년에 연중에 또 발령을 받습니다. 160명을 더 추가로 발령을 내면...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네 그 인원들이 많다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의견이 엇갈리니까 한 명 답변을 할 때 이래 하고 하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저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 왜 근거가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다음부터 올리세요. 지금 가지고 오면 보여주시고. 그게 중요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번에 지적했는데 왜 안 올렸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딱 이야기하고 그래 하이소. 장복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이소.

장복이위원

제가 이야기할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이렇게 지적 아니고 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2,285명이 적용 인원입니다라고 올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 당시에 보고할 적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2,285명으로 했었는데요. 올 1월달 연초에는 우리가 지원대상이 2,30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기준으로 하면 2,399명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안 그래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41억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도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고, 7억 7,000 정도는 매년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라든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오해가 다 풀렸으니까. 이게 이제 16조에 보면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협의회를 시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조에도 위원장이 세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약간 민감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예산 담당자와 복지후생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관련 있고,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가 관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는 후생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이 또 필요할 것이고, 협의회에 7명에서 16명인데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여기 배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기에 의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보시면, 구성요건에 보시면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추천,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과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3호에‘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건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개정이 필요할 때 있으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개정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이것 명확하게 2항에는 노조, 1번은 대표성 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시의원이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공무원의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되죠. 저희들도 관여를 해야 되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뭐 보니까 시행규칙에 삽입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태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개정, 뭐라고 하노, 그렇게...

이동협위원장

삽입을 하자고요?

한영태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어느 호에, 그거 동의안을 좀 발의해 주이소.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이 보면 적용범위에 2조1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에 보면‘경주시 관련되는 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과 경주시의회 의원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협위원장

있어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자격조건입니다. 용어의 뜻에 보면, 2조1호에 보면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의회 관련해서는...

이동협위원장

있다고?

김태현위원

정의에 해서는 안 되고 협의회에 들어가야 돼.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거기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담당 국장이 되고요. 그리고 과장과 각 직렬, 직급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후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김태현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16조에 어디에 우리 시의원 위원장이 포함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거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는 단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질문도, 제 지금 토론회에 제가 지금 발언할 시간이니까.

이동협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아니, 참고 발언을 줬는 것뿐이고. 지금 호에는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파악해서 빨리 수정 발의 할 수 있도록.

한영태위원

조례에 명시, 제가 지금 토론 중인데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싶습니다, 그것을 규칙에 넣는 것보다는. 그거 우리 위원님들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 요청드립니다.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 운영협의회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16조제4항 중 4호를 신설하여 제4호 시의원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추가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의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을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종결되었나요?

이동협위원장

예. 조례안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되었나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동협위원장

아직 이제 과가 있으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별표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잘못 기재된 용강동 36통 10반 두산위브트레지움 110동을 113동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리·통·반을 잘못 표기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난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에 리·통 명칭하고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숫자가 아마 3하고 0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해서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건물에도 이렇게 오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동, 몇 동 동수를 표기하는 데에는 분명히 113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실수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오늘 조례안과는 좀 별개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ㆍ통장 임명권에 관한 거를 제가 한 번 제안을 해서 드렸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자체적으로 검토가 끝났고 읍면동 그 여건을 좀 듣고 있는 중에서 여하튼 수일 내에 위원님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꼭 조례로 통과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대화로 한번 이래 해보자라고 제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황성동하고 일부 동에는 의견을 지금 들었고요. 여하튼 수일 내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조례안과 무관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복이위원

토론인데 조례안과 별개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박달1리 이장 문제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장 해임은 어떤 조건으로 해임이 됩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마치고 그래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여기에 연관된 질의가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마치고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장복이위원

리·통장, 리·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아까 그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이장 해임이 어떤 조건에서 해임이 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주민, 여하튼 법정 소송 과정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서 임용을 했는데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반대여론으로 인해서 해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주민여론이 반대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근거가 보면 해임 건에 주민 2분의 1 이상 해임 건의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는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임 적정수가 아마 6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장을 해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졌죠? 해임 했다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그전에 이장 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반대가 61%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임이 된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해임이 과반이 넘으면 이장이 해임이 되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 경주시 리·통장, 반장하고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규칙 제6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분심위에 가까우면 분심위는 어디에도 3분의 2가 나와야, 3분의 2는 되어야 되는데 과반이 해임에 충족요건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간에 박달1리 이장 문제는 행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이야길 다 하질 못 하는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새마을과에서 관여를 하십시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하튼 자세한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 시정새마을과 역할이 있다면 분명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고시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경주시 시세조례 제13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견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주시 관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면적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동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임신,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째아 장려금 월 12만 원씩 25개월 300만 원, 둘째아 장려금 월 20만 원씩 25개월 500만 원, 셋째아 장려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50만 원씩 36개월 1,800만 원 지원하며, 출산축하금은 폐지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1일에서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는 첫째아가 몇 명 출산되었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첫째아가 539명입니다.

김순옥위원

539명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8월인데 2020년, 아, 2020년은 몇 명이었죠? 첫째아가.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주민등록통계는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은.

김순옥위원

아직 안 나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안 나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맨 뒤쪽에 비용세부내역 추계에 보면 2022년도 예상 첫째아 인원이 600명입니다. 그렇죠? 이제 올해보다 더 출산율이 높다라는 그런 추계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출산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600명을 첫째아로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둘째아가 858명으로 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증가는 어떤 방법으로 추계해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보충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추계하는 방법을 밑에 좀 세부적으로 기록 해 놓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거기 추계하는 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해당연도, 전년도 인구 추계 플러스 전년도 이월대상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해서 해당연도로 추계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2022년도에 첫째아를 600명 출산했다면 그 아이가 2023년도에 둘째아가 되는 게 아닙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뭐고, 이월된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플러스 해야 되거든요. 추계할 때는.

김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600명이 첫째아 출산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분들이 다, 모두 다 낳아야 600명이 둘째아가 되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아니죠.

김순옥위원

그러면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둘째, 셋째 돈 추계도 또 계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에서.

김순옥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별도로 추계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편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2022년도에 600명이 첫째아였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출산을 해야 둘째아가 되는데 첫째아 출산수보다 둘째아 숫자가 왜 증가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게 추계하는 방법이 해당연도에 추계인구수가 통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당해연도 비해서. 거기에 인구수 플러스, 전년도, 만약에 예를 들었으면 21년도 대상자, 이월대상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플러스 해서 그래서 해당연도 장래 추계인구를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게 조금 계산이.

김순옥위원

혹시 저만 이해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올해 만약에 첫째아가 600명 탄생을 했다면.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전년도.

김순옥위원

그 부모님이 또 둘째아를 출산하면 그 이듬해 600 중에 둘째아가 탄생하는 건데 왜 숫자가 더 증가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현재 올해만 첫째아가 그대로 둘째아 낳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첫째아 낳고 또 이사와서 있다가 둘째아 낳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게 있겠죠. 그 정도로 알고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사를 오던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와서 이제 둘째를 낳거나 아니면 둘째 아이로 아까 원천적으로 이사를 오거나,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첫째아가 계속 26년까지 500명대에요. 아래 부분 보이죠? 향후 5년간 대상자 및 필요 예산 정도에,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600명, 22년도에 600명, 24년도는 1,105명 이거하고 왜 차이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어차피 인구는 저희들이 예측을 한 상황이니까 이제 장려금을 더 주면...

장복이위원

이것은 향후 5년간 대상자 및 필요 예산 정도의 향후 5년간 출생아 장래인구추계 이거는 정부 통계 같은데요, 보니까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앞에 정부 통계인데 뒤에 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저희들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더 주면 더 많이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에서 더 첫째아를.

장복이위원

정부 통계하고 지금 2026년도 보면, 예산서에 보면, 예산추계를 보면 1,096명이에요, 마지막 연도에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지.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자꾸 좀 넘어오니까 추계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못 알아들었는데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게 돈이 월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장복이위원

연 단위인데요? 월 단위가 아니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아니, 돈을 지급할 때는 월 단위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지금은 월로 하든 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매년 인구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장복이위원

밑에 보면 통계청 경상북도 시·군 장래인구 추계 경주시 인구성장률을 적용했다는 신생아 인구수가 거의 500명대로 2021년부터 쭉, 지금부터 26년까지 가요, 500명대로. 이것도 불가능해보는데, 비용추계 첫 장에 보면 22년도 600명에 시작해서 24년도에는 1,105명, 2026년에는 첫째아 인구가 1,09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에.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는 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22년도에 있던 애가 또 23년도에 좀 넘어오게 되고요. 23년도에 있던 애들이 또 24년도에 좀 넘어와서 돈을 주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첫째아가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첫째아 말고 둘째아.

장복이위원

아니, 첫째아가 그렇잖아요. 첫째아가 어떻게 넘어올 수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아니,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달이 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중복, 중복, 중복 편성했다는 거예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중복이 아니라, 그분들이 달별로 받게 되다보면 인원수가 넘어오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통계하고 26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넘어온다고 그래도 어떻게 2배가 됩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5개월을 계산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이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추계를 계산하다 보면 월별로, 넘어오니까 연도가, 개월수가 25개월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2년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그래 추계 계산을 하다보면 그게 인구수가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매년 100명이 된다면요, 올해 100명인데 내년에는 200명이 되어 버리거든요. 올해 한 것을 2년 동안 주기 때문에 내년에 태어나는 애들하고 올해 태어난 애까지도 같이 줍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둘째아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둘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다를 거 같은데요, 둘째아는. 내가 지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개월수가 많습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5개월간 주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둘째아도 똑같이 그렇게 추계가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둘째아는 거의 비슷해요. 800명, 비용추계에 보면 800명, 계속 800명대거든요. 이것은 왜 중복이 안 됩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인원수가 넘어오고 또 첫째아는 또 많이 안 낳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둘째아 개월수가 몇 개월이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5개월간...

장복이위원

25개월이면 첫째아가 20 몇 개월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5개월.

장복이위원

같은 25개월이면 둘째아도 중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 중복이 없이 그냥 800명대로 쭉 갑니까, 비용추계가?

이동협위원장

둘째아는 출산율 저조 때매 그런 거 아니가?

장복이위원

아니요. 25개월이면 첫째아처럼 중복이 되면 이게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800명대로 가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2개월 지원한 것은 또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추계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인원이 문제예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문제예요. 첫째아가 25개월에서 중복이 되면 둘째아도 25개월 중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고정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둘째아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료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이거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조례가 중요하지 비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비용추계가 중요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필요성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우리 경상북도 타 시·군에 대비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근거로 해서 확대 지원 방안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2019년도 인구가 출산현황이 1,112명이고 2020년에는 1,117명으로 또 오히려 해마다 100명 이상 감소하는데도 2020년에 한 5명 정도 늘었어요. 여긴 무슨 이유가 있나요? 2016년도에 보니까 우리 9월 9일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듬해 좀 아무래도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통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출산율이 이렇게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무슨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020년도인가, 셋째자녀 출산장려금을 저희들이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이후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출산율이 상승한다 이 말씀이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거 하지만.

김상도위원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지급하던 축하금이 있잖아요. 출산축하금이 이제 2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타 시·군에는, 타 지자체에는 이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출산축하금은 다양합니다. 있는 데도 있고, 이 금액이 많은 경우...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첫째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려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축하금은 굳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상 삭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만약 지원을 한다면 작년 대비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 36억 중에 1억 1,000만 원이 큰 범위도 아닌데, 이걸 굳이 삭제를 해가면서 오히려 축하를 해 줄 부분도, 아까도 우리 이동협 위원도 입학축하금도 새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오히려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축하금을 없앤다, 그럼 박탈감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산부가 부담해야 될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김상도위원

웬만하면 그거 그냥 해 주시면 안돼요? 금액이 1억 1,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해마다 또 감소하잖아, 출산율이. 그런데 굳이 그것을 삭제해서, 상대적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것은 대폭 확대하면서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하면서 이런 출산축하금을 20만 원, 금액 대비 크지도 않은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게 좀 너무 좀 매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왜 굳이 삭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첫째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축하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보다 첫째아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첫째아를 대폭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출산축하금은 지금 기존에 예산을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은 어떻게 지원을 하세요? 출산하는 날로...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현금으로?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렇죠. 현금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당장, 그렇죠? 출산준비물도 많이 사야 되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기저귀도 많이 들고, 그렇죠? 옷도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은데 딱 삭감을 하시고, 그래 형평성에 좀, 타 시·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통 큰 예산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우리 전국에 우리 시·군 중에요, 지자체 중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영광군이거든요. 영광군에 우리 지원책을 보고, 물론 우리가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국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경제적 지원과 교육의 지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아마 출산, 인구증가정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관련된 분들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잘 되어 있는, 출산지원에 대한 잘 되어 있는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김상도위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산축하금을 삭감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수정동의안을 제가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 의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정회를 좀 해서.

이동협위원장

아니.

한영태위원

이야기를 좀 나누, 아까 전에 토론 때 사실 우리 이제 김상도 위원님이 이야기를 던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동협위원장

지금 해도 돼요. 토론 때니까.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좀 못 했는 것 같아서.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정회.

한영태위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지요. 기본적으로.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수정동의를 아까 발의를 했는데요,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4조4항을 신설해 가지고, 제4항 출산축하금은 신생아 한 사람당 지급한다를 추가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아까 그러니까 아까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지금 재수정 동의안입니까?

김상도위원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재수정 동의안은, 지금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김상도위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지금 토론을 한다면.

이동협위원장

질의, 토론 같은 시간입니다.

한영태위원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4조, 어딨노... 축하금 있었는데 어디 갔노... 갑자기 이게 어디 갔노. 4조2항에 출산축하금은 신생아 한 사람당 2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이번에 이 장려금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첫애 때만 출산축하금을 준 게 아니고, 계속 줘왔다는 거에요, 애를 낳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출산지원금을 줬는 상황이라면 장려금에 첫애, 둘째애, 셋째에 구분되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요. 애 세 명 낳고 네 명째 놓으면 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셋째아 동일합니다.

한영태위원

셋째아 동일하고, 다섯째도 동일하고 여섯째도 동일한 거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동일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기나 어떻기나 간에 셋째는 뭐 지금 장려, 그러면 출산지원금에 축하금은 그러면 셋째, 넷째는 이번에 출산지원금이 셋째, 넷째에 증액된 게 없잖아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축하금이 삭제가 되어 버리면 20만 원 빠지나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빠집니다.

한영태위원

빠지죠? 그러면 셋째 같은 경우에는 장려지원금이 떨어지, 적어지잖아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에요. 우리가 더 준다는 의미가. 예? 그렇지 않나요? 자, 첫째, 둘째는 장려지원금을 다른 지역보다 더 준다고 되어 있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변동이 없잖아요. 없는데, 축하금 20만 원이 빠져버리면, 이 축하금은 장려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에, 애당초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삭제시켜버리면 그게 빠지잖아요. 맞나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내는 이유가 좀 다른 데보다 더 주자라는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맞죠? 그러면 저는 이 축하금 20만 원을 삭제한다 라는 조항을 없애야 된다는 거에요. 이번 이 조례안에, 이게 어디 갔노, 13페이지에 여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방안해 놓고 축하금, 출산축하금 20만 원 삭제, 이 삭제라는 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의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긴데 재수정동의안을 또 봐야 되나? 어떻습니까? 우리 부의장님, 엄순섭 위원님 이게 재수정.

엄순섭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동협위원장

그냥 수정동의안으로 같이 묶어도 되죠? 내용이 같으니까.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넣으려면 출산장려금만 삽입만 하면 됩니다, 이 조례안에. 축하금.

이동협위원장

출산. 출산축하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잠깐요. 귀 조례안에 축하금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동협위원장

아니, 의제로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 이 자체를 의제로 올라왔거든요, 없애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뤄주면 됩니다. 바로 회기를 하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빠졌다니까요.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포함시키면 되네요. 이해 됐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4조 지금 개정안 말입니다. 입법예고 끝났죠?

이동협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나 토론입니까?

김태현위원

예,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조.

이동협위원장

방망이 두드려 뿟는데.

김태현위원

아, 그러니까 수정할 때 이것을, 속기 안 해도 되는데 수정할 때 3항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도 여기에 삽입되어야 되는...

엄순섭위원

그 조항하고.

한영태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이동협위원장

그 이야기를.

김태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현금 또는 지역화폐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항이. 지금 새로 바꾼 3항이 출산장려금만 되어 있잖아요, 출산축하금을 우리가 뺐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항목에 출산장려금만 넣을 게 아니라 출산축하금도 넣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맞죠, 제 말이.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제가 수정발의, 동의할 때.

한영태위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되네.

이동협위원장

할 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어문규법에 따라 문장 정비 및 세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공정의무 및 손해배상으로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 및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여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규제혁신 건의대상으로 통보받아 삭제 및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1일~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7.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 참석차 출장 중이라 문화예술과장이 국장을 대리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제4조 교육 및 교육 계획의 수립, 제5조에서 제7조 교육의 운영 및 유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교육의 결과보고 및 불참자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 교육책자 제작비가 연 36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8.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초 지난 우리 회의에서도 얘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9조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명시를 해놨습니다.

한영태위원

명시를 해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잠깐만요, 9조.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를 요청 드립니다.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 교육에 불참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하여 제9조 교육불참자 조치를 신설하여 제1항‘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항‘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의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복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의원님, 저기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위원

예.

한영태위원

거기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나요?

장복이위원

예.

한영태위원

과태료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안 정해져 있고?

장복이위원

예. 그런 건 없고 법에 의거...

한영태위원

법에 준해서?

장복이위원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태금액이 30만 원인데 교육에 참석 1회만 하지 않아도 30만 원인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동협위원장

과장님이 대답 해 주세요.

김순옥위원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노래방입니까? 노래연습장은 과태료 30만 원일 경우 그 횟수가 있는지 아니면 한 차례라도 참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30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제7조에 있습니다. 다음 1회에 해당을 할 때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 사망, 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 급하게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가지 항에 대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을 유예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 한 차례 유예입니까? 아니면 몇 차례인지 그게 분명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문학관 사용료 반환금액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탁협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통상적으로 당연하여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서 문학관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금액을 명시를 하였고, 제17조 협약체결 등에서 사무 위탁 협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후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6조 실비변상, 제27조 준용, 제28조 시행규칙의 규정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과 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창작소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예술도시 경주의 위상제고와 문화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북면 물천리 624-1번지, 구 물천분교이며, 부지면적은 9,550㎡ 정도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작업실 9실, 체험실 2실, 전시실 1실, 사무실 1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각종 용역비 7,000만 원, 토지, 건물 등 매입비 25억 원, 공사비 9억 3,000만 원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창작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수정)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거 제가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이거 좀, 결국에 지금 계속 이게 우리 몇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몇 번째 이야기를 했고. 창작소, 이거 뭐야,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별반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거 반대했다가 예술인들한테 혼날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래 끌게 된 이유가 장소에 대한,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전에도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요, 그 폐교를 우리가 사들여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문화창작소를 아주 좀 우리 시 부지가 이래 경주 전반에 이래 깔려져 있잖아요. 천북 거기에도 보문하고 가깝다 하지마는 보문에 관광객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경주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미술관이나 예술관도 아니고 창작소인데, 그 전시실도 한 칸밖에 아닌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관광객이 그거 보러 거기에 문화창작소에 갈 일은 없어요. 그러면 보문에 인접해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청의 폐교를 왜 사줘야 되는지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교육청 그 교육감하고 경북도지사하고 또는 우리 경주시장하고 교육청장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 건가, 시에서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길도 좁은 곳에, 그래 지금은 우회로 뺐을 거 아닌교? 그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할 이유가 나는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는 본대의 이유가 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물천 바로 위에 상류지역에, 손곡 지역에 당초에 경마장 부지로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을 변경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거기는 문화재 지역이 있다 보니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건립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한영태위원

시유지가 거기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의 예술인이 예술창작소를 계속 원하기는 원했습니다, 원했고. 또 미술관도 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지난해부터 미술관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고, 당시에 지난 1차 추경에서도 미술관 예산을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다 보고할 때부터 이 부지가 거론되었던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술관을 하든 창작소를 하든 어떤 이런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영태위원

잠깐요. 기존 시유지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제가 추천을 만약에 한다면 외동 가다보면 괘릉 앞에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한 3만 평이 있어요. 철길이 이래 가려져 있는데 그게 철길이 걷히면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진입로가. 그런 데도 우리 시유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묻는 게 미술관을 한다고 했다가 부딪혀서 안 되어서,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땅을 꼭 사줘야 돼요? 우리가, 경주시가?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싶다니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이유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른 분들이 결정이 있었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단지...

한영태위원

없는데, 거기가 뭐 때문에 좋은교? 입지조건이 좋은 게 뭐가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입지조건은 좋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떤 이유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한영태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를 했는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외동에 거기 방금 이야기한 그곳은 땅은 우리 시유지 되니까 돈 들여서 살 일이 없잖아요. 건물만 참하게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마는 이제 외동에 괘릉까지 정도 되려고 하면 접근성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접근성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거기가 더 가까워요, 이리로 가는 것보다, 천북 가는 거 보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영태위원

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물천이 가깝지요. 그래서 물천까지는 10분에서 15분이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영태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거리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의 땅을 사준다, 사서 문화창작소를 운영한다, 그것 좀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 시유지가, 유독 제가 외동에만 그쪽에만 알아서 그런데 거기 말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거 다 훑어봤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많이 훑어봤습니다. 많이 찾아봤습니다.

한영태위원

많이 찾아봤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외동에 거는 모르시네? 거기에는 대상이 안 들어갔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좀 멀다고 보고요.

한영태위원

어떻게 거기가 머는교? 여기에서 가면 10분에서 15분이면 가는데. 도로가 여기가 더 좋은데요. 큰 도로로 바로 날아가 갖고 거기 철길 걷혀버리면 거기로 바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불과 200m~300m밖에 안 떨어져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다 지금 확인을 안 하시고 그저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거기까지 접근하려고 그래도 25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또 많이 하다 보니 앞으로 외지인들도 많이 오셔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체험도 하면서 물건을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질까 합니다.

한영태위원

어쨌든 그 근본, 우리가 그때 제시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되었나요? 건물안전도나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건물안전을 지금 현재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달과도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도 기술자들한테 통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공정은 다 받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다음에 또 그 길은 이제 우회로 하는 것으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가능해졌고, 그 길 그것도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만일에 저희들이 준비만 한다면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매입비가 얼마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6,000만 원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매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기존 3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조금만 더 이제 확충만 하면 된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 주위의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야기는 되었고. 지금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봤는 게 아까 전에 이런 저런 어떤 이유가 없다, 그지요? 교육청과의 우리 관계에서 이런 저런 이유가 없다. 거기가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 딱 이거 한 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조사리’라는 말 썼는데 요새 바꿨습니다. 차라리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교육청에서 자기들 폐교로 두고 있어서 들어가는 그 운영비가 쓸데없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경주에 이 넓은, 대한민국 도시 넓이로 따지면 4위에 들어가는 경주에 문화창작소 지을 땅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된 게 몇 번째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간담회에 한 번 있었고 저번에 상임위 있었고 이번에 상임위 두 번째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의견이 똑같이 매번 나와요. 우리 전문위원실은 좀 더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주문을 내가 전문위원실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간담회 때 (안)하고 지금 (안)하고 달라진 점을 설명을 좀 하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뒤쪽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뒤에 소요예산의 접근성이라든지 사유조사, 관련 법령이라든지 경제성,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부분의 자료를 첨부하셔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경주시 문화창작소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안전진단을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마을회관 앞으로는 교행이 안 된다는 거 인정을 하시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쪽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대형버스는 진출입이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일단은 교통적인 측면에서 교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가 정면으로 길을 내겠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를 변경했고 추가 예산이 6억?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6,000만 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6,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6,000만 원인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토지 매입이 6,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포장비용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포장비용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앞으로는 교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 길 정면으로 길을 확장하겠다라는 게 달라진 거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저쪽에 그다음 이야기, 안전진단은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조사기관에서...

장복이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역에 그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 먼저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자기들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면 다시 한 번 검사를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의회에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안 얻고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전진단 없이 매입을 하고 나중에 그게 헐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판단을 먼저 받아봤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판단은 그냥 의견이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 정말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책임 하에 이것은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문으로 하지는 않지만.

장복이위원

그렇죠. 의견이잖아요. 어차피 행정에서 공무를 하시는 분이 의견을 가지고 이 의회에 와서 했다라고, 달라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그 의견을 첨부해서 이것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고 이게 순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꼭 순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순서를 안 지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는 부결시킬 수 있어요,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가 저때 보니까 평당 90만 원 채 안 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평당 89만 원 얼마 그때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한 90만 원 정도 칩니까, 평당?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평당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도교육청하고 한번 미팅을 해봤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해봤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만약에 건물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묻는 질의요지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은 그 매매가에서 빼준다고 합디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라고 했고요. 또 만일에 저희들이 토지를 만일 토지건물을 감정 할 때, 감정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도 같이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사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요. 그때는 저희들이 만약 산다면 그때는 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하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것은 사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맞는 조건만 제시하면 돼요. 필요하다면 사야죠,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필요한 건 사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안전진단을 지금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있어야 먼저 하지요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없이 도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를 본 게 있냐 내가 묻는 게 그것이고, 그다음 첫 번째 물었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왜 묻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또 다른 조건이나 커넥션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터무니없는 가격, 예를 들어 시세보다 배가 된다든가 1.5배가 된다든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 같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시유지로서 꼭 창작소의 부분보다도 시유지로서 확보해놓는 것도 아마 괜찮은 것 같고, 이 교육청 부지는 필요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합리적인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매각의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매각을 그렇게 결정하면 매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필요는 해요,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는 요지가 저번 간담회, 그다음 상임위에서 묻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서 좀 오셔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를 빨리 알고,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물으니까 자꾸 대답하고 이러니까 그 이외에 부분들도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본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계약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실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안전진단 하고 계약을 하실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 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과 그 감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감정에다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전진단과 감정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행을 하고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를 올리.

장복이위원

변경을 하는 안을 우리가 다시 심의해도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안 맞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이게 예산을.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안전진단도 안 받고, 감정도 안 받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장복이위원

그래 가지고 의회에 매입하겠다고 안 올라오는 것은 맞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안전진단하고 예산을 수립을 해서 안전진단 받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에 예산을 먼저, 그 안전진단하고 감정예산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서.

장복이위원

의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매입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김태현위원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여기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러는데,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 하고도 이것 사업안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해도 되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임기가 8대가 내년 6월까지에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 별로 이후에 오래 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했던 안전진단 문제나 뭐 도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사업이 진행이 될까,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하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안전진단 예산과 감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안전진단과 감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단지 이제 이 지금 공유재산 변경도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의회에 받지 못 하면 그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장복이위원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각종 용역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내년도에 저희들 감정예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을 얹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듣고 난, 그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지금 만일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올라올 수 있어도 그전에는 본예산에는 못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변경승인이 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먼저 토지감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안 하고 토지매입비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그 예산을 펴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니, 아직 장복이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하이소.

장복이위원

아니요, 일단 질문 기회 넘기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즉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되면, 동의를 해 주면 이제 안전진단 예산을 또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끝나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새로 또 변경이 되는데 안전진단은 당연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됐든 이 예산을, 특히 본예산에 하겠죠? 이 전체예산 35억인가 뭐 창작소에 대한 사업비, 토지보상 뭐 용역, 모든 예산을 그때 새롭게 올린다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도, 해 주셔야 내년도에 감정하고, 감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 의회에는 여러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조사를, 검증을 받는 그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예산이 대부분 다 용역에 예산이 들어가고 난 뒤에는 본예산이 그냥 그 용역이, 용역비 아까워서라도 대부분 통과가 됩디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는 게 이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에요. 절차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태현 위원이 말씀하셨는 그 부분이 맞을 수는 있어요. 오늘은 공유재산, 이 변경안에 대한 의안 승인만 해 주고 그게 내년에 진단검사라든가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난 뒤에 의회에 다시 넘어와서 이땅을 이렇게 탈이 없습니다, 이것 매입해 가지고 할까요 다시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 한다면 그 진단금이 예산인데 그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적어도 몇 백 만 원에 이뤄질 건 아닐 거고 그래도 애법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다음은 그냥 예산이 들었는데, 그것 아까워 가지고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저는 지금 여전히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땅이 꼭 되어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선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하고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조건부 가결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조건부 가결에 있어 가지고 그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조건부 가결이 있다면 어떤 가결, 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도 투자심사를 거치고 안전진단을 거쳐서, 조건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만일에 감정예산을 편성했다면 감정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제일 빨라도 내년도 추경에다가 토지매입비를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오늘 심의가 통과되었다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저희들 토지매입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구두상으로, 지금 뭐 협의약서도 없잖아요. 계약서도 없고, 협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구두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있을 때 문제,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과 감정비를 먼저 책정해서 내년에 예산에, 본예산에 얹어서 그것을 집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감정했는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내년도 빨라야 내년 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토지매입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37년 된 건물이 있잖아요, 토지말고도 건축물에 관한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과장님, 먼저 승인이 필요하시다면 과장님 입장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계약과정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계약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말씀대로 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전진단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 물건은 파는 사람이 이것 안전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끝냈습니다라고 해 놓고 우리한테 팔아야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장복이위원

왜 우리가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 창작소가 거기 가야 되느냐 라는 의심을 하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은 안 되면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반반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틀린 거에요. 왜 그것을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반반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보겠습니다라고 합니까? 의회에 올 때는 반반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그다음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반반부담 하도록 제가 가서.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뭐 어디 장난칩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교육청하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반반 부담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의견에 찬성을 받아내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무책임해 지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뭐 차 교행이 됩니까, 진입로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 필요없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래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 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창작소를 할 겁니까, 할 겁니다 그러면 창작소의 내용만 듣고 그것으로 끝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뭐 안진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안전진단 하면 되는 거고, 집행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것을 우리 관리계획 변경을 하러 왔는데 뭐 진입로도 그렇고 아니면 안전진단도 그렇고 의회에 와서 지적을 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아, 예, 그랬으면 안전진단도 우리 예산으로 할 거고, 길이 교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쪽에 또 확장포장도 할 거고 매입비도 그럴 거고, 그랬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이제 한 가지, 매매할 때 공기관과 공기관이 매매할 때는 합리적인 매매를 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뭔 말인지 알죠? 우리 개인과 공기관이 매입 할 때는 개인이, 땅 주인이 개인이라면 땅 주인 100원을 부르든, 1,000만 원을 부르든 땅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공기관과 공기관이 거래를 할 때는 감정가와 이 안전전단에 대한, 안전진단에 의해서 감정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것은 원인자 부담, 매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반반 부담을 하든지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내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에서라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도 금방 김상도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 왜 우리가 안전진단비용하고 감정가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바로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관과 공기관 대 매매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답을 하실 때 좀 신중 하게 한 마디 한 마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나는 누구를 위하고 이런 것보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인정해 주면 다음에 진행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집행부에서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이게 설명회 한 차례, 간담회 두 차례, 약 세 차례에 걸쳐서 근 한 6개월 가까이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도 처음에 가지고 왔는 안에서 별반 달라지는 게 없고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아,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오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버무리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땅이어야 되냐, 너무 집요하게 이 땅을 매입해서 이 문화창작소를 하겠다 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 가지고, 방금 장복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길도, 처음에 교행도 안 되는 길을 가지고 왔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오른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한다, 지금은 이제 이게 공유재산 이 부분이 동의안을 받아내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땅값하고 그것은 추경에 다시 올리고 어쩌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진짜 죄송한 이야기인데 믿음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35억이나 들여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은 돌려보내는 게 맞다 라는 저는 의견을 냅니다. 우리 토론에서.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반대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한영태 위원님 이야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한발 물러서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하자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이 올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는 예산까지 동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렸거든요. 그랬는데 심의변경을 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다음에 우리가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더 진행하는 예산을 그다음 안 줘버리면 되거든요. 변경안은 통과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싶은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내봅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의견 그것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너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진짜 안타깝거든요. 의회에서 한 개 한 개 지적해서 이게 바뀐 거에요. 아까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된 거에요. 그랬으면 땅 문제, 그 길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면 우리 시의회는 또 욕을 얻어먹어요. 너거 도대체 뭘 심사 했노, 뭘 너거 보고 승인해 줬노 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우리한테 준 권한이 이런 것 우리가 제대로 좀 보고 살펴라고 우리한테 준 권한이거든요. 자, 그러면 집행부가 제대로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왔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요구했는 대로 적당하게 물러나 가지고 수정해서 오는 걸 우리가 또 거기에 해 주면 다른 것, 다른 부서나 다른 것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저는 좀 반대의견이 있는데요, 저도 제일 처음부터 대본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시지가하고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그때 지적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직접 찾아뵙기도 했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간과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간과하셨는 건 분명한데, 그 이후에는 많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변경심의도 조건부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아까 김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토지도 웬만하면 공시지가에 공과 공인데, 관과 관인데 1.5배로 갈 이유도 없고, 뭐 공시지가에 가깝게 진행을 하시고, 토지보상가가요, 뭐 14억 정도 되는데, 건물도 만약에 진단비를 반반을 하든 어떻게 되든 진단을 했다, 거기에 진단평가가 D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 건물가격 3억 이것도 필요없는 거잖아요. 제가 민간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거비용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신다면 저 또한 변경심의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가결도 가결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을 하고 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단계나 과정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자꾸 밀어붙이니까, 원안대로 자꾸 밀어붙이니까 그것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뭐 잠시 정회를 하고.

이동협위원장

잠시만, 조건부 가결은 없고요, 동의안을 내려면 수정동의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은 여기에서 이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한번,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안 돼요?

이동협위원장

수정동의안 가능하죠?

김상도위원

정확하게 조례.

이동협위원장

이것도 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이게.

김상도위원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봐 보시고요.

이동협위원장

이것도 동의안, 수정동의안도 안 되나, 안 되고. 그러면 찬반을 가야될 수밖에 없네요.

김상도위원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동협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좀 더 심도있는 의결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이의가 있었으므로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방법을 묻겠습니다. 표결에 거수와 무기명 둘 중에 하려는데 무기명에 이의 있습니까? 거수 할까요? 거수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찬성부터 먼저 거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반대 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위원 아홉 분 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2000... 우리 기권이 어딨노, 여기에.

「거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이 기권이지.

이동협위원장

아, 재석위원이니까, 이것은 기권이 아니야. 두 표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좀 시원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좀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예산수립을 하는 과정, 하게 되면 그 비용 추계를 할 때 안전진단비용을 뭐 반반할 건가, 전액할 건가 이게 결정나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관광컨벤션과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특히 관광컨벤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시장 면적이 타 지역 컨벤션센터에 비해 협소하여 대규모 전시회와 신규행사유치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증축을 통해 하이코 운영 활성화와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현재 우리 시가 추진중인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선제적 준비 및 국제회의도시로써 경주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마이스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하이코 북편 지상주차장 부지 및 지하부분으로 증축면적은 8,745㎡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시장 4,000㎡, 지하주차장 2,000, 기타업무시설 2,745㎡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8억 원으로 시·도 자율균특 119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04억 원으로 총 104억 원 중 89억 원은 하이코 건축잔여금이며, 시비부담은 15억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화백컨벤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증축 전시장의 위치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저번에 우리한테 설명했듯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산자부에 전시산업발전에, 그다음에 지난주에 승인이 떨어진 행자부에 심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쪽으로 한다고 그렇게 심의를 올렸습니다.

한영태위원

확정했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확정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실시설계라든가 이렇게 할 때 또 변경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던 북쪽편 주차장 쪽으로 한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변경안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한 개 한 개 따져보겠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따져보면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지요? 현재까지는 저희 정해져 있지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우리 시비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기 박아놓은 거 안 쓸 수는 없고 그거 뭐 팔십 몇 억 이자 수익 얻기 위해서 돈놀이 할 이유도 별로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치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보문에 진입했을 경우에 이제 위치 부분이 기존의 전시장과 같이 있으면 더 크게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난번에 전체 위원 간담회 때 동료위원의 말씀이 저는 상당히 와 닿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증축해서 회의실하고 중간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증축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부스는 물론 늘어나겠지만,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야기를 듣기로는 부스가 부족해가지고 행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스 임대를 줘서 수익을 자기들에게로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부스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도 전시장의 규모가 좀 이렇게 합쳐지는 게 훨씬 더 효용성이, 애당초에 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 생기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여기 예비주차장 130대 자리 이 자리를 해도 저는 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일단 알겠습니다. 변경안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장소는 저번에도 원래는 이쪽 옆으로 한다고 신라정원자리 그 뒤 예비주차장 이쪽에 한다고 처음에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2016년도 당시에.

엄순섭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전시장이 또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고, 물론 이쪽에 지금 북쪽주차장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체 경관을 봐서도 이쪽에 뭐 정원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북쪽에 하면 건물을 더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쪽에 다니면서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기존 전시장이 한 690평 정도 됩니다. 신축이 1,210평 그럼 2개 합치면 1,9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큰 규모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1,200평 했다고 해서 흑자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만이 적자를 덜 내고 어떤 조금이라도 경쟁을 가진다는 그런 생각, 저번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게 우리 6대 때 이걸 인수받을 적에 한수원에서 경영을 하라, 한수원에서 경영을 하라, 우리가 못 한다, 이거 적자가 눈에 보인다, 훤히 보인다, 그때 집행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러면 4~5년간 흑자가 생기니까 무조건 해달라, 그래서 해 줬는데 지금 과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절대로 흑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인다, 경영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소 문제는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금 이 자리에는 전시장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하면 연결되어서 같이 전체가 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의원간담회 할 때 시장님이 아직 장소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게 지금도 유효한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코 증축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난 거지,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에는 주차장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인정하지요? 인정하이소. 어차피 거기로 갈 거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여기에서 실시설계에서 더 신중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18년도에 이거 심의를 할 때 왜 강변을 막느냐, 조망을 막느냐라는 의견, 우리가 제시를 안 했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은 북쪽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천쪽이 맞다, 신평쪽이 맞다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성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 이제 와서 말을 빌려보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신평천쪽은 조망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쪽주차장으로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북쪽으로 갈 것 같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을 알겠지마는,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 전시장과의 어떤 분리의 문제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아마 꽤 많은 230억 중에 비용이 아마 들어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얼마쯤 예상을 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위원님 그...

장복이위원

지하주차장 2,000㎡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주차장 확장 그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는, 저희들 지하주차장 22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증축사업비...

장복이위원

어쨌든 그러면 제안사유에 결정나지도 않는 APEC까지 동원을 하셨는데 이거 유치 못 한다고 해가지고 증축 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흑자를 내겠다, 흑자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흑자 전환은 포기하신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흑자 전환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엄순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6,000㎡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6,000㎡가 된다고 해서 꼭 흑자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솔직하신 거예요. 흑자는 제가 봐도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25억씩 이게 지원되기 때문에 25억으로 흑자 내기, 이게 감가상각하고 이게 다시 흑자로 돌아서기 불가능해요, 6,000이 아니라. 그런데 6,000이, 면적 6,000㎡가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전시를 아니면 회의를 다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인정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경주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확장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제 앞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황, 지금 전체하면 얼마죠? 6,000 정도 되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6,273.

장복이위원

6,000을 갖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 약속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해도 저기 있을 때 저기에서 약속하고 여기에 오면 여기에서 약속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기반 조성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동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 3층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실 1개소와 강의실 1개소를 운영하면서 이용 인원에 비해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이로 인해 2018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 리모델링으로 주민들의 자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동행정복지센터의 동편 286㎡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58㎡의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대강의실 1개소, 소강의실 2개소, 그리고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력단련실과 강의실로 이용 중인 행정복지센터 3층은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신축비용 26억 원과 리모델링 비용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정도 예상되며, 사업시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상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선도동 주민센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읍·면·동에 다 존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규모가 크고 작은 그런 구분은 됩니다마는 지금 이제 물론 안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세 군데 정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도심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안강읍을 빼고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선도동에는 원석체육관을 매입하는 방안도 한 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지금 전체 원석체육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여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본 게 없어서 답변 드리기 굉장히 곤란합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지금 32억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매매가가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정 해본 바는 없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선도동 주민인 지인들이 원석체육관을 이용하는 현재 거기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을 시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면 활용도도 높고, 시설도 거기에 또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고민을 시에서 안 하나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송구스럽지만 거기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라든지 건의가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고, 지금 이제 수영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동 주민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원석체육관을 하는 것은 원석재단이 지금 재단 형태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이렇게 통로가 없을 겁니다. 거기 김일윤 씨 설립자 개인 것도 아니고 원석재단이 정이사 체제를 갖춰져야 매각을 하거나 말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선도동에 자치센터가 규모가 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가요, 작은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 인구로 제가 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4,699명인데, 이게 2001년도 6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1인당 돌아가는 면적이 0.033㎡가 되고, 건천 같은 경우에는 9,350명인데 0.076, 성건동은 1만 3,750명인데 0.154㎡, 그러니까 황남동은 4,620에 0.206㎡인데, 실질적으로 타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 배 이상 이용하는, 선도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적이 좁다고, 작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넓은 것은 아니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협소한 것으로.

한영태위원

협소한 것으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이게 넓은 줄 알았는데 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넓은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짓는 곳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 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다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가장, 지은, 주민자치센터를 오래, 지은 지 오래된 성건동이라든지, 황남동하고 비교해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넓게 안 해 주고.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은 지 얼마 됐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그게 한 2009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한 12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도동이 지금 보면 본대 행정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에 타 시·군에는 대한민국 전체 4층을 건축할 수 있는데 2003년부터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3층이 건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건축면적은, 연면적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고, 또 지금 지금 건폐율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뒤에 5페이지에 보시면 이 공간활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은 좀 제일 좌측면, 밑에 그림 제일 좌측면 5.4에 3m 부분이 있습니다. 본 건물하고 연결되는 부분 뒤쪽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창고로 이렇게 사용한다는데 2층도 그렇게 구조가, 건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 뒤쪽에 6페이지에 보면 2층, 3층 예시도가, 평면예시도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3층까지 죽 창고나 탈의실로 되어 있는데요, 3m지 않습니까? 폭이. 그렇죠? 3m에 5.4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3m면 거기에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건지, 그게 좀 건물구조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면을 배치도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그린 건데, 실질적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기본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대로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된다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하튼 승인이 되면 추후 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이라든지 또 이게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된다는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건물구조상으로 지금 설계도에 보면 좁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석체육관 지금 폐쇄 부분도 지금 거기를 시에서 임대를 해서 어떤 시민체육관이나 이렇게 수영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헬스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을 닫아서 헬스나 사우나, 또 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또 폐쇄가 되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체육관이나 임대를 해서 위탁운영을 시에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 주민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소통협력관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위탁운영관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 부분, 이렇게 송구스럽니다마는 업무 소관이 조금 별개로 다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학교법인에서 이게 뭐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동을 통해서, 특히 동을 통해서, 선도동을 통해서 더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석, 서라벌대학교에서는 원석체육관이 유지하는 데 마이너스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2억 정도 마이너스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폐쇄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적극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집행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행정국장, 일반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일반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00㎡ 이상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산내면 대현리 2747-138번지 한 필지로 현재 과수원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327㎡이며, 장부가액은 8,900만 원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향후 행정수요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따라 매각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일반재산 매각 심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공유재산을 대부를 누가 하고 있나요? 대부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임영준 씨라고.

김상도위원

‘명’ 자, ‘준’자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영준. 임영준 씨가 약 11년 전에 이분이 도시에서 귀농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대부를 해서 지금 현재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대부가 그러면, 대부금액은 얼마인가요? 나머지 잔여필지는 이분 소유인가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과수원이 3페이지에 빨간 부분이 시유지인데, 그렇죠? 공유재산인데 그 나머지 필지는 그러면 누구 소유인가요? 김명준 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인척간에 있는 자기 사위 소유입니다.

김상도위원

사위 소유인데 그러면 사위가, 그 매각을 사위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부자인 그분한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사위 소유인데 대부자는 김명준 님이란 말씀이에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임영준 씨가 이 시유지를 대부해서 과수원을 하고 있고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없습니다. 인근에 거기는 자기 인척간인데, 자기 사위가 땅도 인접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대부계약이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연간 8만 원입니다.

김상도위원

연간 8만 원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면적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싼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현도 요즘 발전을 많이 한다는데, 전원주택지 등.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라든지 그 요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김상도위원

옆이 전원주택지 부지이죠? 지금.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일부는 그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과수원을 하는데 수종은 어떤. 과수.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사과입니다.

김상도위원

사과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옆에는 전원주택지 부지 같은데 대부계약이 연간 8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치나요? 미미한 금액인데, 면적대비, 그 대부계약이 좀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시겠습니다마는, 이분이 그러면 원해서 지금 매각을 하는 거에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매각 대금이 대장가격입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닙니다. 현 시세대로 감정은 최종적으로 새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얼마를 예상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한 70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을 하는 거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경쟁 매각이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수의매각이 강제조항입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 이분이 매수신청을 했고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게 맞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강제조항이냐고요, 수의계약이.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만약에 공개로 가면 이분이 매수신청을 안 하겠지요. 매수신청을 한 이상 수의계약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감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매각을,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대로 대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그러면 경쟁 매각이 매각도 안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수의계약이 또 가능하지 않나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이미 기존에 대부계약을 한 10여 년 이상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포기를 하게 되면. 시는 매각 의도가 있고 대부한 사람이 매각 의사가, 매도 의사가 없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거나 매각 방법이 공개 매각이면 가능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기존에 대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부계약을 포기한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 한 이상은 현재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포기했을 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매수를 포기하고 또 대부계약을 포기한 이후에는 다른 경쟁입찰이나 공매도 물론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공매를 하게 되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토지 소유가, 소유주가 우리 시잖아요. 시가 여기에 보면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을 되면 누구에게 팔든 땅주인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재산상 형태가 보면 길쭉하게 되어서 인근 토지하고 같이 연접해 있지 않으면 재산상 효용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수의 매각에 보면 지자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장복이위원

압니다. 그거 읽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매입을 포기했을 때 그다음 진행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사유에 부합하는 토지 있잖아요. 시가 지금 제안사유에 부합하는 토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필지로는 2,500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사유에 부합한다면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매각 진행을 대대적으로.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기존에 저희들 그 전체 필지를 재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필요하다든가 재산으로써, 행정재산으로써 의미가 없는 것을 지금 저희들 그 매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에 1건이 지금 상정이 된 거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저도 금방 위성사진도 봤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5년 이상 경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식품기본법에도 해당하고 농업인에 해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부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분이.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요청한 형태네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못 하는 것이고 온비드로 공매 처리하면 이분이 사갈 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태현위원

그렇잖아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공매가 우선인지 수의가 우선인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김태현위원

1만 평방미터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아까 부정부 뭐 가치, 소위 말해 가치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사실은. 어디다가...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매수신청을 했고 요.

김태현위원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은 수의계약 요건은 당연히 다 갖췄겠죠. 그런데 다른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 말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공매가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수의계약 조건만 갖췄다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공매가 반드시 우선은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냥 대부자한테 수의계약을 먼저 해도 된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온비드 안 거쳐도 되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엄청 특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김태현위원

5년 동안 경작하다가, 뭘 하든 경작을 하다가 수의계약 신청하고 요건에 맞춰서, 아까 간단하게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정 부분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혹시나 수의계약 요건은 이분이 당연히 맞추셨겠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를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혹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공매가 반드시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매각을 하게 되는 배경이 우리 시에서 이거 땅 별 볼일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별 볼일 없다,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매각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대부계약을 했던 아까 김 모 씨가 이거 내가 5년 이상 이거 내가 이제까지 경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교, 이래 물어봐서 그래서 매각 결정이 난 것입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보존 활용가치가 없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분이 또 매수 신청이 들어왔고.

한영태위원

매수 신청이 왔고, 매수 신청이 왔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매수 신청 이런 것은 못 물어보나요? 당신 그 땅을 사서 뭐 할래, 이래 물어볼 수 없나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지금 현재 사과나무가 심어져가 있고 또 상당 기간 동안은 과수원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을 사서 과수원을 할 건가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지금 현재 사과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과수원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건 뭐 알 수는 없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필지가 아까 2,500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창작소를 하는데 시유지가 그렇게 안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쓸 만한 큰, 규모가 크거나, 규모가 큰 어떤 쓸 만한 땅은 사실 크게 남아있지 않고 규모가 소규모이고 또...

한영태위원

그림이 별로 안 나오는 거?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대부분은 대부계약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옛날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자투리땅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거까지 다 이제 쓸데없이 길쭉하거나 쪼삣하거나 이런 거?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이 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수의계약을 질문하는 이유가 혹시나 다른 특혜가 부여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자꾸 묻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2,500필지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아주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다른 것도 할 때마다 계속 눈초리를 받고 이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되게 힘들어 질 것입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있어요? 김상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니, 하고 내가 정리를 좀 하려고.

김상도위원

과장님, 보니까 공시지가 한 1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2.5배 하니까 3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쪽에 엄밀히 따지면 맹지거든요, 이분이. 시유지가 앞쪽도 전원주택지 부지 앞쪽과 오른쪽 옆쪽도 창고, 농막 같은 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시유지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앞과 우측편이 시유지인데 굳이 왜, 이 필지만 704평 정도 되네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도로 쪽을 말씀을 하십니까?

김상도위원

아니, 지금 도로 쪽이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 부분도...

김상도위원

왜 이 필지만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그분이 앞에도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매수를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쪽에 도로 부분이 있고 또 도로 안쪽에 구거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겠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향후에 구거를 확장하든지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매각을 향후에 활용성을 염려해두고 이제 뺐다는 말씀이죠? 매각을 하려면 일반적인 생각에 다 묶어서 하면 될 텐데.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도로를 확장하든지 향후에 혹시라도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겨두고.

김상도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이고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기도 한 부분이고 앞에 전원주택지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는 개발만 하면 평당 150만 원 호가하는데 여기에는 30만 원 매각을 한다고 하시길래 좀 평지형이고 완만하잖아요, 경사도.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굳이 여기만 매각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향후 활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빨간줄 테두리 안에 이 토지에서 도로 아래쪽으로 이게 전부 시유지죠? 우리 김상도 위원님도 말을, 똑같은 말인데.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 시유지도 그 중간에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중간에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동편이 개인 사유지이고 대상지 북편은 다 시유지.

장복이위원

아니요, 도로 쪽 아래쪽으로.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도로변 쪽에는 시유지이고 도로변 시유지하고 매각 지금 대상지하고 사이에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아까 사유지가 그러면 김명준 씨라는 말씀이시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자기 인척간의 소유지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 중간에 사유지가 전부 다 여기 도로 쪽으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토지를 다 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용도 도로, 도로에 편입시킬 수 있는 토지가 시유지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의 감정가격, 이 상태에서 감정하는 가격하고 도로를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을 토지를 매각할 때 가격이 차이 나지 않겠어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이후에는 뭐.

장복이위원

주위에 보니까 시유지가 많네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많지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거기에 몰린 것은 앞쪽에 있고 이제 좀 떨어져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떨어진 게 아니고 오른쪽에도 붙어있고 시유지가, 왼쪽은 시유지가 많고 그러네요, 보니까요. 지금 이래 보면 이 시유지가 이 위에 것만 딱 이렇게 떼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이 토지를 내게 파세요’라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매수신청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 대로 이것 사유에 보존가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위에 있는 시유지를 다 매각을 하셔야죠, 이참에.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매수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거는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 대현리에 사시는 누군가가 이 땅, 시유지 매각하시라고 하면 매각 다 하실 겁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가 기존에 되어 있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여기에 주위에 있는 시유지는 대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

장복이위원

아니, 지금 도로 쪽에, 빨간 경계선 아래쪽에도 시유지에 보니까 이게 과수원이 사유지 입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아래쪽에는 다 사유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시유지에요. 시유지 있어요. 아래쪽에, 도로 쪽으로.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오른쪽에 한 필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도로 쪽으로 시유지가 있다니까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도로 쪽에 있는데.

장복이위원

있잖아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도로하고 구거하고 지금 현재 몰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구거를 확장한다든지, 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행정재산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뺏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토지 주위에 시유지를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토지, 대부를 하고 있는 토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도로 쪽 외에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도로 쪽 빼고는 대부를 하고 있는 데가 없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하여튼 석연찮은 부분이 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게 선도동도 갔다 왔고, 산내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도랑하고, 도로하고 도랑 사이, 도랑 지나서 있는 것은 대부계약 안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왜 그러냐면 그 경사지거든요. 경사지이고, 어떻게 유속이, 어떻게 유량과 유속을 계산했을 때 그쪽에 확장에 의미도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게 모양 형태로 봤을 때는 하류 쪽이거든요. 그렇죠? 상류에서 내려가는 하류 쪽은 더 폭이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셨고, 이 부분을, 산내 부분을 계약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공시지가에 기본을 올리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2억이라는 것은 정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뒤에 와서 금액을 일반적인 매매금액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감정가를 무조건 중시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공매가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그러면 수의계약도 우선되지 안 하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수의계약이 공매가 우선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우선인데 수의계약도 우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 좀 지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은 대부계약을 오랫동안 했는 데도 불구하고 관련 과에서 옛날에 보면 우리 민원들이 들어갔을 때 법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무조건 자산공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헷갈렸던 부분이 그것인데, 만약에, 물론 오랫동안 대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맹지에 대한 부분에 너무 올려놨는 것도 우리 같은 시민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이야기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 맞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행정에서는 기이 미리 금액을 정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고, 국장님은 우리 선도동 같은 경우에 12년 됐습니다. 거의 10년 남짓된 동사무소가 다시 불필요하게 증축을 하는데, 그것도 32억이나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 부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폭을 충분하게 더 넓힐 수 있는 폭들을 거기 가보니까 폭을 굉장히 좁게 지어놨어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보지는 못 하고 그렇게 짧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왔을 때는 행정에서 그냥 우리가 심의를 하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내 이야기를 했지만, 안 할 수도 없고, 선도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주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자꾸 이런 행태를 되풀이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기능이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기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안 계셨지만, 그때는 당사자는 안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할 때는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했던 부분들은 꼭 그렇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건,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건, 일반재산 매각 심의(안)으로 하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대부료 이제 현실화하는 방법을 좀 방법을 좀 찾아봐라, 700평 과수원이 1년입니까, 8만 원이?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월 7,000원인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 시키는 것은 뭐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불로에 보면 도로변에 있는 시유지가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 임야대부료가 임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하니까 대부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 확충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대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8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우리 일일이 다 보면 시간이 더 갈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 내용이 뭔지만 간략하게, 전체 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찾아보는 게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요지를 알겠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다는 설명하지 말고 일반적인 것 빼고, 새로운 것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저희 소통관실에서는 긴급민원즉시처리비가 저희들이 지금 거의 소진이 되어 가지고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매년 한 3억 정도를 소진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한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받았는데 2억 4,000만 원 정도 쓰고 조금 이제 1,000만 원 정도 아껴놨는데, 추경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연계형 대학특성화 학과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도비공모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두 개 대학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대구대학하고 저희 동국대학인데 이것은 매년 이제 저기 총 26억 정도의 예산을 5년간 나누어서 하는데, 핵심내용은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길러내서 그 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도비 2억에 저희 시비 2억을 지금 붙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합학생생활관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과금 조로 한 3,200만 원 정도 긴급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내용은 보면 정상적이면 사실은 잘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인데,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160명 정도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저희들이 MOU도 체결했고, 그래서 저희들 이 연합학생생활관의 지원을 통해서 내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도비, 시비 매칭으로 4억 그러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2억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이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어느 학교를 겨냥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동국대학이 선정됐습니다.

한영태위원

동국대학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각 대학이 도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했고.

한영태위원

넣었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도에서 선정이 되어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 쪽을 통해서.

한영태위원

선정이 되어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내려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과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자동차소재부품융합공학과라고 우리 외동에 보면 자동차 관련된.

한영태위원

외동.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뭐야, 성형가공센터하고 고도화센터하고 만드는 데 그것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꼭 필요했겠네요, 외동 쪽이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2쪽부터 55쪽까지 이며 읍․면․동 예산은 217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 뭐 한 개만.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아까 전에 했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이것 조례가 이제 통과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말끔하게 정리는 좀 되겠다,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말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이래 주고, 또 자영업자들한테 또 선별적으로 또 줬잖아요. 이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매표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와 또 한 개, 특정정당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놔두지 말고 좀 지금 코로나 상황에 힘든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좀 돌려주시라는 또 기자회견도 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1인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시가 그렇게 따라 갔느냐, 어느 쪽이에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재난지원금 드리게 된 계기는, 동기는 가장 중한 게 포항하고 이런 데는 돈이 없으니까 못 드린 건데, 조화들이 교부세에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교부세를 당초예산에서 4,020억이나 받아서 도내 2위 증감된 수치를 받아오고, 이번 추경에 거기 또 정부 2차 추경에 재원이 내려왔는데 당초 교부세 기준에서 12.8% 내려와서 저희 이번에 636억이라는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시민들에게, 저희들 시민들에게 선거 그런 것은 의식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드려야 되는 것은, 선별해서 드릴 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섭섭함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시민재난지원금을 드림으로써 그게 전부 다 경제활력에 도움되는 차원에서 그래서 시민재난지원금을 드리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뭐 일부 당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의식해서 저희들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여건이 되고 해서 시민재난지원금을 드리게 된 것은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보고 시민지원금을 드린 거지, 다른 변수에 작용되진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당연히 일부 당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큰 당이든 작은 은 당이든 간에, 경주에서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간에 그렇게 말을 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매표 행위 아니냐는 이야기는 모 언론사의 기자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합디다. 저는 이제 그걸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는교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그래놓고 제가 혹시 기사화될까 싶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이 실제로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각에 따라서 모든...

한영태위원

그건 뭐 중앙도 똑같잖아요. 중앙도 똑같이 보편적 지원을 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게 매표 행위라는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그런 매표 행위 그런 데에 의식을 하지 않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영태위원

그렇죠, 당연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교부세를 역대 최고 많이 확보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이래 좀 잘 하도록 그런 데 초점을 두고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이 자꾸 안 퍼지게 미리 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로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기정액 3,900억보다 636억이 증액되었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상도위원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증액에, 증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역대급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어떤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636억이라는 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2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3,900억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20억을 다 편성하지 않았던 그 120억하고 이번에 정부 2차추경에 따른 516억이 당초예산 4,020억에 12.8%에 대한 그 비율로 내려왔는데 5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36억이 하여튼 경북에서 최대 확보하는 그런 교부세가 내려왔고요. 교부세는 국고보조금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국고, 보통교부세는 어떤 자주 재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 예산 비중으로 한 40% 차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산정지표가 92종의 기초통계자료 92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수라든지 댐수라든지 공무원수라든지 이런 기초통계조사 92종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을 맨투맨으로 지정해서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하고 자료 실제 검증을 통해서 하도록 했고요. 또 수요 신규건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추가 반영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시설로써 신축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양남주상절리 지질공원관리면적을 추가한다든지 댐, 강동 안계댐, 감포댐, 댐 시설도 추가했고 자원공원 면적, 저희들 최근에는 또 자전거도로를 많이 조성을 했는데 자전거도로길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지표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반영을 하고 신규 요소들은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확보 많이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는 노력들을 했고, 세입 증대 노력을 한다든지 자체 노력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왔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세 감액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거 하면 감액을 당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중앙에 증빙자료를 내고 이래가지고 감액이 올해 없었다는 그게 큰 요소입니다. 말은 길었지만 이런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광고도 잘하시고.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보통교부세가 확보되면서 재난지원금에 예산에도 편성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거기에 274억하고 소상공인들 다 이래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드리는데 거기에 94억을 투입하고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예산은 제가 봤을 때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전부 다 감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7억을 증액을 했는데 지방채 상환을 전출을 7억을 했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이 전출에 보면 전출사유가 제가 봤을 때에는 차입금 상환인데 원리금 상환에 기 스케줄, 상환 스케줄을 저는 잘못 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인데, 지금 59억인데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도 지방채 상환...

김태현위원

지금 52억 줄이고 원리금 상환을 59억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차액 7억을 더 전출을 한 거거든요. 맞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래서 59억이 되는 거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 7억은 순세계잉여금 전출 27억인데 당초예산 10억, 1추 10억, 남는 거 7억을 실었고요. 지금 기금 이거까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상환을, 지방채 상환은 90억 남았는데 이번에 79억하고 특별회계에서 해서 이번에 그것을 90억 남은 것을 이번에 일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지방채하고 여러 가지 다 컨펌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생겼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저희들 예산팀들이 워낙 예산을 이래 잘보고 이러니까 지금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지방채상환기금이 계속 조성액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이래 가져갈 필요가 없다.

김태현위원

잠깐만요. 오히려 정상적인 상환 스케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기상환?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자를 지금 연차별로 하는 것보다 6억이나 저장할 수 있는 게.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기상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조기상환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쪽부터 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은 서울에 문화도시 거기에 갔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 못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과 64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민간에서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지금 현재 단계가 저희들 지역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거의 2단계 수준으로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은 괜찮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요. 만약 3단계가 지속된다면 행사를 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할 수 있으면 보조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문화예술과에 사업설명 주요사업현황에 예산서 62페이지 제2회 들쑥날쑥 문화제 이것은 벌써 사업을 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4월달부터 6월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4월달, 6월달 올해, 지금 우리 9월달인데, 하고 추경에 올렸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을 받아서 예산을 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추경성립전으로 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뭔교? 도비가 안 내려왔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뭐, 사람들 많이 왔던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현장에서 당일 날 개회식 할 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난 뭐 그래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그런 사업들은 저는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서, 사업에 이게 사업의 방향성이 좋다면 개선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없애야 되는 게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는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이 보고를 해야 되지만 과장님, 국장님이 부재중이라 왕경조성과 주무팀장이 답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무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거 한 개만 물어볼게요.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팀장님, 월성해자 복원정비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이, 사업이 진척되었습니까?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7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75%, 그거 언제 완료되는교?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내년 4월에 준공됩니다.

한영태위원

내년 4월이요? 22년도 4월에?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예.

한영태위원

22년도 4월에?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되면 우리 관광객들 좀 더 올까요? 되어 봐야 아는교?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자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왕경조성과도 저기 정책기획관처럼 재무활동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국·도비 반환은 이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왕경조성과 예산을 보조금 예산이든 예산을 그렇게 삭감한 게 없는데,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집행잔액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5억은 왜 발생을 한 건가요?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그것은 제6차 황룡사심화연구 집행잔액입니다. 반납하게 된 사유가 당초에 황룡사 준공복원을 위한 실험연구동 건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건물복원을 위한 연구자료 부족과 건물양식논란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사업내용을 축소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반납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추가추진에 대해서는 계획안 있어요?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실물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반대기류가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디지털로 재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본사업은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사업은 좀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죠?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하죠?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과장님 안 계시지만요, 전 문화재과장이나 왕경조성과장한테 부탁을 했듯이 앞으로의 정책은 왕경조성과나 문화재과에서 정책은 경주시민이 우선이 되어서 문화재청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문화재청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지만 소신과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주에 맞게끔 좀 정책을 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1쪽부터 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83페이지에 여행자플랫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 포항, 경주 이 세 개 시·군에서 하는 해오름 동맹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부기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우리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 상품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 사업 세부사업명을, 사업을 여행자플랫폼 운영사업으로 부기를, 사업 이름,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오름 동맹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목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원래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상품이 잘 되었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 세부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세 개 시·군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바꿔서 좀 잘 되는 사업으로 바꾸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와 안 되던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주요사업내용이 생활형 관광객 휴게공간 조성해 가지고 여행정보 제공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지역 내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인근 카페, 편의점 등을 여행자지원센터 공간으로 지정하여 관광객 친화형 서비스제공 및 지역소비촉진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행 어떤 그 생활패턴, 여행 패턴이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도, 기획 의도는 세 개 시·군에서 협의해서 잘 된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안 되는데 추경에 예산은 더 잡았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금액을 더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 내에서 사업을 조금 전에, 금액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변경하는 거죠, 당초에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 상품을 여행자플랫폼 운영으로 바꾸는데 금액을 늘리고 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광 패턴하고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이해하시라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혹시 군이 포함된 것 있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국비요?

이동협위원장

군, 군. 지금 울산, 포항, 경주.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경주, 세 군데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세 군데 시잖아,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까 자꾸 두 번이나 시·군이라고 하길래. 세 개 시·군 하길래 군이 포함됐나 싶어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제가 말을, 세 개.

이동협위원장

울주군이 포함됐나 싶어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세 개 시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8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한 개.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돔구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돔구장은 당초에 부지매입 한다고 지연이 됐는데 7월달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요, 이후 설계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부지매입 할 때 여하튼 좀 곤란함을 줬던 그분이 협조를 하기로 했나봅니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마지막에 강제수용서류에 날인하느냐, 아니면 동의해 주느냐, 둘 중 하나에 택일하라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겁도 한번 줬는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한영태위원

강제수용은 우리가 법적.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다 절차를 갖췄습니다.

한영태위원

절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동의를 해 줬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7월 21일날.

한영태위원

혹시 다른 걸 딜로, 뭐 다른 것을 우리가 혜택을 주고 한 것은 아니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소년축구대회 이것은 어떻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축구대회 2,000만 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2,000만 원을 돈을 먼저 교부가 되어서 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대회는 안 했지만 미리 줬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 이런 돈이 아깝다고, 사실. 얼마 안 되지만, 모아놓으면. 그렇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지금 연말까지 연장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지, 안 할지 차후 더 검토보고.

한영태위원

연말까지 되겠는교? 아들 방학 때 아니면 그 어에 부르노. 여하튼 그런 예산은 좀 신중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스타일대로 하시소.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6쪽부터 2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 하나 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한수원 전환사업 800억인가요? 700억인가. 도서관 부지는 어떻게 도서관 내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보신 거에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일단 계획은 여러 방면으로 해 놨지만 지금 부지가 전에 경찰서 때문에, 부지가 갑자기 어떻게 이래 오픈시키뿌면 갑자기 올라갈, 지금도 시일이 지나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도서관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의 접근성이 최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원조성과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황성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근린공원에서 반틈은 문화공원으로 지금 도에 승인이 났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황성공원로 서편.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산예술의 전당 그 앞쪽으로요.

김태현위원

그쪽은.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정확한 위치는 아직.

김태현위원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 중이라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제가 그것을 말할 입장은 아닌데, 하여튼 그것은 다 여러 가지로 조정, 어떤 좀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접근성은 어디를 봐도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근린이라는, 기존에 거기에,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까? 옆에 부지라든지.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거기는.

김태현위원

지금 기존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여기 딱 30년 만에 포화상태가 되었거든요. 2014년도에 문체부에서 저희들 확장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한 12억 올려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8억 2,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좀 했거든요. 크게 확장은 못 하고 화장실 부분하고 밖으로 꺼내가지고 이래 했는데 지금 30년 만에 딱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뒤에 파출소 공간을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저희 층수가 딱 1,000평입니다, 연면적이. 연면적이 1,000평인데, 처음에 제가 입사를 해 가지고 할 때 책이 장서가 해 2만 권부터 시작해가 지금 21만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아, 이것은 지금 너무 포화상태다, 그 기준량이 17만 권으로 가능한 낮춰라.’ 이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건물을 지금 현재 너무 잘 지어가지고 튼튼하게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책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모빌랙하고, 이동식서가라고 모빌랙 있습니다. 그 2층에 있는 서고를 1층으로 내리고 가능한 책을 1층으로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하면.

이동협위원장

짧게 말씀 좀.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그 건물을 지으면 그 한, 요즘은 장서라든지 출판양이 많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되면 또.

김태현위원

지금 예상하는 부지평수가 얼마 되는데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저희들 한 연면적은 4,000평이 되어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4,000평?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면적이지요. 건물면적이 4,000평 되고 그 외에는 전체면적은 부지는 5,000평 정도. 그래야 한 50년 정도는 무난하게 견딜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정이 언제쯤 될까요? 자금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이렇게 보면 도서관에 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이제 도에 그게 문화공원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의 접근성이 가장 좋다 이래가지고.

김태현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쪽으로 선정이 된다면 추진하는 데에는 절차만 있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1쪽부터 2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7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주요사업현황에, 과장님, 예산서 101페이지 10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및 위법행위 단속인데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교? 그거 좀 알아봅시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다음 6월 1일 제8대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방선거일 240일 전에 선관위에서 계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선거사무는 선관위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일부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위탁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한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선관위에서 그 예산을 저거가 따로 세워가 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어차피 지방선거 자체가 비용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잘 아시지만 시정새마을과가 지방선거에, 시장님 선거에 아주 중위적인 전방위를 맡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어차피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맡고 있어서 일부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주 공평하게 선거사무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단속이나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한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아이러니해서 내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정새마을과에서 지방선거 계도 및 위반행위 단속에 비용을 이렇게 해 준다라는 게 사실은 시정새마을과가 그 부분에 더 엄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약간 좀 아이러니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선거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우리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서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시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새마을과는 뭐 시장 선거운동 거기에 협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해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한테도 그런 오해를 할 것이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여하튼 행동에 조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관련 홍보비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홍보비가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홍보비가 3,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시민 한 26만 명 정도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홍보전단이라든지 그리고 현수막 그리고 여기 우리 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6만 명이 됩니다만 전단지하고 이런 걸 10만장 정도만 이렇게 유인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앞면에는 한글, 뒷면에는 영어하고 외국어로 한 장에 유인을 하더라도 이 비용 자체가 1,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보니까.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한글현수막 그다음에 외국어현수막 이런 부분도 23개 시·군에 한 2~3개만 하더라도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도 아주 최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제5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홍보비도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거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경주시 재난지원금만 포함?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도 유인을 해야 되고 홍보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제5차 재난지원금 홍보비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104쪽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104쪽입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104쪽 하단에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주시민 코로나특별지원금이 270억 있죠? 270억인데요. 이게 수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한 부분이 왜, 무슨 다른 여기 이유가 있나 싶어서, 시민이 지금 25만 2,438명이고 또 등록외국인 9,850명이면 합계하면 26만 2,288명에 262억 2,8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갭이 좀 차이가 나요. 한 7억 7,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굳이 왜 270억이라고 딱 단정 지어서 표기를 했는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물론 금액 자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갭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물론 최대한 꼭 문제가 없도록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요구를 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지급대상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27만 명 정도 예측을 해서 올리다보니까 이 금액이 정확하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반납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비슷한 성격으로 더 7억 7,000 정도를 더 증액해놨다는 말씀이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꼭 그렇다고 못 박을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100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사업인데요. 무료급식 이 부분이 코로나 상황인데 1만 4,000명이 19일치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등교일수라고 할까요? 급식비가 더 늘었는데 4억 정도가 늘고 유치원을 1억 2,000을 줄이고,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것은 유치원은 왜 줄고 초·중·고 무상급식은 왜 4억 1,500이 늘었는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초·중·고 무상급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하는 그 일수들이 굉장히 불확실했고, 여러 가지 교육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항상 이래 변동이 심해서 전체 등교 일수는 190일인데 그것을 채우지 못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침도 그래 내려와서 171일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전원 이렇게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4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했지만 4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3분의 2만 등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오다가 하반,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또 바뀌어가지고 전교생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171일로 기준되었던 무상급식이 190일로 확대하다보니까 이게 추가로 더...

김태현위원

기존 추계, 추정보다 더 늘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공·사립 유치원급식비는 굉장히 송구합니다마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당초에 학생 수를, 그러니까 원생, 원아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아들을 조사를 했는데 2,800명 정도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2,800명으로 과다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2,40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400명분에 대한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7쪽부터 120쪽까지 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1쪽부터 2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117쪽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리모델링공사라고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해서 사회보장을 같이 실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순수 민간단체는 아니고 관이 주관이고 민이 보조를 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김순옥위원

단체인데 시설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아,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각 시·군·구별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여기 다른 빈 공간이 생겨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월세를 좀 절감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설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실이 하나입니다.

김순옥위원

하나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지회가 다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기 경동노회건물을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동천동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1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1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사업현황에 66페이지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66페이지. 주요사업현황에. 예산서는 142페이지네요. 미혼모자 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네,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봐주이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입소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분만혜택과 숙식을 지원해 줍니다. 들어갈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에 들어가는데, 경상북도에 이 시설이 없습니다. 전국에 14개에는 시·군에 있는데 없어서 올해 저희들이 애가원 속에 1층에 필로티하고 2층 입소실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국비를 2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영태위원

매칭 해 가지고 우리 시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비 2억 5,400하고, 도비 7,600.

한영태위원

우리 시비는 1억 7,000.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우리 시비 1억 7,000.

한영태위원

보태가지고 하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본대 우리 경주시에도 없었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경상북도에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상북도에 없었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와, 이것 너무, 과장님이, 이런 과장님이 먼저 발굴을 하셔야지, 빨리.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동안 이제 없는데 갑자기 위기적으로 임신을 했거나 갑자기 출산을 하면 도움이 필요한데 수급자 책정이 안 되고 이럴 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영태위원

좋은 의도가 있고, 아주 좋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이래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이제 왜 올라왔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충분한 시설이 되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10월쯤 개소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영태위원

10월달에 개소를 한다고? 이 돈으로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더 올리세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제 살림 살듯이 좀 알뜰하게 해서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많이 낳으라고 우리가 축하금, 출산축하금부터 시작해서 출산장려금 등 등 등 주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 제도, 처우도 우리가 잘 살펴놔 줘야 애들도 많이 낳습니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2층에는 산후회복실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좋으네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애가원 불국동에 있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1쪽부터 1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한 개만요.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는158페이지인데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학생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정원이 거의 있으니까 그런.

한영태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외동하고 현곡하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영태위원

외동하고 현곡은 늘어났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는 240명밖에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240명?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240명 정원이 경주시에서 적당하던가요? 안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될 것 같던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늘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사례사 선생님이 네 분이 하시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참 잘 운영이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좀 잘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드림스타트 이 사업이 아동들, 그러니까 우리 몇 세까지 인가? 그게 고등학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영태위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가요? 중학생들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 합니다. 그것은 또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고요.

한영태위원

아, 거기로 넘어가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240명이면 충분하다. 여하튼 이런 것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아이들 점심식사를 못 하는 애들,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

김상도위원

등교 안 했을 때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상도위원

등교 안 했을 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관계없이 9월부터 12월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밥 못 먹는 아이들한테 한시적으로 국비 100%로 식권이 내려왔습니다. 식비가.

김상도위원

사각지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미치지 못 하는 애들에 한해서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분류가 어떤 학생들이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까지는 못 가더라도 담임 선생님이 봤을 때 애가 밥을 못 먹는다, 또 동에서 이제 동 직원들이 애가 밥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 위주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지급하는 게 좀 어떤 트라우마나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지원을 하시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동, 읍·면·동으로 해서 한 동에다가 이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10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신청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담임 선생님께 신청.

아니,& nbsp;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도 해 줄 수가 있고, 읍·면·동에서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 해 줄 수,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리·통장이 이제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지금 산출내역이 1억 4,000 정도 되잖아요. 산출내역이 1억 4,000인데 어떤 근거에서 지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인구수 대비해서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집행이 그 문제가 좀 없도록 또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급방법이나 지급절차 좀 잘 해 주셔야 될 텐데 . 국장님 뭐 말씀하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여기 결식아동이라고 함은 관내 취학을 했든지 미취학이든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하고, 그다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김상도위원

취학, 미취학 관계없이?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김상도위원

어쨌든 파악하는 데도 애로점이 좀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뭐 결식을 하는지 그 부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력도 많이 동원되어야 될 거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그렇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음지가 없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에 이것 뭐 이게 좀 내가 의아해 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 지원 이것도 신규네요, 그렇죠? 4,500만 원이면 한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면 어쨌는공?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자가로 세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도에서 처음 사업으로 한 군데를 경주에 한 4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1군데가 왔는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영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저희가 한 군데밖에 안 와서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선정기준은 운영기간이 오래 됐는 순위, 점수가 다 다른데.

한영태위원

운영기간이.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운영기간이 오래 된 순, 월세부담액이 큰 순.

한영태위원

월세 큰 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여건이 안 좋은 순, 그리고 운영상태가 좋고 아이들이 많은 데가 우선적으로 점수가 이제 얼마 얼마 주도록 그런.

한영태위원

이런 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딱 나와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점수를 맞춰서 하니까.

한영태위원

앞으로 이렇게 전세자금지원이 국비나, 이것도 국비 좀 받는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도.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전액 도비입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전액도비요.

한영태위원

도비, 전액 도비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내려오려고 하던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결국에는 선정이 기준이 아주 명확해 줘야 되고,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자칫 잘못해 버리면 이런 것 있잖아요. 한 개밖에 안 되는 이런 것, 얼마 아닐 수도 있는데 전세자금 4,500이라 하면 그건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을 아주, 과장님이 누가 이야기 해도 다 이해가 되는 정도의 선정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야지 이게 안 시끄럽습니다. 안 그러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뭐, 이번에 왔는 걸 좀 이래 그거 뭐라고 해야 되노? 효시 삼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래 4,500씩 계속 줄라하소. 그래가 27개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보다가 응대하는 우리 직원이 너무 잘 해 줘가지고 저한테 칭찬을 극구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전화를 직접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 칭찬하는 민원, 우리 직원들이 응대하는 모습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5쪽부터 1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9쪽부터 1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수고 많습니다. 여기 공용차량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환경분들, 미화원분들 시청마당에서 아주 시끄럽게 했잖아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요구했는 게 이렇게 위로 안 던지고 밑에서 감아가 올리는 청소차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이건가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1대밖에 안 하는교, 와?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차량 내구연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데 올해에는 우선 1대를 하고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미화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는 되었네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지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맞나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1대하고 다음에 또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 줄, 회계과에서는 마음을 먹고 있다 이거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계획을 그래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2쪽부터 1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8쪽부터 2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시민봉사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3개 읍·면·동에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지금 전 읍·면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요 지점에 지금 현재 20대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20대요? 그러면 한 곳에 2개가 된 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위치상으로 중요 거점 지역에 민원인들이 좀 저거한 데 했거든요. 두 군데는 지금 동별로는 없습니다, 없고. 세무서라든가 그다음에 동대병원 그다음 이런 데, 한수원에 이런 식으로.

김상도위원

그럼 읍·면·동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읍·면·동에 지금 열한두 군데쯤 됩니다.

김상도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그 설치를, 동장 재량...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우리가 신청을.

김상도위원

신청을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까다롭습니다. 이게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크기라든가 전부 맞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도 맞아야 되고. 이거 한 번 했다가, 1~2년 있다가 치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가 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심의를 해서?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검토를 해서.

김상도위원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한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공문을 그러면 읍·면·동으로 다 보내는 거죠?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보내지는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어떻게 신청을 해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읍·면·동에서 이제 문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그래 하기에는 그렇고요, 아무리 그래도.

김상도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거의 잘 못 봤어요, 읍면동에. 그래서 이것을 외동에 물론 원거리가 많기 때문에.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접수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요자는 많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기시간을 짧게 해 주는 그런 민원편의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좀 공문을 보내서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행정수요라든가 주민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아님, 어쨌든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되는 대로 해가 여러 가지 노력해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도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님, 저기 그 우리 일반 장례식장에 가면 부의봉투가 있잖아요, 그지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장

부의봉투가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데 우리 하늘마루관리소에는 그게 없어서 민원인들이 봉투를 한 장을 사려고 한 묶음을 사야 되거든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그 매점에서, 매점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동협위원장

거기에 판매를 하는데.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판매를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줍니다.

이동협위원장

안줍니다.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안줘요?

이동협위원장

이틀 전에 갔다 왔어요. 무조건 그래 되니까, 그 봉투는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좀 제공, 이 봉투 한 묶음을 사가지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국장님, 주요사업현황 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 1페이지에,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에 그냥 여쭤볼게요. 누가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정리를 좀 할까 싶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5차 지원금 88%라는 그거죠, 558억?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그 장비, 인건비는 제쳐두고 경주시민 코로나 이것은 저번에 시장님하고 우리 1인당 10만 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270억입니다.

김태현위원

270억. 복지정책과에 114페이지 첫 번째에 한시지원 이거는, 15억 이것은, 15억 이것은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뒤에 보면 뒤에 보면 기초수급, 차상위 여러 가지 뭐 이래 있는데 그분들 원래도 지급을 했잖아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소득층.

김태현위원

한시생활지원 15억.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름만 정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지, 지난해에 지급한 한시지원금하고 다르고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10만 원 지원하는 건 따로 된 겁니다.

김태현위원

기존에 하는 거 다르고 다시 10만 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1인당 10만 원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116페이지 밑에서 한 다섯째 한시생활생계지원 20억, 생필품 이런 것은 다 두고요. 1페이지에 보면 한시생계지원 이게 20억 다시 잡혔고, 이것도 신규인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에 집행을 했고요, 완료가 다 되었었는데 이게...

김태현위원

안 그래도 성립 전 예산으로 봤는데 이것은 심의를 우리 시에서 하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어떤 심의를 말씀하십니까?

김태현위원

조사를 한다든지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한시생계지원 이쪽으로 내려온 거는 이름을 한시라고 했었는데, 중앙단위에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내려오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1년, 연중 지급하고 있는 한시생계비하고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것이고요.

김태현위원

이 2개 다 신규는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래 나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3,700세대 이것은 50만 원씩 나가는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코로나 지원을 받지 못 했던 사람들한테 50만 원씩 나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김태현위원

이것 지원위원회가 우리 경주시에 지원위원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김태현위원

그렇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우리 시에는 하는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명단을 제가 다 못 외웠는데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민간인 구성원이 어떤 식이에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구성원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은 공무원도 있고 의회도 있고 또 학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소득재산을 이런 전문데이터가 나와야 심의가 되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10만 원씩, 20만 원씩, 50만 원씩 나갔던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수급자나 차상위로 벌써 기존에 틀이 묶여있던 기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고요, 조사를 해서 했던 것은 전에 경상북도에서 취급하는 그것 한 번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20억 다 지급했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계산상으로 70만 원 나오는데. 맞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4쪽부터 1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거.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에 접해서 무슨 그린리모델링을 이참에 살짝 끼워 가지고 확 해뿔라고 이래 추경에 많이 올려는교?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국토부에 그린뉴딜정책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감정평가에서 선정되었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올렸는 건교?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대부분 여기 코로나하고 관계되는 그게 많네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희 79억인데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코로나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입을 댈 게 별로 없다, 그렇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대면 또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7쪽부터 2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소장님,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게 보건소 및 시립요양병원 등 여기에 67억 5,400만 원이 아까 그 뭐, 국비로 내려왔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시립요양병원에도 이게 포함이 되던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이게 에너지절약차원으로 단열하는 것 때문이고, 중간적인,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창틀이나 냉·난방기 에너지 차원에서 지금 되는 거라서 다 됩니다.

한영태위원

요새 시립요양병원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안에 처우가 어떤지를,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 요양병원에 전체적으로 면회는 조금 사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밥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뭐, 또 뭐 그렇게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신경을 더 써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것 보건소에서 좀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하시고 있는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잘하라는 공문은 내고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공문만 주고 수시로 안 가는교? 가는교? 소장님.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수시로, 자주는 못 갑니다.

한영태위원

수시로라는 게 자주 간다는 이야기긴데.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자주는 못 갑니다.

한영태위원

수시로가 아니지, 그러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자주는 거기 갈 형편은 사실은 못 됩니다.

한영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된다, 여하튼 보건소는 코로나로 끄집어내버리면 모든 게 다 넘어가요. 사실 그것을 욕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근무하시는 분들 힘든 것도 알고, 하여튼 그래서 참 이번 기회에 얻을 것 있으면 많이 얻으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 해 드려도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코로나 끝내는 게 얻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대단하시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우리 다들 안 계시지만 특히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소속이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개인적이든 삼삼오오를 하든 우리 보건소 직원들, 또 우리 시민들 위로 방문이나 안 그러면 봉사를 개인적으로 꼭 필요할 때 우리 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하면 다 사회단체들이 아마 더 힘을 내고 열심히 또 협조를 안 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은 총 89건으로 시정 12건, 처리 39건, 건의 38건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안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