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및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6억 2,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5,509만 원 보다 2,6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제회복 지원 등 당면 현안 긴급 사업 반영을 위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할 수 있도록 의회 예산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회업무 지원 경비 중 의정활동 홍보비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 경비는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의원 공무국외여비 5,000만 원 감액하고,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임기제 보수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에 내용은 국외연수 5,000만 원 삭감하고, 의원위탁교육비 1,000만 원 증액하고, 홍보비 1,000만 원 증액하고, 인건비 300 증액하고 2,300, 5,000 마이너스 2,300, 그렇죠? 이게 이제 연수비를 5,000을 줄인 부분을 의원위탁교육비라든가 다른 쪽으로 전·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것은 의회운영, 저희들이 총 한도산정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감되는 부분을 다시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선자 부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우리 의원국외연수비 이제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에 의한 교육말고, 국내연수말고, 이 국외비를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국내, 본인들이 원하는 그 교육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가 지금 궁금한 거에요. 사실 그전부터 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관련해서 분권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가고 싶었는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국내연수가 한 번 더 가지를 못 하니, 그 남는 비용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 국외, 이 여비를 국내 우리 의원님들 각 개인교육을 갈 수 있는 교육역량개발비로 전환이 되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 나왔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게 그...

그러니까 이 비용이 감액을 하지 말고, 왜 전체 이 해외연수비를 반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지를 않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전부.

어차피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는 결국에는 해외나 국내든 어디 가서 보고 배워온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에 뭔가 좀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견문을 넓히는 어떤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민간위탁이나 의원 자기역량개발 할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셔야지 감액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잠시 말씀 드릴게요. 국외연수비는 우리가 외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서 지금 우리 의원개발비에, 의원역량개발비에 여기에 1,000만 원을 업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5,000만 원 했다고 여기에 개발비에 다 위탁비로 해 놔도 연말까지 다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을 하고 못 하고는 그것은 그때의 문제인 거죠. 미리 감액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의원님들 사실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지, 이런 상황이 되면 왜 가실 분이 안 계시겠어요? 몇 몇 두세 명씩 이렇게 딱 조를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위탁개발비는 위원님들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충분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민간위탁 전체의원교육 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고자 할 때는 이 전체교육이 끝난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그것 남는 것 기다리다가 언제 교육 갑니까? 교육 하는 프로그램도 그 기간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1,000만 원 업을 시킨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업을 시킨 부분을 잘하셨는데, 우리 국외여비에서 그것을 저기 의원역량개발비로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금액 그 이상으로도 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아니,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외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쓸 수 없는 예산을.

국내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쓸 수 없는 예산을 거기에 놔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1,000만 원 뺀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뺀 거는 잘하셨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5,000만 원을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감액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 돈을 국내,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을 하든, 개인 두세 명씩 어울려서 가고 싶은 교육을 가건, 이 돈을 놔둬서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올 연말까지 남는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최 위원님,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위원들이 충분히 연수를 희망하면, 충분히 연수를 갈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

국장님, 사실은 50만 원 가지고 연수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1박 2일 가지고도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행기나 그런 것도 다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