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예.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자활기금에 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자활과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기금 또는 예산, 이미 기 집행하고 있는 자활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있는데 그거와 좀 차별화되는 기금이 생김으로써 통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차별화되는 기금입니까, 자활기금이?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원하던 답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심사 이후에 궁금한 거 개별적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는 많은 기관이나 또 행정업무를 행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라고 함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의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정이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 절차 또한 촘촘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절차를 보면 위탁사무 선정, 시의회의 동의가 바로 다음 순서에 있고, 그다음이 바로 일상감시 및 계약심사 이게 사전검토라고 하죠? 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수탁기관을 그 이후에 선정하고, 사무처리지침 작성· 비치하고, 상시 지휘·감독하고 정기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련의 과정이 마련되어있고 이거를 항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동의안에서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위탁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장치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위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위탁을 좀 더 촘촘하게 보았더니 이 시의회를 동의를 사실 놓치거나 사실 거치지 못할 경우의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는 민간위탁이, 새로 위탁을 선정하기 이전에 종료시점에 또 한 번의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종료 시 정책기획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최대 결정권자 뿐만 아니라 다 알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의 동의는 완전 패싱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매우 심각하게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행정부가 행정에 집중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입체적인 사고를 놓치고 가거나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거버넌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행정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적정성, 그 위탁하는 기관의 과정과 결정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속해서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고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 난 사안이지만 우리 행정은 그야말로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 “행정은 굳이 그 사람 물리적으로 폭행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행정은 절차와 그 폭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엄중한 절차가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뭐 사전에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공권력으로 집행할 때 소위 말해서 아량과 관용 없습니다. 전기세 안 내면 단전하고 물세 안 내면 단수하고 한파에 단전, 단수가 가진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행정입니다. 그만큼 얄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 삶에. 그거의 모든 거를 사실은 수용할 수 있었던 거는 평소에 그 어떤 절차들을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촘촘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협의된 과정인데 그 협의된 과정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생략에 대해서 결정된 기 사항이 향후에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예. 법적검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의원들은 별정직이지만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유지하는…. 의회도 존속하고 행정도 존속합니다. 이걸 잠깐 덮어두고 간다면 이게 언제가 되었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법적인 사료처럼 남아있을 근거가 될 텐데 그에 흠결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했을 때 사전설명에 의하면 사실 공모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일일이 다 육아보육학과가 있는 학교를 컨택하고 권유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공모에 응하는 기관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열린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홀대받는 공모사업이 있고 인기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비인기 있는 공모사업들은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지금 선택되어있는 행정절차는 뭐 불완전했지만 결정되어 있는 데가 이 비인기적인 공모사업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0여 개 이상 한 130개를 일괄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공모기관입니다, 공모위탁기관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만큼이라도 천안과 애정이 있는 분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방분권과 자치를 앞두고 있고 보육의 어떤 메카입니다, 충남에서. 왜냐면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굉장히 다른 지자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의 연관성이 그닥 없는 센터장이 임명된 거,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공모사업과 비인기 있는 공모사업을 매칭해서 한다든지 비인기 있는 공모사업을 앞으로 이대로 둔다 그러면 결국은 맞춤형 복지가 되지 않고 일괄적인 복지가 되고 홀대 받다 보니 관리나 그 서비스의 질은 매우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의 어떤 방향성을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좀 증액시키고 아니면 그 이외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기종목에…. 소위 말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비인기종목에 위탁공모를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는 계속 이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도 보다시피 187페이지에 보면 4회차 재협약과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차 1회차면 ‘삼’, ‘사’, 12년이거든요. 그동안 전혀 이런 것들이 왜냐면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묻혀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그렇게 됨에 우리 시가 법적 근거로 하고 있는 조례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1, 2항에 3항을 신설하면 2회차까지는 6년은 그대로 위탁동의에 대해서 부분을 생략하더라도 7년차 또 3회차가 될 때는 사전동의 절차이행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 청해듣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의원발의가 아니라 행정발의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그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행정소송과 관련되어있는 우리 시의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런 사실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내용들을 언론 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시면 그에 대한 어떤 반발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미이행해서 결정된 기 사항에 대한 잘못됨을 이거를 고발, 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대응을 하실 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법리적인 어떤 자문과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본 의회의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어떤 강력한 힘은 절차이행에 있고 법적근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공무원들도 이런 절차를 할 때 항상 반복되는 절차라서 놓치기 쉬운 것들까지 꼼꼼하게 더 긴장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아니고 이건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일터가 사실은 일의 급여를 주기보다는 또 한편으로 급여도 주지만 자립도 있지만 케어시설로 사실은 보통 인애학교라든지 졸업하고 나면 가는 공간이라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데도 사실은 TO가 없어서 못 가는 상태고요. 한편 또 농아인협회에 갔더니 농아인들은 또 이 장애인 일터, 쉼터에 너무너무 부럽다, 본인들한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과장님께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현실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급여를 보통 비장애인들에 맞춘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희망일터는 또 그런 케어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 보호작업장의 역할을 사실 그렇게까지는 확대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협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급여라도 어떤 장애인일터…. 그러니까 직업을 갖기를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협회도 포함할 수 있는, 그분들만을 위한 그 어떤 장애인일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농아인들도 함께 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정책적으로 좀 마련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고 그 사전설명에 변화…. 존경하는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다 공유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기록을 통해서 이미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정회를 통해서 행정부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온 게 있다면 이 심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전부 심사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아니고요. 저희도 이 조례를 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원형의 주차장과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는 것과의 차별화…. 요즘은 무상으로 하는 게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데 무상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듣거나 이 내용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건물과 사용하는 공유공간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일부 전체 우리 천안시의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운영과 차별화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호국충절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금지,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월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념사업에 이웃해 있는 이순신 장군과 똑같이 충무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시민 장군은 절하 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끄럽게도 이웃해 있는 국회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념사업회가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 관련돼 있는 모든 근거를 지방 조례에 두고 집행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김시민 충무공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때까지 조례가 없었다라는 걸 저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집행되었다라는 것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조례가 우리 시의 의회의 의정활동과 행정에 자유로움을 주고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김행금·이교희·박남주·허욱·정병인·안미희·권오중·이준용·유영채·유영진·김각현·김월영·엄소영·정도희·김철환 의원 발의)

관심 있는 분야의 공동발의의 기회를 주신 이은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 소공연은 소극장 안에 광위의 의미의 극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는 이 극장이 의원님의, 또 공동발의하게 된 저의 취지와 맞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것이 특정장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는데 공연장이 하나도 없고 연극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요구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뜻 이런 공연장에 대한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고요. 처음에 지금 한 군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천안의 많은 소공연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