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이해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맑은물사업소,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권태영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66억 7361만 8천 원 대비 0.1%인 1374만 4천 원이 증가한 66억 87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디랜드 운영 통신운영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족관 운영 배합사료 및 냉동먹이 구입 재료비로 하반기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 및 자유열람실 시설유지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72만 8천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 이자발생분 도비 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디랜드 운영 경비로 해서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통신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반디랜드 일반운영비요.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기정액이 3억 442만 1천 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맞죠? 본예산에서 삭감분을 계상한 겁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두 건이 다 본예산에 6월을 계산한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반디랜드가 지금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2007년도에 개관됐으니까 14년.
정훈
윤정훈위원
계속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초기에는요. 시설사업소가 분리되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벌써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겠네요.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반디랜드 내에 카페하고 매점이 운영되고 있죠?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카페하고 매점이 저희 반디랜드 매표소 옆에 있고요. 그쪽에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나요?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뭐, 뭐를 팔고 있어요, 거기에서?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커피하고 아이스크림, 제과, 다과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방문자 비율이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구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어린이가 많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린이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전문 커피숍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어린이는 커피는 아니고 주스는 먹겠지만, 어린이를 동반하는 부모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날씨도 덥고, 휴양지 와서 커피 한 잔 먹는 것은 요즘의 대세이고 어딜 가나 커피를 먹다보니까 커피 호응이 좋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정확한 매출액은, 매점 매출액은 현재로써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매출액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매출액.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번에 입찰할 때 얼마 입찰했습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입찰액이 낙찰가 600만 원 정도. 1년에요.
정훈
윤정훈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조력해주세요. 거기 반디랜드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우리 농산물 판매한다고 배너하고 안내가 되어 있죠?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는 조금 이따 내주시고, 결론만 말씀 드릴게요. 거기 농산물 파는 분들이 어디에서 와서 파시는 분들입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지역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 파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요. 커피 팔겠다고 우리 농산물, 잉여 농산물 파는데 불편함 없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저희가 MQ천막 10동이 설치돼있는데 현재 6개에서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커피나 이런 쪽에 마찰이 없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농산물 매장 운영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표관광지에 우리 농산물 판다고 배너까지 설치해놓고 그렇게 시설 열악하게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와주십시오.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협의해서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디랜드 많이 노후화되고. 정성을 많이 들인 거 알고 있지만 거기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이 잘 소통하고 해서 현장 확인도 잘 하고 하셔서 우리 반디랜드가 대표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최선의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는 나중에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데 우리 복합문화도서관 신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복합문화도서관은 현재 2주 전에 중간설계가 나왔습니다. 중간설계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차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을 때,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간 많이 업이 된 상태로 나와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적정 금액을 맞춘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1차적으로 군수님한테 오늘 용역 보고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설계가 나오면 최종설계는 언제?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저희 계획은 중간설계라고 하지만 전체 설계로 봤을 때는 80% 진행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금년 말까지 해서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 완료한 다음에 연초에 발주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는 못하니까 내년 3월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이른 봄에, 3월 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22년도 3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2년 잡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년이요. 그러면 2023년도? 이거는 많은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에 공공운영비가 3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공공운영비를 지금에서야 반영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있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못한 거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1년 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6개월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추경이 있다는 전제 하에 본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필수경비들은 본예산에 가능하면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예산 상황이 생겼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438만 5천 원이 증액된 34억 5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20년 무주군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보조사업 이자수입 등 4건에 13만 2천 원이 증액된 41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 제13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집행잔액 등 2건에 1억 7628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48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그 외수입으로 2019년 무주군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1105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21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136만 3천 원이 증액된 1504만 7천 원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1612만 8천 원이 증액된 96억 88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1560만 원이 증액된 1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운영 사무관리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된 한풍루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설천 대불리 마애여래삼면보살좌상 2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등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420만 원이 증액된 10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예산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9개 사업에 34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13개 사업에 2억 3996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70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11쪽을 보면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 변경하셨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얼마나 추가가 되셨습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1200만 원을
정훈
윤정훈위원
1200만 원. 어떤 추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한풍루하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설천 대불리 마애여래삼면보살좌상이라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구역을 설정해서 문화재의 허용기준과 제한기준을 규정하는 그러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변경내용에 보니까 문화재구역의 제초, 수목제거 이런 항목도 있네요? 맞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들이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허용기준 수립용역비.
정훈
윤정훈위원
허용기준 수립용역비하고, 낙화놀이, 공공요금, 추가하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들이 추가된 거고, 그러면 지금 문화재구역의 제초 및 이런 수목제거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연중 저희가 수시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바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7월, 8월이 관광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기왕,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이게? 다섯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다섯 군데, 7군데 맞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목조문화재 부분하고 적상산 사고지 부분.
정훈
윤정훈위원
제초나 이런 수목 제거들은 가능하면 7월 이전에 하시는 걸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7, 8월 달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6월 달에 그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수초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런 때 집중적으로 해주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문화재들 관심 있으니까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시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현장확인을 통해서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 집행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7, 8월 달에 손님들 많이 오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단풍 시즌에 많이 오니까. 그런 때 집행을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광객들, 외부 방문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현장확인을 통해서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현장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 작은 일 같지만. 그리고 수초나 제초작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군민들께서 하시죠?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이?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요즘에는 열대기후라서 그런지 풀들이 굉장히 잘 자라요. 이런 데 예산 조금 더 배정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당초에 사업비가 20억이었죠? 무주국민체육센터에 증축하는 거.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2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20억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건축 소방 전기 감리비용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얼마 또 계상했죠?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에 관해서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27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증감액이 2500만 원인가요, 이게? 아, 이게 지금 제가 사고를 일으켰네요. 관 관광진흥과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280만 원이 증액된 보조금으로 100억 278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1억 428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8431만 9천 원이 증액된 221억 47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각각 행사별 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경우 제25회 반딧불축제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조정·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행사장 야간경관조성 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행사장 임시 전기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의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4280만 원을, 세부내용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36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향교, 최북미술관, 반디랜드, 태권도원, 머루와인동굴, 무주덕유산리조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조성팀 사업으로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운영사업 관광시설물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2814만 원을,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증축 감리용역비 부족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17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이자반환으로 1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외 1건에 대해서 10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증축하는데 처음에 20억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총 금액이 27억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30% 이상 증액이 됐을 때는 공유재산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 총 2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 조금 늘어나면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변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이나 소방 전기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감리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일부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원칙을 따지자면 먼저 공유재산 변경을 해놓고, 변경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맞거든요, 순서가. 이해하시겠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보면 단가들이 낮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지하고 다음에 바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착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고요. 건축 부분에서 문제가, 요즘 철근 가격이 저희들이 70만 원 대로 설계를 했는데요, 관급자재를. 지금 130만 원 대 철근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신청을 했는데, 7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9월까지도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근 가격이 한 130에서 140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납품이 안 돼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계약은 되어 있는데 자재 값이 너무 폭등하다보니까 그러고 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철근 값이 향후에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시가 현실가를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근이 납품돼서, 철근이 와야만, 철근을 시작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못해도 9월 말 정도에는 실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공사 기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가 안타깝게 취소가 됐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발적으로 델타 변이에 의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딧불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존의 행사 내용은 취소를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액 5억 2000을 가지고 제전위 운영이라든가 향후 반딧불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스 임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이나 이렇게 정리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외면적으로는 전면 취소를 했지만 도비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트래블슈팅이라고 해서 유튜브들을 초청해서 저희들 무주 관광지 홍보라든가 축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고육지책을 쓴 건데, 애지중지 23년이나 했던 반딧불축제잖아요? 그래서 신비탐사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도 하고, 명맥도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시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사전에 결정이 되기 직전에라도 먼저 상의하는 협치의 기술을 발휘해주세요, 앞으로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SNS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직원들 중에도 이런 거 잘 하는 직원 있으면 찾아서 칭찬해주고 그래주세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자치단체별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꼭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요즘에 많잖아요.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가능하면 포상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하는 분들한테 상을 주는 거, 그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포지티브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광시설 운영에 본예산에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관광시설운영 8000만 원 맞습니까? 예산서 페이지 117쪽에 있네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관광시설운영
정훈
윤정훈위원
시설운영 기본경비로 본예산에 8000만 원 조금 넘게 세우신 거. 아, 7400만 원.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74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번에 보충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600만 원. 관광시설 운영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왜 부족하게 세우세요, 이걸. 잘 세우시지.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시설 운영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인공폭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설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나중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광시설 엄청나고요. 관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논하기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닌 거 같으니까, 관광시설 기본경비 이거 내년 예산에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관광시설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이나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 데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랑공원 인공폭포, 시원한 느낌도 들고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관광도시이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 지적한 거 잘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축제 취소가 되었잖아요? 취소가 되었는데,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8월 28일에 혹시 진행을 하셨나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6월 애반딧불이 때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축제 때 일부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 축제에서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문은영위원
일부 관광객들 중에서 반딧불이 신비탐사에 참여를 한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비대면 관광지로써 반딧불 신비탐사도 각광을 받을 거 같은데, 거리두기 잘 해서 신비탐사 원하는 분들은 탐사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축제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비탐사 장소를 버스를 운행하는 관계로 버스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하는데요. 일부 의견에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오게 만들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훼손이라든가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때는 40인승 버스면 약 20명, 3단계 때는 1/3 정도 태우고 가는 걸로 했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나요? 반딧불이 탐사.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으려고 했던 거는 한 200명 정도, 1일 200명 정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단계가 되면 버스에 40명 승차하면 1/2 정도 승차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축제의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을 때는 1000여 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버스 승차 인원의 1/2 정도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 차량 이용도 생각하고 했는데 또 서식지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아예 진행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일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무주군의 반딧불이는 관광자원이기도 하잖아요? 거리두기, 방역 잘 지켜서, 본 위원은 신비탐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날씨 관계로 인해서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관광객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우리 무주군의 반딧불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차 추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총 예산이 1억 4200여만 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부터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을 발열체크라든가 그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온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관광소 6개소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 출입구에서, 리조트 같은 경우는 천이문 입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차량에 타신 분들을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웰컴에서 웰컴센터 들어가시는 분들 발열체크 해주고 있고. 향교도 출입자에 대해서 발열체크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요, 일단 모집을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고 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이 사업 자체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덕유산리조트나 태권도원이나 이런 곳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곳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본인들이,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다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인원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지역 분들이 고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7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많이 신청해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의료원에서도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겹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물품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중복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국비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민간 영역 그리고 또 군 자체적인 영역도 있지만 여기에서 빠지고 있는, 소외받고 있는 곳도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 거론은 다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기존에 방역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9월에서 12월까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현재 방역하고 있는 부분하고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중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관광진흥과에서 또 추가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실과하고 방역 지원되는 내용을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물품 구입에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로, 국비에서 정해져오는 것들인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국비에서 신청 받을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물품 구입은 저희들 방역요원이 쓰는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각 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장
소독약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방역요원이 17명인데요, 17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스크라든가 거기에서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여기 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공공기관이나 관광지에 매표소나 이런 데 카드 무인결제기가 설치가 돼있어요. 무주는 이런 것조차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 방역물품 구입에서 다른 안전재난과, 보건의료원 이런 부분하고 겹쳐서 할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업 예산에서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이해양위원장
예를 들면 카드 무인결제기조차도 무주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짜 필요한 게, 비대면으로 가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무주의 관광에서 뭐가 먼저 필요하고, 사소한 것들부터 큰 것들까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본 사업하고는 약간 이질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해양위원장
어쨌든 관광부서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고,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인건비 지원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인건비도 정해져 있고요. 방역물품 구입비도 1인당 월별 지원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인건비에 따라 나가는 물품구입비인 거 같아요. 그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관광 부서이니까 다른 부서랑 협의할 것은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인카드결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해양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전혀, 진전이 된 게 없다는 거죠. 예산들은 국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개선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어제인가 신문에 보도됐죠? 구천동 어사길 입구에 전라북도 소관의 화장실 문제. 이쪽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목적광장에, 만남의 광장 입구에 저희들이 시범화장실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구천동 화장실은 재무과에서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전라북도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연초에 설 연휴 때 제가 갔다 와서 민원을 전달했을 때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현장을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때 제가 받고 저희들이 한 2〜3개월 관리해서 일단은 운영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무과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셨어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그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했고요.
이해양위원장
일부 시설개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도시설이라든지 일부 개선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청 행정재산인 관계로 도유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아무튼 관광에 관련된 공공화장실이에요. 그죠? 재무과와 협의하고 전라북도와 잘 소통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장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115쪽 사업명으로는 무주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예산서상에 보면 예산액이 5억 2000으로 돼있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6억 2000 속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5억 2000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비, 행사장 경관조명으로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2000으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반딧불축제가 전면적으로 취소 결정이 됐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액에 대한 변경은 없죠? 그대로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축제가 전면 취소된 관계로 저희들이 한번, 축제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될 내용을 한번 개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1억 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억 600만 원이 삭감된다고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상되는 게?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전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 5억 2000 중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비탐사 버스 임차비, 그 다음에 탐사지 화장실 청소라든가 남대천 생명플러스 사업이라든가 행사장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전면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억 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5억 2000 예산액 중에 1억 600만 원만 다음 추경 때 예산액 변경을 한다는 거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많이 이게 집행되나요, 지금? 잠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총 5억 2000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그죠?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제전위 운영이라든가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지금 축제장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초가집이나 호박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식재했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20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축제로 쓰는 부분도 있고, 제전위 운영 경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그러면 그 1억 600만 원에 대한 재원을 예산 활용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시간적인 게 안 됐나요?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예산중에서 5억 2000 중에서 도비 1억이고요, 군비 4억 2000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도비를 쓰는 걸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도비로 전액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반납 않고 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는 잘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변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재원을 활용을 하지 왜, 시간적 어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제출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이 내일까지 제출하게 돼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재원을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라 수정예산 내서 재원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진흥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억 9340만 8천 원이 증액된 536억 2828만 4천 원입니다. 94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과징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으로 11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긴급지원사업 등 15개 사업비가 45억 210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434억 43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상단 기금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장비운영비가 704만 원이 증액되어 5억 70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에 생계급여 등 16개 사업비가 6억 5384만 7천 원이 증액되어 83억 92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2억 3511만 원이 증액된 739억 7220만 9천 원입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203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58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 원이 증액된 58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성립전사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9만 4천 원과, 다음 장에 홍보비 및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8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56억 3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4726만 2천 원이 감액된 36억 70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비 지원사업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성립전사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가 450만 원 증액되어 2억 31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662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4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195만 3천 원이 감액된 64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지원조사에 성립전사용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장비운영비에 민간위탁금 1408만 원이 증액된 2억 5917만 8천 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기타보상금 11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86만 원을 증액하여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6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업무 추진에 청소년증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54만 원을 증액하여 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978만 원이 감액된 9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953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549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92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보육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320만 원이 감액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4만 원이 증액된 1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이 증액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육아용품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기타회계전출금 58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3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557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4억 59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7만 원이 증액된 4억 3124만 8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 58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3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7만 원이 증액된 4억 3124만 8천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에 자치단체간부담금 58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1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4쪽, 좀 반가운 소식인 거 같은데요. 출산장려금 지원금 변경하셨죠? 최초에 얼마 계상하셨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최초에 2억 5000만 원.
정훈
윤정훈위원
2억 5000. 지금 3억으로 변경된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이, 대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신생아가 더 생긴다는, 더 늘었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지금 인구감소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의 출산이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아가
정훈
윤정훈위원
작년보다는 줄었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5000만 원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누적에 되니까요. 매달 지급하는 인원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게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3억 원 집행했고 이제 저희 추경에
정훈
윤정훈위원
본예산에도 그러면 3억 원 하시지 그랬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미리 1년 치를 세우는 것보다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항상 보완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추경은 시기에 맞게 필요하라고 추경 세우는 거니까 본예산에서 잘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2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변경하셨죠?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액이.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당초 1억 9451만 4천 원이었습니다.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왜 줄었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고 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있는데, 주간활동 서비스는 왜 줄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대상인데요, 발달장애인들. 원래 저희가 배정된 인원이
정훈
윤정훈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여기 예산 감액 사유에 보니까 2021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삭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하는, 바우처 사업 하시는 부모회에서 사업장을 구하지 못해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은 국비 도비 합쳐서 80%인가요? 이렇게 아까운, 예산 가져와서 이렇게 늦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하실 분들이 사업장을 마련하셔야하는데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장이어서 새로 시설을 리모델링하시고 또 직원 채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모집을 처음부터 10명을 시작한 건 아니고 2명, 3명 이렇게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적정 인원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방과후 활동도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명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계를 해주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특수아동반 있죠. 특수아동들이 여기로 다녀야 하는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기에 또 못 오게 되거든요. 여기는 3시 이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계속 이쪽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권유해주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잘 집행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군비 20% 들어가고 국비 도비 어렵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활동보조를 장애인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다니게 되면 그 시간에 활동보조를 또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 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10명까지 늘어서. 지금 또 교사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역 내에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 함양에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결론은 국비 도비 확보해서 가져왔으니까 행정에서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가능한 규정 안에서 열심히 더 도와주실 거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예산 반납 안 되게 잘 하세요. 어렵게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정훈
윤정훈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동절기에는 좀 바뀝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동절기에도 해요.
정훈
윤정훈위원
동절기에는 시간이 바뀝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시간은 거의 똑같은데, 9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날씨가 더워질 때 조금 당긴 것은 아주 적절한 시간 배정이었다고 생각되고, 동절기에는 조금 춥고 이러니까 기지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비가 오후에 온다고 해서 출근을 하셨어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비가 왔어요, 오전 내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처마 밑이나 이런 데 가셔서 쉬시고, 그날은 나오신 걸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비가 한 시간 두 시간씩 오고, 세 시간씩 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쉬고 계시는 게 적절할지 또 비가 오는 게 완전히 예상이 되고 한 시간, 두 시간 오면 조기 귀가를 시키시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하지 않았고, 만약에 나오셨는데 비가 오면 집으로 가시라고
정훈
윤정훈위원
아까는 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조금 오다가 말면 또 다시 하고 쉬시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제가 볼 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계속 비가 오면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좀 안전하게 또 동절기가 오면 추워지잖아요? 가을비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잘 검토해주십시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8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우리 무주군은 얼마나, 무주군민은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2,551명 분이 배정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군비는 얼마나 편성이 되었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군비는 5억 6377만 5천 원으로 10% 군비 부담입니다.
문은영위원
군비 부담 10% 하셨네요?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장비임차료 89만 6천 원이 편성됐어요? 이 장비임차료는 어떤 것입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장비임차료는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들 한 명씩 배치를 해요. 그럴 때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대여하는 비용입니다.
문은영위원
컴퓨터 대여.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사기 임대하는 데 있거든요.
문은영위원
장비임차료가 아니고 우리 국민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국민지원금은 현재 1인 가구는 6월 건보료 기준으로 17만 원 이렇게 하고요, 4인 가구는 31만 원. 지역보험료는 35만 원, 합산해서. 그렇게 기준이 있고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13일부터는 저희 군청에 오시거나 읍면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은영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22,551명인데 혜택을 못 보는 우리 무주군민은 몇 명이나 되나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1300명 정도. 그런데 이것도 소득조사, 지금 이것은 배분을 한 상태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문은영위원
그 1300명 중에서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구제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구제신청 했었거든요.
문은영위원
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받아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있죠? 보니까 기정 대비 6900만 원 정도가 감편성됐어요. 왜 그랬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현재 아동 수보다 많이 배정이 된 상태여서 좀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아 수가 121명이거든요. 감 편성한 것도 숫자가 134명으로 편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3세에서 5세까지 누리 과정은 또 인상됐어요. 그죠? 지금 여기 우리 0세반, 1세반, 2세반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낼 때 0세반은 48만 4천 원 이렇게 지원해주잖아요? 여기에는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소득하고 관계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소득이 어떻게 구별되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하위, 제가 그 비율을 다 외우지 못해서 자료로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자료 좀 내주시고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소득 기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사실 뒷장에도 아까 우리 윤정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출산장려금.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셋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넷째아는 구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출생아 관련해서 정부 제도가 달라지는 문서가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출산지원금이 내년부터 첫만남 이용권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왔고 또 시설 미이용 아동들에게는 10만 원씩 인상된, 지금 현재 0세아가 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10만 원을 더 인상해서 1세까지 향후 2025년까지 50만원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아직 이건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 확정되는 걸 봐서 저희가 개정을,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시금 주는 것을 보류하고 매달 주는 것을 늘려야 하는지 그거를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물론 출산장려금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 신규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나 타 기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분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군 차원에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는 순수한, 국도비는 안 되겠지만, 자체 경비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조사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하은의 집 민관합동조사 요구하셨다가 군청 앞에서 시위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탈시설 지원조사로 합의가 되어서 하은의 집에 대해서 탈시설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현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8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도에서 성립전 예산이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8월 10일 날 했고. 착수계 제출했고요. 조사원 모집해서 교육 실시하고 9월 30일부터 전격 조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9월 30일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계약기간이 11월 10일까지거든요.
광환
이광환위원
하은의 집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탈시설 했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어떤 쪽으로 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집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를 해야 되고, 취미는 무엇이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족관계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탈시설을 목적에 두고 하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정부 정책이 어쨌든 탈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목적을 두고 하지만,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서 몇 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한꺼번에 다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수용되어있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회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저희 무주군에, 장애인철폐연대 라는 조직이었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에 총 며칠 집회를 하셨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56일 정도.
광환
이광환위원
56일이요. 56일 집회하는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집회를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계속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면서 군에서 입회하거나 녹취요구 한 것들을 못 준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서로 해보자 했더니 거기에는 합의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방문해서 거기 사무관께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계속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면서 행정이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포기를 해버린 것이더라고요. 본인들 회의에서. 포기를 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원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에서도 탈시설에 대한 것만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중재를 해서 그러면 탈시설 지원조사만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동안 군청에 시위하는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56일 동안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모두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무주군의 출산 현황과 그리고 출산장려금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달장애인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격에 맞는 직원 채용문제도 있지만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장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무주군의 사회복지시설, 심부름센터, 복지관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군에서 대상자 발굴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성립전 예산이 몇 건입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3건 정도.
이해양위원장
제가 그냥 언뜻 보기에 5건이거든요? 이 성립전 예산 5건이 다 진행 됐습니까?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없나요? 집행되지 않은 사업.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다 돈이 나갔습니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성립전 예산으로 할 때는 긴급한 상황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미리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성립전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립전으로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살펴서 성립전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성립전 예산은 의결권 문제도 있고 또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경복
김경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44만 원이 증액된 17억 4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 항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편성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에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40만 9천 원이 증액된 39억 76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앞섬 및 후도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확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81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새주소제도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추진 시설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국고보조금 반환금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추진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설치돼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거죠? 지금도 설치된 곳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설치된 곳이 있어요?
경복
김경복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이거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하고요, 없는 데는 설치할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는 바다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 산악 쪽에, 입구 쪽에 이게 표지판이 입구 쪽에 있어요, 아니면
경복
김경복민원봉사과장
입구에도 있고요, 중간 중간에도 있습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임도가 설치된 곳에 주로 있습니까, 아니면.
경복
김경복민원봉사과장
임도가 설치된 데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설치된 곳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8988만 2천 원이 증액된 40억 93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치매기능보강 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2214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22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지원 외 1개 사업에 11억 6767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23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7327만 9천 원이 증액된 87억 62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에 기정액 대비 18억 7775만 원이 증액된 34억 7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176〜177쪽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국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질병예방은 기정액 대비 2억 4376만 9천 원이 증액된 12억 6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70만 9천 원이 증액된 1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사무관리비를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를 3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를 9306만 원이 증액된 1억 17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178쪽은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지역중심재활서비스를 위한 인건비로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무주군에 백신 접종률이 1차, 2차 단계에 따라서 몇 명이나 됩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현재 1차 접종은 저희가 계획에는 21,400명 중에 16,200여 명이 예방접종을 해서 75.5% 정도 됩니다. 2차접종 완료자는 10,200여 명으로 48%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
이 단계에 따르면 우리 무주군민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려면 10월 말일 정도면 완료가 가능할까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질병청에서도 18세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무풍면에서 8명이 확진되어서 무풍면이 3단계로 격상이 되었었잖아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방접종이 되고 있는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 해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접종 예약 신청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번 주에 예약 인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
80명 정도 되면, 그러면 우리 무주 관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하면 대략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현재 농업부서에서 파악하는 인원으로는 2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20여 명 중에 접종은 어느 정도 끝났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일부 인원은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이미 화이자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예방접종 한 인원들이 반 수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잘 몰라서 못 하는 분이나 체류 신분에 따라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불법체류자들은 혹시나 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백신 접종이 빠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그분들까지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에 청사관리 관련해서 35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종류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는 발열체크나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동으로 열감지 카메라와 수동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 같은데, 이거는 천장에 설치를 해서 발열자를 색출하고, 만약에 발열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모니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인으로 가능한 거예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무인으로 가능한 겁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무인으로 해서 통과할 때 소독약도 자동분사가 되고 그리고 모니터에 열 체크를 하면서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작 좀 도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청사라든가 관에 들어갈 때 보면 전부 다 인력이 직접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으로 가능한 사업인거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무인으로 체크를 해서 현재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장례식장 그리고 출입구 발열체크랑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 보면 15대에요? 15대로 전체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우리 기관에.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들을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기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뿐만 아니고 외곽에 있는 시설사업소라든지 의료원은 당연하겠고, 장례식장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광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해서 15개소 무인방역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우리 관뿐만 아니라 군 청사 쪽에 주로 하겠다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건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실효성이 검증이 되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3500만 원인데 15개 나누면 대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시스템 구축비가 있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규모나 크기는 조정을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나중에 하다보면 규모나 이런 것들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필요한 업소 같은 데도 이렇게. 맨날 해주던 지원만 해주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스템 검증이 된다면 조금 더 확산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의료원에서 잘 운영을 해보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온도계는 위탁의료기관 선정되면서 이미 지원했던 부분이라 사업 변경이 좀 됐고요. 원래 4개소에 지원을 했다가 1개소 질병청에서 추가적으로 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를 해서 총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이 접종이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위탁의료기관이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예방접종센터와 비교했을 때는 운영의 면이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겪은 적이 있으시고요. 다른 것, 예방접종 하는 거나 오접종에 대한 관리는 저희 예방접종센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현장하고 소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문자를 보내죠? 안전재난과에서 보냅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문자는 안전재난과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정보는 어디에서 보내줍니까.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정보는 저희 보건행정과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문자를 보낼 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문자는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정훈
윤정훈위원
대군민 문자를 보낼 때. 우리 군민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어떤 절차를 밟느냐고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안전재난과에다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 지역 사람이고, 나이가 50대, 60대 이렇게 하고 성별만 해서 알려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문자를 보내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현재 코로나 발생상황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서 알권리 충족의 측면에 하나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데에 한 번 더 주민들이 조심을 하고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문자 보내기 전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안전재난과장 전결로 보냅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결국엔 군민 알 권리, 군민들 보호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문자 받고 속 터져 하시는 군민들도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면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정보공유 합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공유를 못하더라도 발생현황과 경로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개인의 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에 또 면이라는 행정조직이 있잖아요? 이장 포함해서 각 리마다 구심체들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협의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일괄적으로 일괄 재난문자 보내기 어려운 부분들은 거기에서 정보라도 공유해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유연하고 주민편의적인 그런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거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검토해보세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28만 6천 원이 증액된 28억 628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예산서 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2만 원이 증액된 42만 원과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0만 원이 증액된 10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 부분 같은 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건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만 6천 원이 증액된 12만 6천 원과, 모자보건사업 100만 원이 증액된 5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44만 원이 증액된 23억 4563만 9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난청 조기진단 검사 및 보청기 지원 44만 원이 증액된 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건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00만 원을 증액한 21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사업 있죠? 이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10명으로 돼있어요. 그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서 재활치료하고 연계하는 그리고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검사비는 거의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명을 지원했는데, 보청기 지원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명에 대한 160만 원이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 가지고는 한 명 분에는 못 미치는 거 같아서 추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변경 내시도 됐지만요.
송열
유송열위원
신생아 때 해당되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신생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신생아 때 이게 조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검사하면?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선천성 난청이라고 해서요. 선천적으로 난청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임산부, 임부들을 등록할 때 각종 지원사업을 1대 1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거의, 작년에는 1명 나왔지만 재작년에는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조기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 치료도 가능한 거 같으니까 추이를 봐서 더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507만 9천 원이 증액된 153억 92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 일반운영비를 99만 원 증액한 57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1억 3972만 8천 원이 증 계상된 3억 62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875만 1천 원이 증액된 244억 76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 세부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1340만 원 증액된 5억 46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875만 1천 원 증액된 244억 76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분야에 감리비 114만 2천 원을 감하고 시설비 1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 분야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정급수공사 수요 증가와 기존 예산 소진에 따른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요청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719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5억 14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498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분야의 지방상수도 관망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안정성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소블록 유량계 설치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6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15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3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700만 원과 금강수계기금 2억 9150만 원이 감액된 4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150만 원이 증액된 205억 9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와 하수도운영 분야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안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기금 5150만 원을 감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 1400만 원을 감하여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에 4억 1785만 2천 원을 감하여 13억 23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무풍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감하여 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2억 4814만 8천 원을 감하여 7억 72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천동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국비 15억 6000만 원, 도비 1억 5600만 원, 군비 1억 5600만 원을 증하여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44쪽에 보면 가정급수공사 있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244페이지
송열
유송열위원
기존 관로가 다 공사 끝난 상태인가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어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느 부분 관로 말씀이신가요?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가정급수공사 해서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가정급수공사
송열
유송열위원
관로는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가정급수공사는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본관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요. 개인 분담금이죠. 개인이 분담해야 될 공사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세입 잡고, 세출 잡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도소나 상평당 그리고 안성지구 등 이번 하반기에 가정급수공사를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2억 원 정도만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그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원 관로에서 집 안으로 다 된 거예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개인들이, 급수신청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공사비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그분들이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납부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그 돈 가지고 급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생활용수를 상평당 같은 경우도 쓰고 있는데, 그 관로는 이용을 해도 되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계량기 교체비 정도만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계량기 교체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50만 원 까지는 안 갈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50만 원. 대다수 주민들이 연로하다보니까 25만 원 정도는 부담하기로 다 했는데, 50만 원 한다니까 참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또 구경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까요. 그거는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11개 마을이네요? 보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때 11개 마을은 공사가 바로 시작되면 올해 급수가 시작되겠네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어차피 계량기 자체도 군에서 보조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보조하는 거는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개인부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량기가 묻혀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땅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냥 시멘트로 포장돼있는 거하고 이런 차이인가요? 공사비 차이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대부분 가정급수공사 차이가 일단 거리 그리고 기존 포장 용도. 아스콘이냐, 콘크리트냐.
송열
유송열위원
기존 관로는 다 깔려있는데, 계량기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기존, 상평당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예견하고 우리가 마을상수도 할 때 지방상수도 들어갈 거를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평당 그 전부터 지방상수도를 도입시킬 수 있었는데 마을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다 일치가 된 걸로 알고, 이번에는 가압장까지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이거 50만 원이 들어갈지 40만 원이 들어갈지 아직 확실한 건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제2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구천동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올해 8월에 환경부에서 그린뉴딜 정책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6개 시군 중에 우리 구천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계측기나 감시제어, 지능화 소프트웨어 수질에 대한 관리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문은영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는 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구천동에는 원당천 수해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구천동 정비, 구천동천 정비사업이 있고, 등방천 정비사업 등이, 하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삼공삼거리 마을에 한 8개 정도에 하수관거가 연결되어있지 않고, 구천동 관내에도 소수의 정화조에 직접 연결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하수관거에 연결되지 않은 시설들이 있다고 그래요. 가구가. 그러면 본 위원은 스마트하수도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수관거 연결 사업이 우선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 관점으로 보면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로, 그러니까 관망부터 정비하고 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분야가 다르고, 지금 말씀하셨던 삼공리 8개 가구 현장을 봤는데요. 거기가 워낙 저지대 가구라 애초에 구천동 하수관로 공사 할 때부터 공사의 난이도 때문에 적용을 못시켰는데요. 일단은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 관리를 우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향후에 가서는 거기도, 사실 펌프장 할 만한 부지도 없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가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가 난이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 같은데, 원당천 사업 추진 시 둑을 만들어서 연결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 길을 원당천 사업을 정비할 때 그 길을 만들지 않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원당천 하천기본계획 상에 그 부분에 제방 유지관리 도로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무재보로 해서 유실되는 부분만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제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하천에 수해정비도 문제지만,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구천동의 하수관거 연결사업을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5쪽에 소블록 구축 유량계 설치공사 해서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업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데 우리 무주군 급수구역 중에 현대화사업 대상 지구가 무주읍내하고 안성, 구천동지구. 지금 소블록을 하고자 하는 곳은 저희 현대화사업으로 유수율을 하고 있는, 85% 달성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은 가능한데요. 그 외적인, 현대화사업이 아닌 곳. 무풍이나 적상, 부남 그런 곳은 저희들이 유수율을 향상을 시켜야 무주군 전체적으로 유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이고자 마을단위로 입구에 소유량계를 설치함으로써 누수량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 유량계는 항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 마을에 밤에는 거의 사용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량계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을 안에서 어디엔가 누수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수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그때 당시 가서 들었는데, 그때 이 소블록 구축 유량계 사업을 들었던 거 같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현대화사업 구간 내에는 블록 구축을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지역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거 외에 한다는 건가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현대화사업 그 구역이 아닌 곳.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상관없이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지출하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소블록, 그때 당시는 소블록 해서 이렇게 면단위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던 거 같은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현대화사업 구간은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사업체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는 별개로?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별개입니다. 사업구역 자체가 다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에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보면 감이 됐잖아요? 감 사유가 뭐예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환경부 하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내역조정 이라는 것을 중간 중간에 합니다. 환경부 예산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부 내시서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내려왔던,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최종 4번째 내역조정에 내시서가 또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증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하던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수용합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들은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종종 저희들한테 건의도 합니다. 예산 확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업체는 일찍 끝내고 나가야 되니까요. 사실 예산 관계 때문에 2년에 끝날 사업이 3년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군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광환
이광환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했다는 거예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처음에 기본계획상으로 예산, 그 다음에 실시설계. 실시설계 하고도 또 현지를, 지방청을 통해서 내역검증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업체에서 수용하느냔 말이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수용해요?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는가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업체하고 계약은 총괄 사업비, 도급분에 대한 계약이니까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만큼의, 예를 들어서 40억의 도급을 했으면 저희들 본예산에 20억 정도밖에 없다. 하면 20억 만큼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잔여분
광환
이광환위원
확보되는 대로?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무주군 관내에 이런 하수관거 공사라든가 상수도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도로를 파헤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노면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 되고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공사가 또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맑은물사업소 예산이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 오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1차 추경에 삭감했다가 2차 추경에 대거로 또 편성을 했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긴급복구비 사업 지금 잔액이 17,919원 남아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1억 3900을 더 편성했잖아요? 긴급복구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없는데 긴급복구는 해야 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 발생이 다행히도 안 됐는데요.
이해양위원장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외상공사 같은 거 없어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외상공사 있으면 안 되죠. 없었다면서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긴급한 부분에서는 일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또 외상공사는 있다고 그러면. 외상공사를 하면 안 되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이해양위원장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질의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난감하네요. 외상공사라는 거는 예산의 편성도 없이 의결도 없이 그냥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 딱 보니까 잔액이 17,919원밖에 없는데 추가예산이 1억 3900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긴급복구비 예산은 우리가 예측을 잘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측을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외상공사를 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리고 가정급수공사에도 1차 추경에 805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지금 예산이 추가로 얼마 올라왔죠? 2억 6000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2억 6000 정도.
이해양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에 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당초에는 적상면하고 안성면 도촌이나 두문, 안길, 수락 덕곡까지 다 저희들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산 성립을 시켰었는데요. 1회 과정에서 수락이나 덕곡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상수도 배수관 공사가 공기가 좀 많이 당겨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감했던 마을이나 새로운 마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해양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유량계 설치 공사도 요청은 부서에서 26개소가 올라왔는데 지금 절반밖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죠? 2억 5000인데 1억 2500만 하신 거죠? 하수도 사업은 대거로 지금 감 편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가 예산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맑은물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별도 회계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정확하게 해서 회계를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712만 5천 원이 증액된 96억 97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외 4건에 4억 163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 마을기업 지정 국가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2000만 원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희망근로 사업 외4건에 117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2922만 원을 증액한 262억 3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296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지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사업으로 11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 취업지원비 사업으로 2420만 2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고, 무주 청청상생 프로그램 인건비로 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로 4억 5314만 8천 원과 운영비로 3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390만 9천 원과 시설비로 20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운수종사자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4차 무주 진안 장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500만 원과 무진장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시설비로 900만 원과 무주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비로 1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237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고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1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81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 시설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44쪽을 보면 마을기업지정 해서 변경하셨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요구목록에 보니까 약 40%, 애초에 기정액이 5000만 원입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80% 정도 감 된 게 사유가 있어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 도에서 마을기업으로 5개소 정도 지정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개소만 마을기업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1개만 됐습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도에서 4개소 사업비를 삭감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 편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개만 된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개로 계획했다가.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이게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무주군에?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말글낙화놀이라고 안성에, 거기 1개소가 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 목적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보조금 사업이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도 역량을 갖춰야겠네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안 요구목록을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 건이 3개 정도 있는 거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3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법정용역이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법으로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개는 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한 개, 뒤에 보시면 무주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무주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올라온 게 이해가 되는데, 5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정확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산이.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무진장 같이 하는데, 무진장도 추경으로, 진안, 장수도 추경으로 했습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3개 시군이. 저희가 돈을 받아서 세입처리가 된 다음에 토탈적으로 그 사업비, 총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추경에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5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만 할 거 같으면 그게 이루어지는데요. 인근 시군의 세입을 받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3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정훈
윤정훈위원
협의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계획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마트 앞에 주차단속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무인주차 단속이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거의 한 2년, 작년, 올해
정훈
윤정훈위원
2년이요? 그렇게 올해 됐습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부터, 시행은 올해부터 한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햇수로. 그래서 그 장점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 풀마트 앞이 가장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제일 심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더 심하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CCTV 설치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거기는 교통체증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데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서, 변경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맞습니다. 주차질서 확보되고, 보행권도 확보가 되고 장점이 있고, 꼭 필요한 단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재난,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상가하고 소통을 조금 더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유송열 위원님께서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시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매입하는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주차장 확보에 사활을 걸어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주차장을 한다고 하다가 저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던 거 같은데, 퇴로를 확보 시켜주고 난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단속을 했어야 맞아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생계. 그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맑은물사업소하고 빨리 협의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밀집도가 높은 데는, 밀집도가 높은 그런 지역은 타워라도 만들어야 돼요, 타워라도.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죠? 이 조그마한 무주읍에서. 재무과에서 또 우리 군 주차장 공무원들 통제하고, 물론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해야 되죠. 그런데 차를 끌고 올 이유가 있으니까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분들 차는 어디로 갑니까. 마음 같아서는 무주군청 주차장 뒤쪽이라도 다 헐어서 주차장 만들고 싶어요, 지금. 주민들 생계가 위협받은지 오래 됐다고요. 얼마나 속이 타실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대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보면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취업 지원비 사업이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4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이거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연계해서 청년이 취업했을 때 국도비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고 2년 사업이거든요. 19년도에,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가 지원을 받는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무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만둔 시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못 쓴 인건비 그것을 이번에 감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19년 기존에 한 게 올해 2021년까지.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19년부터 지원된 것이 중간에 그만둔 부분 있잖아요? 몇 개월.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감 편성한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런 부분도 취업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우리 잡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면접도 제대로 보고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취업을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나름대로 청년이 취업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후생비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주군에 청년들이 사실 일할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도 잡센터하고도 많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들 일자리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은 또 안 가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두 번 내려온 건데,
송열
유송열위원
설명서에 보면 2개월이네요, 그죠? 9월 달부터 시작하는가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이거를 저희가 10월 달부터 공공근로 할 때 그때 이번 달, 9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0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공공근로 성격이에요?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게, 우리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중간에 또 일을 하다가 예산 때문에 그만두고 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적극,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내일부터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우리 차쉼터 뒤의 도로 있죠? 차쉼터 뒤의 골목. 이쪽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런 걸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식사 시간이나 다녀보면 알 거에요. 차가 겨우 지나가고 어떤 때는 차들이 양쪽으로 다 대놔서 차량 운행도 어렵고, 보행자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바로 뒤에가 차쉼터잖아요? 요즘 알다시피 차쉼터나 지하주차장이나 공무원들이 차를 안 대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다수 확보가 많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홍보를 좀 하면 괜찮은데, 다수의 상가 주인들이 차를 다 대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도로를 아예 차량을 못 대게 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대안을 제시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산업경제과장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 부근에 한번,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46만 원이 증액된 101억 9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에 280만 원이 증액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외 1개 사업에 3666만 원이 증액된 37억 10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8283만 원이 증액된 200억 90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인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로 7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자체사업으로 5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산림보조사업 예산 내시서를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이 상당히 예산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 사업량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2021년 산림보조사업 예산 변경 내시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자율사업에 의해서 사업 전년도에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렇게 사업이 적으면 우리가 산림사업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무주군도 산림을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타 시군 못지않게 우리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하고 사업발굴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설천면 대불리 민주지산 근처에 산림청이든 우리 군이든 여러 가지 간벌사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각종 민원이 제기가 된 적이 있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관계기관이나 이런 쪽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나 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낸 내역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자료를?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국유림관리소 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국유림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국유림의 사업이든 우리 지자체의 사업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봤을 테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어쨌든 무주군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왜 그랬는지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시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그쪽하고는 아직 연락은 못 해봤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 민원, 무주신문에 난 거 그 민원 처리하느라고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무주신문에서 낸 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만나고 했던 것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관계기관에서 잘못한 건지 어떤 건지 우리 무주군에서 같이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국유림관리소 가서 현황을 가져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정훈
윤정훈위원
과실유무를 따지기 전에 그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 주민대표들한테는 통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면 좀 따지세요, 가서. 왜 안 하냐고.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좁은 도로에 그렇게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 구심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 연락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잖아요? 그게 산림녹지과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현황이 파악이 되면 산림청, 국가기관이라도 우리가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윤정훈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벌목 관련해서 국유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 건뿐만 아니라 벌목에 대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무리한 벌목을 많이 하고 있다.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부분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유림하고 벌목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나 자료들을 받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