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842억3,138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421억9,615만원,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8억9,69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8억8,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278억2,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3억2,05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6억1,000만원 등 230억6,4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벤처과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비 6억1,171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6,925만원 등 23억4,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비 8억5,500만원, 관악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4억5,000만원 등 24억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취득세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36억1,000만원,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부설주차장 무료주차시간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여권발급 감소에 따라 행정지원과 구청 주차장 사용료 6,020만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1억4,4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콜밴 요금 1,100만원, 생활치료센터 사용료 2억1,840만원, 청사 노후 보일러 교체 1억5,400만원 등 11억6,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舊신림5동청사(당곡지구대) 리모델링 10억7,500만원 등 13억9,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는 미디어보드 홍보운영과 영상장비 구입 등 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로봇 구입비 3,300만원, CCTV 성능개선 및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등 9억648만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 4,971만원 등 11억6,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자료(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일자리벤처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민영진위원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우리 일자리벤처과,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에서요 지금 5,000만원 구비 편성한다고 나와져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상, 음향, 촬영 및 무대 세팅 2,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거 뭐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온라인 설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온라인 설치비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온라인 시스템 설치비.
민영진위원
이게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틀 동안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민영진위원
어디에 의뢰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의뢰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에서 구비 3억5,000만원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사업화 지원금 지급이라고 해서 20개 기업 내외,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되어져 있는데 산술적으로 평균 내면 1개 기업당 한 1,8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업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선별심사 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차적으로는 서류심사하고 2차 발표심사를 할 건데요 일단은 전문가분들 초빙해서 신청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규모도 최대 5,0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심사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오시죠, 주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벤처업계에 계시는 VC(벤처캐피탈)라든가 아니면 컨설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ICT 전문가라든지 바이어 전문가 이런 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딱 하신 분들은 없고 그냥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업종 구분도 돼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벤처기업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해보신 VC라든가 또 투자자문회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벤처업계에 자문을 많이 해보신 분들 그분들을 모셔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 또 일자리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제가 인정하지만,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성공해서 기업이 더 스케일이 커지고 그러면 꼭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도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KT(한국통신), KB(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민간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단계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성장을 하면 강남이나 판교 쪽으로 많이 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줄이고자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투자를 많이, 관악에 오면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악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각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뭔가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성장하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취업과 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손해가 또 막심하잖아요. 그 부분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벤처부 관련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현재 용역이 9월 초면 끝나고요, 서울시에서 신청하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걸 지정·승인해 주거든요. 일단은 서울시나 중기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 구역이죠? 관악구 전체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낙성대동하고 대학동 2개
민영진위원
두 군데 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일단 현재 요건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벤처기업이 1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고
민영진위원
그렇지, 밀집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향후에 성장할 부분까지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두 군데 다 신청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1개 지역인데
민영진위원
낙성대죠, 낙성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낙성대하고 대학동까지 섹터를 다 포함해서
민영진위원
다 연결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특구가 지정된다고 하면 혹시 벤처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악구에 들어오실 기업들이 뭐 사전에 논의되는 거 있습니까, 혹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문의해 주신 기업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그분들도 지구 승인을 좀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구 승인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벤처 특구가 지정되면 혜택이 뭐가 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현재로는 세제 혜택이 제일 크죠.
민영진위원
세제 혜택. 그다음에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거 뭐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특구가 돼서 영입되면 그런 분들 지원을 해줘야죠,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 하는 것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저희 관내에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서빙하는 배달로봇이 와서 음식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무 기술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로봇으로 채워지는 그런 광경을 봤었는데요, 그 순간 일자리벤처과 과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일자리 만드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근로 일자리도 많이 만드시지만 사실은 또 요즘은 연세들이 많음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퇴직 이후에 일자리를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재산상의 그런 기준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집만 한 채 덜렁 있지 현금이나 생활비 같은 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지지 않지만 그래도 일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어서, 일자리를 좀 갖고 싶다, 단기적으로라도. 이를테면 의료보험이라도 조금 아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 한 채 덜렁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집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렵고 취약계층 위주로 일자리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할 수 있을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집이 없던 분들은 또 반대하시겠죠.
김순미위원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러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금액을 많이 요구하시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조금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큰 거를 바라지 않지만 많이 부러워하시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일자리 가지고 있으면 생활에 대한 생활만족도나 삶의 만족도가 생길 수 있어서 막연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단순히 어떤, 물론 기준이 중요하겠죠?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참고하셔서 아주 고액 재산가들은 빼더라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악S밸리라든가 벤처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많이 있죠,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번에도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요. 그 지원목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원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궁극적인 지원목적은 사실 저희 구의 배드타운 이미지를 좀 벗고요 우리 기업에 우리 구에서 키운 기업이라든가 외부에서 좋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와서 우리 구에 정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선정돼서 입주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1년이고요, 연장을 1년 더 해서 총 2년간
표태룡위원
그럼 총 2년까지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서 좀 더 우수하면 더 연장하는 방법 같은 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신청하면 또 연장할 수 있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신청을 해야죠.
표태룡위원
먼저도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분들이 떠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법으로 강제로 묶을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연관을 가지고 안 떠나고 정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까 말씀드린 2년은 낙성대창업센터나 그쪽 시설이고요, 그 외에도 캠퍼스타운을 별도로 뽑고 있고요 또 KB(국민은행)나 KT(한국통신)도 별도로 뽑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이면 우리 관내에 여러 기관에서 운영할 시설을 꼭 2년 지났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지원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기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어쨌든 무언가를 연계하고 같이 관계를 가지려면 일단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고, 첫 번째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뭔가 지역사회하고 연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악구에 상공회의소가 있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 관계자분들로부터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상공회의소도 이런 지역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벤처하고 연계해서 서로 관계도 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그런 면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벤처업계가 몇 개 들어와 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벤처업계 지금 저희
표태룡위원
몇 업소 정도? 대충. 그러면 150개 업소에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관악구에 이러이러한 단체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언제 필요하시면 우리 상공회의소 임원들하고 제가 과장님하고 자리 해드릴 테니까 벤처하고 상공회의소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나면 한번 상공회의소 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자리 한번 하시는 걸로 해서 어떻게 연계를 가질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지역상권활성화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주말에도 행사하실 때 나오셔서 행사 참관하시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면 올해 안에는 마칠 수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이 기본적으로 소요기간이 한 7, 8개월 되는데요
김순미위원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 관악형 아트테리어는 저희가 상점 대상을 모집과 업체 모집을 동시에 같이 하는 등 기간을 한 달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해서 가급적 올해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잘하면 사고이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내년까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러니까 계약 다 하고 진행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하고 또 어닝 사업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닝도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면, 어닝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 영림시장 같은 데 보면 굉장히 - 저도 살펴보니까 - 열악한 부분이 많고 색도 제각각이고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라솔 같은 것도 설치해 놓은 가게들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하면 환경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신청들을 잘 받아서 빨리 올해 안에 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래도 예산을 잘 활용해서 또 수요를 잘 조사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또 제가. 지금 아트테리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 접수를 받고 추가로 또 받으셨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추가는 안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옥자위원
언제 받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지나서 낙찰차액이나 발생하면 추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추진중인 거를 마무리하고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옥자위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접수 받은 거를 완전하게 해주고 또 추가로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술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74명으로 돼 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술가 한 분이 3개 내지 4개 점포를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관악형 아트테리어는 저희가 3개로 한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조성사업이 28억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그 건물이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복지과에서 자활센터 관련해서 관리부서를 따지면 생활복지과가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리모델링 건축비를 생활복지과에서 잡아야지 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잡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1층이요 오래전부터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상공회의소 이전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서 저희가 거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가 들어가는 데가 청소행정과, 생활복지과, 지역상권활성화과, 또 어디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지하에 도로관리과가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도로관리과.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을, 그러니까 생활복지과가 2개층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잡은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는 기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비어 있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비어 있는 것하고 뭔 상관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쓰겠다고 할 거고요, 저희가
민영진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전체 다 쓰면 이해가 가는데 생활복지과가 2개층 쓰고, 청소행정과 쓰고, 도로관리과 쓰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가족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체육과도 해당 부서가 있고요, 여성가족과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우리 상공회의소가 구유건물에 근거가 있나요, 입주할 수 있는 근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공회 자체는 구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재무과에 물품관리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쟁점은 1층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쟁점이거든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근간 한 20년을 구민회관에 입주했던 상공회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마땅히 가실 공간도 없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검토한 끝에 마침 보라매치안센터 건물 1층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재무과에 조례개정 건의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위원님이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고,
민영진위원
아니 조례개정도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물품법에 의거하여 거기가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전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사를 한 시점은 내년 1월이나 2월로 봅니다. 그러면 사용료 부과도 내년이 되는 거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시점도 내년으로 보는 거죠.
민영진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게 현대하고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털고 새롭게 건축하는 게 낫지 왜 리모델링을 자꾸 선호하죠? 차라리.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민영진위원
이거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시장을 만들겠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전시장이지만 저희가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저희 구상은 그냥 사무실 옆에 좀 어려운 분들, 되게 영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전시공간 정도 그렇게 마련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물론 저희가 수의계약 관계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저희 청사 내에 그런 시설이 있었잖아요.
민영진위원
있었죠, 지하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측에서 그걸 운영해 보고 싶은데 어떠냐 뭐 그런 의견을 줬고, 저희도 검토했었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자, 요즘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회 회의, 바이어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관악구에 있는 상공인들 구입하러 갈 때 거기 상공회의실로 갑니까 아니면 생산공장이라든지 그 가게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민영진위원
가게로 가죠. 그런데 무슨 제품 전시장이 왜 필요한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관련은 저희가 조그맣게 공간을 꾸며놓고 온라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 전시장이 있어야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제가 사료되는데 이건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아트테리어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1차도 아직, 1차 접수받고 심사하고 아직 실행도 안 되고 있는데 다시 8억5,000만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476개는 실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중에 있는 중에 저희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추가로 좀 해줄 수 없냐. 그리고 외식업 단체,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또 동에서도 계속 문의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7월 중에 한 – 제가 지금 기억에 – 152건 그 정도로 원하신 분들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문제점 같은 거 보완하고 기간 단축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야심차게 다시 한 번 해보려고 담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게 1차 사업도 지금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8억5,000만원, 좀 무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뭐 최대한 끝내볼 거고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만약에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 간판개선이 안 된다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100% 끝난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위원님, 최대한 사고이월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잡으세요, 내년에. 이거 8억5,000만원은 내년에 잡아도 충분하죠. 일단 현재 사업 마무리를 끝내놓고, 중요한 거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상점가로 등록된 데는 현재 하나밖에 없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점가는 서원동 상점가 하나 있고요, 골목형 상점가는 미성동 도깨비시장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 내용이구나. 착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보통 시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비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본예산 때에 저희가 해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급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1,500만원 정도 항상 계상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세입으로 잡았던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25일 삼성동시장이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영조물보험 가입은 돼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공사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있던 예산을 다 소진했고요, 저희가 보험금은 이번에 환급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속 신의성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건설관리과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간판 10개, 활성화 지역 간판개선사업. 남는 재원으로 다시 확대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행정안전부 그걸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게 서로의 말도 서로 약속인데 자꾸 변하니까요, 신의성실이 저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때 당시 상황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건설관리과에서 조사가 끝나면 남는 게 있으면, 잔여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말씀드렸고 당시 건설관리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 사업이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서 그거를 돌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저희한테 말을 해서 그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의원님하고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민영진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행안부 사업이 서류가 더 복잡해요. 1개 점포당 인테리어 들어가서 다 확인하는 게 빠르면 3시간 늦으면 5시간 하고 그래요, 지금요.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분명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민영진위원
건설관리과장이 신의성실을 위반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글쎄요,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최명희입니다. 재산·취득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재산취득세과) 부록 참조 이번 예산 편성(안)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이라는 세무 현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과장 최명희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취득세과장 최명희 감사합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행정지원과) 부록 참조 이번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구청사 시설장비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민영진위원
생활치료센터에 관련해서 CS프리미어호텔에 우리 관악구 주민만 현재 입소되는 건 아니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금 구로하고 동작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로, 동작. 입소 비율은 몇 %나 돼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거의 75%가 저희 관악구고, 나머지 25%는 구로하고 동작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가 호텔 쪽에서 사용료 인상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 구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번 연말까지는 저희 구비 예산으로 충당하고 내년에도 어차피 지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구로하고 동작하고 이렇게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번만큼 그냥 우리 구에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 대신에 인력지원은 구로하고 동작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가, 저희 가족이 확진돼서 자가격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좀 개선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가족이 확진됐으면 빨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한두 시간 내에 가족한테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됐으니 빨리 가서 코로나검사를 받으시고 지금부터 자가격리 됩니다라고 문자라든지 그 전화 통보가 없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게 절차가 일단 본인이 양성으로 확진되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먼저 심층 역학조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끝나면서 거기서 분류작업을 그때 시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민영진위원
가족들은 대부분 다 밀접 접촉자라 해서 당연히 100%잖아요. 그럼 뻔한 건데 역학조사는 역학조사 진행하고 가족들은 주거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통보해야 되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늦게 통보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가격리 용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온도계 있잖아요, 온도계가 종이온도계예요. 그다음에 글씨도 너무 작아요. 너무 글씨도 작고, 그거 뭐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스틱으로 된 그런 온도계로 전환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일회용이지만 스틱으로 된 거는 일단은 확진된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가격리된 사람들도 스틱온도계가 있으면 계속해서 자연히 해제된 이후에 또 우리 확진판정받고 완치된 환자들 이후에 계속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온도계가 집에 온도계 있는 거는 거의 뭐 있는 집이 있으려나? 아기들만 있는 집에만 있고 보통 중학생 이상 있는 가족들은 없을 거예요. 그거 왜 종이로 온도계를 주는 거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사항은 확진이 되면 이게 사실 1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3, 4개 과가 겹쳐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추경이, 이런 데서 추경에서 그렇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면 계속해서 체크도 하고 좋을 텐데 너무, 그거 보셨나요, 혹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요만해요, 요만해, 종이. 눈금도 안 보여요, 눈 나쁜 사람한테는.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 물품이 부족해서 그런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 추경보다도 먼저 코로나19 확진되면서 그런 예산이 사실은 국시비를 저희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쓰고.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해당 과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걸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자치행정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10억7,500만원 돼 있죠, 그렇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 구민회관 자리에 있는 그 단체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총 몇 개 단체가 현재 입주해 있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6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몇 개 단체를 이주 지원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이주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나머지 3개 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소관 부서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소관 부서별로 입지를 찾아서 이주시켜야 되네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국민운동단체가 예전부터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오고 있어서 아마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실은 보면 지역사회봉사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인적이나 물적으로 지원해서 봉사활동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경제적인 단체도 지역사회, 앞으로는 지역사회경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꼭 법적으로나 볼 게 아니고 사실 지역사회 경제활동하는 단체도 어느 정도 기본 해오던, 더 추가는 못할지언정 기존 해오던 정도의 그런 공간이나 그런 부분은 제공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그건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단체는 소관 부서에서 이주를 검토하고 있고요. 소관 부서별로 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찌됐든 다른 과에서 쟁점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잖아요? 개인 사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익성 있는 단체인데 그 부분도 같이 다른 단체하고 동등하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당곡지구대 리모델링 관련해서 평당 건축비가 얼마죠?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평당 건축비는 연면적 411㎡이기 때문에, 별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한번 해보세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평당 600만원 정도 계상된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600만원이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일반적인 건축 리모델링에 비해서 이게 적당한 금액인가요, 혹시?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 적당하다 제가 그거는, 건축공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도 일반주택을 지을 때 최근에 제 지인도 평당 750만원에 지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재료나 그 건물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약 한 10억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감사과의 일상감사에서 뭐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상감사 받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산을
민영진위원
아직 일상감사 안 받은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김경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홍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위원님.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39쪽 미디어보드 홍보 운영에 있어서 이 미디어보드의 홍보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차지합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작년부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기본방역수칙이라든가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이런 코로나 관련 정보를 주로 홍보했고요, 그 전에는 구에서 하는 강감찬축제 행사라든가 독감무료접종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홍보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송출매체가 관내 공동주택 45개소만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다른 주택가나 원룸 사시는, 아, 원룸도 포함되나요? 그런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수가 힘들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소규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없는 분들도 주택가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아파트 위주로만,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일반 다른 혜택 못 보신 분들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일자리나 이런 것도 홍보하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일자리 사업자 모집할 때 하면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은 어찌보면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사시는 주민들도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끔 동주민센터 앞에 게시판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그런 부분들 좀 디지털화한 다음에 거기다 홍보를 하면 주택 사시는 분들도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에 취약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챙기셔서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았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미디어보드 위탁운영 업체가 어디예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포커스미디어라는 업체입니다.
민영진위원
포커스미디어. 자, 그리고요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에서 영상장비 구입 그 항목 중에 드론카메라가 올라와져 있어요. 드론카메라가 뭐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항공촬영할 수 있는 드론카메라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누가 사용하는 거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 뉴미디어팀에 인터넷 방송도 촬영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주로 사용합니다.
민영진위원
드론 자격증 있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자격증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인데 이게 가능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담당자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고도 몇 m까지 가능해요?
50m까지요, 예. 됐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과하고 관련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확인했고요. 우리는 산지 지역이 많아서 공원녹지과로 방역 인력이 부족하니까 산자락에 낀 분들은 미국선녀벌레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드론방제를 좀 해보자라고 했더니만 이핑계 저핑계 대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카카오톡 통해서 구정정보 보내고 있잖아요.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지금은 한 7만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7만6,00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공주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스마트정보과) 부록 참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과 코로나19와 관련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공주입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번에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왔지요? 아닙니까, 그 과가? 스마트정보과에서.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닌데요. 아, 중부시장?
김옥자위원
예.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걸 제가 물으려고 그래요. 받아와서 관내 중부시장을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바꾸는데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었는데요. 특히 중부시장이 오거리시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거리시장.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오거리시장?
김옥자위원
예, 관악플라자 옆에. 행운동.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게 무등록시장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골목시장으로 등록시키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등록시키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게 해주고, 이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시장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시장에서 불만이 많은데 이번에는 발빠르게 시장이 스마트하게 변모하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품권, 제로페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동안에 이거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상점에서 불만을 많이 터뜨, 매일 출퇴근을 그 시간에 거기 지나다니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는데 이번에 이렇게 등록시켜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참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 정보를 보내겠다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내용이 이게 작년 추경 때 홍보과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구정정보를 홍보하겠다고 올라왔었고 똑같이 스마트정보과에서 문자를 보내겠다 올라왔었는데 제가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다르다, 여차저차해서 추경 때는 반영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각기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다가 부서 협의를 통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는 카카오톡으로 일원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부서끼리 협의를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자 예산은 작년 본예산 때는 빠졌단 말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일원화해서 구정이든 코로나19 관련 정보든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이 9월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뭐 사정이 변한 게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문자를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현재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한 8만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카톡으로 보내주고 문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자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앞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카톡으로 나가고 있다는 인원이 7만6,000명인가 거의 8만 명 가량 되고 지금 문자로 보내겠다고 한 인원이 10만 명인데 제가 예상했을 때 거의 중복이에요. 같은 민원이라고 아마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쨌든 정보를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지금 카톡으로도 계속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 카톡으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보가 계속 오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카톡으로는 코로나19 관련한 정보를 빼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카톡으로 가는 거는 그 주간에 한 주에 있었던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전체적인 거를 하고요,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될 사항 중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문자로 보내는 거는 코로나19 관련된 것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러나 저러나 내용에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카톡으로 하는 7만6,000명 되는 인원은 원래 한 2만 명 정도는 이번에 강감찬 캐릭터를 준다는 이벤트를 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한 2만 명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5만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고요 문자로 요청한 인원은 8만7,000명 정도 되니까 한 3만 명 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이종윤위원
문자로 요청했다라는 거는 어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문자로 신청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신청서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신청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하는 거는
이종윤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8만 명이 된다고요, 신청서가?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8만7,000명 그 정도 되고요. 카톡은 본인들이 직접 카톡에 들어가서 친구맺기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종윤위원
알겠고, 그러면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그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문자로 보내는데 요새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로 많이 나가지 100% 코로나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추경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게 많이 나가겠죠.
이종윤위원
그렇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죠. 지금 4단계 거리두기도 갑자기 생겨난 거니까 그리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종윤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지겠다라고 우리가 머리 속으로 이미지화한다든가 어쨌든 그려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는,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8월에 문자 보낸 것 중에서 코로나만 보낸 게 아니고요 그동안 8월에 보낸 거 보면 4단계 안내도 보냈고, 방역수칙도 보냈고, 또 폭염·무더위쉼터도 보냈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안내 이런 식으로도 보냅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구정정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취지는 코로나19가 아니고 구정정보 전반을 보내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취지는 문자를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문자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코로나19 관련 주요정보 안내문자 발송하겠다라고 사업내용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번에 처음에 예산안 설명하러 저한테 오셨을 때는 코로나19 관련된 정보에 소외되신 분들이 많다, 노약자분들도 있다, 노인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분들은 오늘 확인해 보니까 50대 이상 사전예약률이 90%가 넘대요. 사전예약이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국민비서인가 그렇게 해서 일정이라든지 다 안내문자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때 과장님이 설명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럼 다른 구정정보도 같이 문자에 넣어서 보내겠다라는 것인지, 헷갈려요. 처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는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라든지 방역수칙이라든지 접종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게 중점이었죠.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수정되어서 구정정보 전반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대상 있고 사업내용 이 부분을 우리가 - 적혀 있지 않지만 -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중심이 될 겁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또 그럼 말이 반복되는 게 코로나 중심이 되면 어떤 내용을 보내시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문자 보낸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 것인지, 또 구에서 문자를 보내면 시의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문자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 사업을 주관하려고 하는 주무 부서장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이랄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어떤 문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이종윤위원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예산을 추경 심의를 해요?
아니 제 말은,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이 코로나19 관련된 주요정보가 아니고 그냥 구정전반에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이 예산안 취지가, 목적이 코로나19 관련된 정보에 소외된 분이 계시니 카톡으로는 소화가 안 되니까 문자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가 바뀐 것인지, 그 취지가 바뀐 게 아니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해주셔야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처음부터 취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이종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는, 저의 제안이랄까요? 이거 보면 카카오톡 친구하고 문자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정보과의 문자 사업하고 홍보과의 카카오톡 그 사업하고 전화번호를 대조하면 중복되는 게 나오지 않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카톡은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카톡하려면 그쪽 전화번호가 있어야 카톡이 되지 않나요? 카톡에 전화번호 안 나와도 원카톡 연결하려면 그쪽 전화번호가 입력되지 않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표태룡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확인할 그게 없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카카오톡 메시지하고 문자 메시지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이. 그래야 혹시 중복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채널은 구정홍보를 한다든지 또 홍보과의 문자 메시지는 코로나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양쪽 과에서 어느 정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는 전반적인 구정홍보 사항을 이미지 형상으로 해서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문자는 자주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말 주민이 알아야 될, 이슈가 있는 부분을 문자로 정리해서 글자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 쪽이 많을 뿐이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른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문자 좀 양쪽 부서에서 구분이 필요하고요 또 코로나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매일 하잖아요, 뉴스마다. 그런 부분 외에 빠진 부분 위주로 하셔야지 방송에 나온 부분은 좀 안 해도 다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회전형 CCTV 50대를 노후된 거 성능개선, 기능개선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혹시 교체 대상지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조사하실 건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돼 있어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오래된 게 많거든요. 2013년도 이전 설치된 게 621개인데 그 중에서 화질불량하고 수리불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동별 리스트 파악된 것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지능형 CCTV 그물망 구축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건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3억원 지원해 줘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게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위치는 이것도 선정됐나요, 혹시?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 그런 데 위주로 해야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막연하잖아.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이제 정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거를? 몇 군데 설치하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500군데.
민영진위원
500군데요? 500군데 맞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500개 설치할 거니까 500군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동별로 따지면 몇 개죠? 한 20개 정도? 20 몇 개 정도 되는데 선정하는 데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500개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도 그동안에 어디가 필요한지는
민영진위원
다 데이터가 나와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데이터가 있지요.
민영진위원
집적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단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이터 말고 여기 고유의 기능에 맞게끔 그런 위치·장소를 선정해야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범죄가 좀 우발지역이라든지 그런 곳 중심으로 해야겠죠.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문제, 이것도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민영진위원
올해 다 가능한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 다 가능해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계약해서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라이센스처럼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기둥 설치하고 뭐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거 아니에요.
민영진위원
어떤 식이죠, 이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일반 라이센스라고 그래가지고
민영진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프로그램, 이해 못하겠습니다. 보통 하드웨어가 있는데 어떻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 안에 프로그램 같은 거.
민영진위원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프로그램인가요?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라이센스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CCTV 설치된 데에다 프로그램을 더 추가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예, 그래가지고 어떤 데 CCTV에 대해서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사게 되면 정해진 CCTV의 그 영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영진위원
아, 영상만 추가하는 비용이군요. 그래도 선정, 어디에다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저희들이 선정은 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제요원들 20명이 우리 구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제요원들이 봤을 때 인적이 드물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인적이 드문 데에?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예.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방금 민영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그러면 이것이 어찌됐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우리가 구매해서 그 프로그램이 깔리면 여기서 보이는 얼굴인식이라든지 남녀구분, 여타의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모든 CCTV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식으로 되는 건가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시범사업식으로 500대만 합니다.
이종윤위원
500대만?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게 잘 되면 더 추가로 계속 나갈 겁니다.
이종윤위원
500대면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공개경쟁입찰로 하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입찰공고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겁니다.
이종윤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게 기술력이 좀 필요해서요.
이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은 좋은데 문제는 처음에 시범사업에서 금액은 예산에 크지는 않는데 이것이 한 번 사업자가 선정되면 라이센스 특성상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확대할 때. 그렇지 않나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경향이, 한 사람이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은
이종윤위원
필요성이 아니고, 그게 라이센스가 특허 이런 것 같은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적 재산권이 있는 업체가 라이센스를 우리한테 어쨌든 우리가 구매해서 그 프로그램을 깔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CCTV가 얼굴인식, 막 이상한 행동 하는 그런 것까지 선별관제로 바로 띄워주고 잡아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00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500대는 다른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성상. 그러면 당연히 500대에서 나중에 확대하면 이 500대 시범사업만 한 업체가 나중에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다른 업체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상관이 없으면 그게,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각 CCTV 몇 개 권역 몇 개 권역 어떻게 하든 그 프로그램이 다 다르면 구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물론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 효율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 전반을 봤을 때 처음 시작된 라이센스를 우리가 구매한 업체에다 그 라이센스를 계속 사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나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협상을 통한, 말이 협상이지 사실은 수의계약 하시겠다란 말씀이잖아요?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입찰
이종윤위원
기술력을 평가해서,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기술력을 평가해서 수의계약 하시겠다는 말하고 저는 같이 들려요. 아닌가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스마트관제팀장 서상영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말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하고 6 대 4 정도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구축하고 나서 이게 중간에 놓으면 그다음에 보통 선별관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사람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관제는 1인당 CCTV 50대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으로 하면 1인당 한 500대에서 800대 정도 선별관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중간에 놓으면 A사람은 A제품 B사람은 B제품 그런 식으로 관제를 해야 됩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불가능하지 않은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 쓰고 같이 인적, 물적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동하는 데 대해서 익숙하고 알고 있다 하다가 연차를 쓴다든지 휴가라든지 업무공백이 생기면 어쨌든 대체문제도 있는 것이고. 제 말의 취지는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라이센스라고 해서 단가 협상도 같이 하나요?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업체들이 제안을 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제출합니다, 얼마에 할 건지.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 아니라고 말씀하실 순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들어간 업체가 계속 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왜냐하면 기술력 평가도 처음에 들어갈 때 하신다고 하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프로그램 쓰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뭐랄까 투명하고, 어떤 기술적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처음에 계약 맺은 단가가 앞으로 지속될, 그러니까 단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후에 할 때. 이게 왜냐하면 항상 라이센스나 이런 특징이 처음에 할 때는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여타 여타의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서 항상 단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기술력이라든지 단가문제를 꼼꼼히 신경을 써서 나중에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상영
서상영스마트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민원여권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순자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군데나 되죠?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8곳에 10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데에 있나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주로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장소가 주로 어떤 데에 있냐고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장소는 전철역에 낙성대동부터 신림역까지 4개소 있고요, 구청에 3대 있고요,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한 군데 있고, 관악세무서에 있고, 롯데백화점에 하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는 롯데백화점만 있네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롯데백화점 거기는 신림역은 너무 민원도 폭주하고 그쪽에 유동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또 직장 관련한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발생해서
표태룡위원
언제 설치하셨죠?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월 몇 건 정도 발급하나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거기가 월이 아니고 하루에 한 7건 정도.
표태룡위원
7건 정도.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하루에.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지역 말고 저희 지역도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또 다른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나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그런 곳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너무 지역적인 거리 균형을 안 잡고 약간 공백 되는 공백지역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던 보라매 롯데백화점 거기도 약간 외곽지역이었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센터가 거점 거점마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주민은 어느 일부 바운더리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사실 등본 하나 발급받으러 참 먼 거리에 애매하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주택가나 거리 공백이 있는 데를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주로 사무직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등본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무하는 근처에서 등본을 많이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요새는 민원24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많이 받고 있고 전철에서도 교통 이동하면서 많이 발급받고 있어서
표태룡위원
인터넷 말씀하시는데 저도 6년 전엔가 5년 전엔가 인터넷으로 몇 번 받아보다가 한 5년 안 쓰니까 또 사이트도 들어가기 복잡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 발급 해본 적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에, 개인 집에 프린터까지 연결돼 있어야 되고 또 인터넷 발급하다 보면 인증서도 맞춰야 되고 사이트 비밀번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대부분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먼 데는 구에서 어느 정도 설치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게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설치하다 보면 이거 예산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2,3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면 저희 감당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새로운 정책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또 애로사항 있는 건 아는데 관에서는 어쨌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비용 부분도 그렇지만 공백 있는 데는 관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조순자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