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 자가격리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치수과에 하천관리팀장이 금일 보고와 답변을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 위원님들께 심려,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세입 예산 내용입니다. 총 1억1,1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 점용료 수입 2억4,535만원 증액, 별빛내린천 관리 분담금 4,838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6,899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6억7,9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99억5,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18% 증가한 593억1,67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긴급한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에 5억200만원,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물고임 등 노후파손 도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보수를 위해서 10억, 도로시설물 보수 2억, 보도 보수에 3억,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2억3,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노후하수시설물 확충 정비에 7억,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에 10억,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정류소 승차대 추가 설치 및 냉온풍기 설치를 위해 1억5,300만원, 도로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2억5,0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생활도로 조성비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모니터링 통합시스템 구축에 5,280만원, 낙성대 제1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경계획 변경(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등 긴급재난 대응과 향후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8억6,475만원, 지출이 23억7,800만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 30억5,500만원을 합하면 금년도 말 조성액은 45억4,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에 뒷부분에 기금에 대한 게 붙어있지 않아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추경 안에 전출금이 나와 있어서 하려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여기에 백데이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주셔야지 질의를 할 때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추경 기금 변경(안)에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자료(안전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방접종센터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그분들한테 수당도 주시나요? 자원봉사자로 채용되신 분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자원봉사자는
박영란위원
예방접종센터에, 우리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방접종센터에서, 보통 우리가 그분들을 단기 알바하시는, 그냥 편하게 자원봉사자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당이 제공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접종센터가 1·2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4시간 하면 실비로 1만1,000원 주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실비로 1만1,000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인원 채용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전화출입명부가 이미 진행이 됐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8월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미 진행이 되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하신 거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소상공인을 위한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만500개 업소인데요, 거기 대상자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영란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차피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소상공인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보니까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둔 이유가 뭔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출입명부 지원해 주는 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제한은 없는데 신청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 정도는 소상공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커피숍도 가능한 걸로 보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했거든요. 신청을 안 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30억원을 편성했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입이 본예산에 7억9,000인가 했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원래 본예산에 7억9,000을
성심
이성심위원
7억9,000인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추경에 30억이나 한 이유는 뭔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듯이 저희가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계속 심각단계로 가기 때문에 지출도 많이 되고 또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을 확보해 둬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 상황이 작년 1월부터 이렇게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금 얼마나 쓰셨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추경을 해가지고 작년도는 42억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2억 썼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42억 편성했습니다, 추경까지 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1월달에 나타났기 때문에 재작년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경했을 것이고. 작년 사용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사용액수가 40억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0억이면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40억 정도 편성하셨어야지요. 그런데 7억9,000 하셨다고 했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때 코로나가 K방역으로 해가지고 쉽게 잡힐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상황이 안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측 불가능하면 지금 코로나 종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때 다 세계적으로 공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7억9,000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지출한 지출금액이 23억7,800만원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예산 통과가 돼도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3~4개월 남았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올해 현재 8월 초까지 12억 정도 지출했고요, 앞으로 13억 정도 해서 25억 정도 지출할 예정인데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각 과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요.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에서 지출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추경에, 또 본예산에 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원함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타 부서하고 저희 기금으로 한 거하고는 다 틀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복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 부서에도 많이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기금에서 그렇게 많이 나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기금편성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30억이나 했다는 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 생각에는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편성하셨겠지요, 달라고 요청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의원의 눈으로 볼 때는 좀 과다한 거 같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타구는 적절한, 기금의 잔액,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타 구요?
성심
이성심위원
타 구들에 대해서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타구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추경 전에 조사했는데 타구 평균이 물론 많은 구가 있어서 그런데 65억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안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60% 수준이라면 왜 타구는 이렇게 추경에서 많이 했을까요, 본예산에서 많이 했을까요, 기존에 기금이 좀 많았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기존부터 많이 편성돼 있고 또 광진이나 이런 데는 올해 1차에서 코로나 때문에 50억 편성한 구도 있고 약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구가 평균 이하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저희 구도 취약한 소상공인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확보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지출하는 행위가 지출행위를 주로 어디에 합니까? 이 기금에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기금 지출은 재난예방하고 사후조치에 쓰게 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가 돼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안전 재난 예방조치하고 사후에 복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재난 안전예방 조치는 여기에서 뭘 얘기하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으면 사전에 검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다 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사후조치는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사후조치는 그게 했을 때 소상공인들 기금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기금 지원도 이번에 시행령이 특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법도 개정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번에 말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편성하면 얼마나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소상공인
성심
이성심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소상공인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지출했는데요, 올해는 아직은 없는데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작년같은 경우도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소상공인도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어떤 분들을 지원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가 이 기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보지 않았거든요. 잘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예산 지원이라든가 법적근거 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일단 저는 이런 재난지원금은 그래도 본예산에 적정금액을 편성하고 정말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지요. 그 전부터 코로나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1월부터 발현됐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7억9,000 해놓고 2차 추경에 30억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수입이 물론 서울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돼서 961억이 됐기 때문에 예산 쓸 데를 찾지 못해서 여기다 많이 집어넣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가 예산이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측이 된다면 사전에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든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발굴은 하지 않고 예비비나 아니면 재난지원기금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는 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이설비용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면 이게 우리구가 예산편성 한 것은 건축물이 변경이 됐든 이렇게 해서 도로 한가운데 한전주나 통신주가 있음으로써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통행이랑.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도로 한 가운데 있는 걸 저희 관악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게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원래는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요인이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는 것이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자료 거기에 보면 공공복리 차원에서 지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은평구 사례 보면 금년도 6월에도 문화일보에 보도도 됐는데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전한 사례도 있고 타구에서도 중구나 동작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 예산을 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동안 주민들 불편이 되고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이설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한전과 함께 우리구가 전신주 1기를 옮기는 데 있어서 저희가 100% 부담하는 거보다는 한전하고, 어차피 한전에서 전기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신주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전에 예를 보면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건물주가 요청했었을 때도 사실 그걸 옮겨갈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없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차량에도 방해, 차량이 진입을 못해요 이게 가운데 있어서. 그러나 건물주가 이걸 옮겨주는데 이게 갈 곳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사전에 검토가 돼서 추경을 잡으면 가능, 그런 것은 아직 정해보지 않았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이설요청이 있었던 곳하고 또 7월 초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설이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았습니다. 총 134곳 중에서 공공용지팀 팀장하고 직원들이 현장을 면밀히 다 나가서 현장확인을 다 했어요. 일주일 동안 현장확인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곳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43곳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구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잘 하셨네요. 현장에 꼭 방문하셔서 상황 판단하시고. 또 아까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염려할 건 없을 거 같습니다. 한전하고 논의하셔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에 오신 지, 진급하시면서 오셨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진급하면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답변을 듣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열정적으로 사전에 자세한 설명에 굉장히 호감이 가서. 그리고 전신주 이설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제가 전신주로 인한 학생들 통행불편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한 지가 몇 년이 돼서 이제야 이설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측면에서. 이설장소가 없어서 위험에 노출됨에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난우초등학교에서 신림고등학교쪽으로 가는 노선을 거의 이설하는 계획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첫째는 제일 위험이 있는 전봇대는 지금 이설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보니까 대체지로 갈 공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설보다는 저는 지중화를 많이 권고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통행에 걸림돌이라든지 안전문제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설하는 데 대해서 대개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통신주는 점용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주순자위원
점용료를 같이 받고 있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받고 있어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통신주하고 전신주하고 같이 교착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위험에 놓여있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통신주도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걸 다니면서 보고 있지만. 앞으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든지 개인 집 앞이나 새로 건축행위를 해서 전신주가 불필요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증액된 게 있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2020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교부가 늦게 올해 6월에 됐습니다. 당초 10억9,380만1,720원을 교부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총 6억8,000여 만원이 4번에 걸쳐서 교부되고 나머지가 금년 6월달에 4억1,368만150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교부세인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게 4억1,300 교부됐지만 이번에 증감한 걸 보면 2억4,535만6,000원 이런데 이 사유는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라든가 하천 사용료 이걸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25% 경감해가지고 부과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감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금이 좀 줄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빛내린천 관리 분담금은 이게 뭐지요? 과가 다른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가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니까 전신주 이설하는데 예산반영을 시켰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이라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해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원래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원인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원인자라고 하면 기존에 보면 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주변에 건물이 있다든가 그쪽에 주민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정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에 통신주는 한전 관련법에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는데 원인자라는 것은 지장 전봇대를 초래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구비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초래한 자는 누구를 초래한 자예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서 전신주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건물주가 초래한 자가 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A라는 건물 앞에 B라는 전신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신주는 A라는 건물에 필요한 전신주입니까 아니면 그 전체 주민들에게 필요한 전신주입니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만약에 당시에는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건물 짓기 전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 들으시라니까요. 내집 앞에 전신주가 있어서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피해를 보든, 그 전신주가 내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 도로에 있는 거지만 내집 앞에 있는 전신주로 인해서 피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설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원인자부담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에만 필요한 전신주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집행부가 A라는 사람이 내집 앞에 있는 전신주를 옮겨주시오 하면 당신이 돈을 내시오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옮겨줄 수도 있고 안 옮겨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잘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전신주 내지는 통신주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는 도로 중간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중앙동에 가면. 그런데 이걸 이설해 달라고 하면 이설해 주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린 건 정말 잘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빨리 정리돼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이설요구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 했더니 134개가 나와요. 그 중에 옮기려고 해도 옮길 장소가 없거나 여러 사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전하고 KT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 43개소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옮길 장소를 찾고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어느 도로에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이설하는 건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우리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이게 빨리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지중화 문제가 있는데요, 지중화는 하여튼 100m 하는데 8억,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가 들어가든지요.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한전에 요구해서 한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서울시가 매칭으로 반영하고 우리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돼 있는 게 관악로도 하고 있고 지중화 사업을, 신림로도 올해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로 할 때 7대 후반기에 제가 도로관리과장한테 얘기해서 먼저 추진하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 양쪽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구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쓰셔서 빨리 간선이나 지선은 전부 지중화하게 만드시고.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조금전에 주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관악초등학교 주변에 이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 이설요구를 했더니, 그때 국장님이랑 전부 나와서 보시고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에 내보냈더라고요 홍보용으로.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편한세상에서 내려가는데 관악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돼 있어요. 좌측은 더 좁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좁은 안에 통신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거기에서 이설해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밖에 없어서 이건 지중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쪽은 이설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 번 해보셨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중화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중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중화사업은 우선 주요간선도로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골목길까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지선·간선도 중요하지만 골목에도 정말로 꼭 필요한 곳 지금 여기는 학교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그리고 이편한세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좁은 골목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한 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곳은 지중화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나 그 다음에 한전하고 협의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학교 주변은 특히 살펴보시라고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것도 이제는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든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 협의회 개최 20만원×5회 해가지고 1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신주 이설작업을 하려면 관련 유관기관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 기술검토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조익화위원
이 책자에는 10회로 나와 있고 자료에는 5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이고, 지금 12월까지 해봐야 4개월 동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서 10회를 잡는 거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수시로 만나서 아마
조익화위원
협의회 개최를 언제 5번, 10번씩 해가지고 언제 결론을 내려서 사업은 언제 시행하실 거예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적절성이라든가 지장이 없는지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꽤 여러 번 만나야 될 거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4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43개 할 때마다 협의회 개최를 하시는 거예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할 때마다 건당 해서 현장도 가보고 주변도 보고 해서 언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조익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말이 안 맞잖아요. 5회, 10회 가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업체 발주해서
조익화위원
이게 내년 예산 집행사업 같으면 말이 되는데 올해 벌써 9월달이 됐는데 언제 협의회를 5번, 10번씩 개최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관계자 2~3명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현장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새로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익화위원
그리고 지금 관악구에 전신주가 1만7,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1만7,000개 정도.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굉장히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서로 신청을 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과 자체에서 직원들이 전신주 판단 정도가 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설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다고 그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 자체로 판단은 했지만 그동안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됐던 곳하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이설이 필요하다는 곳 그리고 위치가 적정하다 이런 데를 파악해가지고 올린 거 해서 134곳을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저도 나가보고 해서 일주일 정도 전부 다 돌아보면서 그래도 옮길 필요성이 있고 옮길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보는 곳 해서 시급성을 요하고 여러 가지 따져서 선정한 겁니다. 43개소를.
조익화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아무튼 우연인지 몰라도 봉천동쪽이 거의 쏠려있어요, 신림동쪽보다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그때 파악할 데 18개 동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동별로 적게는 1개소에서 많게는 5~6곳, 각동별로 균등하게 하면 좋겠지만 지역마다 좀더 이상 전신주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최대한 겁니다.
조익화위원
아니, 돈을 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건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잡힐 거 같은데.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했다시피 134개소 전수조사 결과 나왔는데 또 민원이 생기고 하는 데는 조사해서 이설이 가능한 지역은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익화위원
물론 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중화사업같이, 지금 지중화사업이 한전 50% 그 다음 서울시 25%, 관악구 25% 이렇게 되잖아요, 매칭비율이. 이것도 한전 같은데서 많이 가져와서 같이 매칭시켜서 할 수는 없나요? 전부 구비로만 다 잡아야 하나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기통신법에 원인자부담으로 하라는 법률규정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함부로 옮기지를 못하고 곤욕을 치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서울시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조익화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좋은데 전액 구비보다는 한전 같은 데서 최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옮길 때마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시키고 할 계획인데. 사정이 거기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하겠다 시급한 사항은, 그런 입장입니다.
조익화위원
법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신림로 한 군데거든요. 700m 잡혀있는 게.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신림사거리쪽 신림동 그쪽을 잡고 계시던데.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 이정도밖에 한전이나 서울시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드는 비용이 100m 지중화하는데 8~9억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서 다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다 감당 못 하니까 자치구별로 몇 억씩 분담을 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익화위원
1년에 1개소 정도밖에 못 잡고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건데 삼성동시장에 지난번에 최흥락 과장님 있을 때는 제가 우리 과 직원들은 아실 거 같은데. 삼성동시장 끝 지점에 보도 시설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쓸모없이 방치돼 있는 공간이 있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과장님 나가서 철거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바뀌셔서, 그거 엊그제 가봤더니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가보셔서 철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쓰레기나 올려놓고 폐지나 올려놓고 그렇게 공간이, 옛날에 마을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정류장 옮기면서 그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면적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도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도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조익화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데, 대학동에 이번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학동에 지금 정태호님이 행안부 특교 받아와서 열선 설치하는 사업 잡혀있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게 대학동 샘말공원쪽 그러니까 금호아파트 앞에 버스종점에서부터 위에 신동아아파트인가 거기까지로 잡혔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까지 몇m나 되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300m 정도입니다.
조익화위원
300m쯤 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열선사업을 좀 있으면 동절기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행해서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금년 제설기간 전에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요.
조익화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요? 300m 정도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리가 5개 노선에 대해서 열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시 특교가 7억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공사발주해서 10월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눈 왔을 때 버스가 3일 정도 아예 못 다녔었어요 그 길들을. 그래서 동절기 시작되기 전에 꼭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 다음에 추경사업은 아닌데, 과장님도 보고는 받으셨을 거 조항준 팀장님하고 계속 몇 번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신양교회 앞에 자재창고인가요, 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삼성동 시장교회 앞에 도로변에 있는 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리 연간단가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익화위원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저도 현장을 몇 번 가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고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몇 번 같이 만났었는데 사실 나오다 보면 경사로에 거기가 커브길이 돼서 차가 밖에서 큰 도로에서 나오는 게 안 보여요, 운전석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장소 옮길 데가 없으면 그 안에 공간이 들어가 보면 그래도 활용도가 조금만 내부를 정비를 하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올해도 현장을 몇 번 갔던 건데 아직까지 어떤 진행상황이 전혀 없고, 하다못해 이럴 때 이번 추경예산이라도 그런 걸 올려놨으면 좋을텐데 그것도 안 올라와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기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민원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옮길만한 장소도 없어서 거기에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외관에 현재 문제가 있어서 외관을 보수하면서
조익화위원
외관 보수도 저한테는 봄부터 해주신다고 했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가각도 마찬가지로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가각정리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가 그 안쪽에 막상 들어가보시면 안쪽을 활용시키면 충분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는 제스춰를 취해줘야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계속 하면,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더 저한테는 전화도 계속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가보셔서 알지만 밖에서 봤을 때 호암로 우리 관악구 초입인데 보기 싫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현장에서도 과장님하고 같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가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동주민센터를 통한 통장님들한테도 도로가 포장이 안 된 데나 개인 소유주의 도로를 현황파악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서 포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또 제안한 거 중에 개인소유 땅이 끝까지 허락 안 하는 데가 비포장도로 흙으로 된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폐보도블럭을 대체로 하면 보도블럭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미성동 신일교회 주변에 거기는 소유주가 그 지역의 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폐보도블럭으로라도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통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찾아서 한다는 것은. 보이는 데는 이면도로나 중앙도로는 직원들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골목 도로는 현황도로에 있지만 통장님들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플랫폼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노출되는 이음매에 색깔로 솟아나는 거 그런 것도 다 했는지도 궁금도 하고. 그리고 문화플랫폼에 도색하는 게 앞면을 보고 하는 건지 뒷면을 보고 하는 건지, 앞면만 치중되고 지금 흉물스럽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하고 연결해서 거기가 예술가들이 한다고 하지만, 저희 시야로 볼 때는 예술가들이 그렸다는 느낌이 칠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저희가 안 들을 때는 시각적으로 신사동 주민들이라든지 거기를 통과하는 구민들이 여기 잘해놨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계속 보면 도림천쪽은 그래도 색깔을 섞어서 했는데 뒤쪽은, 우리 뒤에 머리도 잘 빚어야지 뒤통수가 예뻐보이잖아요. 그런데 신사동쪽 보이는 데는 다 회색으로 아주 삭막하게 지금도 해놓은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현재 도색작업은 진행중에 있고요, 전체 도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뒤 신사동 하천쪽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안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도로쪽은 아직 도색작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제안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물론 도림천쪽은 보이는 시각이 덜 하잖아요. 그 부분은 앞머리를 먼저 빗어야 되지만 뒷머리도 잘 빗어야지 뒤태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못하고, 난곡쪽에서 신사동쪽으로 좌회전 할 때 위험노출이, 큰 차에 위험노출이 되는데 거기를 안전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 좀 저희 지역구 의원들 욕 안 먹게 하고, 전체적으로 흉물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잘했다라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는 거 같아요. 저희도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그 높이를 생각을 못 했을까라는 저희들의 자기반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사동 주민들이 계속 데모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아요. 먼저 해야 될 데를 계속 저희들이 제안했음에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공기가 왜 이렇게 길어요. 어쨌든 우리 도로관리과는 시설을 거기다 적치했다 그걸로 끝나는지 모르지만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도로 유지보수기 얼마 올렸습니까, 이번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 차도는 10억 올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억이요. 차도를 어떻게 보수하죠? 그냥 포장을 얘기하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포장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주민불편 사항 들어왔던 거하고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기정예산이 포트홀같은 경우 70%가 소진되고 해서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민원을 대처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이번 추경을 했고, 이번에 10억 올린 것은 현재 물량이 나와 있거든요. 어디 포장을 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될 그런 예산만큼만 올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주면 더 쓸 수도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더 줘도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가 11월달까지 마무리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저희들은 당연히 고맙고 좋은데요. 어느 정도 현장하고 매칭을 봐서 공사를 소화할 수 있는만큼 줘야지 괜히 이것도 다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사고이월 시키면 또 위원님들께서 집행도 못 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어느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만큼만 집행이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래서 더 주면 집행이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구에 제가 다녀보면 포장을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수년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포장 할 데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동네에도 청룡동이요, 아이원아파트 입구하고 이편한세상 입구 들어가는 데가 사실 아이원아파트 입구는 아마 굉장히 구청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포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편한세상 짓고 나서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이전고시 했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보면 보도가 많이 파여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년 동안은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보셔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을텐데 아마 그 당시 공사하는 업체가 그러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걸 잘 좀 조사하셔서. 대림1차는 전부 2년이 지났는데 2차쪽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에 지금 동절기 본예산이 동절기 제설대책에 2억3,600만원이 잡혀있어요 추경에. 이건 본예산이 아직 소진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측을 해서 예측,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이 추경을 잡아놓는 게 맞나요? 만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상되지 않는 일이 폭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재난안전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걸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또 추가로 잡는 게 맞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대부분 제설재 구매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올초부터 해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우리구에 제설재 잔량이 현재 536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확보 물량에 대해서 통보가 온 게 있어요. 이만큼은 각 자치구에서 제설재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놔라 해가지고 전체 서울시 물량이 우리한테 온 것이 1,599톤을 확보하는 걸로 우리 관악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이 소진되거나 건들지 않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본예산 거 썼습니다.
주순자위원
제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본예산 것도 썼습니다. 올 연초에 눈 많이 왔을 때 썼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연초부터 해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잡을 때 11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잡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예산에 잡았는데 뭐뭐가 더 부족하다는 상세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예결위 하기 전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천관리팀장 이원근입니다. 치수과장님 개인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하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팀장님, 별빛내린천 관리 분담금이 들어 있어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뭡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지금 별빛내린천은 건천입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그게 한강 영등포 아리정수센터에서 취수한 물을 인위적으로 별빛내린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전기비나 수리비 이걸 말하고요. 현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 4개 구가 분담을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이요, 세입?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세입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전기, 수리비를 저희가 납부하고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30% 나눠져 있습니다. 30%, 10%, 30%, 30%. 그걸 나눠서 각 구마다 분담을 하게끔 세입으로 고지서를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먼저 세출해 주고 세입으로 다시 받는 건가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에서 받나요? 다른 구에서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주관 구인가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저희가 주관 구고요. 관련 구가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입니다. 동작구 10%, 구로구 30%, 영등포 30%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설사업비 10억을 더 했잖아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준설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희가 5월 15일부터 수방기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모든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준설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비가 오면 수방기간에 비나 태풍이 오고 그러면 그대로 또 준설량이 쌓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또 겨울비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미리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계상하지 않아도 이미 우기 전에 준설을 다 100%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우기 전에 보시면 준설공사 68%, 빗물받이를 83% 집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방기간에 모든 이물질 담배꽁초라든지 준설토가 많이 쌓입니다. 비가 한 번 오면 또 그만큼 쌓이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예산으로는 10월달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거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팀장님,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억을 본예산에 줬지 않습니까, 편성해 줬잖아요. 그럼 20억으로 그동안에 준설이 필요한 곳, 준설이 필요한 곳은 지금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치수과에서. 그렇죠?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곳은 전부 100% 준설을 했느냐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다시 10억을 주면 했던 데를 다시 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희가 저지대가 있습니다. 고지대는 준설토가 많이 안 쌓이는데요, 저지대에 준설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 및 준설할 예정이고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해도 또 바로 담배꽁초라든지 모든 이물질이 쌓입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정비가 필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다면 한 달 전에 해도 쌓인다면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거고, 1년에 몇 번씩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라면 또 다시 준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수시로 필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동안에 수시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수시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평소에 예산이 저희가 준설을 14억5,000 하수도 준설공사로 하고 있고요, 빗물받이도 5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연도별 예산을 가져와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준설해도 다음 달에 또 똑같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다시 들여서 준설할 필요가 있는가,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좋을텐데. 준설하지 않아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이라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관리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20억이 편성됐어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본예산에 4억 편성됐는데, 그래서 20억에서 24억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도림천이잖아요, 원래 도림천인데 우리가 애칭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 같은데 이 하천이 어디 소유입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소유가 어디냐고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소유는 서울시지만 저희가 위임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임사무로 하고 있지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주잖아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아니 안 줍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구가 겹쳐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비를 요청할 경우 필요할 경우만 줍니다. 전체적인 유지관리 예를 들면 운동기구라든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침이나 방침서를 가져와 보세요. 서울시가 어디까지 유지관리 해야 되고 우리구가 어디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우리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일정 부분 서울시가 예산 반영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기안 해가지고 추경에 20억이나 올렸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4억이었는데. 쓸 데 없으니까 여기에 올렸다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시설 해놓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일정부분 받아오고 우리구도 매칭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계획이 없어요. 이거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20억을 쓰지만 다 나눠져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심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느냐. 전에 구청장은 시 산에다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1억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도 시 산인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쓰지 왜 이렇게 쓰려고 하느냐, 계속 반려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것도 주민이 쓰는 거고 이것도 주민이 쓰는건데. 20억 정도 되면, 1억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우리도 본예산에 4억은 그냥 해줬잖아요. 20억 정도 되는 것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하고 논의해서 시 예산을 일정부분 받아와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래야지 추경에 20억이나 반영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해 가시나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저는 위원님 말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시에 저희가 도림천에서 최근에 고립사고, 사망사고가 많아서 거기에 노약자, 교통약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가서 몇 번을 가서 시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
성심
이성심위원
시가 왜 예산이 한정돼요. 이번 추경에 조정교부금이 440억 정도 내려왔어요. 시도 그만큼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의원인줄 알고 답변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정교부금은 그만큼 내려왔다는 건 시도 그만큼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 일정부분 떼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노력하지 않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국비, 시비 6,000억을 받아왔네 7,000억 받아왔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받아와야지요. 예산이 많으니까 1조가 넘어버리니까 갑자기 한 3~4년만에 5,000억에서 1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무계획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가 도림천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많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각 구별로 형평성있게 예산을 배분하거든요. 우리는 앞에 도림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우리가 추가로 요청해도 주지 않고, 지금 우리가 20억을 편성하는 내역을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진출입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달라, 주민요구사항 이런 걸 반영하고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도 예산을 요구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것은 여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우선 급하니까 우리 구비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도림천에, 지금 민선7기잖아요. 그러면 민선4기 구청장부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림천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지금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도림천 공사를 하면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파헤치고 이래요. 무계획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올린 것은 사실은 기본시설을 요구한 게 아니고 기본시설에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저도 보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저도 보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은 전부터 요구한 사업이었으면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셔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왔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돼야지. 지금 하면 이 사업 준다고 돈 쓸 수 있습니까. 아까 도시관리과장 더 주면 어떻게 하느냐, 못 쓴다잖아요. 이거 다시 당연히 이월되고 그럴텐데 좀 더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반영하세요. 서울시 협의해서 서울시 돈을 받아와서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빛내린천 특화사업에서 신규로 된 무장애횡단 1개소 신설이 제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폭이 너무 가깝다. 신림1교하고 우방아파트 올라가는 도로를 새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건널목을 하는데 신림사거리 플랫폼 밑에도 장애인들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에 무장애길을 다시 설치하는 건 우기철에도 위험한 요소가 되고 그래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있는 데만 다닥다닥 물론 장애인들이 금방 건너가고 나가고 하면 좋기야 좋지요. 그러나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부쪽으로는 넘어가는 길이 장애인도로가 잘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쪽으로만 계속 도로를 가로지르는,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수정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잘 검토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건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와 우리 관악구가 이걸 관리하고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오래전에 진행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이제야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충분히 미리 과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지만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쉽게 얘기해서 관악을쪽 주민들께서는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상류쪽은 신림 동방교까지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쪽으로는 냄새도 많이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들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구가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2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우리구 자체적인 시 하천이 아닌 사업에도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예산을 일정부분 받아오는데 이건 서울시 하천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서울시민이며 관악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설치하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서울시 예산을 일정부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이게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급조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필요했다고 하지만. 이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추경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못 씁니다 분명히. 그래서 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연말까지 협의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일단 저희과에서는 연내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올린 거고요. 그리고
성심
이성심위원
공사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 말마따나 사퇴하실 겁니까?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물론 준비과정은 되겠지요. 지금 예산 승인 해줘봤자 준비하고 몇 개월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 그런 거 이제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억이라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훨씬 낫지 우리 구비가지고 성급하게 지금 편성해 주면 서울시에서 안 받아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구민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20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공문도 있고요. 그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160억밖에 없고 도림천 상류에 50억이 배정되다 보니 이게 안 된다고 계속 그랬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부터 협의해서 내년 예산은 훨씬 많잖아요. 내년에 반영해 달라면 반영해 줄 거라고요.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원근
이원근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알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복원사업도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한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이거 보고하셔서 오해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구민의 혈세를 잘 써보자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복원사업에 우리가 200억을 요구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알아요. 안다니까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당연히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고요,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민이 홍수가 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구가 1조인데 서울시는 얼마입니까? 최소한도 40조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1억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긴급하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예산이 많으니까.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무리 많아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것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하반기에 승진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받은 김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셨다고 하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이 감액됐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런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감액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코로나19 때문에 법으로 15% 감경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많아서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공실률이 많아서 감추경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입은 어차피 서울시 가내시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량권이 없어서 탄력적으로 금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감추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시네요. 새로 오셨는데도.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발부하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년 전인가요, 청룡동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 오늘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감액대상자라든가 부과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부과해서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언론에도 이게 나왔었어요, TV인가도 한 번 본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지요?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있던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챙기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일단 대상 시설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영란위원
앞서서 승차대 비가림막 전수조사 해서 이번에 3대 승차대 설치를 하는데 기존 전수조사에서 몇 개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류장이 총 우리구에 다 합쳐서 25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149개가 승차대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107개소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설치예정인 곳이 15군데 되고요 나머지 지장물 있다든가 그 다음 공간이 협소하다든가 이런 제약요인 때문에 설치 못한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하는 건 그때 전수조사해서 남은 물량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유보됐던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승차대 3군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몰랐는데 그때 당시 전수조사 한 것은 최소한 승차대나 비가림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온열, 냉온풍기도 중요한데 지금 비가림조차도 설치가 안 돼 있고 팻말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은 이걸, 그건 급한 거지요. 왜냐하면 구민들께서 비가 오면 비 오는대로 버스정류장에서 비를 맞아야 되는 입장인데 냉온풍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번에 추경 같은데 올리셔서라도 마무리를 저는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설치가 안 된 데는 나름대로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거든요. 거의 가능한 곳에, 그러니까 인도 보도폭이 좀 나와야지만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기본 베이스가 돼야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행환경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환경이 없는 나머지 곳은 거의 설치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안 되는 곳은 팻말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규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곳도 거기의 묘미를 살려서 진행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 설득이 안 되면 과에서만 직접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이나 저희들도 활용하셔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공공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데는 설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추경에서 예산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여건만 되면.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대상을 확인해 봐서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초등학교는 어린이에 속하지만 중학교는 어디에 속해요? 청소년에 속하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대상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이렇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중학교 입구를 거쳐서 경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성중학교. 미성중학교 앞을 건너서 미성초등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몇 m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300m 근방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여서 주차면도 삭제가 되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m 반경.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중학생만 거기를 이용하면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박달식 주임님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지만 주임님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첫째, 점멸등, 신호등을 원래는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폭이 좁기는 하지만 거기가 굉장히 아침에 한 번 누구든지 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치수과 적재장도 있습니다. 아카시아 마을에. 그래서 대형트럭 같은 또 공사 차량도 많이 다니고. 금천구로 인한 교통량이 증가해서 중학교 앞에 선생님이 나와서 계속 수신호를 하고 계세요. 그 광경을 볼 때 점멸등이라든지 신호등이 있었더라면 선생님의 노고가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점멸등은 자꾸 주택가, 거기는 한쪽은 주택가가 아닙니다. 시야 보는 건 교통량의 흐름의 점멸등이지 주민하고 관계되는, 아니 주택가는 아닌데도 그걸로 인해서 못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를 제안을 더 해서, 박달식 주임님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 겁니다. 최소한 구의원으로서 얘기했고 학교에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점멸등이라도 설치해 주는 게 맞는데 늘 다니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교감선생님이 나오셔서 누누이 교통정리를 할 때 그 자리가 비단 중학교 뿐만 아니라 그 구간으로 초등학교도 계속 건널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헤아려서 꼭 무슨 시설물이라도 안전하게 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하는 메카니즘이 저희가 주민 건의받고 검토하고 하면 최종 심의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경찰청도 국민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경찰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설득을 시켜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익화 위원님.
조익화위원
과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
보시면 마을버스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냉온풍기 20개소 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신림역도 20개소 잡으셨는데 20개소 어디어디 할 건지 정하셨습니까? 추경이 통과되면.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후보군은 26개 지역에서 선정해서 20개소 할 예정인데 20개 후보군은 선정했습니다. 왜 20개를 선정할 거냐고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는 일단은 냉온풍기라든가 온열의자를 설치하려면 전기 분전반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딱히 승차대하고 가깝게 있다고 하면 금방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런 환경적으로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26개소 중에 20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익화위원
그 전에 지난번에 김금희 주임이 말씀하셨던가, 관리비는 전액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거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
조익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확대가 됐을 때 계속 구비가, 지금 여기 보면 전기요금 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연 1년치 전기요금이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하반기 추경해가지고 설치한 비용에 대해서 900만원이 과다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당초 본예산 때 이게 작년에 처음 설치해가지고 한 사이클이 돌지 않았습니다. 냉온풍기라든가 온열의자라든가 이게 1년을 돌아봐야지 월평균 얼마가 나올지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한 사이클 돌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설치가 지금 현재 68대인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만 해도 35대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 감안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년 사이클 돌아봐서 향후에 평균이 나오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향후에도 이게 계속 확대가 됐을 때 계속 관리비는 구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면 타구에서는 이런 거 때문에 부담돼서 냉온풍기나 이런 걸 설치를 주저하는 구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계속 확대하는 건 좋은데 관리비가 매년 발생되는 걸, 어차피 버스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관리비를.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용예산 사용부분이 승차대를 설치한다든가 새로 정류소를 만든다든가 하는 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안내시스템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고요.
조익화위원
그래서 타구에서는 주저하는 구도 있다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한 바로는 일단 향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개소가 별로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정류소 256개 중에서 149개소가 승차대 설치된 데 한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승차대를 더 설치하는 않는한 더 이상 설치할 곳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구조적인 제약요인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거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수명은 지금 현재 운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전기제품 쓰다보면 5~6년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익화위원
그 이후에 교체할 때는 구비 들어가는 겁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때는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유지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문제일 거 같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조익화위원
전기요금도 그렇지만 향후 고장 났을 때나 새로 교체해야 될 때 교체하고 이럴 때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매칭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으면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관행상 봤을 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내시스템하고 승차대 설치하는 건 시비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 게 불문율처럼 굳어와서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이게 설치된 게 제일 많은 곳이 우리구인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우리구가 시발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게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현재는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치구별로 통계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다 주민들 편의 좋은데 꾸준히 유지관리 할 때 시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위원
추경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빠트린 게 있어서. 마을버스 우리구에서 관리하시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신규로 신설한다든가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다른 건 아니고 초록풍경길 관련해서 정류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버스는 여전히 예전의 걸 쓰고 있어서 그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위에 삼성아파트 앞에서, 박달식 주임은 잘 알잖아요? 자꾸 보고가 안 돼서, 민원은 들어오고. 건널목 만드는 거,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박달식 주임이 직접.
과거에는 교통량 차량 위주로 모든 교통시설물 설치했잖아요?
요새는 주민들 보행자 위주로 설치되는 상황으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걸 요청했는데 부결됐었고, 이번에 또 다시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차가 움직이려면 신호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100m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나 저기서 끝나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차량 운영에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줘야지.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한 두가지가 아니니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도 답변을 못 들으니까 나중에 또 생각해 보면 주민이 다시 전화오면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 하다보면 우리도 잊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제발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되고 안 되고까지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향후 피드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있는, 혹시 화장실 있지요? 조원동쪽에.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화장실이요?
박영란위원
예.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박영란위원
거기 화장실을 개방 안 한다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조원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란위원
예.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화장실이라는 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저는 많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본인들, 직원들 외에는 쓰지를 못해요. 최소한 거기를 이용하시는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는 비밀번호를 같이 이용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거 확인해서 적극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래서 최소한 지역주민들 관리 차원에서 정 힘드시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법적으로 그것이 옳을지 안 옳을지 모르지만 조원동에 공영주차장 위가 빈 공간 노상이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박영란위원
거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많이 미끄럽고 해서 거기를 쉽게 얘기하면 위에 지붕을 씌우는 건 사실 불법일 수도 있지요.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건 면적도 넓고, 사실 이제는 기둥하고 지붕 설치가 되려면 건축법에 허가사항을 받아야 되고요.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한 번 하셔가지고 어떻든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비 올 때 어려움 이런 게 있으니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밤중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그 이후로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개방하지 않는 건 우리 공공기관에서, 거기는 안으로 들어간 화장실이 아닙니다. 도로하고 연결된 화장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도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건 맞지 않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통합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뭐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주순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건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CCTV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대수만 해도 거의 7,000~8,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비가 오래되고 서버 기능도 부족해서 서버용량도 증설하고 그런 취지에서 노후장비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기면 그걸로 인한 CCTV로 인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화질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발생돼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도 잘 할 수 있고.
주순자위원
민원사항이라는 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주차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제가 경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차주가 끝까지 해가지고 찾아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안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제가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교통지도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주순자위원
싸우는 민원이 아니고 가만히 서있는 차를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민원이라서 그건 차주 입장에서는 황당한 입장이잖아요. 차가 들락거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도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5,280만원이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영주차장 모니터링 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구축이 돼 있지 않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구축이 돼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계가 장비가 오래 됐고 그리고 계속 서버용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증설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체하면서 증설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교체하면서 증설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 된 기계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를 하고 서버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적인 기계를 하나 사는 게 아니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하는데 낙성대동인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몇 면이나 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21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렇게 구축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거기에서 대면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무인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남현동에 남현소공원 그리고 난향동에도 공영주차장을 개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인력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우리구가, 저쪽 어디도 바꾸었지요? 한 군데.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에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신림3공영주차장하고 신림동 제2공영주차장 그리고 인헌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헌시장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신원시장이에요, 인헌시장이에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인헌시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헌시장.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산 대비 그리고 요새는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을 또 많이 원하시고. 그리고 요새 주차가 거리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전반적으로 무인시스템쪽으로 변경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많이 가게 되면 기존에 주차팀에서 일하는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직원은 계속 근무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무인으로 하면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무인으로 하면 근무하지 않지요. 통합관제시스템상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인력들이 배치돼가지고 운영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신원시장 근처 있잖아요, 신원시장 근처 거기가 보면 양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아직 현재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사용하는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그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삼모쪽은 버스가 지나다니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설치할 수가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신원시장하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거기도 무인을 검토하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하나씩 빼고 주차구획선 하나씩 빼고 관리해서 하시는 게 낫지. 거기가 사람이 많이 근무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여기 보면 2억9,00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한 사람 근무하는데 무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여기는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쪽은 양쪽에 10명 이상 근무하는 거 같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여덟 분 정도 근무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런 데다 설치를 빨리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마을버스 노선이 그쪽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다 보면 일정기간 이격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크게 답변해 보십시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번에 지정을 하려다 그쪽은 취소를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 이격을 둬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격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1m 정도 띄워야 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띄웁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차량 기계하고, 기계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인식하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기는 차를 세우면 마을버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너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는 못 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거기는 CCTV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하시려면 차라리 그런 데를 선정해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여기는 1명 근무하는데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무인시스템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은 안 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기는 면적이 안 나와도 설치 가능한 기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이나 상용화 됐을 때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까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재식
김재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검토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 인력은 다른 데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관리부서가 교통지도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줘 여러 가지 주차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다 들여다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공단에 얘기하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에 관한 조례도 어제 그제 우리가 회의 때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공적 영역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영역에 있는 하위직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들의 횡포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의원이 혼자 여러 가지 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