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안번호 제917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17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7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동 의정홍보용 전광판 구입으로 9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님의 폭넓은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관계없이 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획특집 홍보가 당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지방의회 30주년 개원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잡지 못해서 그때 할 때 우리 홍보예산을 좀 쓰다보니까 홍보예산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이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표출이라든지 홍보가 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아해가지고 저번에 30주년 행사도 했는데 기획특집 홍보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당초예산이 제로 되어 있길래 내가 물어본 겁니다. 다른 홍보예산을 가지고 그때 쓰셨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30주년 행사 때 홍보예산을 좀, 당초에는 편성 못하고 기존 되어 있는 예산으로 좀 쓰다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획특집 홍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기획특집 할 게 있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8월, 9월, 10월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용들은…….

굳이 기획특집 홍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의정홍보로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거기에 의미를 좀 부여해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에 쓴 것을 메우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안 되고,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집행하고 사후 편성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아마 홍보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의정 3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 행사를 하고 소진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아마 충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있었던 걸 적어주고 이번에 증액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맞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매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제로가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또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특별히 질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지금 이 운영위원회가 의정활동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살림을,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정말 그 어떤 집행부보다도 모범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더 꼼꼼하고 더 철저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3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못 세웠다가 거기 쓰고 보니 홍보비가 너무 소진되어서 이렇게 기획특집 홍보라고 해서 예산을 신규로 마련했다 사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를 심사·감독·감시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의 살림살이를 이런 식으로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매양 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우리 의회의 행정은 더 철저해야 되고 더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용어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명이 조금 부족했다,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김시현 위원님도 방금 화장실 이야기도 하셨는데 연장선에서 저번에 본 위원이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에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쓰고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회기가 바뀌고 회의가 바뀌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걸 조사를 해 보면 분명히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경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혹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지 안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하라고 추경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분석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보고가 없으니까 추경에도 반영이 될 내용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다른 집행부보다도 우리 사무처는 좀 더 철저하게 지키고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경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소상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후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단지 앞서 우리 위원장도 언급을 했지만 분명히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복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의회사무처가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대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쪽의 역할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집행부도 매년 조직진단을 하듯이 의원님들의 수요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진단을 하듯이 어떤 데에 수요가 많으냐, 그 수요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조례나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사람을 많이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3년 동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하셔서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독자적인 인사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괜찮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항간에는 집행부에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몽땅 밀어서 보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듣게 미리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올해 예측을 못해서 이번 3회 추경까지 왔고 또 내년 당초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편성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