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72번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곡·연지 어르신복지센터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복지재단과의 협약기간이 각각 2021년 9월 16일과 2021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재위탁을 검토한 결과 현재 수탁운영중인 각 법인에 축적된 시설운영 전문성 및 경험의 풍부함과 서비스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곡어르신복지센터는 화곡1동, 화곡보건소 분소건물 지상 3, 4, 5층에 위치하여 2009년 12월 22일 화곡7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화곡보건지소 및 화곡1동 분소와 함께 운영하고자 설립되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141명입니다. 다음은 연지어르신복지센터는 화곡6동에 위치한 기존에 연지경로당 부지 2010년 10월 14일 지상4층 건물로 신축설립되어 연지 어르신사랑방과 함께 운영중이며,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118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입니다.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는 화곡본동 봉제산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여 2011년 2월 17일 설립되어 지상3층 건물로 운영 중이며,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138명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시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 각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화곡어르신복지센터는 2009년 12월, 연지어르신복지센터는 2010년 10월에 설립되어 현재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9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는 2011년 1월에 설립되어 현재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으로 2021년 11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고, 노인계층의 변화에 대비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 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사회 참여 및 취업 등에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어르신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에서 주요한 정책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르신복지센터가 강서구에 총 구립 4개, 시립 1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가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 노인들의 건강이나 취미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위탁사무 내용 중에 핵심내용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취미, 건강, 이런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보고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진행되지 않은 시기에는 여러 가지 교양, 또 건강프로그램, 또 실버문화센터와 같이 장기바둑교실도 운영을 했었고.

바둑교실요?

네, 또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 못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기본으로 나갑니까?

그건 나갑니다. 나가지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화초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다른 유사한 사업도 비슷한데 거기 본연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전체 소요예산 중에 얼마 안 돼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하여튼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다 나가고 있고 사업비도 일부분은 아까 그렇게 비대면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집행이 못되는 부분은 추경때 감추경을 했습니까? 사업비 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복지관에 나가는 인건비, 운영비는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건 감추경을 합니다.

했어요? 다. 이번에.

네, 반납합니다.

반납?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들이, 거기 오신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건강, 취미,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정책적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네, 가봤습니다.

노인들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지금은 바둑교실도 운영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사랑방 같은데 무더위쉼터 운영을 1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나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지관에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매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들은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관리하시고 가끔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원들, 요양원들에 있는 노인들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 한 번 더 나가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외로 인권의 사각지대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으로서 가끔 얘기하지 않고 암행으로 가셔서 보시라고, 현장에서.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를 보고 한번씩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8개월째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