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명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삼척 도계 유리나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명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과 바다, 동굴과 계곡이 함께 어우러진 해양관광 문화도시! 도계 유리나라·피노키오 나라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광도시 삼척을 찾아오시는데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유리나라 홈페이지 인사말입니다. 유리나라는 2012년 공사를 시작으로 2018년 4월18일에 개관하여 만들어 진지 벌써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350억 이상이 투자된 곳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홍보해서 가보고 싶은 곳, 참여하고 싶은 곳, 느끼고 나서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도시와 지방,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자기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특성화하고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각 지자체들의 특성화 개념 유치와 홍보는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계의 폐석탄과 유리라는 특성화 개념은 이런 면에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콘셉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각도와 시야로 과감한 미래지향적 콘셉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제한된 입지조건의 탈피와 오픈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삼척 유리나라의 정체된 느낌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열악한 지리적 입지조건이라기보다는 애초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과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도계유리나라는 유리 전문가 우선의 구조이므로 먼저 일반 대중 우선의 눈높이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 범위와 프로그램 등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전문가 우선주의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과 대부도의 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를 최대 과제로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회사와 제휴하여 약60~70%의 이익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당연히 관광안내에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 반면, 유리나라는 여러 차례 방문해 보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그냥 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을 기다리며 입장료에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틀이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도계유리나라는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계 유리마을은 초창기 주민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생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방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간단한 액세서리 판매와 체험으로 나름 소기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자체에서 보다 적극 홍보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계유리나라는 어떤 전문책임자가 앞장서서 내부 유리공방의 기술적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외부 유연성 있는 예술경영 마인드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환경과 시설적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방시키고 고객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추어 최고의 만족감을 주며 고객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호 간 느끼는 그 만족도는 또 다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새로운 카테고리의 상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리’라는 소재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리라는 소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왔습니다. 각종 매스컴과 SNS에 의해 그 희소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에 박힌 극장식 블로잉 시연과 체험, 방문기념품 판매장은 전국 어디나 획일적이어서 더 이상 신선한 뉴스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부터 이미 구미와 일본에서 유행하던 30년 전 시스템으로 매스컴과 고객의 정보는 그것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K-POP의 붐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듯, 이제까지 반복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무한한 미적 상품을 계속 연구하여 재탄생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상적인 유리 이외의 인문, 자연 과학 분야의 예술적 요소를 추출하고 흡수하는 멀티적 종합예술상품으로 만들어서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계유리는 멀티 종합예술로 재탄생되고 뉴스거리로 이슈화되어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유리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삼척 유리의 멀티적 종합예술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순수예술을 비롯하여 주변의 풍부한 자연의 모든 미적 가능성을 유리로 재해석, 합성하여 새로운 힐링 세계를 연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테마는 고객입니다. 작은 예를 든다면, ‘동해에서 태백으로! 그 산에서 유리 같은 별 보기, 별 같은 유리 만나기’, ‘태백산 깊은 숲속에서 이슬 같은 투명한 유리 만나기’, ‘허공을 가르는 음악과 무용을 통한 무공해 유리 만나기’, ‘맑은 시 낭송이나 백일장을 통하여 유리같이 맑은 유리 만나기’, ‘풍부한 산소와 맑은 심신을 깨끗한 유리와 함께하는 힐링 명상’ 등 이와 같이 작고 섬세하며 또는 크고 광활한 테마를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인 시도로 가능하게 할까요? 유리나라가 작은 숨소리의 공명부터 대형 스크린같이 그 어떤 스토리텔링도 연출 가능한 곳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넓고 시원한 야외에서 결혼식장, 패션쇼, 다도회, 음악회, 드라마 촬영, 사진이나 영화의 현장 스튜디오 등 다양한 이벤트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 연구하면 대중문화 예술전문인들과 프로모션 관계자들의 호응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새로운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음은 물론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영상매체를 비롯한 SNS, 일반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최대의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넷째, 유리나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리의 비전공자가 새롭게 유리에 관심을 갖고자 하거나, 여유 있는 중·장년들의 미적 경험 기회와, 잠재된 재능 발휘에도 기회를 부여해서 그들의 인적·물적 네트워크자원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삼척 시내 주요장소와 관광지에 홍보용 거리미술관 스트리트 뮤지엄을 설치하여 그들의 참여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우리 삼척 유리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리의 콘셉트를 삼척의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유리도시 삼척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자기도시 이천은 있어도, 유리도시는 아직 없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관심과 일반대중 호응도, 네트워크를 플렛폼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유리도시 삼척은 고객에게 단순한 체험보다는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상품화해야 합니다. 도계유리나라 개관 1주년 기념으로 2019년에 외국 유리작가 유리 블로잉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작가 위주의 보여주기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끝나고 나서 예산만 많이 지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제안합니다. 유리다기를 이용한 다도대회, 유리식기를 이용한 테이블웨어 쇼, 크리스탈적 연출에 의한 야외 결혼식장 등 유리를 테마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여 뉴스거리를 만들어 홍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바뀝니다 넷째,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의장등록,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 각종 법적 장치 등록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특허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도계지역에서는 이미 16회의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까망음식축제가 2018년부터 열리고 있어 유리와도 잘 접목시켜서 축제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나라를 도계만 가두어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삼척 어디에서든 유리가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삼척 시내 주요지점이나 주요 관광지에 작품 쇼케이스를 설치해서 상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야 하고 그 작품은 공방 스텝들과 시민들의 체험작품 중 선별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도계유리나라는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중요한 포토존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유리의 최고 최대 시설을 소개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삼척을 사랑하는 본 김명숙 의원은 도계유리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운 삼척시의 역할을 간절히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김명숙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고심한 흔적이 오늘 이 자유발언에서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정영 담당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한창국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동훈 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남미화 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김진숙 담당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인력은 결원 2명입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현황은 총액은 92억 9,800만원입니다. 도비 4,500만원, 시비 92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1억 3,6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12%인데 집행잔액은 지금 예비비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높은 겁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성과 중심 정부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92개 지표 및 정부혁신평가에 대한 사업개요에 따라서 추진실적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 주관 지방혁신컨설팅을 7월에 1회 44명이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적극행정 직원교육을 1회에 걸쳐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전문기관 컨설팅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직원 5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컨설팅 후에 개선방안을 수시로 실적 점검관리해서 부진지표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최종 보고회 개최하고 11월 평가서를 제출해서 12월 정부합동평가에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적극 발굴 응모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입니다. 그리고 중점분야는 2021년도 정부 예산 투자사업 중에 우리 시가 접목 가능한 분야 수소,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생활SOC, 일자리, 지역복지, 관광문화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76개 사업 3,440억원에 대해서 발굴을 한 상태로 성과 도출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추진상황 분석 및 보고회를 개최 3월에 했습니다. 현재까지 26건에 404억원이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심사 중에 있는 26건 245억원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세종사무소, 강원연구소, 그리고 기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및 시민체감 정책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연중 자유제안으로 받아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접목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제안 공모를 3월에 실시하였고, 그리고 부서별 건수 2개 내지 3건씩 해서 공무원제안을 추진해서 128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 및 공모제안을 121건, 코로나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해서 9건을 선정 시상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수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활성화를 기할 것이고, 주민 시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추진상황 분석 및 우수부서 포상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언택트시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교류협력도시는 17개 도시입니다. 국내가 7개, 국외가 10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 문화, 공무원 직접교류는 중단된 상태로 국내 교류도시 홍보영상 SNS와 서한문, 그리고 영상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SNS, 유튜브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하고 기존 국외 교류도시와의 정리와 교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 관리 및 전략적 예산편성·집행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전재원 확보실적은 5,014억원입니다. 국비가 10억 8,300만원, 도비가 4억 2,0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891억원, 재정교부금이 120억원입니다. 2021년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24억 6,200만원이고 20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은 23억 2,326억원으로 목표대비 102%를 달성해서 강원도 신속집행 우수기관 2위에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2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중 관리해서 향후 예산 절감과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및 재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방법은 주민 참여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분석과 재정공시, 그리고 상시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참여제, 예산제 보완 발전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정공시를 8월에 했고 재정분석은 1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현재 수시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및 검토는 264건에 260억원이 접수되어서 1차 지금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최종 목표는 72억원 예산을 배분을 해서 목표로 참여예산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중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심의 총회해서 선정하고 나머지 집행성과평가 및 공개는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 신뢰성 제고입니다. 대상은 전 부서입니다. 그리고 시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 심사대상 제외사업, 그리고 출자기관 사업에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은 계약심사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14억 2,000만원입니다. 심사건수는 117건으로 절감액은 14억 2,000만원, 절감률은 2.79%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계약심사 의뢰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12억 1,500만원입니다. 심사건수는 29건이고 예산 절감액은 12억1,500만원으로 2.45%입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중심 선제적 안전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사전 사무감사에 의한 방법으로 인해서 부당사항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여 예방적인 감사를 통해서 안전감사 활동을 추진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 컨설팅 감사와,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 능동적 공직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종합·재무감사 실시가 17개 부서에 109건이 처분되었고, 일상감사 실시를 해서 238건, 그리고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점검을 해서 5개 분야에 1,256건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가 원덕, 미로, 성내 부서별 4일간 있고, 올해 이제 202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가 10월 6일부터 10월 8일 사전조사를 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도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과, 그리고 공직문화 저해행위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혜차단 등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감사를 수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재산등록이 주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재산신고를 대상으로 126명이 재산신고등록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청렴교육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을 전직원 2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점검 및 처리는 216건입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취약분야 등 참여형 청렴교육을 수시 연중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함께 공감가는 지역활성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삼척시 인구정책 방향은 인구유입정책에서 적정관계인구 유지관리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적정인구는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복지를 만족시키며 부양할 수 있는 인구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증가시책 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3,894건에 2억 2,492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따라서 관내 청년, 대학생 대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주거를 실시했습니다. 7개 읍면동에 146명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증가시책 홍보를 위해서 생활안내서 2,000부를 배부해서 강원대와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보급으로 편의 제공하고, 그리고 관계인구 등 유입을 위한 도시공간 구축 및 정주여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활용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 방문면접, 그리고 인터넷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수집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도 삼척시 기본통계조사 공표를 하였고, 그리고 2020년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 삼척시 사회조사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서 8월, 9월 중에 사회조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통계조사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중심의 자치입법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조례, 규칙, 소송, 행정심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심사 및 정비, 그리고 조례안 심의 운영,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가 138건,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실시하였고 소송사건 수행은 35건, 그리고 행정심판 수행은 22건, 나머지 청문제도는 6건이 있었고 법률자문은 31건이 실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 및 현실 미반영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고, 그리고 조례심의규칙위원회 심의회 내실화를 기하고 법률홈닥터 운영을 통한 시민 중심 법률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복증진·지역활성화 중심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법령, 조례, 규칙상 불필요한 규제, 근거없는 규제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정비 110건, 그리고 규제심사 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1회를 실시하여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였고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안건 발굴로 2회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도계 대학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계시가지 일원입니다. 추진방법은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삼척시는 도계 도시재생사업의 관광, 문화, 산업,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원대는 스마트 복합헬스 케어도시 조성을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과 교육을 활용한 미래창조도시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도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이 되어 사업추진을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1호관을 강원대에 양여하였습니다. 복합스마트 보건헬스 케어센터 개소를 3월에 하였고 도계 도시재생사업 관련 블랙다이아몬드 포럼을 6월 중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학과 공동 도계대학캠퍼스도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복합교육연구관 추가 건립과 도계캠퍼스 도시 공동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청렴과 민원대응 7대 핵심항목 특별점검입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계획을 하였고, 추진실적으로 7대 핵심항목 중에서 초과근무여비수당 수령은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택근무 미전환으로 한 건의 경미사항의 적발이 있었고 청내 민원인 전용 주차장 주차행위에 대한 건도 한 건이 있었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는 없었고 보안규정 및 당직 근무규칙 위반행위, 보안점검부 미작성, 책상서랍 미시건 등 8건이 현장계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7대 핵심항목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 등과 삼척다움토크 개최 시정혁신입니다. 사업개요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해서 1년간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삼척다움토크를 통해서 시정에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시정혁신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차산업 전문가와의 다움토크를 개최해서 2월에 한번 1회를 개최하였고 강원포럼 개최는 6월, 그리고 보건분야 방사능 관련해서 7월, 해양기자재연구소 수소 관련해서 7월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시 개최하고 과학기술 및 전문가 협업을 강화해서 삼척시가 자문을 받아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아, 있습니까? 그럼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요사업 5번에 이전재원 관리 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우리 최종 결산이 8,000억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8,000억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입, 즉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약 한 1,000억원 내지 조금 많을 때는 1,050억원이었어요, 그죠?

네.

그럼 나머지는 약 한 7,000억원이 우리 이전재원, 즉 국비, 그다음에 시도비, 그죠? 확보했는데 2020년도 우리 결산을 마지막 하면 한 8,000억원 사업에서 예산을 저는 우리 시가 이전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관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예산에서는. 이번에 우리 2021년도 보면 본예산이 그렇게 줄지도 않았고 또 1회 추경을 이렇게 봐서 자체수입은 관광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에, 실장님 저 한번 보셔도 돼요.

네.

3,126억원이나 지방교부세를 받았어요, 1회 추경에 그죠?

네네.

그래서 국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도보조금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한 170억원 정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한 63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5,500억원에서 6,000억원 사업에 밑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약 한 7,000억원인데 나머지 2회 추경도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도 아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국비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대로 더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비확보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셔요. 첫 번째는 저는 정부에 대한 예산편성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 시가 물론 다 검토하셨지만 예산편성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각 부처나 중앙부처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급성이라든가 중요한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정책 흐름이 어떤가? 이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브랜드화시킬까 노력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즉 다시 한번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지금 지역밀착형 SOC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래 보면 2019년도 삼척 어울림플라자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우리 주차타워부터 시작해서 많이 복합SOC, 그러니까 복합SOC라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문화예술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업을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어촌뉴딜사업 2019년도도 후진항이나 광진항 어촌뉴딜사업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 초곡항도 되었고, 물론 2021년도에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우리 작은 항들 어촌뉴딜사업을 많이 공모사업에 임해야 되겠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원활하게 이래 됐어요. 성내지구도 그렇고 정라지구도 그렇고 2021년도에 우리 도계역세권 뉴딜사업, 그죠?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밀착형 SOC사업으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 시에도 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셔야 될 거 같고.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균특비라든가 어떤 회계로 사업을 하시는지, 어떤 회계가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재부에서도 마지막 사업이 있답니다. 마지막 우리가 뭐 10월, 11월 가더라도 1차 심의 끝나고 2차 심의 끝나고 3차 심의가 마지막 끝나더라도 소액 심의가 또 남는답니다. 소액 마지막 자투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예산도 끝까지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이 누락되었으면 그때 가서 마지막 심의라도 꼭 이렇게 사업이 소액이라도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끝까지 노력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전재원, 국비 확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검토하셔서 반영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과장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이제 19.24%라 해서 고정적으로 내는 금액입니다.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많이 내려오고 그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지방교부세 그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에 이제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들은 매칭이 돼서 다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이제 국도비에 맞춰서 내려와서 시비에 매칭하면 되고 나머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모사업,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부 방향에 따라서 이제 뭐 수소라든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뭐 지원이 10%에 시비 90%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50대 50 정 이제 뭐 이렇게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하면 그 비율이 좀 낮고, 그리고 경쟁이 좀 안 되는 부분은 국도비가 높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국도비 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삼척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리고 기존에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향후에도 또 다시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재원이 확충이 가능한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국세, 중앙정부의 내국세를 걷는, 국세 중에서 내국세 중에서 19.24%를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돌려주는데요, 그게 약 1년에 한 556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한데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즉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이나 항목이 딱딱 정해져서 사업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이 남는다든가 하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될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나 목적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시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그 사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특히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저희들 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또 축제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 예산으로는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이나 조정해서 우리가 또 연내에 이렇게 집행하기가 좀 불가능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 다음 주면 돌아오는 2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다뤄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이월이나 아니면 불용액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합리적인 원가계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먼저 이게 합리적인 원가계산은 정말 철저하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철저하고 정말 누구 말대로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된다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업이 진짜 아까 예산이 8,0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일단 설계가 들어가요. 사업은 설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설계하실 때 설계가 좀 우리 관내,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모두 설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산 범위에 벗어나는 걸 공개입찰로 나가는 걸 어쩔 수 없겠지만 두 번째는 이게 관내든 관외든 설계업체에서 분명히 원가계산을 한번 좀 철저하게 달아주셔야 될 거 같다. 이게 상당히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상 해서 이거 한번 꼭 달아주셔야 될 거 같고.

네네.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이제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실장님, 이게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설계를 들어갈 때 이게 모든 사업이 보증서가 들어가요, 실장님.

관급자재를 등록이 돼있는.

관급자재든 아니면 이런 뭐 태양광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설계를 할 때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돼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 저희들이 보면 인근 타 시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관내 업체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시도 8,0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관내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챙겨야 될 거 같아요. 법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는 못하겠지만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챙겨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설계에서부터 원가계산부터 시작해서 부풀리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지적이 되고 적발이 되면 그 용역업체나 아니면 설계업체 이런 분들한테는 패널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정착이 되면 지역 설계든 타지 설계든 설계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시 하고 같이 갈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심사 원가계산하는 이유가 지금 설계가 외주발주가 돼서 이제 원가계산이라든가 뭐 적용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과다한 부분은 또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그 관급자재라든가 자재에 대한 부분은 관내에서도 이제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관내에 공급하는 자재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변경해서 공문을 시행합니다.

네, 꼭 그렇게 우리 실과소 사업하는 부서하고도 잘 협업해서 그렇게.

네,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해주십시오.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한 번만 볼게요,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보면 2020년도도 78억원이었나요, 2020년도에?

2020년도는 50억원이었습니다.

50억원이었어요?

네네.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3년째죠, 우리 시가? 사업은 2년을 했지만 예산반영은 2019년도부터 안 했나요?

그전에 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몇 년 차 시작하고 있어요, 실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한 10년 전부터 운영이 돼왔었습니다. 돼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척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거는 세 가지 안 중에서 세 번째 안으로 진짜 이 FM대로 하는 안이 있었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뭐 위원회만 구성해서 읍면동별로 자료 받아서 심의하는 안 등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전부터 참여제 예산 운영을 했는데 지금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한 거는 한 2019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실장님. 실장님 우리 참여예산은 예산은 편성을 했겠지만 주민참여가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제도를 운영한 거는 아마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2003년도, 2004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 광주 북구에서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하다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작한 거는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 올해 아마 사업을 하고 2022년도 사업은 올해 지금 예산이 지역위원회에서 아마 다 통과가 됐을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분과위원회까지 왔어요?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취합이 됐고 그 취합된 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하려고 지금 부서별로 자료 받는 상태입니다.

자료 받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죠?

네.

어디 어디 분과가 있나요?

지금 이제 기획.

기획행정.

행정, 그리고.

보건복지.

보건복지, 농업……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 4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이래서 4개 분과가 있죠?

네.

그래 4개 분과가 있는데 실장님 자료 안 보셔도, 저 한번 보셔도 돼요. 그 4개 분과가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건 사업이 있었어요. 80건 사업이 있었는데 70건이 경제안전건설분과위원회에요. 거의 농로 아니면 뭐 석축, 아니면 배수로 사업, 뭐 개비온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거의 90%고 나머지 10건이 농림해양수산 쪽인데 그것도 전부 다 농로길, 밭길, 아니면 배수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단 2건이 뭐냐 하면 기획행정이 2건이었는데 저기 고무릉리 보면 물레방아 있잖아요?

자자, 우리 양희전 의원님.

네네.

간단하게 질문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할게요.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는 걸로 그렇게.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의장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제재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인데,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목적은 한 쪽으로 쏠리는 거보다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도 그렇고 어르신들, 아니면 전부 다 참여할 수……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러는 직접참여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 쏠림보다는 다양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첫 걸음이지만 그래도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돼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이, 주민참여에 청년정책이 아예 없어요. 한 70억원, 80억원 되는 예산에서 청년에 대한 배당이 1%도 안 돼요, 예산 중에서. 이거 청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216명의 지역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예산심의위원회 우리 청년위원을 지금 현재 6명이 선정돼있고 향후에도 청년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좀 선정이 돼서 이제 참여예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네네.

지역위원도 그렇고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건의 드리는 게 청년위원회가 새로 된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청년예산이 따로 어느 정도 섰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농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 하셨죠? 다음은 우리……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따로 또 하겠습니다.

추가는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8쪽에요, 전문가 등과 삼척다움토크 개최를 해서 시정혁신을 요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뭐 다음 토크가 2월, 7월 뭐 몇 번 있었잖습니까?

네.

뭐 얻은 결과물은 뭐가 있나요? 시정토크를.

지금 뭐 토크라는 거는 이제 그 개최를 해서 바로 뭐 결과를 얻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소산업 관련되는 뭐 교수들 한 서너 분 같이 모시면서 시장님실에서 어떤 삼척 수소산업, 그리고 4차산업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연구관을 유치를 한다든가 어떤 센터를 유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전문가, 전문연구원들을 또 초대를 해서 같이 토크를 하면서 거기의 방향,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걸 보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좀 그 혁신적인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게 도출된 게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한국해양기자재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센터를 지금 설립하는 방법을 연구원하고 교수하고 토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건 한번 해볼만하다고 싶어서 그 부분을 지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개발적인 어떤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기자재연구소라는 것은 뭐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인증센터가 되는 겁니까?

해양기자재연구…… 기자재에 대한 어떤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소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지금 목포나 이런 쪽에 있는데 삼척 쪽에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어떤 교수하고 연구원이 오셔서 제안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정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의 어떤 습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척다움토크 이런 거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도출되어야 되지 않나? 다방면으로 좀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분야로 지금 이제 섬외를 해서 시행하고 토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은 항상 회의할 때마다 크게 이렇게 몇 가지로 몇 년 동안 살펴보면 나눠지는 거 같아요. 인구증가, 그리고 사업체의 이제 참여, 관내 사업의 활성화, 사업체의 활성화, 뭐 위원회 관리, 그리고 예산운영 이렇게 몇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 같은데 보면 계속적인 어떤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현재 우리가 인구정책을 유지정책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3년 동안 똑같이 정책에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이제 귀농과 귀촌, 그리고 또 사업체 유치를 해서 인구증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의 어떤 일부분이라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척시 인구정책 증대방안은 일단은 교통망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반산업, 그러니까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그리고 포항~삼척간 철도 그 교통망에 어떤 그런 개선이 있어야지 1차적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정주권이 이제 조성이 된다고 보고, 2차적으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고령화되고 초고령화되는 상태에서는 그 병원, 그러니까 병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과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확충이 돼서 삼척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유동인구들이 관광으로 인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 그리고 귀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단편적으로 장려수당, 뭐 무슨 수당, 수당 주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타 시군에 이제 어떤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이 지금 타 시군에 어떤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삼척시만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의회 3년차인데 내내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삼척시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지금 글에 올라오는 거 보면 똑같이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진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고민의 흔적이 없어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은 우리가 인구증가정책보다는 인구유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죠? 감소에 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우리가 올봄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삼척을 떠나려고 한다는 용역조사기관의 얘기도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차후의 대책방안에 대한 부분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우리 삼척시에서 대안책이 어떻게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뭐 청년들을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은 기업체 유치하는,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야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라든가 그리고.

네, 실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드렸던 거는 지금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8대 의회에서 질문을 할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또 다시 기업유치로 가고 기업유치로 갔다가 청년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또 인구에 들어왔다가 다시 기업체 유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반복을 삼척시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답변이 제가 그렇게 나올 걸 예상을 또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기업체 유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삼척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고 지금 대안책으로 나오는 게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막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답변이 이렇게 지금 다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그 시점에 따른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실에서는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 기업체 유치와 인구유지정책,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매번 나오는 우리가 시기 때마다 나오는 청년정책 이 세 가지는 언제 어디서 어느 시대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시고 회의를 하셔갖고 구체적인 사업을 삼척시만의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 위원회 관리는 위원회 정리를 한다든가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된 부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삼척시에서 2020년 제가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2020년 3월에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삼척시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회의조차도 아직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여기 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비율을 두고 있나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회가 생겼을 때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2020년 3월에 제가 조례를 기본조례안을 발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에 우리 삼척시가 과연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전년도에서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72억원으로 한 56.5%대 증액을 시키겠다 하셔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번 연도 2021년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할…… 접수 건이 264건, 260억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 제가 질의하면서 주민들이 직접사업을 참여하는 비중 자체가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30%,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에 30% 미만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때 기획실에 던졌습니다. 지금도 우선은 사업 건수가 260건 중에서 몇 건 정도가, 264건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선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상으로 260억원 중에서 예산안을 72억원으로 반영한다 이러면 30%가 조금 안 되겠죠?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돼서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이번에는 공고가 나갔을 때 사업을 각 지역별로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을 공모신청을 받으셨죠?

네네.

거기에 따른 우려가 또 생기는 게 12개 읍면동 현지에서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실 생활밀착형 사업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72억원이랑 56.5%를 상향 조정을 했을 때 그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소규모 사업은 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삼척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규모 사업 중에서 안 되는 사업들은 토지보상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그 수혜도가 낮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가구 정도 되는 그런 수혜도가 낮은 그런 소규모 사업만 남아있지 나머지 소규모 사업들은 현재 거의 뭐 다 이제 편성이 돼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그 소규모 이상 되는, 그리고 수혜도가 많은, 그리고 마을 전체에서 수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규모로 해서 좀 키워서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한 겁니다.

네, 일전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또 많이 했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72억원이지만 금액 자체가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사업 건수가 264건 중에서 몇 건이 될지 전년도보다 건수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금액 자체가 사업금액이 올라갔으니까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추진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계라든가 이랬을 때는 소규모 사업,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업에서는 읍면동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에서는 시골 쪽이라든가 읍면에 가면 아직도 소규모 사업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게 우선순위에 밀리고 뒤에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동의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을 72억원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12개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안배는, 배려는 예산에 대한 정책은 반영이 돼야지 우리 시민의 주민의 만족도가 작은 사업에 만족도가 더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우시고 12개 읍면동에 대한 내년도 2022년 예산에 꼭 편성이 되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읍면동별로 현안적인 소규모 사업비는 일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에서 덧붙여 가지고 그 민원처리가, 특히 인허가 처리가 좀 늦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법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얘기가 많은데, 좀 탄력적인 규정 적용이 유지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번 회기 때 인허가 전담부서나 뭐 TF팀 구성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협조부서, 그거는 관련법을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서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에 이제 자료를 돌립니다. 그 법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전에는 이게 행정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뭐 수기로 할 때는 이제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민원실에 각 부서별로 건축이라든가 뭐 인허가 관련부서 직원을 모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이제 1회 방문처리가 돼서 된다고 보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바로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있는데 최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을 해서 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계 대학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에서 도계복합교육관 오픈한다 하면 물론 요즘 코로나 정국이지만 오픈한 다음에 혹시나 긍정적인 변화 같은 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기획처장님을 만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교양과목, 전문과목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은 이제 본 캠퍼스에 가서 하면 되고 1학년, 2학년 교양과목으로 시내에서 하게 되면 그 시내 경기 활성화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다. 그래서 제2복합연구관을 하나 좀 더 해달라고 지금 우리한테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당히 추가 검토는 바람직하게 판단이 됩니다. 기존 대학건물 활용방안과 또 새로운 복합연구관 추가 건립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의료원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시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사업과에서 용역을 삼척의료원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발주를 해서 용역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지금 강원도에서 도유지하고 시유지 교환하는 조건이 기존에 도유지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건물, 지금 삼척의료원 건물을 철거를 해서 우리하고 교환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 기본베이스를 깔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공청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활용방안 없이 무조건적인 철거에서 한발 물러서서 건물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한다고 하시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신축모델이 도출될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적인 철거는 참 곤란하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최선의 신축모델이 도출될 경우에는 철거 쪽으로,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의료원 인근 진주로, 대학로, 중앙시장의 상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십천 둘레길, 또 자전거길, 수변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추진방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십천 마스터플랜 용역이 작년 10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콘셉트는 물길, 오십천 물길하고 거기 주변에 있는 숲길, 그리고 자전거길에 어우러진 트레일을 조성하는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같고요. 권역별로 시내권하고 도계권하고 신기권, 미로권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그 운탄고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운탄고도는 폐광지 4개 지역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이 사업을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 마무리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는 신기 전까지는 순수도비로 트래킹 코스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탄고도 최종 목표가 동해안 해파랑길하고 연결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운탄고도 이 사업이 오십천을 따라서 그 해파랑길을 연결하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트래킹 코스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도에서도 시하고 협의만 잘 되면 도비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하니까 협의를 잘 해서 그 쉬운 부분부터 하나 하나 이렇게 선행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네,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오십천 지질공원 용역이 아직 착수가 안 됐죠?

네, 지금 착수 아직 못했습니다.

네, 이것도 빨리 착수해서 지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읍면동 소규모 사업 관련해서 예산 요청한 곳이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우리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읍면동별로 소규모 사업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다시 요구한 데가 있습니까?

추경에는 지금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지금 돌아 다녀보면 수해피해지역이 복원이 안 된 곳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 우수 이쪽에 메워진 곳도 많고 그 파여나간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지금 가보니까 면장님들이 읍장님들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올해 2회 추경에는 읍면동에는 직접 예산 안 세우고 건설과 쪽에다가 하천이라든가 기본조성, 도로 쪽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시면 그 현장 조사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을 신경을 좀 쓰셔야지 지금 가보니까 마을별로 소규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신경 좀 쓰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겹치지 않게 진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민철 의원 질의…… 그럼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요, 죽서루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프로그램 2회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전에 평생학습관 관장님 하실 때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그 프로그램과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프로그램하는 한국화 그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한국화 그리기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처음 기초부터 그리는 것이지만 여기서 생생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은 초중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사군자 그 선생님과 문화유산해설사의 지도 아래서 이게 하나 하나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그리는 약간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이제 뭐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런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면 거꾸로 이게 지금 죽서루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뭐 제목을 가령 달빛여행이나 이렇게 잡아서 우리 근대문화유산 성내리성당 있잖습니까? 그쪽과 우리 죽서루와 죽서루 그 성곽 쪽을 쭉 해서 실직군왕릉이 있잖습니까, 그죠?

네.

그쪽을 연계해서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이런 한국화 그리기 이런 것은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거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적당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차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적극 이렇게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삼척이 뭐 무형문화재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네.

실직군왕릉 올라가는 거기 계단을 뭐 보수하셨는데 그 앞에 주차장 옆에 밭이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이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문화재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실직군왕릉 삼척의 사실은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것을 격을 높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뭐든지 행사를 할 때 가령 뭐 죽서루, 공양왕릉 이런 왕릉에 대한 저게 있던데 보니까. 그때 실직군왕릉, 사직에 있는 왕비릉 이런 거까지를 다 같이 넣어서 삼척에 있지만 사실은 실직군왕릉에 올라갈 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럼 이것을 좀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이 문화홍보실에서 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10쪽 있잖습니까? 문화재 보존관리, 전승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편액이 한 칸이 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문화재청에 문의했는데 뭐 결과가 돌아왔습니까?

지금 문화재 자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죽서루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에 현판을 게첩할 때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어서 옮겨 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한국건축의 모든 것 죽서루 편에서 보면 그죠? 1959년도 9월에 사라호 태풍 때 웬만한 간판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죽서루 간판이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갖다 붙일 때 현판을 그냥 아무렇게나 별생각 없이 갖다 붙여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사업을 하고 보전관리 전승을 하는 차원이니까 제자리에 가서 현판이 붙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삼척시지 편찬사업은 20 몇 년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삼척에 문화, 문화재 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고증을 거쳐서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 원덕에 가면 소공대비 있잖습니까?

네.

소공대비에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주 좁은 길인데 풀, 뭐 돌 이래 흩어져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아주 조금 불편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뷰는 되게 좋다. 거기 가면 소공대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는 시인 묵객들이 남긴 시들이 아주 몇 편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울릉도에 가면 소공대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는 시들이 역사문학기념관 안에 있는데 거꾸로 현지인 삼척에서는 그런 시들이 안 돼있으니까 가서 정비를 하면서 좀 풀도 다 정리하면서 그런 시도 거기다 두면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 보고 좀 울릉도를 바라볼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 이거 대상자가 5,916명이 1인당 10만원씩인데 이 책자에는 예산사업비가 3억 9,6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네, 이게 대상자가 당초에는 이제 문체부에서 73%만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73%에서 83%로 기준을 전국적으로 다 통일해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 여기 추경에 세웠다는 건가요? 5,916명이면 5억 9,160만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자가 전부 다 10만원씩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년 기준을 보면 대상자에서 한 70%밖에 사용을 못하고 또 카드를 만든 사람 중에 한 92%만 이용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이라든가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보니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삼척시는 뭐 전체적으로 70%대라고 하지만 관련 가맹점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 요양원에 있었어도 그분들이 충분히 거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가맹점 확대와 예산 지출이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살펴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설치사업을 하는데 우리 문화홍보실 사업인데 어울림플라자는 주무부서가 체육과고 국민체육문화센터도 체육과,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는 회계과, 삼척복합문화센터는 체육과. 실제로 우리가 뭐 생활문화센터의 사업 주무부서는 문화홍보실이지만 사업 시행은 타 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갖고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홍보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봐주시고 이 중에 정라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12억원으로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라 행정복지센터가 이전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전하는 부지에 이 생활문화센터가 계획을 잡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축건물에 생활문화센터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거 잘 체크하셔갖고 새로 정라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이 됐을 때 문화센터와 함께 주민생활 편의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궁촌 음나무 주변에 이제 뭐 주차장 부지라든가 아니면 정자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옥원3리 같은 경우에는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판단이 서는데 그 문화재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갈등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문화재 보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 전체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잘 조율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삼척 가람영화관 같은 경우에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나갔잖습니까? 저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었고 했는데, 도계 작은영화관과 삼척에 작은영화관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삼척 가람영화관은 지난달 경우에는 적자가 한 1,100만원 정도 나고 여태까지 4월부터 위탁을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적자가 있습니다.

아, 도계는 아직까지도 자원개발과에서 이렇게 주무부서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관리는 자원개발과가 하고 다음번 이제 위탁기간을 그 다음번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통합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우리가 몇 년 됐죠?

저희가 3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처음에 시작할 때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고 우리가 적자의 폭이 지금 이제 운영사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삼척시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또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도원새마을금고에서는 처음 위수탁 제안신청을 할 때 적자도 자체예산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도원새마을금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적자 부분도 본인의 도원새마을금고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계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요?

도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삼척 가람영화관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적자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걱정스럽네요. 운영 자체도 그렇고 그 당시에 조금 더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고 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추진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결국은 삼척에 있는 업체가 손해를 보든 우리 시에서 또 손실을 보든 뻔하게 우리 삼척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잘 관리하셔갖고 업체에 대한 피해도 그렇고 우리 삼척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하셔갖고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문화혜택이라든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문화예술행사 단체 지원에서 대학로 거리축제가 계획을 하고 있네요.

네?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몇 페이지 말씀……

아니, 3페이지에.

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문화예술행사 단체 지원에서 대학로 거리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학로 상가나 또 상가번영회에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완성되면 뭔가 좀 활성화가 되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반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행사나 축제가 이렇게 같이 선행되어야 한다 판단이 됩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등을 코로나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대학로 거리축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학로 번영회에 보조금 3,000만원을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 보존 관리 전승에서 산양서원 묘정비 보존처리가 있네요.

네.

삼척에는 지금 산양서원과 경행서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산양서원은 잘 복원돼서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행서원 복원은 제가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장소가 불분명해서 이렇게 과에서도 추진 몇 번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에 서원이 뭐 여러 군데도 아니고 딱 두 군데니까, 지금 북향산이라 하죠?

북정산입니다.

북정산에?

네.

거기가 아마 그 향교 뒤편이라고.

향교 뒷산이라고, 네.

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게 복원이 될 수 있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이제 경행서원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듯이 복원이라 하면 충분한 역사적 고증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시굴이나 발굴을 거쳐서 어떤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경행서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복원근거가 부족하고 또 역사적 고증자료도 없어서 복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역사적으로 문헌이 또 제대로 안 남아있고 위치가 불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이거 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안 하려 그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삼척에 여러 가지 지금 문화재 발굴 등이 있습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별로 기록에 없는 곳도 의지가 있으면 지금 뭐 이사부사자공원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예를 들더라도, 그건 뭐 그런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여기 경행서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다 나와있는데 단지 그 위치가 지금…… 위치를 지금 어디에다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북정산이라고만 나와있지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문헌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건 뭐 의지 없으면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산양서원하고 경행서원이 두 개 있는데 그래도 삼척에 두 군데 다 이렇게 잘 복원도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료가 돼서 중요하니까 이 경행서원 복원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뭐 어떤 문헌적으로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 회의에 들어와서 졸지 말아요. 집중하세요. 조는 게 자꾸 보여요. 졸려 그러면 이 회의장 들어오지 말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작은영화관 위탁기간 3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삼척에 작은영화관이 제가 알기로는 생기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작은영화관이 이제 작은영화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영화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시장일 때 이 영화관이 동해에 이제 영화관이 있었잖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나서 삼척시민들께서도 동해 쪽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서 영화도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주변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삼척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영화관을 거기 하나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로 쪽에다가 계획을 잡았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현 시장님께서 되시면서 그 위치가 좀 이렇게 사정상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관을 처음에 계획했던 이유도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삼척에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람영화관의 위치는 우리 삼척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충족시킬 수는 있었지만 경제적인 그걸 이용한 영화에 대해서 상영을 하고 영화를 본 주민들, 그리고 또 외지 뭐 울진이라든가 태백 가까운 부근에서도 오셨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이렇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도 가장 우려되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한번 또 말씀드리면 3년 뒤가 되면 우리가 가람영화관이 거의 8년 정도가 되죠? 2016년도부터인가……

16년에 개관했습니다.

네, 한 5년, 8년 정도 되겠죠? 개관한 지. 그럼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3년 정도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삼척시 삼척의료원이 이전이 됐을 때 거기 삼척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3년 기간 이내에 어떤 지금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삼척 가람영화관을 시내권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시내권과 같이 묶여있어야지 거기 관람했던 분들이 삼척지역에 그래도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 남았을 때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소비효과가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그 3년 뒤가 되면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보수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삼척의료원 이전부지라든가 이전에 따른 상권 붕괴에 대한 대안책을 한번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검토해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거기 목록, 참석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꼭지가 몇 개인지, 그리고 회의자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지금 삼척에 역사적인 인물 한 세 사람 정도 있죠?

뭐 이원종……

아니 아니, 이사부, 이승휴, 미수허목.

아, 네네.

여기 세 분 다 제를 지내죠?

이승휴 얼 선양사업은 제를 지냅니다. 미수허목제도 삼척김씨 문중에서 아마 미수허목 사당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사부도 이사부축제 할 때 제를 지내는 거 같은데.

네, 축제할 때 아마 지내는 걸로 그렇게.

그 지금 보면 세 사람 중에 사당이 없는 게 이사부예요. 그래서 이 사당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걸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없는 사당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사실은 문화재 보수공사에서는 조금 다르고 관광부서에서 아마 해야 되는데 한번 협의를……

네, 그러니까 그쪽도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이 연관이 되니까 그 양쪽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억연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미수허목 선생 사당은 삼척김씨가 아니고 김해김씨예요.

김해김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정하시고, 그리고 김원학 의원이 말씀한 영화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부시장님이 나중에 향후에 경제에 미치는 파장으로 해서 그 용역줄 때 영화관을 한번 거기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정월대보름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번번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 우수축제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우수축제 선정을 2년마다 합니다. 2019년도에 하고 올 연말쯤에 계획이 내려올 텐데 저희가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드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고, 국비 확보를 해서 축제를 승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 하시고.

네, 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문체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우수축제는, 문체부의 우수축제는 민속축제보다는 우수 관광축제 위주로 선정하는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월대보름제가 관광축제냐 아니면 민속축제냐라는 그 개념을 조금 정립을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정월대보름제가 외지인을 관광객을 유입하는 차원도 되지만 우리 삼척시민들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단합을 결속하는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봐서 굳이 뭐 우수 관광축제가 아니더라도 저희만의 축제로도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요?

예산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합니까?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절약시켜갖고 하려 그러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삼척시비 다 들여서 그거 왜 못해요? 더 많이 할 수 있지.

국비 공모에서는 최대한 응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더 크게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서루 지금 복원사업들 하고 뭐 정화사업을 하는데 삼장사하고 연결을 지어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또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궁촌 그 주변에 문화재가…… 가보셨죠?

음나무 말씀하시는……

그 환경을 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저기 정자가 있는 데가 사유지라 해서 그때 근덕면에서 정자를 개보수를 하려고 하나 그 사유지 땅주인이 그걸 불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떻냐고 물어봤잖아요, 묻는 취지를.

저희가 음나무 주변 정비는 다 했지만 거기 사유지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유지든 뭐든 간에 그 환경이 어떻더냐고요? 환경이 어떻…… 그 봤을 때 느낌이 어땠었냐는 말이에요.

정자만 조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할 정도가 아니고 낡고 썩었죠? 이건 시가 어떤 방법이든 정리를 해줘야지, 다 이 부서, 내 부서, 저 부서 책임 회피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갈 때마다 눈살 찌푸리고 주문을 계속 했잖아, 어느 부서든 그게 문화홍보실이든 근덕면이든 정비를 해갖고 깔끔하게 해주는 게 우리 삼척시 공직자가 해야 할 태도다 이 말이에요. 왜 네 부서 내 부서, 자꾸 네 일 내 일 따지냐 이 말이에요. 부시장님 이거 정비하세요. 그리고 삼척학 지원센터를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해갖고 지금 뭐 여기 충분히 학술 토론하고 연구자료 다 나왔는데 지원센터를 시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줘야 되는데, 주문을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의회가 의원들 연구논문을 해갖고 이거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집행기관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삼척학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예산 많이 투자해갖고 거기에 논문 다 하고 연구하고 학술용역하고 다 했는데, 그 후속조치를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요구했으면 거기에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이크 갖다주세요, 나오지 말고. 저기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우리 부시장님.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시행해야 돼요, 바로 시행. 삼척시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을 삼척시의회가 지금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집행기관이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서로 이렇게 했으면 바로 바로 시민들 위해서 해드리는 게 정상인데, 뭐 부서가 틀리니 뭐가 틀리니,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누굴 위한 지금 삼척시와 삼척시 집행기관입니까? 삼척시민들을 편의와 안전과 안락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 아니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틀림없이 앞으로 이렇게 책임 회피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분들도 지금 전혀 뭐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도 지원대상 여기에 포함시켜갖고 그렇게 지원해주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기획 황철기 담당입니다. 에너지산업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진부창 담당입니다. 스마트산업 김재훈 담당입니다. 지역발전TF에 김성열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수소자동차를 지난해 금년 7월 기준으로 19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오분동에 충전소를 구축 준공해서 지금 현재 물론 중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시설 충전소는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하고 버스충전소는 저희들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가동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수소자동차 민간보급도 금년도 분량 170대를 버스 4대 이렇게 해서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어선 개발, 또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드리고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9월에 사업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예정돼있는데요, 주택 11동을 차질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산업에 대한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기업 유치를 새로운 저희들이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근덕면 일원에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또 최근에 발표된 저장운송 트러스트, 또 연료전지에 대한 스마트육성화 사업에 관련 기업들을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유치를 해서 기업에 공간들을, 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발주가 됐고 지금 건축시공 입찰 시공사를 금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착공은 아마 10월에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목표로 해서 구축을 하고 또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 획득을 해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14억 5,300만원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양리 노인요양원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적극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9억 8,700만원 이월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4개 사업에 5억 4,500만원 집행했고요. 향후에 4억 4,200만원에 대한 사업도 하반기 내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119개소입니다. 태양광 65개소, 아파트 미니태양광 50개소, 또 태양열, 지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사업과 미니태양광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170대입니다. 승용, 소형화물, 초소형, 이륜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현재 저희들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83대에 대해서 현재 공급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주문주신 것 같은데요, 도계지역에 급속충전시설을 확장해달라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개소를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개소에 164㎾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뭐 계획대로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금년도 5년차, 내년도 아마 6년차로 접어드는데 저희 금년도 567개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설명회도 마쳤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22년도 융복합 사업에 일단은 7월에 1차 선정이 됐습니다. 총 425개소에 43억원 정도 투자되는데요. 이것들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종 9월에 예정돼있습니다만 반드시 선정돼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월에 지역개발 국토부로 변경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59연대를 이전협의 요청을 국방부에다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8월 중에 아마 변경승인, 늦어도 아마 9월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지역개발지정,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또 지역협의회 구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맹방해변에 대한 관광친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해변친수공원, 또 워터프런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척해변 주거휴양형 도시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그 외에 또 청정에너지 산업도시 조성사업 이 부분들은 최근에 포스코에너지 실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혼소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소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내고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기본지원사업 13억 5,000만원 이게 이제 당해하고 이월까지 포함됐고요. 또 특별지원금도 금년도, 추경 5억원 포함해서 저희들 10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복지시설, 경로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블루파워는 전기요금사업과 육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검진사업이 조금 실적이 미진한 상황인데 전 세대에 저희들이 6월에 한번 우편으로 DM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제조설비 구축 실증사업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현재 복합체육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와 연계해서 액화시설 일일 100㎏ 정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설계라든가 세부설계를 좀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가 첫 시작연도라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연료전지에 분리막, 또 저장합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나는 세라믹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후 삼척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아마 원전해제부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해제부지 활용방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걸 빨리 좀 설명드리는 바람에 그랬는데 현재 지금 지역개발계획이라고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서 어찌 됐든 원전해제지역이 이제 다양한 용도지역이 걸쳐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삼척시가 끌고 가고자 하는 사업대로 가려면 토지이용계획을 새롭게 좀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구역 지정을 가야 되는데 구역 지정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변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립변경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5월에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이 국토부가 저희 삼척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지역개발사업으로 가는 지자체가 거의 뭐 한 15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들이 수립돼 이제 변경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이 검토에 따른 평가를 기관이 또 따로 합니다. 그 LH에 연구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에 저희들이 또 검증을 마쳤습니다. 해서 다행히 뭐 큰 무리 절차 없이 저희들이 이제 평가 검증까지 마쳤고, 지금 남아있는 걸로는 국토부가 저희들은 이제 저희 사업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거의 신규사업과 다름없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금 설득을 다 했고 이래서 중대한 변경으로 가자고 하면 아마 국토부 내에 있는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어 가지고 그것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까지는 한 1년이면, 거기에 이제 환평도 들어가죠. 그래서 향후에 남아있는 1년 정도면 아마 인/허가는 다 종료가 될 거 같습니다. 되면 늦어도 저희 생각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어찌 됐든, 첫 삽은 어찌 됐든 뜰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소산업 관련된 우리 삼척시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정리 좀 해서, 원체 우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여기 저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주민들도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또 여쭤보시고 하는데 좀 내용정리 딱 해서 주민들도 알기 쉽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에서 우리가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게 마을회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급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어떤 사업에 뭐 완성도를 높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진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가 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쓰고 있는 전기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 효과가 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투자를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13페이지 블루파워 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우선은 블루파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우리가 주민의 피해를 예측 가능하면서도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네.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여기에 맞게끔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해안침식시설 부분이 1,050억원으로 돼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러면 원인자 블루파워에서 그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되어있고, 단지 우리 삼척시민들한테 관광친수시설 950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병합돼서 그 해안침식시설하고 관광친수시설하고 병합적으로 지금 같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척에서 협약을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사항이 950억원이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투자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명확한 선이 없어요. 분명히 거기는 분리사업을 좀 이렇게 개선하셔서 950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맹방해변에 어떤 그 손실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일대가 개발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부분 사실 지난번 협의체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두 분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강력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도 충분히 그것들을 숙지하고 또 반영을 시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블루파워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지원사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하고 거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고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지금 사업이 3년차입니까?

네, 올해 19년, 20년, 21년 3년차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데, 좀 참여도가 저조하죠. 지금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인구의, 거기 대상인구에 저희들 한 20%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블루파워에서 하고 있는 기본지원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사업, 우리가 전체 7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 세대에 전기 지원사업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보편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육영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들 입학준비금, 뭐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떤 다양하게 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사업이 60세 이상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도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상당히 지금 실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피해는 블루파워의 환경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7개 읍면동 5㎞ 반경이지만 삼척시 전체의 일이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보편적으로 여기에 주민들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잖습니까?

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우리 19세, 만 19세 이하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경로당 지원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그 중간연령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이 사실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실행률이 적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뭐 같이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체육과에서는 얼마 안 될 때는 뭐 삼척시 관내에서 삼척시에 종목별 체육대회를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내수경기가 좋아져요. 그걸로 인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내수경기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그 층들이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냥 예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를 우리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게 하반기에 한번 있는데 뭐 상반기에 한번 한다든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도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경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구성을 하고 60세 이상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확충을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삼척시에서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환경피해를 보면서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부분을 전 연령층에 이렇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건강검진 사업도 1년 했을 때 저조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1년만 더 한번, 그러니까 홀수, 짝수 연도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3년차로 와도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에 이월금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제 못 쓴 것들 이월했는데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하필 또 코로나가 왔어요. 이게 사실 작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올해도 또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좀 꺼리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올해 이제 다행히 6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대에 우리가 우편을 발송하고 나서 한 8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뭐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500명이 추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코로나 상황이 조금 뭐 된다고 감안하면 일단은 뭐 1~2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2~3년 하고 좀 적기보다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저희 생각은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관내 병원으로 한정을 시켜놨거든요. 관내 병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의견을 주시냐면 ‘아니, 여기 뭐 관내 병원에 의료서비스가 자기들이 수준 할만한 만족할 서비스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확대를 해주면 안 되냐? 그런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1~2년 검토를 좀 더 해서 의원님께서 한번 그렇게……

과장님, 검토도 지금 벌써 3년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하시려면 지역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 건강검진 받을 때 버스 지원을 또 요청을 해요, 단체로 이렇게 가시겠다.

네네.

이런 의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거기 어떤 1년차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었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고 2021년도 3년차 사업으로 다시 이렇게 반복돼서 다시 오는데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약 1인당 30만원 정도 책정돼있죠?

아니죠, 30만원까지도 안 됩니다. 17만원 정도.

17만원 정도까지 돼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 60세 이상으로 지금 낮춰서 이제 금액까지 낮아진 거네요.

네.

네, 사업의 효율성 그런 거 다 파악해보시고요. 거기 중요한 부분은 연령층이 전체가 좀 골고루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건설 해제부지 활용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에코라이프타운이라고 해서 사업을 전체 밑그림을 그려놓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안을 잡았을 때는 틀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지금 혹시 근덕면에서는 체육과에서 축구구장 2개를 근덕면에다가 이렇게 설치사업을 좀 하려고 주민들하고 있고 근덕면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 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거기 체육과에서는 지금 원전건설 해제부지 그 동막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또 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체육과하고 에너지과하고 교류가 있었는지 교감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에코라이프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은 상당히 크게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교류가 좀 있었나요?

아니, 협의는 들어왔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신청한 거는 관광휴양에 목적을 두고 포커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개발구역 지정까지는 가고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뭐 꼭 축구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또 수렴해서 그런 뭐 효과라든가 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 시설과 계획이 잘 어울려질 시설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 그렇게 뭐 즉흥적으로 없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땅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아닌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협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근덕면 주민들께서 축구장 유치에 대한 부분을 사회단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또 체육과하고 에너지과 협의를 잘 하셔갖고 우리가 에코라이프타운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주시고 업무협조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요, 주요사업 11에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삼척시에서 주민복지시설 이랬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운영 지원사업을 뭐 추진하고 있다 이러는데 복지시설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만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편적인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또 일반시비에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편적인 시설이라고 봐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비는 이제 실제로 보면 지원을 안 하잖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공사를 하면 좀 제대로 해야지 지금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도 있는 상황이고 뭐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이런 쪽도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밖에…… 경로당, 마을회관만 갖다 딱 지정을 해놓으니까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우리는 뭐 해당사항이 없나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습니까?

아, 글쎄 여기에 조금 뭐 보수공사라 이렇게 표현이 돼있는데 사실은 1년에 이 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약…… 경로당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소 이상이 되는데, 운영비 성격으로 이렇게 뭐 조그마한 물품이나 사고 이런 차원이지 뭐 대규모 보수공사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일반에 가는 기타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타 과에서 일반시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육영사업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자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주지 뭐 돈 얼마 1억 얼마 가지고 복지시설을 지원한다 이런 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제 말이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제대로 해주고 싶죠. 예산이 많으면 해주고 싶은데 할 데는 요청할 데는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또는 주민들이 수시로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는 그런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다고 이게 시비 갖고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발전소 사업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발전소에서 사업비를 더 내라고 해야지 뭐 그냥 등 긁어주는 식으로 이런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더 달라 해도 더 주는 게 아니고 발전소법에 보면 발전사용량의 몇 프로 이렇게 한도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여기 아까 그 에코라이프타운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전체 지금 저희들 에코라이프타운이 160만평입니다. 그러니까 덕산 원전 전체 80년도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96년도에 해제된 부지 거기가 한 60만평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대진 원전, 대진 원전부지가 약 한 100만평 되는 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한 160만평인데요. 전체 사업구상은 지금 어찌 됐든 관광휴양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서는 시설로써는 이제 골프장, 그다음에 리조트, 호텔, 빌리지, 그리고 에코파크. 저희들 생각은 아마 지속 가능한 관광, 어찌 됐든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이제 민간사업, 민간투자자도 있고 또 저희 공공해야 될 사업도 있고 아울러 또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마을들에 대한 부남2리라든가 동막리에 대한 재생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정부 국비를 좀 받으려고 관광단지인데 조금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에너지 자립, RE100을 달성하는 에너지자립단지로 조성하는 관광휴양타운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현재 스토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일부 풍력하고 연료전지가 뭐 사이즈는 작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돼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그 부남 군부대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했는데 삼척시하고 국방부하고 한다 했는데 7월까지 한다 했는데 그럼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이전 요청을 하면 국방부에서 관련 사단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한 4~5개월 정도 걸쳐서 저희들한테 검토결과를 주면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요청이 이제 문서 올라갔다 이 말이죠?

네,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원전해제부지가 몇 십년 동안에 아주 그 지역이 피폐돼있으니까 여기에 뭐 에코라이프타운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하니까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계획성을 잘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삼척에 모든 시설들이 보면 겉은 화려한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다 허당이다. 이건 정말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말 계획성을 철저히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원전해제부지에 지금까지 몇 번의 계획수정이 있었어요?

계획수정은 이제 애초에 2019년도까지 소방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그만둔…… 이제 중단이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재산업단지로 그대로 준공을 하는 걸로 19년도까지 저희들이 돼있다가 19년도에 이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스마트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마저 준공을 시키려고 행정안전부에 통과를 서류를 넣었다가 이제 저희들이 예타가 안 됐죠. 쉽게 설명하면 예타에 제동이……

그러면 원전 해제했을 때 거기에 그 정부에서 삼척시하고 약속했던 부분 뭘 주기로 했어요?

글쎄, 뭐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원전 했을 때 뭐 원전 해제되면 뭘 하겠다고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사람들은 원전부지가 있어서 불이익 받고 해제돼서 불이익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 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를 지난달에도 시장님하고 저도 갔다 왔지만 정부가 이걸 너무 모른 체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설득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해서.

이게 지속적이 아니고 몇 년을 도대체, 이게 시민들하고 완전히 약속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집행기관이 일을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하고 밀어붙이든가 뭘 하나 요구해서 받아내든가,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호텔도 보면 호텔이 들어온다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아, 맹방지역에 호텔은 저번에 이제 보고를, 기본구상까지 보고를 드렸고.

그럼 또 그게 없어졌어요? 슬그머니?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변공원을 추진하면서 2단계 이제 민자사업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투자를 또 해보고 이렇게 지금 끌고 가려고.

실과부서끼리 지금 서로 안 맞고 서로 요구하고 이래서 또 이거 중지됐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모 실과 체육과에서 아까 김원학 의원 얘기하는데 축구장 두 면에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장을 하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축구장 두 면 하는데 100억원씩이나 들여갖고 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느 나라 방식이에요?

글쎄, 제가 그거는 뭐 체육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 에너지과하고 연결돼갖고 합의한다 그랬어. 그걸 원전부지에서 한단 얘기야, 지금.

아니, 뭐 합의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축구장 두 면 하는데 10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냔 말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토……

아니, 돈이 그렇게 삼척시 돈이 많나요? 단돈 1,000만원도 못 줘갖고 읍면에는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발상 자체가 틀린 거지 어디 축구장 두 면 하는데 100억원씩이나, 100억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체육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 부시장하고 국장들 잘 들으세요. 100억원이라면, 축구장 두 면 하는데 100억원이 든다 이러면 말이 되나요? 기적의도서관 200억원짜리가 100억원이나 보상금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억원이야. 이 축구장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두 면을 한다, 두 면. 두 면 하는데 100억원이 든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발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최하 많은 데는 160억원까지 들더만? 그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날지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뭔 안을 잡아도 제대로 잡아야지. 이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축구장 두 면 하는데 100억원 이상씩 투입한다 이러면. 에너지과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검토 잘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법에 위탁이나 인허가 뭐 관계되는 부분을 재취업 못하게 돼있는 부분 있죠?

네, 뭐 제한이 규정이.

있는데 실과 그 부서에는 왜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놨나요?

저희들은 따로 뭐.

실화재연구센터.

네네.

그 왜 추천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법을 위반을 하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의장님, 이게 이제 KCL 자체는 재취업 제한기관에 쭉 열거가 돼있는데.

어쨌든 간 조례를 보고 이래 시행에 보면 위탁하는 부분은 안 돼요.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탁하는 기관에 그 연락관을 하면서 재취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횡성군수가 재취업해갖고 권익위원회에서 고발당했어요. 똑같은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빨리 정리하라 그러는데 정리를 안 합니까?

아니, 이거는 의장님께서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아마 문제 될 거 같기도 한데 더 이상 문제 되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가 어떻게 시에 연계되는 부서에 공직자 퇴직한, 그 고위공무원이 연락관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업무를 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삼척시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욕먹는 거란 말이에요. 왜 멀쩡한 공무원들이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이 욕 먹어야 되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기만 전략기획담당입니다. 남백림 도시재생1팀담당입니다. 김정수 도시재생2팀담당입니다. 김정근 특화개발담당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지역사회기반형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현재 폐교는 40개소로 민간에 대부 등 활용이 17개소가 되고 있고 시에서 매입한 게 13개소, 나머지 10개소가 미활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미활용 폐교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에는 가곡면 풍곡분교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감 소유 학교부지와 건물은 매입 완료를 했고 잔여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로 정원 3개 권역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1, 2권역은 두타산 영농조합에서 운영 중에 있고, 신규로 고천리 미로나라 정원이 금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시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한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약 9,200명을 계획해서 7월 말 현재 3,500명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조종면허시험은 약 217명, 코로나 영향으로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활용 시민공감 정책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준공된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공식문서화는 4월에 했고 현재 연구인력 1명하고 관리인력 1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상생 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오분동에 삼표시멘트 컨베이어벨트 구간에 관문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표와 공동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통가옥 형상인 기와 형태로 시안을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 철강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해서 사업비 과다가 예상됩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사업비에 대비해서 효과성이 담보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 가도교가 되는 대로 같이 검토를 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전두시장과 석탄공사 부지를 활용한 근대산업육성을 활용한 문화예술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은 4월에 체결을 했고 현재 석공 도계광업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안에 기계장비는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천 전두시장 인근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총괄사업자인 LH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라지구 재생사업입니다. 정라지구 재생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이 약 40%가 되겠고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은 지금 예술전시 및 체험공간 구축 중에 있고 도시재생창조관 건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내부전시연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핵심사업인 종합상생플랫폼과 아트플레이캠프, 바이오어울림센터는 지금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중으로 착공해서 2022년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내지구입니다. 성내지구는 전체 공정률이 약 85%입니다. 현재 나머지 사업은 준공을 다 했고 금성양화점을 문화예술공간 조성하고 문화공원 특화사업, 대학로 주차타워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연내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규모는 현재 7층 127세대 정도로 건립 중에 있고 현재 기초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약 30%입니다. 앞으로 입주자 모집조건을 협의를 거쳐서 입주자 모집공고, 준공 및 입주를 통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학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약 4개소에 250대로 확대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타워는 기초터파기 작업 중에 있고 제2주차장 보상은 건물 철거 두 동을 완료했고 현재 건물 철거설계가 두 동 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주차타워 건립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원이고 현재 리모델링 및 체험설계제작 설치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공사 및 체험전시시설 구매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성남동 남산 일원에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시설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원 조성수립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용역에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결과 나오는 대로 추진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임원원덕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전대응 차원에서 임원지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기본구상, 2022년도까지 예비사업 공모 및 본사업 공모 준비를 하고 2023년도에 뉴딜사업 공모에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도계 우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석공 도계광업소 감정평가가 끝났다 그랬죠?

네.

얼마 나왔어요?

지금 토지는 한 88억원 정도 나왔고요. 지장물은 27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1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억원이 좀 안 되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석공에서 이 감정평가액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석공에서도 우리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다고 지금 석공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같아요. 확실히 우리 과장님 알아보시고 이게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그 사업 자체가 안 돼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작단계부터 단추를 잘 끼워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장미사택을 헐고 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이 역세권 사업 안에 포함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장미사택은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네?

같이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계획서 상에는 다 포함돼있습니다.

포함되어있죠?

네.

그럼 이 사업이 왜 이래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됩니까?

어디 재생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건축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도계 우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우리 마을정비형 도계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이 전체적인 큰 맥락에 포함이 돼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답이 자신이 없으니 질문을 못하겠네. 포함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우리 이명기 과장이 업무파악을 너무 안 하고 와서 지금 하는 거 같아요, 네? 새로 신임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잘 하고 와야지.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내가 질문을 못하겠네, 하여튼 파악해서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따질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준비를 해갖고 저한테 한번 오세요, 방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활용 시민공감 정책추진 있잖습니까?

네.

이건 뭐 그냥 사업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간다 생각하고, 8월 18일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삼척시에 향토장학금 500만원 기탁했더라고요.

네.

개인이 해도 이만큼 할 텐데 한국의 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삼척시에 향토장학금을 500만원 낸다? 이거 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좀 규모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협약서 쓸 때 지역사회 환원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랬는데 상황에 맞게끔 하겠다 이랬는데 아니 그래 지금 개관을 5월인가 뭐 이때 해가지고 장학금 500만원 내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좀 이거는 아니라 생각하니까 향토장학금 더 내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10쪽에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하는 것이 도시재생인지?

지금 성내지구는 일반근린형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성내지구는 추진하고 있고요. 정라지구는 지금 구 세광엠텍 공장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콘셉트는 어땠나 이러면 지우고 새로 만들고 이런 도시에서 현재는 이 아이템이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나 하면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로 지향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조금 진단해서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이게 도시재생인데, 지금 제가 삼척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추진목표가 뭔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지역에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해서 그 대학로 같은 경우는 상권을 본 도심지역으로 되돌려서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 간의 어떤 끈끈한 정과 조직체를 운영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내권에 도시재생사업에서 단순히 삼척시민들의 중앙통 시내를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도시재생을 하였나요, 아니면 지역 내에 뭐 역사, 문화 이런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좀 관광루트를 조성하려고 한 것인가 이거 두 가지 중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딱히 관광루트로 보고 재생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거기 구 중앙통의 분위기가 나는 거는 살리고 지금 신규로 어떤 상가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창업 지원하고 이런 걸 가미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그러면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도자기공예, 유리공예, 손뜨개, 마카 드로잉 이런 4개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고 나왔던데 이게 청년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좀 있나요?

그거는 청년 일자리하고는 좀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지역재생 차원의 프로그램화 사업이고 제가 앞으로 청년 일자리 뭐 이렇게 창업 이런 교육도 앞으로 좀 발굴을 해갖고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 지역에 설계도를 먼저 그려서 지역상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역음식이 뭐가 특색있는지, 그 지역의 문화는 어떤 것인지 향토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도시재생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령 뭐 큰 도시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어떤 것을 잡아가냐 하면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대상별 직무교육, 열린시민교육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삼척에는 그런 뭐 유리, 손뜨개 이렇게 해서 이건 그러면 평생학습관 교육과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것이 의문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하드웨어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 조금 미진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다 가미를 해서 좀 더 소프트웨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모텔 거기에서 전시회가 하나 있었죠?

네.

그 전시회를 시에서는 얼마, 전시회 하는데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직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통’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던데.

네.

내가 보니 작가가 두 분이던데, 이게 문화발전소, 공감은 어떤 단체입니까?

공감 말씀……

네, 공감. 여기 전시회를 주관했던데 보니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전시를 한다 이러면 삼척시민들이 최소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전시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갈 수 있는 전시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청년모텔이 이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잖습니까?

네.

옆에는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홍보가 제가 보통 전시회다 이러면 거의 찾아다니는데 그런 전시회가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면 본인들끼리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지 굳이 삼척시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홍보가 충분히 돼야지. 그래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 그래도 신문에서는 ‘각종 모양의 소재로 창작한 전시물이 매우 수준 좋은 정교하며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민들이 가서 그것을…… 본인들이 이야기 한 거지 시민들이 보고 느낀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뭔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느끼고 도시재생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뭐 이런 겁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뭐 걷고 싶은 거리, 가령 문경 같은 경우 골목에서 놀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시민들, 청년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그냥 동참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 내지는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이 시민들, 청년들이 그 지역상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아셨죠?

네.

도시재생 잘 해야 되잖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서 2025년까지 916억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그 철거예정인 주택이나 건물 파악해보셨습니까?

지금 철거예정이라기보다는 주 핵심 마중물 사업이라고, 국비가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은 이제 석공부지에 있는 근대문화유산건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석공에 보상을 주고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재활용해서 문화유산보존사업을 하는.

네, 아까 잠깐 들으니까 장미사택도 철거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택을 철거한 후에 보상 받아 가지고 타지로 이제 떠나는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지역주민 지키기 운동 그걸 병행을 하십사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지구는 과거에 삼척에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그 각종 문화유산과 귀중한 삼척의 역사적 가치있는 자원이 참 많이 산재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세무서라든가 병원, 가구공장, 뭐 급식빵공장 등 아리랑고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자원이 산재해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 번 가보니까 방문객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반응들이 상당히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비용 안 들이고 이제 설명서 같은 거 있잖습니까?

네.

여기 과거에 뭐였다, 가구공장이었다, 아니면 뭐 빵공장이었다 이런 설명서를 조금 이렇게 부착해놓으면 상당히 도움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고개, 전국적으로 이 아리랑고개의 명칭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칭도 간판을 좀 이렇게 잘 해서 하면 방문객들이 이야깃거리도 되고 참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지금 폐교 관련해서 여기 노곡, 마읍, 동막 이거 매입을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학교가 노곡하고 마읍하고 동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매입계획은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풍곡분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예전 학교부지를 마을에서 다 기부채납 해가지고.

네, 거의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교육청이 명의가 교육청으로 이렇게 가있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본인들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매입을 함에 있어서 그걸 어필을 정확히 해서 싼값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지금 시험장 건물이 소유가 어디입니까?

삼척시로 돼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까?

시에서 처음에 조성을 했죠, 거기 사무실하고 접안시설하고 요트장비하고.

아, 그게 시 명의로 돼있어요?

네.

정확합니까?

네.

그리고 그쪽 옆에 조선소가 있죠?

네.

그것도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까지 깔끔하게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그 위상에 맞게끔 그렇게 좀 크게 해서 제대로 되게 해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쪽 옆에 보면 조선소 배 고치는 레일이 그 밑으로.

네, 선양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옆에 진출입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네, 한번, 네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요트하고 이게 구입한 지가 꽤 돼가지고.

네, 좀 노후화 된 건 있습니다.

네, 노후화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페이지 대학로 조성에 지금 보니까 차 없는 거리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맨 처음 공사하기 전부터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뭐 임의대로 다 만들어놓고 차 없는 거리 몇 번 하다가 계속 실패했잖습니까? 그리고 그때 보니까 수로도 만든다고 했다가 또 바뀌었어요, 설계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해놨는데 요즘 가보시면 아시겠죠? 옆에 다 개구리주차 해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통행 교량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뭐 시간대를 정해서 그럼 그때만 물건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이 통행을 하고 나머지는 아예 통행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미리 미리 대화를 해가지고 뭔 진행을 해야지 지금 보면 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좀 지금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가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활용 시민공감 정책,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그 건축이 다 됐죠, 완공이 다 됐죠?

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삼척시가 어떤 혜택이라든가 본 게 있습니까?

어떤 지금 현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이 삼척에 와있다는……

뭐 다 도움 됐던 게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건설기간 중에는 어떤 지역경기 효과를 좀 봤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관리인력이 12명 정도 와있고 연구인력이 1명 정도 와있는데 당장에 어떤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체감이 별로 안 된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제 2년 내지에 연구인력이 한 50명까지가 와서 상주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말까지 30명이 충원된다고 2단계로 이렇게 돼있고요. 1단계는 20명으로 돼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건설기간 동안 현장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거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조 많이 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뭐 개방문제라든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장 한번 가보셨죠?

네.

저도 한번 완공 이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진입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복합체육공원도 있고 이러니까 이용하는 데는 큰 뭐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바리케이드를 좌우 측으로 다 해서 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야 되고요. 운동장은 축구장은 이제 규격에 미달된 상태에서 맨땅으로 돼있고.

네.

그런데 여기 테니스장이 인조잔디로 표기돼있는데 인조잔디에요? 설마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설치했을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1면인데 축구장은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일반 잔디가 안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참 힘든 그런 곳이고요. 농구장이 한 면 있는데 농구장하고 테니스장이 1면 있는데 그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겠나요,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 많이 했죠?

네.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삼척시에서 그 좋은 땅을 전망 좋고 이런 좋은 땅을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에 내줬는데 어쨌든 뭐 국책사업의 일환이어서 진행됐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참 미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광진터널도 그 당시에 주민들의 협의사항이었죠?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100억원 들어가는 공사 정도 되죠?

네.

지금 그게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약속했으면 해야죠, 그게 왜 또 불가능한 사업으로 바뀌어요?

장기검토가 내려와 추진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삼척시에 덕이 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국책연구기관이 삼척에 있다는 상징성과 어떤 나중에 연구인력이 이제 다수가 오게 되면 그때 파급되는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인력 다 오면 그 안에 내부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죠? 거주할 수 있게끔 돼서 완벽한 시설 다 갖추어져 있죠, 안에 구내식당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연구인력은 일성트루엘을 숙소로 관사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일성트루엘이 준공되면 거기를 숙소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책사업이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우리가 희생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 폐교 활용.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진급하시기 전에 여기 전략기획담당이었죠?

제가 도시재생담당이었습니다.

아, 도시재생이었어요? 우리 여기 폐교 활용에 대해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이 노곡분교에 대한 부분인데, 노곡분교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1년 6월까지에요. 우리가 매입 완료 예정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계획상에는 올해 매입하는 걸로.

6월까지 매입하는 걸로 돼있었어요.

네.

뭐가 문제였죠?

지금 현재 노곡분교는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지금 교육감 소유가 있고 교육부 소관이 있습니다. 교육감 소유는 이제 강원도 관리계획 승인이 난 상태고 지금 교육부 소관 필지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저쪽 기재부에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전환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교육감 거기 부지하고 교육부 부지가, 교육부 부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조그마해요.

66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210평 정도 되네요.

네, 나머지는 1,700㎡는 교육감 소유입니다.

네, 일부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준비과정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돼요.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자, 우리 과장님 인근에 우리가 12개 읍면동에서 규모가 노곡하고 비슷한 면이 신기면하고 뭐 미로면이 조금 배로 크겠지만 미로면하고 노곡면하고 가곡면하고 이렇게 있죠?

네.

지금 가곡면에 대표적인 사업은 온천 개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풍곡분교 매입까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미로는 지금 여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미로 정원사업도 이렇게 3단계 사업으로 3개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신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환선굴부터 해서 관광단지 공원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노곡면에 우리 삼척시에서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이 없죠?

딱히 그렇게 좀 가시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죠? 노곡면이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조차, 지금 하고 있는 노곡분교 계획조차도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계획상에 안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게 준비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과연 그거를 폐교를 사서 거기에 콘텐츠를 뭘로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준비기간이 얼마만큼 걸렸어요? 이거 나온 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비기간이 지금 2년 넘었잖아요?

네.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기간이 있었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오고 연구하고 주민하고 소통하고 그 계획에 잡혔으면 주민하고 협의를 본 게 거기도 지금 나와있는 게 소고기 판매, 장독대마을학교 운영 이렇게 계획이 잡혔잖아요, 벌써. 그런데 준비과정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관광과에다가도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노곡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기에 노곡면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노곡면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관광과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하마읍 마을관리휴양지가 하나가 이렇게 그래도 하천 주변에서는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남아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노곡분교 활성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전략과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주민들과 공감하고 주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게끔 어떤 활력소를 넘치게끔 전략과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주민들한테 약속이 지금 신의는 우선은 깨졌고요. 2차 이제 12월 말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을지 자세히 하셔갖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몇 가지 좀 주문할게요. 국방과학연구소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생협약서를 가서 체결을 했어요. 그전에 집행기관은 아무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의회에서 요구해서 체결했던 내용 중에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민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축구팀하고 같이 한 팀이 거기에 전용구장을 쓰든가 안 그러면 그 활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전략사업과에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재생 그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콘셉트가 지금 삶의 터전이에요, 세트장이에요?

어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합적…… 이건 재생도 아니고 다 뭐 헐어갖고 새로 짓기만 하고 현대화 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현대화 시키는 그런 사업인가요?

현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 역사문화 담긴 거를 다시 살려내는 게 재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성내동도 그렇고 도계 지금 새로 하는 부분도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떤 콘셉트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어. 싹 밀고 다 새로 짓는 어떤 현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게 삶의 터전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살아있으면서 현대화를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다 무시야, 전부 다. 이런 재생사업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로 정원에 가봤어요?

네.

몇 군데를 가봤어요?

미로 정원하고 지금 천은사 밑에 있는 통방아 정원하고 현재 새로 조성해놓은 미로나라 고천리하고 있습니다.

네, 세 군데 다 어때요?

지금 좀 침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상기 본인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전임과장들이든 앞으로 후임과장이든 공직자들이 계획을 바로 세워야만이 이런 불상사를 안 겪는다 이 말이에요. 뭐 공모 그냥, 공모 들어오면 받고 또 의미없이 공모 받고. 다 망가트려놨어,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활용가치는 하나도 없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계속 주문했던 사항들이 지금 다 현실화 돼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분교 이런 문제,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교환취득을 해서 삼척시 땅이 있고 교육청 땅이 있는데 그거 교환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네.

그리고 시가지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을 이 부분은 지금 철도가 들어오는 그 철도 교량에 진입하면 그게 관문이에요. 그게 관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대 정비 차원에서 하고 그 일대에다 동쪽의 관문을 예쁘게 다시 하세요. 그 조금만 하면 될 거 같으니까.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진해일타워를 가보셨죠?

어디.

정라진에. 그 옆에 재생사업 하고 있는 데 있죠, 세광엠텍에?

네.

그 용오름도 있고.

네.

그런데 당초에 재생사업 하는데 있어서 이사부장군상이 있었어요.

네.

그 확실하게 알아요?

네, 제가 담당계장할 때.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문한 게 있었을 텐데.

그 이사부장군을 형상화한 상징탑을 이제 중간에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어떤 저쪽 나릿골에서 보는 풍경하고 좀 매치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지금.

그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 빠졌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임의적으로 실과에서 자기 임의대로 다 해, 왜?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고 지역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다 빠졌어. 예를 들면 또 하나 있어요. 지진해일타워에 꼭대기에 이사부장군상을 세우라 그랬어, 수산과 강원도 할 때. 그런데 지금 그 잘 해놓고 만약 이사부장군상이 서있다 생각해봐요, 그 그림을 그려보란 말이지. 얼마나 그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도계중학교 학생이 삼척에 랜드마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뭐 토크하는데. 삼척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우리 전략과장님. 삼척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현재 딱히 랜드마크라고 떠오르는 거는 없습니다.

딱히 없으면 우리 부시장님 삼척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저기 마이크 갖다줘봐요. 삼척에 랜드마크가 뭐예요?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를 특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삼척시라 그러면 뭐 해안선이라든지 그런 동굴도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해일 게이트에 이사부장군상을 그때 당시에 뭐 저는 없었지만 지금 이제 공사가 거의 지진해일 게이트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9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거를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준공이 안 돼있고 거기에다가 이사부장군상을 딱 세운다 그러면 바다에서 보면 우리 삼척을 수호신이 지켜주는 장군이 되고 그 부분은 영동지방 전국에도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랜드마크에요. 랜드마크가 뭐 다 있는 게 랜드마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 가면 에펠탑이라든가 뭐 이런 특징적인 상징적인 걸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학생이 보는 관점에, 도계중학교 학생회장 출신인데 그 친구가 삼척시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물어보더라고. 우리 공직자들 다 반성해야 돼요. 저도 반성해야 되고 싹 반성해야 됩니다. 주문했을 때 조금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무조건 안 하는 거야. 결과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 내가 정라진 가서 숱하게 주문했어요. 저거하고 또 전략사업과에서도 어떤 이사부장군상을 분명히 요구하고 주문했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전부 다 자기들 의지대로만 합니까? 결론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결론은. 앞으로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잘 챙겨서 뭐 수산과하고 강원도하고 다 연결해서 그 위에 타워를 한번 세워보는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테마파크 조성 이 사업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올라와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시비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거 폐기할 용역을 하라고 세워줬어요, 폐기용역 예산이.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여기에 담당 그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예산 심의할 때 다 했던 내용들 하나도 몰라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경제성분석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성분석 안 되는 걸로 해서 그 예산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제 과학놀이 체험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된 어떤 공원화가 좀 이루어지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바로 전에 에너지과에도 얘기했는데 돈 100억원, 200억원을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해요, 삼척시는. 뭔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뭐 억하면 시비 100억원, 200억원이야?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오고 그게 적어도 10배 정도 나와야지 예산 투입하고 이러는데 뭐 기본이 100억원, 200억원이야. 그렇게 삼척시 예산 많아요? 안 되는 사업 뻔히 아는데 굳이 우겨서 가려 하는 이유가 뭐냐…… 과감히 안 되는 거 빨리 정리를 해야지. 새로 과장이 왔으면 그런 거 정도는 검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경제성분석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녀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박무홍 시장육성담당입니다. 장금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정옥경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송영준 지역에너지담당은 가곡면 현지 출장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본인부터 소개를 하고 하세요. 전임과장도 그냥 넘어갔는데. 본인은 아무도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두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과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5담당 정원 18명, 현원 16명입니다. 예산현황은 229억 500만원이며 집행률은 51%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실업자,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1억 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4명, 행복일자리 사업 64명 등 6개 분야에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인원은 49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에 471명의 일자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두 번째, 민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 53개 업체 64명, 6억 9,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8명에 1,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 추진사업인 강원도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은 상반기 신청접수를 거쳐 213개 업체 501명, 60억 1,2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및 사업장을 10명 규모로 추가모집 운영하며 강원형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은 내년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청년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년지원협의체를 2021년 3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삼척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척 청년센터는 민간위탁기관을 8월에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거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업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자부담 15만원, 기업지원금 15만원, 도비, 시비 지원금 20만원 등 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현황은 98개 업체 770명이고 금년도 신규지원은 96명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5,8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업주, 또는 1인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은 1분기에 452개소, 1억 9,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326개소, 3,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신청접수와 분기별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삼척 기술직업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애로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동해시가 공동 부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조냉동 분야에 18명의 교육생이 수료 완료하였고 전기내선 분야는 20명이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게차운전 분야에 24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일곱 번째,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간 물가자료 조사관리 및 물가정보를 주 1회 게재하고 있으며, 명절 및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지도점검 3회 실시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36개소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여덟 번째,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으로 법률상담 244건,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10월에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는 1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사단법인 중앙시장조합삼척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태양광 설치공사는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도계전두시장 왁자지껄 마케팅행사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열 번째,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진입니다. 이차보전 규모는 예산 1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출액의 이자율 중 3%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용보증 수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추천 기준은 도소매업, 음식업, 제조업 등은 5,000만원, 기타 소상공인은 3,000만원 기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분기에 2억 200만원 2분기에 2억 2,200만원 등 4억 2,400만원을 이차보전 지원하였습니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91개소 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은 매주별로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중단됨이 없이 지원하고자 하반기에 예산 당초계획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몰 위치는 중앙시장 신관동 2~3층이며 2층에 14개. 3층에 10개 등 24개 점포가 입주해있습니다.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몰 시설물 보수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상인의 역량강화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으로 입점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열두 번째,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인 삼척사랑카드는 2021년 1월 18일에 출시하였습니다. 삼척사랑카드 출시와 더불어 6월 30일까지 100억 규모의 인센티브 10% 지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까지 삼척사랑카드 판매액은 164억 9,300만원입니다. 삼척사랑카드는 1만 4,110개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50억원 규모로 인센티브 10% 지원하는 추석명절 특별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상품권 유통확대 시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며 지역내 소비 진작을 통해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열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수공예품 상품화 3개소, 출품개발비 17개소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를 통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36개 업체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8개 업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은 1,376명 4억 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18건에 80억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삼척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을 1억 2,000만원 규모로 추진하겠으며 융자 한도는 4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열네 번째,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제품 개발 및 산업재산권 획득 등의 지원사업으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사업 운영대행 추진하며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1개 업체 5,300만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잔여예산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열다섯 번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22개 업체에 3억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내외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와 배수로 정비 등의 공사는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열여섯 번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7개 업체에 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분야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신규마을 1개 5,000만원, 고도화 1개 마을에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요, 간단히.

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열일곱 번째,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강원도 3개 공동체에 2,400만원, 시 3개 마을공동체에 1,2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열여덟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의 노후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복지시설 6개소에 LED 조명 교체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열아홉 번째,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2021년 사업계획구간은 성내동 11통, 12통 244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위탁업체인 참빛영동 도시가스사와 주민간의 공급계약 체결율이 저조한 상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계약 체결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시가스사와 주민간 협의를 통해 동 구간에 대한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서민층 노후전기시설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은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은 70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은 80가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스물한 번째,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석유판매업소 35개소, 가스업소 88개소에 대한 판매업 등록 및 신고처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이며 조성예정면적은 5만 1,143㎡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조성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월에 반영하였습니다. 6월에 지역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매입 대상부지를 반영한 타당성조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와 지정계획안 제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용역 수행 등을 통해 23년까지 농공단지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중앙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시장 일전에 제가 2층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과에서 어울림플라자라는 사업 구 MBC 자리에 하는 거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지금 설계가 반영이 될 때 차후에 어울림플라자 사업에서 중앙시장 본관 2층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이 돼있어요. 그래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2층에 대한 부분 중앙시장 본관하고 신관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신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물전이 있고 위에 청년몰이 들어가 있는 게 신관입니다. 그 본관이 이제 1층하고 2층으로 되어있는데 본관 2층이 이제 상권이 죽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본관 2층하고 신관하고 연결이 되고 주차장하고 어울림플라자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거기 중앙시장 전체가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시장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삼척시민이 방문을 해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돼요. 어물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채소, 야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필요로 하는 상품들이 따로 있어요. 두 파트를 분류해서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본관 2층에 대한 부분은 삼척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생겼죠? 주차장이 생겼을 때 주차장하고 본관하고 비를 맞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가림막을 또 설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생겼을 때 주차장하고도 본관하고의 관계, 어울림플라자하고 중앙시장 본관하고의 관계 이래서 본관 2층이 활성화돼서 청년몰까지 확장이 돼서 서로 이렇게 왕래가 되고 그 하나의 안에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권이 이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꼭 한번 검토해주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장님도 준비해오셨겠지만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또 청년정책 아닙니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독 거기 청년지원협의체가 이렇게 2020년 3월에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어요. 과연 우리가 삼척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다른 위원회였다 이러면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용역을 줬다 했는데 기본계획용역을 주셨다 했는데 2월에 줬죠? 10월, 8개월 걸리는데 거기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네, 저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봤어요. 엄청 힘들어요. 걸리는 시간이 한 30~40분 걸릴 거 같아요, 내용도.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용역 조사했던 청년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아요, 유사해요. 그 용역비가 지금 얼마에 나갔죠?

계약금액 1,710만원입니다.

네, 그게 이렇게 8개월 동안 걸릴 용역이 아니지 않나요?

그게 당초에는 8월까지 준공기한으로 돼있었는데 2개월 연장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설문조사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커피쿠폰을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질문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인구 수가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 1만 4,600명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삼척시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약 25% 가깝게 이렇게 육박해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게. 만약 정책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에 시작된 사업이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돼있다는 게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준비가 안 돼있다는 거는 우리가 삼척시에서 얼마만큼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에요. 자, 삼척시 청년지원협의체를 모집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관리부서가 어디죠?

전략사업과입니다.

전략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충원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과정은 알지를 못합니다.

네, 우선은 청년지원협의체에서 구성돼있는, 총 15명이 현재 구성이 돼있어요. 회의도 한 번도 안 했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원회가 삼척에 10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청년지원협의체 위원들 뽑을 때 면접을 실시했어요.

그거는 당초 위원회 구성계획수립 당시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서 위촉하기로 하였고, 그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6명은 위촉하기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네, 우리 6명을 이제 공개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삼척에 100여개가 넘는……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청년들만 면접까지 봐가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진입을 했었냐 이런 얘기에요. 벌써 우리는 선입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구성된 청년위원들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동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삼척에 계시지만 거기 어떤 구성원 자체가 하나의 어떤 편중돼있는 구성원들로 돼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삼척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지원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삼척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되냐는 얘기에요.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진정 우리가 삼척에 있는 청년들을 걱정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 이러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삼척에서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 왔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그냥 서류상으로 페이퍼상으로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누를 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 자체가. 그리고 이런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획실한테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기업체 유치해야 된다, 청년이 삼척을 이탈하고 싶어하는데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정책은 항상 청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삼척시에서 과연 청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장님, 지금 구성을 청년지원 기본 이렇게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1년 반 지났는데도 아무 결과물도 없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실 몇 개 과가 모여서 진정으로 우리 삼척의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정책도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 쪽에 치우치던 정책이 계속 추진돼왔는데 지금은 현재 청년 쪽에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도 보면 2020년 8월 5일에 시행이 되고 우리 시에 청년지원 기본조례도 마찬가지 2020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5개년 시행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 계획으로 제1차 계획이 수립돼있는 상태라서 지금 정부에서 각종 청년들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시행이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지만 그 정부나 도나 이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저희들 환경에 맞도록 진행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발굴을 해서 청년정책을 같이 수립하면서 청년지원협의체도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실에다가도 그렇게 질타를 했었어요. 우리가 청년정책에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국도비 상에서 귀농청년 거기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특정 두 분, 세 분 정도 지원하는 사업들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삼척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삼척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진하는 거에 대해 진정 우리가 청년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삼척에 거주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삼척에서 정착을 하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떠나실 분도 많지만. 인구정책에서 지금 인구증가시책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구유지정책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유지를 하려고 했을 때 삼척에 있는 분들, 청년 이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만족시킬 수 있게끔 정책 자체도 우리가 노인정책도 어르신 정책도 있지만 여기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1년 반 지났고 위원회 모집방법도 틀렸고, 1년 반 동안 어떤 위원회도 개최된 적이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이런 용역조사조차도 8개월 이상씩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삼척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하고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공감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에서 그 중앙시장에 주차타워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을 좀 발견 못했나요?

지금 뭐 소소한 운영상에, 아니면 그 차량의 진행방향이라든지.

네, 진행방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위쪽에다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차량 그 진입등이라든지 하단부에 바닥 부분에 차량 화살표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어제도 안 됐던데, 화살표가?

그 바닥에 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들어가면 이쪽 편에 외갓집보리밥 쪽에서 들어가잖아, 진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차량이 보통 진입할 때 우회전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회전 진입 못하게 돼있고 저기서 앞으로 왼쪽에서 직진하게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뭐 어리둥절해서, 그러니 또 저쪽 편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있으니 저쪽 편에서도 나오니까 둘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혼란이 온다.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에서 직진하게끔 화살표를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 전반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좌회전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진입하게 돼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층에 놓을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1층에 주차하고 싶은 사람은?

1층은 죄회전을 해서 다시 1층으로, 2층으로 진입하지 말고 1층으로 다시 돌아야 됩니다, 출입구 쪽으로.

그러면 그런 표시를 확실히 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내를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네, 조금 더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 이거는 방향표시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걸 좀 개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에는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6억 2,000만원 들여갖고 증축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축하는 이유가 뭐 민노사무실 증축이죠?

네, 맞습니다. 증축 73㎡ 민노사무실입니다.

그러면 거기 1층에 전에 명성학원 들어왔던 자리는 지금 공간이 비어있죠?

네,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민노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1층 들어가면서 우측 부분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증축을 해서 민노총사무실이 들어가고 기존 건물의 1층은 명성학원 쓰던 그 공간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건 뭘로 쓰려고요?

그거는 지금 어떤 교육장이라든지 체력단련장, 그 외의 이제 휴게공간으로 지금 쓰려고.

그거 3층에 없어요?

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네?

체력단련실.

그러니 거기 있는데 왜 또 밑에 체력단련실.

그 3층은 헬스장이, 헬스기구가 있는 체력단련실입니다.

그럼 그 밑에 1층 명성학원 자리는?

네, 거기는 이제 뭐 요가교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아니,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건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공간 분배를 잘하면. 또 이걸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해서 요구하니까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3층 건물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꼭 그 지어줘야만 해결되나요, 뭐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지금 현재 과거에 명성학원으로 임대가 돼있던 부분이 그 공간이 지금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라서 활용도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일단 그 증축 부분은 민노총사무실 별도 공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니, 맞는데 그 명성학원 자리를 뭐 활용해도 될 거 같은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비어있었죠?

한 2년 정도, 네네.

그러니 나가고 나서. 그래서 그걸 좀 잘 판단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아쉬움이 있고.

네네.

이거 뭐 무조건 증축해달라 해서 증축할 게 아니고 여유공간이 있는데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증축을 하고 하는데는, 뭐 지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제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노동법률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죠?

네네.

내가 누구인지는 잘은 모르는데 그건 누가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노동법률가입니까, 뭡니까?

아마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같습니다. 소장하고 부장이 있습니다.

아니, 소장이라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소장이 그 뭐 법률상담 자격이나 직책이지, 그게.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 우리가 인건비 보조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진짜 질 좋은 노동법률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에 거기 보면 뭐 노조 출신도 계시고 간혹 그럴 때 있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네, 과거에 계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현재도 모르시잖아, 과거도 모르고.

네.

그럼 그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저분이 노동법률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인지 그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그냥 아무 사람 앉아 우리가 노동법률상담을 한다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네, 그거는 의원님 말씀 맞고요.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따면……

아니,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뭐 법률을 상담하려 그러면 법에 대해서 자격을 가진 분이 해야 근로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가 저한테 법률상담을 하러 왔는데 잘 모르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데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상담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체크해서 확인하셔서 질 높은 노동법률상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디 급여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한번 체크해보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계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실제 도계농공단지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10개 업체……

10개?

네.

그 어디 어디입니까, 10개? 아니, 한 두 군데만 말씀해보세요.

지금 동양전기통신, 더현 한국유리산업, 봉황산업.

뭐요? 봉황산업이 뭐하는 곳이에요?

봉황산업은 정자 만들고.

나 그 정자 만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정자, 파고라, 펜스 등의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만 받지 마시고 실제 가동되는지 안 가동되는지 한번 공단에 가보시고요.

네네.

내가 보기에는 그 기업이라고 실제 가동되는 데가 동양전기는 뭐 우리 지역 향토기업이라…… 향토기업이라기보다는 개인 기업을 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하는 그건 아는데, 내가 보니 실제 가동되는 데가 그 흉물이야, 한번 가보셨죠?

네, 그 내용은.

인적도 끊기고 뭐 차도 없고, 그럼 우리 도계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해주는 업체도 있습니까?

네, 한 3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 어디에요, 3개가?

한국유리산업하고 토담목조주택이 올해 금년도에 지원이 일부 됐습니다.

한구목조주택이요?

한국 토담목조.

그 토담목조 실제 거기서 뭐 생산합니까?

그래서 물류비가 얼마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기업이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거기서 뭐 생산해서 생산제품을 어디로 이송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물류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 생각에? 실제 물류비가 발생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지원을 해줬지만 실제 물류비가 이루어진 거는 작년도 분입니다. 작년에 기업의 재무제표상에서 운반비 쪽으로 그 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류만 보시지 마시고 실제 생산하는지 보시라니까. 우리 농공단지가 뭡니까? 지역에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데에 일조하려고…… 지금 지원을 최우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참 답답한 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는데 계속 뭐 지원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경제과에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냥 뭐 지원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지원해주는 만큼 지역에 기여를 하나 좀 확인을 하셔갖고 확인이 안 되고 실제 뭐 페이퍼컴퍼니 같으면 제재도 하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셨죠?

네, 현장점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