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주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75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수입이 69억이라고 하셨는데요, 69억의 세부내용을 볼 수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21년도 예수 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13억 2,100만 원……
김시욱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저는 그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다른 거 먼저 하셔도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관련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예수금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금 들어오고 지출이 들어오고 다 있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에 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1% 초과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통합안정재정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예전에는 한도 범위가 없어서 예비비로 모든 걸 예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때 특별회계에 대한, 2019년도 꺼를 1%를 못 해서 예수금 자체가 임시로 한 건가요? 예비비를 안 했던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10월 31일 날 제정됐습니다. 법원 9월 10일 날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10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결산추경부터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금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회계별 예수금은 7억 10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고 올해 2021년도 예수금이 69억 3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76억 2,200만 원이 예수금……
최윤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1% 초과가 69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지출은 다 있고 내용도 다 있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별로 세부 지출내역은 관련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 1%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필요하면 그때 빼서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되어있는데요.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21년도 회계별 예수 내역 전체 금액이 69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13억 2,100만 원이고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분양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54억 7,7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2,1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5,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200만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9억 300만 원이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전문위원님, 우리한테 자료를 줬었나요?
민주
원민주의회사무직원
아니요.
김시욱위원
누가 안 준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안 준거예요? 아니면?
민주
원민주의회사무직원
주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
아, 그랬어요? 자료 요구하니까 잘 오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자료는 심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당연히 드려야지요.
김시욱위원
예치금으로만 하는데 지출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출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김시욱위원
일반회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고 전출도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데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는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는 예치를 76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적립했다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치금에서 전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전출이 가능한데 각 읍·면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7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엄청 큰 돈인데, 76억을 예치해 놓는 거잖아요. 76억이라는 돈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예치를 해놓는데 사실상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합니다 라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예치를 시켜놨다가 과에서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김시욱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수입이 생겨서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다른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울주군 재정이라니까요. 지출계획은 언제 잡으실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별도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에는? 잡는 시기가 있나요?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가 1% 초과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은 무조건 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시켜놨다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돈을 빼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시욱위원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목표이고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돈은 계속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비상시에 쓰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떤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많거든요. 76억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1년에 100억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는 남구의 가용재원에 70%를 예치해 놓는 거거든요. 계속 예치만 하지 말고 지출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치금이 76억이나 있으니까 이번 예산은 얼마다가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려줘야지요. 부서에서 요청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하죠, 당초예산만 신청하려고 하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실장님, 2020년도에 처음 생기고 하다보니까 수입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치만 해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부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침을 내려주세요. 각 부서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올라와있는 부분인데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요구들어온 부분들은 거의 다 편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김시욱위원
다 안 됐데요, 안 된 데가 있데요, 실장님한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게 있데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신청 안했을 수도 있고 업무가 과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76억이라는 돈을 예치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군민들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금만 하지 마시고 지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 협의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례를 비춰볼 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현안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재해재난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군정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치금을 두신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라든지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직업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장에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도 협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 54억이 넘게 발생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에너지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있죠?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체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가 들어와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게 있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잠가놓으면 안되죠. 수입이 생겼으면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만큼 가져갔는테, 가져갔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줘야죠,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통합기금으로 적립해놨다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적립을 하는 것도 좋은데, 1억, 2억도 큰 돈이지만 몇 천만 원 정도도 적립했다가 모아서 쓴다고 하지만, 54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런 돈들을 그냥 놔뒀다가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못 쓰고 특별회계에 넘겨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생겼으면 당연히 넘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냥 예치만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에서 봤을 때에는 울주군은 예산을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56억이라는 돈은 크지만 이것만 해도 전체 70억이라는 돈을 잠가놓고 예산을 안 쓰고 놔놓는 거는,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 다 썼다고 하지만 아예 잘라버린 예산이 많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걸 읍·면이나 동네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걸 알면 실망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내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도 본예산할 때에는 옮겨서 하든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8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신설돼서 24조에 보면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예산이라든지 견학 부분, 이런 것들 비용측면을 개정안에 넣으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례상에 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법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명의로 시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선관위에 확인을 하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나 이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다고 하셔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개정함으로 해서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그 이전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차이점이라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직선거법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최윤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경민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경민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대리
경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경민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성화 및 봉사자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4호)(김시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명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행정복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군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음주피해로부터 보호 및 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는 사업평가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목적인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는 등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김시욱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눈에도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공원에서 굉장히 술을 많이 먹거든요. 저는 공원에서 술을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낮에 가보면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큰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되어 있는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요즘에 실외공공주차장이 많아요, 바깥에, 주차장에 팔각정이라든지 설치를, 예를 들어 온양체육공원에 보면 주차장인데 파고다가 있습니다. 팔각정처럼, 거기에서 밤 되면 캠핑문화가 좋다보니까 캠핑장비를 해놓고 음주문화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금주지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진하에 가면 카라반 해 놓고 거기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김시욱의원
최종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주변에 보면 어린이공원, 울주군만 해도 200개가 넘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에서는 금주, 그 외 체육공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체육공원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음주도 하는 게 있는데, 일괄적으로 묶을 수 없어서 파고다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해서 팔각정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청량도 주택가에 있는 팔각정에 음주를 못 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어른들이 성숙하게 자기 들이 했던 곳을 깨끗하게 하면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해요,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고, 김시욱 의원님께서 공원에 대한 건전한 음주가 굉장히 좋은 건데, 공원과가 아니라서 그냥 물어봅니다. 공원이 되게 어두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스며들더라고요. 일단 금주구역에 대한 안내판을 할 때 산림공원과와 얘기를 해서 공원은 밝게 해줘야,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김시욱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지만, 학생들도 거기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방범활동도 한 번씩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할게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현재 붙임자료에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네요. 비고란에 보면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3군데 정도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만 금주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까지 가면 맥주 1캔 했는데 2만 원 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홍보가 덜 됐을 때 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선험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울주군에서는 어린이들의 공간 속에서 어른들이 음주활동을 못 한다는 조례의 취지가 잘 반영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가해서 여쭤봅니다.
김시욱의원
조례가 상위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올 6월 30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군수나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조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기존에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조례는 있었는데 추상적인 거였죠, 지금은 제재할 거는 제재하고 지원할 거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세 번째로 지정이 되는 거고, 흡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에 대한 것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가 부과는 되지만 과태료보다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어린이구역에서 는 음주를 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놓으면 청량 율리마을 입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주차차량 때문에 몸살이거든요, 그걸 주차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해도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런 것도 어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것 같으니까 홍보와 계도활동 적극적인 정책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당연히 음주라고 하면 술을 마시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음주에 대한 정의를 넣지 않았는데, 음주에 대한 정의를 삽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도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실과 검토해보니까 정의를 삽입하는 게 맞고, 정의가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경민정위원장
아, 닫힌 술병은 괜찮습니까?
김시욱의원
닫힌 술병을 들고 있으면 음주가 아닌데,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걸 음주라고 정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상위기관에 따라서 정의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김시욱 의원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으면 음주로 간주한다.
김시욱의원
언제든지 마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윤성위원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공원에 가다보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음료식으로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와 나갔다가 맥주를 먹었어요.
김시욱의원
음주입니다.
최윤성위원
음주인거죠?
김시욱위원
예, 어린이공원에서 애기가 보는 앞에서 술을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김시욱의원
사실상 가볍게 하시는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주차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 단속은 못하지만……
최윤성위원
밑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모든 법이 핀셋으로 하나 하나 잡아낼 수 없거든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편법을 찾아서 음주를 하시려는……
최윤성위원
아니, 음주 문제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절주하시는 분은 되고 음주문제자는 안 되고 금주구역은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과태료를 매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김시욱의원
아닙니다. 정의를 그렇게.
경민정위원장
만취상태에서 음주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기준이 설 것 같기는 하네요.
김시욱의원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잠시 정회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내면 그렇게 정의를 삽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민정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제출해 볼까요? 김시욱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안 제2조 정의에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김시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 지원하고 노인의 소득증대와 일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수립과 노인일자리 생산품 우선구매, 재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으로 우리 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자리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전화가 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공모를 했을 때 시니어클럽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남부권 온양이나 온산에서 언양까지 가려면 차가 한 번에 가는 게 없어요. 어디 들렀다 타고 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 수월하게, 가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인구가 더 늘어나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인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혹시 지소로 나눠서 분산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에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유야무야되어서, 왜냐하면 남부지역에서 시니어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파견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어머니들이 보통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태워주면 잘 못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시간 맞춰서 마음은 급하고 버스는 안 오고 전화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부복지관에 해주시면 안 되나, 거기라도 갈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관이 달라서 거기는 아니고. 현재 노인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남부복지관에서도 연계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읍에 얘기하면 읍에서 잘 해주는데 어머니들은 정보에 대한 속도가 늦다보니까, 시니어클럽도 남부권에 하나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신청받을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니어와 협의해서 남부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이미 시니어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민원사항인데요,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응대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불친절하다는, 반말도 하는가 봐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기분이 안 좋게 전화와서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절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김시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아동 및 보호자는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맞벌이나 임신, 질병 등으로 대리 양육자가 반드시 필요한 가정은 그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의 책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공백 해소와 피해아동의 일상 회복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김시욱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거죠?
김시욱의원
처음 시작은 본인 부담금을 해주려고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주에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위계층 구분에 대해서 본인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담만 지원해줄 수 없어서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그 아이에 대한 비용을,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액을 울주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돌봄서비스가 예를 들어 기본 1만 원이다, 소득에 비례해서 금액이 8 대 2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김시욱의원
예.
최윤성위원
가형, 나형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준다는 거?
김시욱의원
전체를 다.
최윤성위원
여기서요?
김시욱의원
아니요, 그거 말고. 국비도.
최윤성위원
국비로 100%를 지원한다?
김시욱의원
울주군비로 지원한다는 거죠.
최윤성위원
정부지원하는 거요?
김시욱의원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울주군이 전국 최초 사례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 사실 여성가족부 시스템이거든요. 기존에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이 출근을 하셔야 되는 게 발생했을 때 육아공백이 생기니까 그걸 지원해주자는 게 토론회에서 안이 나왔었어요. 올 초에 삼남쪽에 부스터에 아이가 오랫동안 갇혀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내일 당장 출근해야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토론회에서 이 안건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에 협의를 하다보니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군에서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에는, 시스템 자체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대신 비용은 전액 다 울주군에서 부담해주는 걸로.
최윤성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게 울주군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가형과 나형으로 되어 있을 때 정부지원금으로 나오잖아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소득수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인 가정 중에서 양육공백으로 인해서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최윤성위원
맞벌이라든지 할 때 하는데 이게 신청을 매번 하긴 하는데, 제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정부지원은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올 꺼고 저희가 본인부담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안 받고 군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지원대상도 다르고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는 금방 말씀드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라야 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에서 라형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하실 때 정부지원금이 보조가 되면 내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내가 내야 되지만, 김시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 아동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신청하면 소득이나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전액군비로 해주겠다는 말씀인데, 아동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 7명 하니까 1,124만 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 이용 가능하고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1,12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내년 당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디에서 설정을 하나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기간요?
최윤성위원
아이돌봄했을 때, 부모님께서 급하니까 돌봄서비스를 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게 최대가 3개월까지인데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원래 1개월 기준으로 했다가 두 번 연장 가능한 걸로 해놨는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동이나 부모님도 정신적·심리적 충격에서 회복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보통 그렇게 오래까지 상시적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 해드리는 거라 3개월 이상은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혹시 내년에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을 때 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도 고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김시욱 의원님과 상관없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전담반도 구성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서비스로 들어온 거고 이거는 다르게 아동 예방, 잠깐만요, 현재 아동학대위원회가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강화하고 전담하고 만들고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계속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원래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신고됐을 때 전담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판단을 의뢰하거든요. 일련에 이런 과정들을 할 때 사례결정위원회를 하는데 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없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10월 임시회 때 조례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최윤성위원
아동예방위원회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사례결정위원회가……
최윤성위원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울산광역시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대신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복지 심의와 학대 예방과는 다르거든요. 예방은 경찰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는데 복지심의위원회는 복지사들 전문가분들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앞으로 예견이나 이런 걸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하고 있으니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드릴게요. 아동학대가 발생되거나 갑자기 집에서 키워야 되거나, 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있어서 맡겨놓고 출근해야 되는 엄마의 경우에는 맡기는 주체가 항상 시스템의 조직에 들어가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서 장애가정에서는 크로스로 아이를 맡겨요, 내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옆집에 장애가 있는 부모님과 친구를 맺은 다음에 크로스를 맡겨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자녀를 돌봐주는, 바우처가 1인당 7명인데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으면 꽤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죠. 그러면 친정어머니,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선생님을 선별하는 데에, 아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할머니만큼 따뜻한 손길이 없겠죠, 가족이니까요. 그런 종류의 컨텍은 불가능한 건지, 긴급상황에서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힘든 상황이니까, 할머니에게 바우처가 지급되면 할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김시욱의원
할머니가 계시면 긴급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경민정위원장
할머니께서 생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김시욱의원
할머니도 생업을 하고 부모님도 하기 때문에 돌볼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긴급돌봄지원을 만들었거든요.
경민정위원장
예를 들어 만약에 부모님이 생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이를 못 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바우처가 지급이 되면 일용직을 하는 상황인데 내가 애들을 봐줄게, 이 정도로 많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가족간의 연계도 봐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아이를 생으로 혼자 다 키웠거든요, 봐주시는 분 없이.
김시욱의원
대선이나 보면 공약사항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수당을 주자는 공약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이를 제일 잘 볼 것 같고, 아이를 제일 잘 아니까 타인의 손길보다는. 그런데 아직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경민정위원장
지자체에서 바우처로 가족에게 지급이 안 될 텐데 그런 걸 건의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는 정서 자체도 그렇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면 충분히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어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사람 구하느라 애 먹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와도 엄마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시욱의원
그렇죠.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3년에서 최대 5년 이내로 하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기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삼일사회복지재단에 3년을 하고 있는데 3년이 올해 끝이거든요, 올해까지 하고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 할 때 적용이 되죠. 새로 할 때는 5년으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 데를 조례가 바뀌면서 연장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새로 할 겁니다.
김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명희 인재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임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임기 초반부터 혁신교육 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연계선상이라고 보면 되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울주군은 학교, 어느 지역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쉽게 해 주시겠어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는 추진이 늦게 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나 경기도 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 전반에 관한 교육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전반이라고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울주군 전체를 포함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주군 전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마을교육공동체 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저희가 107개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특정마을 교육 공동체와 협약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를 들어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으로 좁혀서 가보면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울주군으로 따지면.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울주군 지역의 교육특성상 소학교단위가 많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위주로, 교육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된 학교를 위주로 마을공동체와 협약할 예정입니다.
경민정위원장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지역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사업을 나눌 때 울주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마을과 협약할 때에는 그 마을에서 관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몇 개 초등학교를 묶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한 개 학교도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여기 보면 혁신지구 교육추진을 통해서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이 있는데도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예를 들면 청량에 쌍용하나빌리지 지구 4,000명 이상이 거주하는데 도 교육인프라는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서 선발하셔도 양질의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도드라지게 지역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수제카페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의지도 많이 있는데 사람 인프라도 많이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상황이 열악한 게 사실이니까 그 옆에 삼정초등학교 쪽에도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 학교에 병설유치원도 안 보내려고 하시거든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저희가 마을주민들을 강사로 선발하거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위원회 선발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인력이나 교육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그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어떤 곳에서 마을단위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또 효율적인 마을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셔서 거기에 장을 열어주시면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죠. 주민분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시는 역할도 중요하고 그쪽에 인프라를 활용하셔서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기본 취지 자체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특히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에는 눈여겨봐 주세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울주군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운영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사업해온 것도 있죠, 이렇게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육청에서 2억 원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 쪽에서는 기존에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교육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들이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1년에 2억 내에서 사업을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2억이 들어오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체험 위주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최윤성위원
체험하고 있는 거 말고,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많은 교육을 만들어낼 거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빼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정해진 매칭은 없고……
최윤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 주관이 교육청이 되느냐 울주군이 되느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교육청이더라도 인재교육과에서 어떤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사업 발굴한 19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는 교육청에서 일부는 군에서 일부는 마을주민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최윤성위원
의견은 분명히 있을 거라 말이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시설지원과에서도 있고 하지만 의견은 다를 수 도 있잖아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최윤성위원
그런 걸 했을 때 어떻게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울주군에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들어가는 건지 목소리가 누가 먼저 들어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왜 매칭사업비를 물어봤냐면 매칭사업비가 우리 쪽에 있으면 힘이 실리겠죠, 아무래도 우리의 주장을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방향성은 교육청에서 따라가는 건지, 현재 혁신교육지구 자체가 울산에 먼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산광역시와 교육청과 해서 어디에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울주군에서 먼저 하고 울산광역시하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구, 남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와 북구가 시행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에 관해서 의견이 달리 될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판단이 되고 교육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2억이 들어오고 저희 쪽에서 초·중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제외하고라도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7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 매칭을 할 거거든요. 다 같이 하는 교육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가 잘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이런 이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교육청과 몇 번 통화를 하다보니까 고집이 세요. 절대 안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혁신교육센터가 들어오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조례상에 근거규정은 마련했는데 바로 사업시행과 함께 센터가 설치되는 거는 아니고요.
최윤성위원
지원센터는 크게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을 일부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지원센터를 바로 설치할 거는 아니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단위가 커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후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왜 물어봤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지구 라고 되어 있어요, 울주군 교육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이게 다른 데에 나가보면 왜곡이 돼서 옛날에 범서는 혁신교육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하면 지역 간에 그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울주군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나가는 게 맞는데 왜곡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다 같이 울주군 전체의 교육에 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울주군은 울주군이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울주군에서 선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혁신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도 설치하고 실무협의회도 하고 절차 과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민관학 거버넌스 실무협의회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세부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식
정우식위원
센터는 뭐 하죠?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완주나 먼저 시작하고 있는 서울 쪽에서도 보면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인력도 늘어나고 학교선생님들,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될 업무량이 많아질 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어떻게 할지도 안 됐는데 근거만 마련해 놓고, 내가 볼 때에는 말이 그거 한 게 실무협의회에서 할 일이나 센터에서 할 일이나 거의 중복이 되지 싶은데.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업무는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일이 커졌을 때……
우식
정우식위원
센터를 설치하면 센터에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직원을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지금 바로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안 하더라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놔두고 센터에 직원을 10명을 채용하든 20명을 채용하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한다면, 센터를 설치하면 직원이 채용 돼야 되고 직원이 채용되면 기본 3명은 돼야 되는데 기본 3명만 해도 연간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군비 3,500만 원 보조금, 교육청에서 2억해서 2억 3,500만 원해서 2026년까지는 똑같이 해놨는데, 방금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6억, 7억 정도 같이 한다고 하면서 비용추계에는 보니까 군비는 3,500만 원만 2026년도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언급된 사업들에서 2억을 우선 투입할 거고 거기에 군비가 소요되는 게 3,500만 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6년도까지는 3,500만 원만 할 거네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비용추계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는 꾸준히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26년까지는 센터 설치도 안 할 거네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26년까지는 안 할 거니까 믿고 있어도 되네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 안에 센터 설치한다고 해서 인력 뽑고 투입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조례안을 보니까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하나의 같은 사업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센터까지.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저희가 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학교교육청과 지자체와 학부모, 마을공동체가 다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실무협의회구성에 마을공동체 대표가 있는데 마을공동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마을공동체도 있어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저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는 그냥 마을공동체라고 해놨잖아요. 울주군 관내에 마을공동체 대표 또는 동등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마을공동체가 교육에 관련 있는 마을공동체도 있지만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마을공동체도 많이 있어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그런 거는 판단해서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구상은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명희
임명희인재교육과장
마을공동체에서 교육을 전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식
정우식위원
교육관련 마을공동체를 하든지 포괄적으로 해놓고,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있는 것 같고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님들이 일을 하다보면 외부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처음 하나하나 하는 거는 돈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하나씩 하다보면 외부 세수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2026년도까지는 센터 설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2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80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지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울주 해뜨미씨름단 숙소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뜨미씨름단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보면 보건소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던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보건소 주차장에 따른 사용용도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원활히 협의된 상태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부지는 보건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성면적이 전체 기부대상 부지 안에 45면 정도로 계획했다가 저희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33면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바로 인접해 있는 시설이고 주된 이용자가 보건소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시설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건립, 조성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향후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숙소 건립에 따른 주차장도 있겠네요. 몇 면 정도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축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법정요율 면적만큼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경민정위원장
이분들의 주차필요대수가 있을 테고요. 보건소에서는 이용필요대수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거기도 주차하시고 이러면……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1,351㎡ 전체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하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 사용 건물하고 주차장하고는 약간의 구분하는 장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숙소에는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차보다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차나 이런 부분만 주차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운동선수가 차를 갖고 온다 하면 그 부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숙소는 건립하는데 훈련장은 어디에 하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훈련장은 현재 삼남 4종 체육경기장 밑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잔여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부지 확정은 안됐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거기를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그 부지에 조성하는 걸로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라가는데 거기서 얼마나 올라가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차로 이동할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아마 도보로 이동해도 전체적으로 5분에서 10분 안에 이동, 접근이 다 가능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번엔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씨름단 선수 몇 명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선수 12명에 지도자 2명 해서 전체 14명입니다.
최윤성위원
어차피 숙소에는 감독님하고 코치님은 안 쓰실 것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감독, 코치. 현재 동구에 저희가 가보면 전체 숙소가 110평 가까이 되는데 방이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코치 개별방을 쓰고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또 3명이 공유해서 쓰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200평 나오대요. 그래서 1층에는 식당하고 사무실, 회의실 쓰고 2층에 숙소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물어본 게 100평을 잘라서 보니까 복도 빼고 뭐 빼고 계단 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방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선수들은 몇 명씩.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2인 1실로.
최윤성위원
2인 1실로 쓰시는 거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화장실, 이런 것은 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야 설계할 때 할 거고. 그래서 좁지 않나 라고 물어보려고 지금.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시설도 동구에는 사실 한 층 바닥면적 안에 세면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1층으로 그런 시설을 다 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숙소만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거주하시는 데보다는 훨씬 정주여건이 나을 겁니다.
최윤성위원
이번에 설날 때도 그랬고 울주군 해뜨미씨름단이 우리 울주군에 와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만한 대우는 울주군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훈련장 얘기하니까 삼남면 입구에 하신다고, 원래는 체육공원 안에다가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서생체육공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서생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용지고 저희 부지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는 속도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씨름선수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너무 외졌다. 그래서 처음에 씨름단에서 저희 쪽에 요구한 사항은 현재 입지하고 있는 동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근린공원 안에 바로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밤에 무섭다고 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사람의 눈길이 훈련에만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외진공간이면 좋겠고 그리고 하체, 특히 씨름 같은 경우는 하체근력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하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업추진 속도도 거기가 빠르기 때문에 결정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인근에 산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심 쪽으로……
최윤성위원
아니 원래 삼남체육공원으로 해서 훈련장을……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삼남실내체육센터 짓는 부지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는 현재 주차장을 430면 가까이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향후에 거기에 대한 용도는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삼남체육공원하고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장기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구하고 협의한 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현재 동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최윤성위원
연습장을 거기에 사용하는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는 기관간의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입구에 계획을 하신다는 훈련장은 언제 착공이 들어가고 언제 완공……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훈련장 짓는 설계비가 부족해서 내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요구해 놓은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원구역 안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저희가 볼 때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숙소가 9월로 준공이 되어 있던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내년 9월.
최윤성위원
예, 내년 9월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내년 말까지 동구에서 훈련을 하기로 했고,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잡아서 5개월 이상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은 훈련을 어디서 해요, 내년 말 되면?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 훈련장도 내년 연말이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현재 우리 울산대 안에 씨름단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가끔씩 전지훈련 겸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울산대 측하고……
최윤성위원
협의를 해서 하겠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게 숙소가 급하고 훈련장은 어쨌거나 그것도 같이 조성은 해야 되지만 내년 연말을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울대 체육관을 사용하는 걸로.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도시재생 거점복합공간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에 장소가 바뀌었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서 협의매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감정가에 하는 걸로?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감정가액으로 보상협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번에도 교회하고 협의 다 돼서 했다 해놓고 뒤에 안 돼서 못 샀잖아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게 교회다 보니까 개인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신도들이 있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신도들의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물을 이전 시까지 사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한다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어렵고 사업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측에서 부지 매각을 취소한다는 통보공문이 와서 보상협의 부분은 결렬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가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왔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24억 원 나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 다 해서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지금 새로운 부지 말씀이시죠?
우식
정우식위원
예.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24억 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 4, 5층만 하면 시설은 다 들어가지는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건강돌봄센터하고 열린전시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청년문화창작소와 지역경제조직 거점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성입니다. 이것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부수고 하나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아니요.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증축한다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증축이 가능해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 공모신청 시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최윤성위원
이거 이왕 하실 때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 지금 증축하게 되면 밑에 그대로 다 막혀있고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은 하는데 이게 안 맞는데요. 입구도 만들기 힘들고. 이게 옛날에 온산 보람병원 그 자리인 거잖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다 막혀있거든요. 그러면 다 막힌 상황에서 증축을 하게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구조 쪽에 확인을 받았고요. 구조보강만 한다면 2개 층 정도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그런 출입구 부분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설계 때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옆쪽에 보면 되게 많이 낡아있거든요. 이쪽으로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낡아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만 놔두고 난 뒤에 옆에 전면을 다 해서 다시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밑에 1, 2층은 그대로, 그러니까 지하죠? 여기는 지하인데 여기는 1층이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 2층을 놔두고 3, 4층만 증축을 한다? 건물 외관 상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증축을 2개 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설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왕 하실 때 제대로 하면,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되게 애매하거든요, 위치가. 높낮이가 달라서. 주민들께서, 상인회에서 이것도 하자던가요, 이쪽 자리에?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 활성화계획 때 주민들의 여론을 다 수렴했고요. 의견청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복잡한 자리에 또 만드셨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군유지를 되도록이면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증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을 하는데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네요. 왜 그러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한 층은 도시재생사업에 청년문화창작소하고 지역경제거점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층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부분도 보강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1, 2, 3층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말인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4층만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1,45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4층.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4층이요.
김시욱위원
4층에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아닌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러니까 1, 2층은 기존에 주차장이 있고요. 3층에 주차장이 1개 층이 조성되고 4층에 청년문화창작소 및 지역경제거점이 증축되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4층에 440평이 생기는 거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
470평.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평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440평. 그런데 이 440평 건물을 짓는 데 65억, 그죠? 부지가 그렇게 없나요? 440평짜리 건물 짓는 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아니 3, 4층을 같이 짓고 기존에 일부 구조보강을 하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땅을, 나대지를 찾았으면 이렇게 안 들잖아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 정도 규모를 짓고 부지를 매입하면 금액이 58억 원으로는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
부지가 없어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부지가 인근에 많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땅이 이렇게 없다고? 주민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온 건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당초 주변……
최윤성위원
그 라인밖에 안 되니까 지점이.
김시욱위원
사실상 효율성은 떨어지겠다, 그죠? 이게 3층을 주차장 하나 더 만들고 그 위에는 사무실로 쓰겠다는 건데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구분도 해야 될 거고, 여기 유료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유료주차장입니다.
김시욱위원
유료니까 위에 창작사무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무료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시욱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해오셨다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차장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설계를 해서……
경민정위원장
현재의 건물이 언제 지어진……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건축연한이 얼마나 된 거죠? 이 주차장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준공은 내후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아니 아니, 지금 주차장이.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 건물은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여기 몇 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는 확인이 되신 건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구조안전점검을 했고 2개 층을 증축하는 데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 설계 시에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공간이 늘 지어놓고 나면 부족하니까 3층을 주차장으로 쓰시는 거고 4층, 한 층을 사무실로 쓰시는 건데 거기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보고 하셔야 되긴 하겠는데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은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요. 설계할 때 좀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공간이 없도록 계획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이게 땅 부지면적이 1,778.10㎡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538평이거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땅 부지가, 4층 면적이 441평이면 오버 아니예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부지면적이 1,778㎡고 건축연면적이 1,458㎡기 때문에 넘은 건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538평에 80%를 지으면 430평 밖에 못 짓는데 현재 면적에는 441평이 지어지는데.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규정이 맞고요. 이 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이기 때문에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밑에 1, 2, 3층에 다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회의중지
12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