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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6회 제384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8-31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3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평소 울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행복한 울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울산에 다른 지자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울산광역시 다른 데 한 데는 없고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울산광역시는 조례에 대해서 전부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보다 조금 앞서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게 우리 울주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조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시행은 언제부터 하죠? 개정이 되면.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 되면 공포 즉시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도로명주소 판하고 이런 예산 부분은, 예산비용추계가 현재 생략이 돼 있던데 판 부분은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비용추계에서 생략이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주소가 변경된다면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와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한다면 시행 부분의 첫 번째가 판 교체가 들어갈 건데.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세워서 확충이라든가 시설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하고 있고요. 사물주소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시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다거나 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보다 먼저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서 개정 이게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송성우위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사물주소판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이 어차피 올해 6월 9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사물주소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이 구체화, 세분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 했을 적에 대표적인 장점이 어떤 게 있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도로명주소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만 부여를 했는데, 사물주소라고 해서 공터라든가 혹은 육교, 승강기, 버스정류장 또는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등에 다 사물주소번호를 부여합니다. 공터에는 위치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물주소판이 있을 경우에 그 사항을 바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고를 했을 때 바로 119나 소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게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2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편성 요구한 자료 일체, 그리고 읍‧면에서 부서로 요구한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경제건설위원회 해당되는 부분만 요청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송성우 위원이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은 저도 일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4회차, 205회차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을 205회차에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러나 206회차에 2차 추경에는 많은 민생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저희들 자료요청, 행정과 의회의 관계에 의해서 심의가 안 되고, 또 이번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자료요청은 차후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206회 제2차 추경은 오늘부터 원활한 심의를 해서 예결위로 넘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자료제출 요구 여부는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화면에 재석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책상 아래 우측편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제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투표시작

10시46분투표종료

10시46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군수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송성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앞전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기획실로 2차 추경에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요청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요청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읍·면으로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사업 부분을 했을 때 읍·면에서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변수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일정 금액 부분을 배부해서 부서에 신청하라 했다면, 거기에 맞게 신청했다면 완벽하게 부서에서 기획실로 한 내용과 기획실에서 부서에 한 내용은 예산서에 된 내용과 일치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제출할 서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도 많이 있을 것이고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그런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마저도 없다고 했다면 읍·면장들이 일을 안 하거나 부서에서 관리를 잘 못한 거겠죠. 그 부분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서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자료, 없을 경우에는 변수 부분 아까 말한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2차 추경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읍·면장의 직무유기가 되겠죠. 부서에서 그걸 받지 않았다면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부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왔고 답변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각 과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하신 말씀은 앞전에 제가 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들은 내용이었고요. 같은 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부자료로, 각 부서에 읍·면에서 받은 자료나 검토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 곤란한 자료가 법제처에서 하고 있는 판례에 보면요. 내부자료인 예산 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 정한 바에 따라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원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요지 부분에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걸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적용하는 법은 다른데 적용을 받을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자료를 의회에 올린 자료는 심의과정에서 가감해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분명히 공개했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내부자료라고 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내가 달라고 하면 못 준다 아닙니까? 회의가 열흘 후에 끝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달라 하면 공개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못 준다고 하고요. 의회에서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끝나고 본회의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그 내용은 비공개자료가 아니라서 다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못 주고 며칠 뒤에 통과돼 버리면 대한민국 다 볼 수 있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시킨 대로만 해서 심의할 때는 그런 것 볼 필요 없다고 하고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의회 너희만 못 보지,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밀실행정, 밀실업무, 독재 아닙니까? 그리고 해석 부분에 한 개 모순점이 있는데 제가 법을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 심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의회만 못 보고 전 국민한테 공개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 과장님들한테 다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사례에 보면 비공개자료가, 회의기간 중에 오늘만 여기서 안 주지. 이것 끝나고 나면 전 국민한테 다 공개해야 되는 자료인데 왜 못주느냐고요. 제가 고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기본적인 순리는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좋고 의원을 무시해도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다 공개하는 것을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하는 데 못 주겠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들께 오늘 요청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부탁일 수 있고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한테만 못 주지. 본회의 끝났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달라 하면 과장님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보공개법에서 나와 있고요. 비공개정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고 판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안 주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과 논쟁을 벌이려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못 준다는 회신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달라고 했으니까 못 주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별로 똑같이 못 준다고 문서상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못 주는 것,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다음에 모든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는 실·과에서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이유, 제가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법제처에 되어 있는 판례에 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줘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달라고 해서 주라는 이유는 없지만 저도 시민으로 돌아간다고요.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자료라는 것, 열흘 후에 변동되는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동 없는 것,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못 주고 심의가 끝나고 나면 주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들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한 거부권에 해당되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딱 못 주는 이유, 세 가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국가나 시·도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것 세 개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혹시나 제가 한 부분에서 개인정보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시·도에서 위임받은 사업에 대해서 줄 필요 없습니다. 그것 달라하는 것 아니니까 정보공개법에 공개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주시고 못 주면 못 준다고 정확한 변론 있죠? 각 부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제출해 주신다면 심의를 할 거고 제출 안 됐다 하면 이번에도 끝까지 가보는 거죠. 일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끝났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 것 아닙니까?

허은녕위원장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 것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는 도착했는 것 아니가?

송성우위원

일단은 오늘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자료도 오지 않았고 답변도 듣지 못했고 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장님별로 자료를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서로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송성우위원

부군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직접적인 예산 편성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법리검토 했었습니다. 법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되어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를 운영해 가는데 백과사전 같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의회운영규칙인가요? 최민수 박사님께서 해 주신 책자가 있는데 책의 저자이신 분이 제가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대부분 거기에 준하고 질의, 답변, 앞에 있는 선례, 이런 것은 그분한테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분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받은 분이 최민수 박사님한테 해서 그 부분이 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우리가 요청한 내용 있잖습니까,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의견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연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제출하여야 된다.’ 그런 의견서를 문서상으로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의견일 뿐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걸 내놓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논리 부분 있잖습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업무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 산출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예산 편성을 위해서 문서나 기타 방법으로 읍·면이나 각 부서에서 기획실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정보공개에도 해당되고 제출하는 예산과 편성에도 연관이 있다. 그런 내용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고집을 가지고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연관성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법에는 어디에도 두부 자르듯이 딱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법률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요청해본 결과 대다수가, 한 분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매하다고 한 부분 아마 대다수가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법적인 항목도 구체적으로 되어 줬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제가 지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도 큰 사건들이 있었고요, 부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는 실·과 각 과장님들한테 제가 요청했습니다. 과장님들의 제출에 해당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출하라고 한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출하라고 했고요. 과장님들이 못하는 이유는 아까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똑같은데 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두루뭉술하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판례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문서, 편성 부서에서는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비공개정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법적항목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뒤에 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체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요청, 파장,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놨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낸 부분은 그런 문제보다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 그 부분도 맞다고 했습니다. 군수님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말도 다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이 부분도 다 맞고요. 그런데 두 개의 비중을 해야 됐을 적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과 알 권리 부분을 했을 적에 알 권리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하여야 되고 위법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허은녕위원장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정보공개법은 분명히 별개의 법이 맞고요. 또 송성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예를 든 판례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판례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판례에서 보면 예산요구서라는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이 법을 적용하든, 저 법을 적용하든 성격, 그 자료는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판결은 아니지만 그런 성격을 규명하고 공개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조차 공개를 하도록 하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성우 위원님 부군수님께서 분명하게 전체 자료제출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또 여쭤본다는 것은 부당한 강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이 시점까지 저희들은 문서상으로 요청했었고요. 이 시간까지 정확한, 구두상으로 부군수님 회신 외에는 아무 회신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실·과,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당연한 이유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경제건설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제출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하는 부분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청하고요.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제출을 못하시면 그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달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부서에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하시거나 자료제출을 못하는 명확한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 주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