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2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서원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호남선 가수원~논산간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서원 의원입니다. 호남선 가수원~논산간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호남선 철도 중 가수원~논산구간은 굴곡 등으로 오랜 시간 열차의 고속운행과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빠르고 안전하게 호남선을 이용하려던 충남권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남선 가수원~논산간 철도 고속화사업은 충청권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권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논산시의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논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투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 호남선 철도중 가수원~논산구간은 굴곡 등으로 열차 고속운행의 한계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직선화하여 열차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고속운행을 도모하고자 호남선 고속화사업 계획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금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호남선 가수원~논산간 철도 고속화사업을 위해 2019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호남선을 이용하려던 충남권 시민들이 더딘 일정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호남선 가수원~논산간 철도고속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국민들과 대전ㆍ충남, 호남인들이 빠르고 안전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남선 가수원~논산간 철도고속화사업으로 충청남도 논산ㆍ계룡, 전라북도 익산ㆍ전주 등 인적ㆍ물적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주요 지방 거점의 접근성 강화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국가균형발전의 기반마련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입니다. 호남선 가수원~논산간 철도고속화사업은 충청권에서 호남권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요성과 충청권 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신속한 행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의회는 호남선 논산~가수원간 철도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정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첨부) ㆍ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