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경선 의원 발언
김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이 긴급 현안업무 수행 관계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아울러 재건축사업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주택정책실의 역할이 참으로 막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도 함께해 주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도 남지 않은 올 한 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포함하여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전략사업과장입니다.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홍선기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형석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295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전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분이며, 기정예산 2조 7,250억 3,100만 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2,038억 3,8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9,28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8억 7,400만 원보다 78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4,331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581억 2,100만 원보다 1,249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88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5,500만 원 감액, 자치구 신청 부족으로 인한 마을건축가 운영 사업 5억 8,000만 원 감액,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추진 보류로 한강 예술 상상놀이터 조성 500만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수부족을 위해 편성됐던 일반회계 전출금 78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95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82억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373억 증액,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모집공채 88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295억 5,000만 원이 감액되며, 이 중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 32억 1,600만 원 감액, 문화본부 소관 세출 13억 3,500만 원 감액, 이를 제외한 주택정책실 순감액은 1,249억 9,800만 원으로 유형별 매입물량 조정으로 인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245억 원 감액,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감액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서 150억 6,900만 원 감액, 공정지연에 따른 매입금 감액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563억 6,4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활동 제한에 따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7,0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기념공간 휴관으로 정비구역 기념공간 운영 및 관리비 5,700만 원 감액, 보조금 미신청 자치구로 인해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2억 3,700만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조정을 반영하여 예비비 총 5억 100만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373억 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여유분 예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4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위원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295억 5,000만 원 감액된 2조 5,954억 8,100만 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의 전입금 782억 원 감액, 같은 회계 내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국민계정으로의 전입금 373억 원은 증액하고, 재개발 매입임대사업의 감추경 규모를 감안한 모집공채 886억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2차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8억 3,800만 원 감액된 3조 3,955억 3,600만 원이며, 사업비 감추경의 사유는 크게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ㆍ취소 조정된 경우와 그 외 여건 변화로 미추진되거나 조정된 경우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조정사업으로 4건입니다.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금년 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워크숍과 오프라인 교육과 관련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제반문제에 대하여 코디네이터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율ㆍ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코디네이터 활동에 제약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재추진 움직임 등으로 주민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감염병 상황에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상 다양한 시행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기념공간 운영 및 관리는 무악동 46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주민공동시설인 한옥 2개 동을 전시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연도 2월 25일부터 휴관을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 중 필수 관리비와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최소금액을 제외한 5,663만 6,000원을 감추경하려는 사안입니다. 6쪽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조정사업으로 6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사업은 마을건축가가 발굴한 공간개선사업들을 자치구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28억 7,000만 원 중 공모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5억 8,0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 실행공모를 실시하여 4개 자치구 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예산편성 전 자치구 협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예산 편성 후 공모를 실시한 결과 본예산과 집행예산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에 따라 자치구 공모와 사업선정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필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한강 예술ㆍ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은 한강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연도에 프로젝트 기획용역을 수행하였고, 금년도에는 기획안에 대해 타당성,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자문과 검토회의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에 대해 감추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연도 기획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설물 설치 등 사업을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8월에 기획안에 대한 기술부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실행을 내년도로 연기하고 금년 예산은 회의운영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주관부서는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번 감추경이 이루어지면 사업은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며, 전년도 프로젝트 기획안 마련을 위해 집행된 용역비 예산도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성격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 부서의 유사사업 여부와 사업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 매입임대 유형 중 타유형에 비해 입주자 모집공고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Ⅰ 유형을 청년 유형으로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 간의 단가차액분 245억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지난 2019년도 10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을 500호에서 2,200호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Ⅰ 유형의 지난 2개년도 입주자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형과 경쟁률 차이가 현격하여 신혼부부Ⅰ 유형의 물량 700호를 청년 유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신혼부부Ⅰ 유형과 청년 유형의 호당 시비 지원 단가 차이 3,500만 원을 감안하여 조정 물량만큼의 시비 지원 차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신혼부부Ⅰ 유형의 물량확대는 신혼부부의 수요,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모집공고 결과에 따라 물량을 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수요 예측, 선호도, 정책실효성,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급목표물량 설정과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사회주택 공급 사업은 노후된 고시원의 매입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 48억 원, 토지지원리츠 사업비 102억 6,900만 원 등 총 150억 6,9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SH공사에서 노후 고시원, 여인숙ㆍ모텔 등 비주거시설의 건물을 매입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비를 부담하여 리모델링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금년도 고시원 매입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40억 원과 공사비 지원 예산 8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소유주와 사업자가 상이하여 부동산 담보권 설정이 어렵고 엘리베이터 교체 등 자본적 지출을 사업자가 전액 지급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민간의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지난 연도까지의 SH공사 출자금 잔액이 44억 원이 남아 있어 올해 편성한 출자금은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토지지원리츠 사업은 사업자 공모 후 토지계약까지 소요되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토지가 상승으로 토지주가 변심하는 등 사업자 선정 이후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토지지원리츠의 토지매입비 잔액 1,047억 원이 남아 있어 이를 우선 활용하고자 금년 예산은 전액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출자금 잔액을 우선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노후 비주거시설의 안전설비 보강, 대학생 등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등 리모델링형 사업의 원래 취지와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의 지속여부 또는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12쪽입니다. 토지지원리츠는 토지비를 전액 공공이 부담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적은 반면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주의 변심, 호가 상승 등에 대한 위험요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은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000만 원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1,563억 3,700만 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은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여덟 차례로 구분하여 매입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개발사업 주체가 조합임에 따라 공공에서의 주도적인 공정관리가 어려워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공정과 실제 공정의 차이에 따른 예산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급방식 또는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사업은 직권 해제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4억 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2억 3,7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 시 마천1구역, 마천3구역이 보조대상으로 파악되었으나 마천1구역은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 결과 1억 5,1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 1억 4,900만 원을 그리고 마천3구역은 보조 신청이 지연되면서 금년 내 사전 검토 비용 1,100만 원 외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8,9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 금년도 제2회 추경은 상반기 사업별 예산집행 경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삭감하여 재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감추경은 공공주택 목표물량의 변동과 연동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중장기 공급목표와 정확한 수요예측, 입주자 선호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의 사업임에도 임대료 미반환 문제나 사업자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치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공적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서민주거안정 및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희걸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김경위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해서 사실 우리 본부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지금 불용액이 1,500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지만 1,500억은 사실은 너무나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보니까 자치구에 수요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재개발사업 공정이랄지 이런 걸 보고 공정별로 돈을, 매입임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완공되면 완공…….
김경위원
그건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고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 추정공정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공정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 것인가를 전년도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930억, 그다음에 올해는 1,500억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여덟 번에 걸쳐서 20%, 35%, 50%, 60% 죽죽 공정률을 체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공정률을 예를 들어 35% 공정률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35%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준공까지 전체 공정을 놓고 저희들이 철거 때는 몇 %, 그다음에 터파기 하면 몇 %, 골조 올라가면 몇 %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60%대, 70%대 후분양이라고 하면 골조가 다 세워지고 내부 마감 들어가기 전에, 내부 칸막이벽 들어가기 전에 한 60~70% 공정을 따지는 그런 공정률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업진행방식 터파기다, 기초공사다, 골조다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겠지만 이 퍼센티지를 그러면 중간에 감리가 별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 퍼센티지 여덟…….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대형 공사장은 감리가 공정률을 체크하게 되어 있지요.
김경위원
중간 중간에 감리를 계속해서 공정률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여덟 번에 걸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김경위원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정률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개념이라 좀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문제는 공정률을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작동이 안 되니까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조합 총회도 미루어지고 착공도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돌발변수가 나와서 그 일정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공정이 안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걸 코로나로만 이유를 붙이기에는 너무 불용액이 큰 예산이에요, 1,500억이라고 하면. 사실 도시계획국의 지금 1년 예산이 280억인가 3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의 5배 이상 되는 금액이 지금 불용액이어서 사실 이번에는 코로나 재원으로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명분이라도 서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 너무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납부방식을 좀 더 심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저희가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할 것도 있지만 이번에 좀 더 타이트하게 필요한 예산 부분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위원
하여튼 여덟 번의 공정관리는 정말 저희가 15% 받기 위해서 전체 공정을 관리해야 되는 로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이렇게 1,500억에 대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재개발 지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공급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공급에도 큰 차질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재개발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리고요. 공급물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올해 감추경이 신혼부부Ⅰ 유형을, 기준안이 700호를 청년 유형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세권 청년주택이 아니라 SH가 사업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신혼부부Ⅰ 관련해서 상당히 그때 나름대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1,700호, 올해는 또 700호 이렇게 해서 감추경이 많이 됐어요. 이 신혼부부Ⅰ 유형의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됐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1.67 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김경위원
1.67 대 1이라…….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청년 같은 경우는 31 대 1 정도 나왔고요.
김경위원
31 대 1, 그러면 청년은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고, 신혼부부Ⅰ 유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다른 데로 공급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신혼부부Ⅱ 유형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신혼부부Ⅱ 유형도 지금…….
김경위원
그건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지금…….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2022년 상반기 정도에 공고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공고 예정이라서 아직 안 됐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김경위원
이렇게 경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예측했단 말이에요. 혹시 선호도 조사 이런 것들 안 됐나요? 경쟁률 1.67 대 1,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약 31 대 1 정도로 해서 큰 대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을 안 하고 이렇게 공급계획을 세운 건가 해서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보통 매입임대 유형이 정해지면 국비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요청한 물량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유형별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물량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을 갖고 있고 저희도 서울시 정책상 물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율해서 이번에는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어떻게 어떻게 배분하고 국비지원 얼마 해 주겠다 이런 상당히 디테일한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리적인, 또 그런 선호도에 기초한 현실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재개발 임대주택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정책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갑자기 죽 줄이고 또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정책 불신이 아주 커져서 영끌, 아무리 어떤 공급정책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청년 쪽에는 31 대 1 정도로 해서 대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재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급하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가치의 문제다, 그래서 700호를 청년에서 늘리는 것 말고 추가로 예산이 더 남기 때문에 그것을 청년매입 임대주택에 더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 안 해 본 게 아니라서요. 예를 들면 청년임대는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저희 시비가 호당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호당 한 1억 1,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경위원
2억 3,000 아니에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2억 3,000은 국비 45%, 기금 50%, 보증금 5% 합쳐서 전체가 2억 5,300만 원 정도고요. 그러니까 시비는 고작 호당 3,500 들어가고 전체 국비, 기금, 보증금 합쳐서 2억 5,000이 배분되는 거라서 대부분이 기금을 포함한 국비사업입니다, 이 청년 유형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 만약에 시비를 늘려주신다고 해도 국비가 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245억을 전체 청년 물량으로 돌리면 국비가 한 1,700~1,8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 시비만 잡아 가지고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3,500하고 7,000만 원이어서 2배지만 그냥 그렇게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국비지원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년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의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신혼부부Ⅰ…….
만균
임만균위원
네, 현재는 Ⅰ이잖아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국비지원단가가 2억 5,000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2억 5,000이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국비, 시비 비율은 청년이랑 똑같나요, 아니면?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지원단가가 좀 복잡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만균
임만균위원
네. 신혼부부 경쟁률이 낮은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보니까 신혼부부Ⅰ이 유형 만들 때부터 다세대 주택형입니다. 신혼부부Ⅱ는 주거형 오피스텔, 다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매입할 때 신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조금 선호하지 않는 주택 형태를 Ⅰ타입으로, 신혼부부Ⅰ으로 선정이 됐고요. 월평균 소득수준도 70% 이하고, 맞벌이 경우도 90% 이하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그래서 해당자가 일단 좀 적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조건과 유형에 있어서 선호유형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주택공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부 다 힘들어하는데 이런 신혼부부들도 수요 측면에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분류로 볼 수가 있잖아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택정책을 할 때 어느 한 층이라도 그러한 주택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신혼부부Ⅰ 유형에서 정말 일정 부분 신혼부부의 그러한 주택수요를 이쪽 신혼부부Ⅰ 유형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주택가격이랑 함께 연계해 가는 거지, 단순히 이렇게 물량 맞추기 식으로 경쟁률도 저조하고 선호하는 유형도 아니고, 그러면 주택가격이랑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전혀 아니잖아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택정책실에서 정부에 건의할 건 적극 건의를 하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신혼부부Ⅰ 유형에서 거주의 만족감을 느끼고 하면 이분들은 주택수요에 대한 큰 그러한 부분은 없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에 대한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수요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주택공급을 할 때 단순히 물량 맞추기가 아니라 정말 거시적인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주택가격에 영항을 줄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으로 주택정책실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있고 해서 실장님, 무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추경하는 사업들 때문에 앞에서 김경 위원님이나 임만균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 주셨지만 오세훈 시장 이후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시정이 그만큼의 속도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해서 그렇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저희 주택정책실 본연의 업무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측면에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주택공급 업무가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협의 속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도 지역구가 다 있는 시의원들이고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누가 되기를 원하는 시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래서 공급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좀 더 빠른 스피드를 저희도 원하는데 주민들의 눈높이와는 달리 지금 그런 것들이 지체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주택국에서 실로 옮겨지면서 좀 더 속도감이 붙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눈높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나 뉴타운 사용비용 보조나 이런 것들이 감추경된다는 것은 시그널로 주민들한테 읽혀질 때 이것이 사업적으로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반기에 어쨌든 반년은 남았으니까요. 하반기에 좀 더, 저희가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만 댈 수 없다고 저는 이제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지별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상 하나 있는데요, 영상 하나 잠깐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상영자료를 보며) 맨 처음부터 죄송한데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게 짧아서요 아주 맨 처음부터 나오도록……. 잠깐 멈춰 주세요. 실장님, 혹시 사회주택 관련한 이 영상 아세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선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어느 채널에 올라와 있는 어떤 내용인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걸로…….
이경선위원
어떤 유튜브 채널인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오세훈TV…….
이경선위원
네, 서울시장 오세훈TV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 채널을 누가 어떻게 제작하고 관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잘…….
이경선위원
잘 모르시고?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언론에서 얘기가 돼서, 아니면 사회주택협회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서, 어떤 경로로 저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사회주택협회로부터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 보도자료 출처가 저기서 시작됐다고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이후에 알게 됐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선위원
아주 짧습니다. 한 1분 20초밖에 안 되니까 잠깐 내용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TV라고 하면 공인의 유튜브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채널을 누가 운영한다고 느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개인영상과 관련한 홍보팀을 꾸려서 이런 채널을 운영한다고 생각할까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두 경우 다 추측은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경선위원
아니,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시죠. 서울시장 오세훈TV입니다. 누가 운영한다고 생각할까요, 실장님? 그냥 평범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셔 가지고요.
이경선위원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시민들이 그냥 평범하게 느끼기에는 시의 공무원들이거나,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임기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늘공이든 어공이든 비서실이든 그런 식의 조직에서 하겠거니 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겠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선위원
그냥 오세훈TV도 아니고 서울시장 오세훈TV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사실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내용이 주택정책실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 주택실장님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위원
네, 사실 내용이 잘못된 것을 시민들이 느끼기에 공적인 채널로 보이는 채널에서 주택실과 관련한, 정책사업 관련한 잘못된 내용이 나갔다면 주택실에서 당연히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저 내용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저희도 내용 좀 어제 접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경선위원
사회주택의 임대료 누가 정합니까?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처음에 누가 정합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시세의 80%요?
이경선위원
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잠깐 해 주시면…….
김희걸위원장
네,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하대근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하대근입니다.
이경선위원
사회주택의 제일 초기 임대료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근
하대근주택공급과장
초기임대료는 SH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SH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임대료와 관련해서 점검대상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저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케이스별로 저희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주택실장님, 사회주택 위원회 있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위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제가 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회의도 참석하셨잖아요?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면 지금 주택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지요.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임대료 위반을 47%가 하는 동안 서울시가 점검을 제대로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7년 동안?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실장님? 저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조치 하셔야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내용을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정확하게 공적인 채널입니다, 오세훈TV는.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이 되기 전 시절부터 운영하셨던 거지만 시장이 된 이후부터는 공적인 채널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지만 분명히 개인 사비를 들여서 운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주택실에서 그동안 7년 동안 사업을 해 오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사회주택 관련한 업무를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일을 제대로 안 하셨단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감, 무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고 사회주택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제대로 된 것은, 어쨌든 제대로 해 나가자는 취지니까 실장님 저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억을 작년 말로 돌아가시지요, 예산편성 당시로. 제 방에 주택실에서 찾아와서 사회주택이 너무나도 좋아서 확대해야 된다고 예산협조를 구하신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잘 운영되고 있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 실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오셨겠지요, 과장님들이, 팀장님이나. 그 시점 기준으로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 내지는 오세훈TV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궁금한 건 관계자, 관련자 어디까지입니까? 주택실도 포함입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또 은폐를 한 게 되는 거고요.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님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고요. 자, 주택실은 관련자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사회주택 관련자입니다.
김호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게 사실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거 사실 아니잖아요. 되게 웃긴 게 30%, 40% 위반 여부가 있다 그 기준도 좀 이상하고 임대료 산정시점에서 기준을 삼았는지, 현재 시점에서 삼았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임대료 옆에 주변시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근거가 없어요.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오세훈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공무원들을 허위사실로 매도한 오세훈시장을 고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실장님? 법적인 조치 참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서 민망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매우 적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걸 말씀드리지 않고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수단이 너무 많잖아요? 이 얘기 꺼내시기 전에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시고 꺼내셨어야지요. 두 가지가 저는 의문인 겁니다. 왜 위탁을 주었을까요? 시민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이번에 들어오셔서 추경할 때마다 모든 사업들 다 위탁 끼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 좋아하는 서울런도 플랫폼 저희가 예산 자르자마자 콘텐츠 사업비에서 일부를 위탁비용으로 전용을 하십니다. 자, 오세훈 시장님 관점에서 보면 왜 굳이 위탁업체를 껴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모두 다, 관계 학원들과 다 협의를 마쳤는데? 오세훈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본인은 그러면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지? 저는 되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 직원분들 상의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한 공식적인 워딩을 내뱉으셨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책임질 준비는 안 하시면서 허위사실 내지는 무책임하게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그 어떠한 직언 내지는 간언을 하지 않으신다는 게 되게 화가 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제방에 찾아오셔도 되는데 우리들은 다 압니다. 이번 추경예산, 저번 추경예산 보면 박원순 시장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시민들을 생각했던 사람인지 직원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중대본 서른두 번 중에 두 번 갔다고 자랑하시면서 밖에서 불평불만만 가득하신 시장님이 돌아가신 시장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시장님과 7년 넘게 같이 생활하셨던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차피 답변 못 하실 거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실장님, 몇 달 전에 시의원들이, 지난번에는 국장님이셨죠. 국장님께 질의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시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아니요, 뭐…….
김종무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참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과연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본인들이 신념을 갖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저렇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을까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시던 분들이 지금은 헌신짝처럼 그걸 버리세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조금 강도를 낮춰서 반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헌신짝처럼 그런 것들을 다 버려 버리시니까 저희들도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선출직들이야 큰 정책이나 방향들을 몇 가지 가지고 가지만 사실 실무적인 업무들은 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정책들은 누가 시장이 되든지 공무원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지요, 단 시장이 핵심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해 왔던,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뀌었을 때 저희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든가 안 그러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저희들이 납득이 된다는 거지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 도시공간개선단이 지금 주택정책실 내에 과 단위로 들어와 있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러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업무파악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무위원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주택정책실이 참 커졌습니다. 참 커졌는데 과거 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보면 사실 구석구석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업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하고 자칫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본질적인 업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강 예술 상상 놀이터 조성 이번에 깎이는 것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깎았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됐던 사업들이지요? 실장님, 다 보고가 제대로 안 됐나 보군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한강 둔치의 일정 공간 여의도, 동작 쪽에 있는…….
김종무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게 5.6㎞ 정도로 사업구간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 조경, 공공미술 등 복합적인 체험형 조형물이랄지 국내외 유명한 미술작가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
김종무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 용역을 3억 원 들여서 했고, 단지 한강의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물에 잠길 수 있으니 안전이나 홍수 대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에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도록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싹 걷어내는 겁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또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나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주택정책실하고 관계가 없으니 내 관심 밖이야 이렇게 내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저희 실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요.
김종무위원
관심 가지셔야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김종무위원
그건 주택정책실의 업무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시장님입니다만 한강변을 주민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빛둥둥섬, 논란이 많던 그 사업을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이 금액 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금액 크지 않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한강을 찾는 부모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5,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올해 한번 안전성에 대한 자문을 하셨나요? 하셨어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올해는 감염병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김종무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요즘 줌으로 모든 회의를 다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비용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금액이 크지 않지만 사업의 지속성, 지금 단계에서 드롭할 이유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검토를 해서 정말 홍수가 오면 그 부분이 다 쓸려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지 않고서 3억 원을 들여서 큰 기획 용역을 해 놓고 지금 안전성에 대한 자문비를 편성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날려버리고 내년도 사업방향이 어떻게 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김종무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안전성 부분들을…….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사업을 중단할 의사는 없고요. 사업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감추경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예산에 집중해서…….
김종무위원
5,000만 원이 큰 예산이 아닙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500만 원입니다.
김종무위원
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500만 원입니다.
김종무위원
500만 원인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김종무위원
그러면 굳이 왜 500만 원짜리를 건드려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소심하게 잡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무위원
아니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부분들에서 예산이 단절되면 그다음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조실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요? 저는 500만 원이면 그냥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검토 회의를 하세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 오늘 총괄건축가님이 오셔 가지고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김종무위원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용역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위원
실장님, 주택문제가 크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간개선단이라는 하나의 부서가 주택정책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작지만. 주택정책실은 크게 관심 없는 사항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추경에서 일부 자치구 지원 신청이 없어 가지고 잔여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 미리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서 이런 잔여 예산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이 5 대 5지 않습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당초에 매칭사업을 고려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더 주시는 바람에…….
김종무위원
시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인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무위원
증액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불용되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군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금액은 다 썼고요 최대한 2배 이상 썼는데 그래도 한 5억 얼마가 좀 남은 상태입니다.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공간개선단, 미세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외받지 않게 지원해 주십시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챙겨서 사업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서울을 놓고 보면? 주택공급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수치상 연평균 공급되던 주택량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통계상 보이고요. 다만 수요 부분에서 과수요로 측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끌이니 이런 표현을 빌려서?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는 물량이 그렇게 급격히 줄어든 건 아니지만 가수요가 늘어나고 영끌로 인한 주택…….
장상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가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장상기위원
문제는 주택의 선호형태가 바뀐 거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선호도도 조금…….
장상기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저층주거지가 있는 데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전에 불과 15~16년 전만 해도 반지하를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반지하는 사람이 안 살고 있거든요, 다 창고로 쓰고 있고 그런 형태의 주택 선호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추경한다는 신혼부부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세대 다가구 빌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시켜 주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 일반시민들도 역시 기대가 이런 형태의 주택보다는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 뭔가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 지역이 금방 개발될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를 굉장히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국토부에서 2ㆍ4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울시가 그걸 발 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9일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주민공모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저층 복합사업이 선도형으로 해서 많이 선정이 됐으니까 주민공모는 안 받겠다 해서 지금 빠졌거든요. 전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를 통해서 선도사업 형태로 다시 국토부는 받겠다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가 처음에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선도사업 선정하는 데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 자체가 특정지역만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되는 거지요. 여건을 봐 가지고 지역 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고려도 없이 특정지역들, 왜냐하면 노후가 많이 된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 놓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은 전체가 다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이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별로 저희 지역만 해도 10여 군데가 이걸로 하겠다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온 동네가 이 상태로 난리입니다, 플래카드부터. 그러면 그 지역에 이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거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다음의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2ㆍ4대책에서 나왔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종상향 그다음에 법정 용적률, 용도지구 변경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원주민 정착률 60~70%까지 올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시세의 60~70%에 공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익공유제라든가 지분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존치할 수 있게끔, 계속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 지었을 때 용적률 250%입니다. 한때 서울시가 편할 때는 350%까지도 갔다, 200% 갔다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주택을 준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완전히 훼손된 지역입니다. 공장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들, 다 아파트가 되어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200%에서 360%, 370%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정말로 어떤 형태든지 변경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1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은 서울시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지정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도 정말 현장에 가서 여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맞는지, 정말로 1종 주거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합니다. 제가 봐도 평지고 옆에는 20층짜리들이 있는데 왜 1종 주거지역인지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뭐냐면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염창 근린공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이걸 그러면 공원으로 복원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10여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되는 부분들, 선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택실에서 이왕 공공주택을 갖다가, 정말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형태로 바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주택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2ㆍ4대책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다만 애로사항이 서울시에서 좀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요한 점은 주민들의 동의지, 주민들이 동의하고 우리가 주거환경을 합심해서 같이 개선하자 그리고 LH, SH 사업자 지정에도 동의하고 이런 속도가 나야지 사실상 사업이 속도가 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개발밀도, 개발이익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개발이익이 작아서 서울시가 규제를 해서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용도지역도 풀어주고 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이건 또 조금 서울시 도시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저희 주택실은 솔직히 말하면 1종 좀 걷어내고 주택 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도시계획국에 한 15년 이상 근무했지만 1종이 지켜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1종을 올리자, 폐지하자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 나가서 진짜 1종으로 이것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역인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사업성이 없는 데에,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를 자꾸 용도지역 변경이랄지 개발이익의 상향으로만 문제해결이 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사실 그분들은 쫓겨나면 다른 거주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거로 인한 이주자들이 생기는, 원주민 재정착에 문제가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저희가 너무 많이 봐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열심히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저희 주택실은 도심 공공 복합사업도 관심 있게 주택공급의 가망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규정을 두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주민동의율,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맡기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 규제를 해 놓고 나서 그걸 벗어났을 때 주민들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를 갖다 포괄적으로 넓게 주고 넓은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 오면 가겠다 이런 형태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실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추경이 1,500억 규모로 올라왔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택정책실의 존재 이유가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6,900억 정도 됐었지요. 그런데 그게 한 1,500억 원 정도 감추경이 돼서 5,500억 정도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거의 절반수준인 3,700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절반 정도 40% 되는 1,500억 원이 또 감추경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집행예산이 한 2,1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90% 정도 집행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1,900억에서 1,800억 정도가 집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2가 줄어든 거예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라는 것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이 공급된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그 비율이잖아요? 이게 10개 단지가 이렇게 착공이 안 돼서 1,50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머지 주택들이 다 공급이 지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을 당연히 저희들은 하는 게 목표고요. 공정 지연사유를 봐주시면 이게 이전 철거 등 대표적으로 장위10구역 여기도 지금 이주 철거 문제로 스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착공지연 이유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분의 2 수준이 줄어든 건 2020년도의 집행, 2020년도 예산도 줄어든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게 추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이 안 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뭔가 사유가 있어서 줄어든다,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 이 추세를 어떻게 바꾸실 건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다만 지금 2018년에서 2021년 3년간 총 공급목표가 저희가 6,000호인데요, 2018년부터 근래 기간으로 잡아봤는데 현재 8,575호 준공물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초과를 했고요 전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상이 없는데 이번에 특히 사업장별로 어떤 이유인지 공정들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내부싸움이랄지 이런 걸로.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재개발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계시지만 재개발은 그다지 큰 저희가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이번에 또 5월에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속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병훈위원
실장님 제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주택은 부족하고 전세값은 올라가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 한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재개발 매입 임대주택 목표액하고 주택가격 상승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아니에요. 재개발임대주택이 매입이 안 된다는 것은 재개발임대주택을 어떻게 몇 호를 하십니까? 전체의 몇 %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 몇 %가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전체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를 매입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호 중에 우리가 100호를 매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100호를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착공이 안 됐거나 준공이 안 됐거나 그러면 1,000호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여하튼 이렇게 주택공급의 주가 되는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문병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위원
노식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추경 이렇게 보면 고 박원순 시장님 재직시절에 했던 사회주택, 마을건축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오세훈 현 시장이나 주택정책실에서 혹시 감정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당초에 감추경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해 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 제 스스로 떳떳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되면 쓰지도 못하고 연말에 불용을 시키게 됩니다. 저는 그게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이거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좋은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저희가 이 사업을 흔적 지우기랄지 이런 것으로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노식래위원
원래 김성보 주택정책실장님은 소신이 뚜렷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지만 서울시민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흔적 지우기랄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주택정책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시계획국에서 15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혹시 2009년도의 파이시티 관련해서 아세요, 모르세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국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경찰청 압수수색 받고 있는 것 보고받으셨나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노식래위원
아무튼 김성보 실장님의 주택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희걸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2014억이 낭비되었다 이런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또 청년주택이라든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또는 일을 진행하는 데 너무나 더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택정책실에서는 김성보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주택정책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러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호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공무원 여러분들과 김성보 주택정책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성북구 출신 이경선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한강 예술 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동의합니다.
김희걸위원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사당ㆍ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비롯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까지 서울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는 곳의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종 업무시설과 문화 인프라 등 비주거 기능에 대한 요구까지 날로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사회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정책 등을 마련하고,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ㆍ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4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등 입체화사업과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등 공공재정비사업은 사업절차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반대민원에 대하여는 대화와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주방기구 개선을 통한 화재사고 예방과 주택내부 클린존 구획을 통한 코로나 시대 대비와 같은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가 청렴함을 바탕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길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은 2021년 8월 6일 자로 취임하였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는 일부 간부만 참석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주요업무보고 보고순서입니다. 공사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중점전략과제, 주요사업 추진현황, 참고로 주요 사업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사일반 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권자본금은 8조 원이며 현재 납입된 자본금은 6조 9,656억 원으로 전액 서울시가 출자를 하였습니다. 인력은 1,386명에 1,344명의 현원이고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2원 27처, 89부 14센터입니다. 기능부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 회계결산 부분입니다. 2020년도 자산은 26조 6,230억 원, 부채는 17조 5,300억 원, 자본은 9조 940억 원, 매출액은 2조 3,6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314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3%입니다. 부채내역은 총 부채는 2020년 말 17조 5,299억 원으로 금융부채가 4조 8,856억, 비금융부채가 12조 6,443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21년도 예산은 수입과 지출예산 공히 5조 3,105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11페이지 2021년 중점 전략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분야입니다. 15페이지 첫째,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입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및 추가 8만 호 공급에 있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 중 SH공사는 6만 7,735호를 공급 목표로 서울시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에 있어서는 주택공급 혁신방안 발표를 통한 서울시 추가 8만 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SH는 2만 9,82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938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청년ㆍ신혼부부 공급물량은 총 4,740호가 되겠습니다. 공급예정물량에 대한 유형별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 수준이 높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에 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0% 수준으로 보증금의 최대 4,500만 원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개요로 배경은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입주 초기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신공공분양정책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건설 또는 매입한 공공주택의 토지ㆍ건물 지분 일부를 분양하고, 이후 잔여지분을 수분양자가 20~30년 동안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초기 취득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 차단 가능과 장기거주를 통한 내집마련 문화 정착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영기간 총 20년 또는 30년 부분에 대한 개요는 표로 갈음하겠고요. 주요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지금 결과가 반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추진경위로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고 2020년 11월 9일 공공분양주택 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2021년 8월 19일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서울시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약 1만 호 공급 목표로 대상지 등 검토ㆍ협의 중에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정책지원을 협의하고 있으며, 공급물량 및 시범사업 대상지를 서울시ㆍ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는 세부기준 마련 및 세제개선 등 협의를 국토부, 행안부 등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부분입니다.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택공급 8ㆍ4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는 사업추진단(TF)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세부 주택공급 방안별 공사 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 중입니다. 참고로 공사참여 저이용ㆍ유휴부지 시설은 시ㆍ구유지, SH 미매각 부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부지 중 저이용ㆍ유휴부지 외에 공사에서는 추가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 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된 구역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고 공시행자가 참여해서 공공성 요건 충족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겁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는 현재 2020년 5월 6일 국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서 2021년 1월 14일 공사를 6개 구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주민대표회의 등 선거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흑석2, 용두1-6, 신문로2-12는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여 곧 MOU를 체결해서 사업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1년 하반기에 기존구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 및 수립을 할 계획이고 신규구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재건축 추진부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여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현재 2020년 8월 4일 국가에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서 2021년 1월 15일 사전컨설팅 결과를 SH에서 조합에 전달했습니다. 2021년 8월 조합원 동의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지역은 신길13차 아파트와 강변강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법령 개정에 근거해서 약정체결 및 정비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전세대책 추진부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7,500호가 되겠습니다. 공공전세주택 매입 추진은 전 세대 거실 외 3룸으로 구성된 무주택 중산층 대상 공급목적 매입임대주택이 되겠으며 전용면적은 50㎡ 이상, 주차대수 0.8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및 커뮤니티 설치 20세대 이상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기존 신혼Ⅰ, Ⅱ 유형에서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편의 증진 및 공실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지 청년 및 원룸유형 면적기준 현행 17㎡에서 23㎡ 이상으로 상향해서 다용도실 배치 등으로 실사용 공간 협소성을 고려하여 1~2인 가구 면적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전용 30㎡ 이하 주차 대수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일반, 청년, 원룸 유형에 한해 주차대수 0.3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청신호건축가 실시설계도면 검토 및 확정에 참여시켜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며 매입임대주택 사업 온라인 홍보, 매입임대주택 샘플하우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서울시 내에 2022년까지 5,000호 전세로 공급하며 중형규모 신축주택을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형주택 공급에 있어서 민간 신축예정주택을 매입약정방식으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서민ㆍ청년층ㆍ신혼부부에게 전세형주택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래를 위한 택지확보 및 효율적 활용부분에 있어서 첫째, 미래가치를 고려한 도시공간 개발부분입니다.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생활SOC, 자족시설 등과 함께 공급하여 직주근접, TOD가 실현되는 콤팩트 시티 조성으로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신내4지구 콤팩트시티 등 도로 위의 공공주택과 버스차고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청년주택을 장지차고지와 강일차고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복합개발을 통해서 도심 청년주택 공급을 연희 공공주택지구와 증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은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사당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으로 토지소유는 교통공사와 국유지 그다음에 한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 후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은 교통공사과 SH공사가,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메트로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 4월부터 시 행정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SH가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현재 교통공사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수서동 일원이며 시행자는 LH, KR, SH이며 지분율은 LH 45%, 국가철도공단인 KR은 45%, SH는 10%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378억 원이며 추진경위는 2016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4월 30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공동사업시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수서역세권 업무ㆍ유통 거점기능 유치전략 수립 용역결과 협의 후 지구계획 변경 신청 및 수서차량기지 활용 방안 구상안 수립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세 가지 주차장 용지, 업무시설 용지, 화훼마을을 통해서 민간사업주체가 토지매입 및 건설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화훼마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기여로 충당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 협의매수 수용 및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7월 7일 위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상향 및 허용용도 추가 등 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5월 21일 차순위 컨소시엄의 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현재는 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차순위 컨소시엄의 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지연을 최소화하여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임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S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6월 20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구청 및 토지등소유자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2020년 2월부터 역세권사업 지원자문단 자문 및 사업기획을 사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 6개 지역으로 현재 공사는 왕십리역, 강동역, 염창역에 대해서 사업참여 기준에 대하여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검토 및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2단계를 또 추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방식 혁신으로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분야로 노후 저이용 공공시설을 행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청년 등의 도심주거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 목표는 협약 3건과 실적 3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양천구 새서울 주차장 복합화사업을 현재 검토하여 2020년 11월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21년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 선정 대상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요청한 소방서, 수도사업소, 보건소, 도서관 등 추가 대상지 검토를 통해 복합화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협약 3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노후 공공주택 복합개발 부분입니다. 개요는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하계5단지는 노원구 하계동 272번지의 영구임대단지 64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바로 옆에 이주 대책지를 조성해서 우선 건립 후에 하계5단지 주민들이 이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20년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이 되어 2020년 9월 지역구 국회의원 요구사항으로 하계5 분양주택공급 반대, 평생주택개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였으나 2021년 6월 장기전세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1년 12월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3년 5월 이주용 주택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고품질 주택건설 및 품질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첫째, 친환경 자재, 신기술공법 적용 확대로 우선 공동주택 전기레인지 도입으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개선 요구한 가스배관의 노후화, 사용미숙 등으로 인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기사용 방식을 도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유해가스 저감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레인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은 전기레인지 우선 및 시범 적용으로 15개 사업에 4,146세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 이하는 하이브리드 2구로, 30㎡ 초과는 하이브리드 3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재 및 유해가스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도입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출입 시 비대면ㆍ비접촉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 대응 비접촉 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입주민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36페이지…….
김희걸위원장
직무대행님 더 압축을 해 주십시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면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동주택 화재 및 보안을 위한 카메라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가연성 물질 장소에 일반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1인 가구 연령별 맞춤형 특화평면 개발ㆍ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평면 및 커뮤니티 시설을 개발한 후 모든 연령에 특화된 1인 가구 주택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한 기초시설 제공 분야입니다. 41페이지 공공주택을 공간복지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후 매입임대주택 활용 공간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에서 장소로 확장한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저층주거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거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빈집 등 저이용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도의 공간복지 거점 조성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실현모델 구축 및 SH청년건축가를 양성ㆍ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생활SOC 결합 사업 추진 분야로 낙후지역 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앵커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도시재생시설로서 정비를 통해 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앵커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재생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노후 빈집을 매입ㆍ정비 후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생활SOC시설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활력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함입니다. 49페이지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ㆍ산업 기반시설 공급 분야로 소상공인을 위한 공익형 업무 시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제조업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시범사업은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 참여 확대로 도시재생뉴딜은 평균 연 2회, 1회에 100~120곳을 선정하는데 2021년 상반기 선정규모는 시ㆍ도 선정은 50곳, 중앙정부 선정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로 20곳 내외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신청 전략으로 서울시가 자체 선정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 정부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신청하는 곳으로 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가 현재 참여 중에 있는 것입니다. 52페이지 지역재생기업 CRC 육성 및 지원으로 공사의 공간자산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가치 실천이 가능한 다양한 단체 선정 및 육성ㆍ관리에 있으며, 2020년도 추진실적은 15개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발굴-육성-지원-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예비단체 지역 공익활동 교육을 신설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SH공사는 스마트시티 비전을 시민이 중심되어 삶을 바꾸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U-City사업 5개 분야가 완료되었고,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고덕강일 소셜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소셜스마트시티 및 미세먼지 특화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주택유형 및 입지를 고려한 스마트시티 구축, 홍릉 등 신규 도시재생사업지의 문제해결과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전문화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권자는 서울특별시이나 관리기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커뮤니티 디자인 및 운영컨설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거서비스 전문화 및 주거복지정책 실행체계 확립을 위하여 입주민 맞춤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요로는 코디네이터 위촉ㆍ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으로 SH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주거복지 정책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지방정부 주도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주택 공급체계 구축 및 제도정비를 통한 주거복지사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국가-지자체-지방공사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사업 활성화,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진행, 서울시주거복지센터 25개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지원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 정비 부분으로 지원주택 사업에 대하여 현재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서비스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 216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62페이지 부동산 자산 운영체계 구축 및 수익성 제고 분야로 공유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을 위하여 공간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64페이지 공사 브랜드 가치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청신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기업으로서 첫째, 지역사회 공헌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투기방지 대책으로 예방, 감시, 처벌환수의 3개 분야 8개 시행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화두인 안전 관련 신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택트 방식의 사회공헌활동 전환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사회적가치 경영체계의 구축으로 정부의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혁신 요구에 부응해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체계로 구축함으로써 상향식 사회적 가치 혁신전략 수립, 과제 설정과 주기적인 과제 관리ㆍ환류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선도기업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73페이지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 당시 항목에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 원가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공개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과정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SH 시민주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공사 경영성과 및 주요 사업계획 보고, 평가, 환류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시민참여경영을 실현하고, 시민 생활에 기여하고 시민이 함께 경영하는 시민주주기업으로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주단은 총 100명으로 시민 90명과 전문가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직원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힐링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마음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심리안정을 위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인권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인권경영 실천 부분의 첫 번째로 갑질방지 및 차별금지 이행체계모델을 도입해서 공공의 선도적인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도입 등 대외 갑질방지 및 배려와 존중의 사내 문화 구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 및 사업 활동에 인권존중의 원칙을 적용ㆍ강화하는 대외 요구에 따라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 및 이해관계자에 확산함으로써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존중 실천 및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78페이지 재난ㆍ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소규모 취약공사장 집중점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에 대한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에 따라서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스마트 안전정비 시범사업을 취약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기업 분야입니다. 첫째, 경영환경 변화 대응 미래성장 사업기반 구축에 있어 사업확대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령,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공기업 대비 지방공기업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속가능 경영과 신사업 진출의 발판 마련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견고한 재무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마트 인재육성으로 변화주도 리더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직위별ㆍ직급별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여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 지역인재 육성으로 주거복지ㆍ도시재생 관련 주민, 사회적 경제주체 등 지역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재생기업 육성 지원, 사업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ㆍ유관기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희걸위원장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황상하 사장 권한대행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자료 17페이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이게 지난 8ㆍ4대책으로 나왔던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대중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새롭게 시도를 하는 제도다 보니까 좀 낯설어할 것 같은데…….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여기가 당초에는 시민들께서 할부분양과 뭐가 다를 바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지분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행령과 하위법령들이 아직 구비되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원래 계획으로는 이번 달 말까지 다 마련되기로 했었는데요 일부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들이 처음에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지분을 취득해 가면서, 특히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소득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리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부동산의 취득방법을 보면 적은 금액 한 25% 정도를 초기에 획득을 하고 나머지 20년이나 30년에 걸쳐서 또 4년이라는 주기별로 15%의 정해진 지분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만균
임만균위원
그 과정에서 또 은행 이자율에 따른 이자 비용을 다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거고 그 중간에 또 임대료도 나가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공공이 소유한 잔여지분, 그러니까 본인이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한 부분은 임대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상환기간만 사실상 20년, 30년으로 늘어나는 거지 부담적 측면에서만 초기부담이 조금 덜한 거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만균
임만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처음 분양가격에 대한 것을 20년, 30년 동안 다 납부를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이 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초기부담금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공과, 지금까지의 주택분양은 초기 자금 부담도 많지만 이익 자체를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했다든지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서 가져간 이익을 개인이 다 향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매기간이라든지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매각을 했을 때는 공공과 같이 배분한다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익 자체를 사인이 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사인은 적절한 이익을 본인이 취득한 지분만큼 가져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지분취득에 따른 양에 따라서 전매제한이 풀려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 개인이 또 이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이게 그 지분만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 자체가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내 거라도 이만큼을 팔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균
임만균위원
지분을 파는 거지요. 지분을 양도를 하는 거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지분을 파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매기한 이후에 소유지분 전매방법이 현재는 본인이 팔아서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본인이 팔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환수해서 공공이 팔아서 이익 부분을 내주는 부분이 있어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방지가 되지 않느냐는 논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을 정말로 투명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온 안대로 하면 사실 기간에 따라서, 지분취득에 따라서 양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비율에 따라 이익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분을 다 취득한 다음에 전매제한이나 이런 규정이 다 풀린 다음에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중간에 팔지 않으면 자기 지분을 다 가져간 상태에서는, 100% 지분이었을 때는 이익 자체가 자기한테 가는 건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살았던 이익 그것을 쳐 주셨으면 하는 거고 중간에 팔았을 때의 이익은 공공기관과 공유하지만 최종적인 이익은 본인이 다 향유할 수는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기본적인 전제가 어느 정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조금 있는 거잖아요? 지분을 계속 넣으면서 만약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향이 된다고, 과거 IMF를 빼놓고는 계속해서 서울지역은 상향했던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향된다는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집값이 정상적인 집값은 아니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집값이, 시장가격이 뭐 그렇지요. 저희가 매각하는 가격은 정책가격이지 않습니까?
만균
임만균위원
그렇지요. 이제 분양가가 정해지겠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다 보니까 정책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공사에서 공급해서 받는 피분양자들은 반드시 이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만균
임만균위원
그럼 이러한 혜택을 이것도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주자격 자체가 거기에 보듯이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고 특공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이것은 특공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일반분양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완납하는 분양주택 매각하는 입주자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앞으로 주택분양의 한 축으로 가져가실 생각인 건가요, 아니면…….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이것을 개발했고 서울시가 제안을 해서 국토부가 채택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분적립형이 맞으면 지분적립형으로 그다음에 일부 주택의 유형으로 다 섞어서 어떤 분은 바로 취득하시는 거고 어떤 분은 지분을 취득해서 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전세를 사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월세를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정책 안에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춤형주택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알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첫 번째 공급하기 전에 다 다듬어져서 공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이 완벽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장기전세주택이 저희 강동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동구의회에 갔을 때 가장 비판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 시프트였습니다. 특혜다 이런 말들이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새로 짓는 부분들에 시프트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프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SH의 재정에 타격이 크다, 과거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오세훈 시장님 정책의 장기전세주택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이고 하나는 매입형 그리고 최근 요즘에 상생주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설형 주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대보증금만 있고 임대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초기자금 회수율은 보증금으로 했으니까 많긴 많아서 건설재원으로는 다 회수를 했지만 운영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고요. 매입형 부분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에서 매입해서 장기전세로 돌리는 부분이라서 저희 공사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영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상생주택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바는 없지만 상생주택의 기본형은 토지를 민간에 임차를 해서 거기에 건설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H한테 오지 않는 건데 건설형 주택의 평수 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리츠로 다 돌린 부분은 건설형 주택의 평수 큰 게 보통 그 당시에 2억 원 정도 임대보증금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5,000호가 넘다 보니까 임대보증금 부채에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고 그 당시에 SH가 353%라는 부채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이 193% 정도만 됐다고 그래도 유동성이 많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 계시는 동네의 시프트는 최초 공급을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소득제한이 없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강일지구에 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 땅도 살 수가 있었고 했지만 현재 고덕강일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소득제한이 있거든요,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마…….
김종무위원
일단 SH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간에 시프트가 SH의 재정악화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었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평수 큰 부분이 그랬습니다, 평수가 큰 것.
김종무위원
그 부분이었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종무위원
그래서 시프트에 대해서 좀 SH도 부담스러워했고 그런 방향하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임대주택을 지으면 시프트 쪽으로 대부분 다, 서울시 정책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부분 임대주택을 SH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재정악화에 대한 염려가 없는지 또 지금 임대료 상한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임대료가 20년 동안에 부동산값이 파고가 있어도 5% 이상은 인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특혜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지금 집값이 고가가 되면서 집을 살 기회를 놓쳐서 요즘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쑥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주변의 전세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 전세입니다. 그리고 전셋값을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대가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이 시프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SH 쪽에 재정악화, 정책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사실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특히 시프트 물량이 많다고 하면 정말 좋은 제도죠. 그래서 SH 쪽에 이런 재정악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SH 입장에서도 대응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과거의 시프트는 국고보조라든지 기금지원이 일부 있었고요 국고보조 이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하고 국토부장관님하고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국고보조 지원을 하겠다는,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고요.
김종무위원
건설회사 말입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건설형에서 국고보조 지원을 건의했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뀌면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평수가 큰 것은 지금 현재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저희 임대주택이 계속 총량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신규택지 고갈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보전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수익모델을 찾아내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공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수익이 생기면 결국 임대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저희 본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보고를 할 때 시프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최장 20년이지만 5년마다 주기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장 20년이지만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이 중산층 이상, 거의 중산층에 계신 분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꾸 순환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시프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저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프트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20년씩 그냥 준다는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맞느냐,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인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들을 결국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주거안정성을 보장하지만 5년 단위로 그분들에 대한 소득수준을 계속 주거여건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순환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SH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리고 사회주택에서 SH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시로부터 자금 받아서 사회주택 사업자를…….
김종무위원
토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회주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최근에 저도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임대료 80%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임대료 80%가 넘는 지역이 있었다…….
김종무위원
그 임대료를 누가, SH가 책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의 사회주택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위원
토지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SH가 한 번 해 주고 나서 그다음 후속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어요? 모니터링 기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전반에 대해서는 사회주택 담당하는 본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무위원
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최근에 감사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요.
김희걸위원장
네,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한 처장 답변 좀…….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개발금융처장 한상균입니다.
김종무위원
사회주택 모니터링은 하시는 건가요?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저희가 사회주택 모니터링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연간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임대료 수준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네, 있었습니다.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 자료들을 다 한번 저희들한테 보내 주세요. 그게 지금 불거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SH가 왜 그렇게 임대료를 많이 하느냐고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죠, 민간단체에.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안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요?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네.
김종무위원
그전에 그런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맞다고 하면.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공사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받아 가지고…….
김종무위원
언제부터요?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2019년 11월부터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위ㆍ수탁을 받은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80% 이하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사후적으로 또다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또 연간 임대료 인상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시한 기본적인 조건에 어긋나면 다시 지도감독을 하는…….
김종무위원
그러면 지금 오세훈TV에서 나온 사회주택 임대료의 한 46% 정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게 사실관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은 SH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저희가 일전에 7월 초에 서울시로부터 감사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평가에 의해서 바이얼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무위원
7월에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들을 저한테,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세요.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네.
김종무위원
그게 사실관계인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했는데 모니터링 했던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세요.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료나 사회주택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SH가 당연히 토지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으니 제대로 가시라고. 모니터링의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해서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또 단체가 제대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이 마치 세금낭비를 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도되는 게 맞는 건가요?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세부내용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위원
오세훈TV에서 지적됐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SH 쪽에서 서울시에 제공했던 자료들하고 모니터링 자료들하고 그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검증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개발금융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입니다. 직무대행님, 21페이지 보면 공공재건축 관련되어서 강변강서 아파트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제 MOU 체결하면…….
노식래위원
MOU, 지금 조합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담당이 누구신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재생본부장님……. 요구사항 몇 개는 알고 있는데…….
노식래위원
양 본부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계세요. 처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처장님…….
김희걸위원장
네, 처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철
이원철공공재정비사업단장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입니다.
노식래위원
강변강서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혹시 아세요?
원철
이원철공공재정비사업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비율을 낮추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상가하고 나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또 하나는 분양하는 평수가 너무 작다 이런 말씀 안 들으셨나요, 분양 평수?
원철
이원철공공재정비사업단장
분양 평수 그것은 본인들 현재 용적률이 거의 3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 대비 최대로 찾을 수 있는 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21평형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원철
이원철공공재정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위원
21평형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없나요?
원철
이원철공공재정비사업단장
지금 증가하는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시 조례로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50% 정도로 시 조례에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10% 정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는 가장 낮은 40% 정도로 심의를 요청하려고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조례 개정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모니터링을 처장님께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시의원인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서 강변강서 아파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 좀 해 주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공공재정비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감사합니다. 대행님 한 가지 더, 47페이지 앵커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여기에 보면 해방촌 신흥시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보고받은 게 없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여기도 양용택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하십시오.
노식래위원
양용택 본부장님.
용택
양용택도시재생본부장
재생본부장입니다.
노식래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택
양용택도시재생본부장
이미 주민들하고는 기둥의 위치 부분은 합의가 다 완료됐고요.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식래위원
어쨌든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부장님도 같이 다녀와 봐서 아시겠죠. 제가 주말에도 이 현장에 갔는데 너무나 공사 자체가 지루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그렇지만 거기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저나 건물주나 도시재생 추진하고 있는 앵커시설을 담당하는 협의체나 이 사람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택
양용택도시재생본부장
네, 제가 재생실에 있을 때도 내용을 워낙 잘 알았고요. 여하튼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가 극심했고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졌고, 또 하수관 같은 게 너무 노후해서 그걸 다 정비하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부탁의 말씀은 한 번 더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에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으셔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올 12월에는 공사가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양용택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사회주택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2,014억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주택이 우리 서민들이나 청년, 신혼들을 위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임대료 부분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나 SH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우리 SH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기전세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도 서울시내 각 지역에서 계약기간이 도래를 해서 5% 이내의 인상요인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은 과거에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입주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시세에 비한다 그러면 아마 절반가격도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에 맞춰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주변시세 80%는 거의 다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년 거주하고 난 뒤에 일반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는가 이런 사항을 판단해 본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에게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황상하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너무 급격하게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80% 수준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강남권의 주택은 실지로 50%가 안 되게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강남권에 보면 20억 정도가 전세금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16억 이렇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강남권 문화적 혜택을 더 받는 지역은 더 많이 깎아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화가 생기는 거고 혹시 구로라든지 이런 가격이 좀 안정된 지역, 거기에서는 시세 80%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향후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민간인 주택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보증금의 수준이 얼마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국가도 예전에 공공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꿀 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해서 나갔을 경우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국고보조 부분을 임대료에서 공제해 주고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았던 그렇게 연구해서 실제로 실행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너무 1년 내에 급격한 가격 상승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도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오르는 시장가격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실질적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최근에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불편을 가져오는 여건들인데 향후에 사회로의 원만한 복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때로는 많은 금액을 저축해 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 그러면 훨씬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5%의 금액을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입주민들하고도 충분한 공감대라든가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상하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