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1년도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이번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신축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산적한 사업을 추진할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음과 동시에 시민생활의 어려움은 벼랑 끝이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 운영 주체들은 운영 지속의 위기를 느낄 만큼 미증유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작년 1조 1,000억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는 매년 6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운영 기관의 재정악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임승차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문제로 서울시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연대하여 오는 9월 14일 지하철 총파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적된 현안을 외면하기보다 정부에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역시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부족한 재원들을 은행 대출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서울시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으로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승객 급감으로 인해 139개 회사 중 110개 이상이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정지원에서 제외시킨다면 시민의 발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시업계는 그 어려움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평소 가동률이 70%를 상회했으나 코로나 직격탄으로 인해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급감하고 기사 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택시는 운송 수입이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파산 직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시철도의 인천, 경기 연장에 대한 지자체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교통 문제를 서울시가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수익자 부담원칙보다 공동경영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교통운영기관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제 현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2월부터 시계외 연장에 대한 평면환승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중심으로 차량기지 이전, 운영 필수시설, 운영비 등을 연장 요청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서울시는 지하철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 7호선 인천 청라 연장 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투입될 사업비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의 채무부담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한 사례도 있는 만큼 철도 안전 확보와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 평면환승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시시각각 변해오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서울시의 교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시민의 발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인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사업 집행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각고한 자세로 현안을 시의회와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금년 7월 19일 자로 새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한호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금년 7월 19일 자 신규발령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과장은 택시물류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물류정책과장으로 옮겼습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7월 19일 자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마찬가지 7월 19일 자 신규발령 받았습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에서 대중교통의 어려움을 굉장히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국가에 대한 책무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지 같이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 등으로 금년 말까지 정상적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행사비와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사업 규모에 대한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광역버스환승정류소 사업들을 일부 감액 편성하고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출 감액 편성분만큼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상환 및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총 2조 51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3조 5,77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719억 4,200만 원 대비 0.1%인 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8,08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특별회계는 총 2조 7,68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630억 3,600만 원 대비 0.2%인 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액은 동일하나 사업별로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에 38억, 교통관리계정 예비비에 9,600만 원 등 총 3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차 없는 거리 운영 22억 7,800만 원, 도봉 도시철도차량기지 물류센터 조성 11억 7,000만 원 등 총 4건에 대해서 38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172억 원, 예비비 6,800만 원 등 총 17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31억 8,100만 원,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당산역) 17억 5,900만 원, 당산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2억 1,700만 원 등 총 5건에 대해서 7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인 4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에 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도시교통실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표단 회의 때도 감추경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한 사업들을 또 이번 추경 때 감추경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연말 예산 편성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감액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 사업들이 하나 있지요, 실장님? 그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도? 세종대로 도로공간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 추경 때 제 기억에는 도시교통실에서 한 50억 이상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위원들끼리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아마 실장님 모르시겠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시켜줬던 사업인데 이번에 44억인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추경 때 증액해서 또 추경 때 감액한다는 건 도시교통실에서 예산 편성의 원칙도 모르고 신중하지 않게 예산 편성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액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들이 일부 이월돼서 금년에 넘어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감액이 됐기 때문에 추경 때 불요불급하지 않은 재원들이 편성된 부분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금년도에 감액한 사업은 세종대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지만 14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95억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45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일부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식재 물량이 많이 감소가 되다보니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 조경플랜트를 설치하는 면적들이 축소되면서 아마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절약된 겁니까?

사업규모를 당초보다 줄이다보니까 사업비가 결국에는 남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다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사업비가 절감된 건가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해서 땅을 파다보니까 그 속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지장물들이 많이 노출이 됐고 하다보니까 결국 식재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아마 예산 절감이 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추경 할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지적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실처럼 일 잘해서 이렇게 사업비용이 절감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고 결국 못 쓰는 그런 상황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했는데도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용이 절감됐다, 그것도 44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도 이건 정말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비슷한 사업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의 땅 속에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 준비 단계부터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단계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립해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종대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본예산 이외에 추경과 증액 편성들이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도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사실 증액 안 하고 싶었는데 도시교통실에서 해 달라고 해서 억지로 넣은 사업이 5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정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예산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보면 참 행정을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참 아쉽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왜 감액했습니까, 어디어디 정도 됩니까? 22억 7,800만 원.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청계천하고 덕수궁 쪽 두 군데하고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권장하고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차로 유도해야 되는 게 우리 교통실인데 22억 감액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 없는 거리는 결국 시민들을 운집시켜서 하는 행사다보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행사 개최를 못 했습니다.

행사비로 22억입니까?

운영비입니다.

행사비, 운영비가 22억, 어떤 정책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청계천변에 차 없는 거리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고요.

실장님, 이 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마 스톱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자치구에 배정이 안 되고…….

행사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달라진 시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부분이.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동물류센터가 도봉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공동물류센터 있잖아요, 조성비 11억 감액하는 거. 왜 하필이면 도봉만 물류센터를 감액했습니까?

공동물류센터 사업이 서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정책의 하나로서 두 군데를 공고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도봉과 지축차량기지 두 군데를 지정하면서 국비를 11억 정도 교부할 테니까 서울시와 공사가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도봉지역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 관할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의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내시를 해 놓고 나중에 국비를 교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법 관련해서 물류사업을 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돼줘야 되는데 개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물류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통실에서 잘 검토했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승정류소 환경개선비도 다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 교통실에서는 정류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이게 삭감이라고 보시면 그렇고요 제가 와서 이 사업을 쭉 보고 받고 하다보니까 사업비 산출이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광역버스 정류소들이 대부분 서울 당산역이나 합정역, 강남역, 사당역 등 서울의 중요한 결절점에 있는데 보도 위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물이 너무 거대하고 커서 결국은 서울시 내부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물량을 현실에 맞게 축소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조언을 드리면 현재 버스환승정류소의 환경개선비 여러 가지 스마트쉘터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무인화되잖아요. 자율주행으로 가면 무인택시, 무인버스, 무인전동차를 거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스마트쉘터까지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무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자율주행,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켜 줬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통이 나아갈 방향이 결국은 자율주행의 흐름에 맞춰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교통인프라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콘셉트로 각종 교통인프라를 설계하고 기획할 때 고려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확인만 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쉘터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잘려서 쉘터를 안 한다 이 말인가요?

저희가 중앙 버스전용차로에 하는 스마트쉘터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스마트쉘터 사업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업들은 경기도 버스들이 사당역에 와서 회차해서 갈 때 버스를 탈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경기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도 환경개선비가 7억 4,000이었는데 7,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이 부분도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역이 환승센터라고 하지만 환승센터는 아니고요 인천과 김포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서울역 우체국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서 서부역까지 장사진을 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두 개의 버스와 택시가 충돌하고 교차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역환승센터라는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축소한 겁니다.

그러면 전 시장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기로 했을 건데, 그렇지요?

네.

안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고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하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야기해서 그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광역환승센터라고 하지만 광역버스정류소에 쉘터를 넣어가지고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쉘터 기능을 넣어서 편의시설을 잘 맞춰 나가는데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축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산역 같은 경우도 거의 14억 예산이 있었는데 12억 잘라버리고 1억 7,500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당산역 현재 예산이 36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억 7,000을 감액하고 2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예산 세웠던 19억 중에 12억을 자르고 내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당산역은 36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13억 9,200만 원은 뭐예요, 기정예산에? 이 자료 준 거 있잖아요?

버스과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감추경한 내용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서 사당역이나 강남역이나 합정역이나 홍대나 당산역 부근에 실제 보도상에 승차대를 만드는데 보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역진들이 보도상에 크게 쉘터를 짓겠다 해서 그건 서울시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사업규모를 축소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일단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끝내고, 다만 예산 감추경 내용은 예산과 입장에서는 현재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니까 올해 사업규모를 다시 조정하고 그 예산을 내년에 확정이 되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게 교통실하고 예산과하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업을 아예 안 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설명을 해 줘야지요.

죄송합니다.

거의 10분의 1로 다 잘라내 버렸는데 사업 포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난해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10월 중에 투심해서 최종 통과되면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아까 정지권 위원님이나 정진철 위원님이 설명했던 부분인데 세종대로에 예산이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지금 44억인가 남아가지고, 남았으니까 당연히 감추경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그 돈이 원래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 차이가 났다면 페널티라도 줘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설계 하면 전체 예산의 기본설계비 얼마 이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와꾸가 짜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 받아냈어요? 44억은 안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설계비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억에 대한 설계비 5% 같으면 5억인데 50억 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5% 하면 2억 5,000이니까 2억 5,000 다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총 용역비는 지금 2억 6,300으로 잡혀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에서 설계비가 보통 용역비가 몇 %씩 차지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설계한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설계사의 책임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아예 못하는데 기본설계만 해서 딱 내놓고 무조건 그 돈 다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뭐가 있겠다, 어떻게 되겠다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은 받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돈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설계가 정밀하고 세밀하게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은 옳으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또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걸러져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걸러져 나오지 않고 그냥 대충 큰 틀에서 100억짜리 기본설계 해서 돈 얼마 이렇게 받아먹고 끝나버린다 그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하자 부분이 나오고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계약이 돼 있어야지요. 앞으로 공기업이나 이런 데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눈덩이 같이, 공사 못하고 돈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할 때 그런 부분 넣어서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세종대로 사업이 굉장히 급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짚지 못했던 부분 같고요. 특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면 방금 얘기한 지하 지장물 조사라든가 보도폭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사업물량과 사업계획을 짜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노력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에 그거 넣으면 돼요, 계약할 때. 혹시 예산의 몇 % 못 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한다든가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에서 받는 걸로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예산 감액한 거요. 작년에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코로나가 2021년에 끝날 줄 알고 예산 편성하셨던 건가요, 그게 아니지요?

그때 아마 코로나 상황을 고려를 하긴 했는데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미리 잘릴 것을 알고 편성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포스트 코로나, 같이 끝날 때를 생각해서 짠 예산이었고 또 교통실에서도 이 예산이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해 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예산 잡아놨던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도 이 예산이 감추경이 됐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사업을 하려면 우리 상임위도 지역구 의원들 예산 다 잘라버리고 집행부 예산은 바로바로 잘린 게 별로 없고,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쓸 수 없는 예산이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자세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대부분 선례답습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 눈에 명확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예산을 편성하다 이렇게 예산이 감추경하게 되고 그 예산의 기회비용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했다면 차 없는 거리나 이런 행사성,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적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감액된 예산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올해 공사 안 되는 것에 대한 감추경 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여러 미래를 봐서 그렇게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고요.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도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 매칭인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비,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 인천 비용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산역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 36억 여기에 국비, 시비 그다음에 경기도 부담금 있는 것 맞나요?

네, 지금 당산역이 36억인데요 국비가 15억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담한 금액은요?

(뒤를 보며) 경기도 거는 얼마 들어있어요?

그러면 시비는 얼마예요?

과장님, 옆에서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국비 15억이고요 경기도 부담금은 얼마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해서 국비가 30% 그다음에 70% 중에서 서울시가 35% 그다음에 경기, 인천이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면 시비 편성이 얼마 되어 있냐고요?

지금 시비는,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시비가 사당역 같은 경우는 7억 1,900 그다음에 강변역은 42억, 당산역은 41억, 서울역은 8억 7,000, 강남역은 9억 6,000, 홍대입구역은…….

지금 당산역 얘기를 하는 거고요. 36억이 총 잡혀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15억이 있고 인천, 경기가 70% 중에 35%를 부담하고 있고, 그러면 시비가 지금 7억 얼마가 잡혀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비가 지금 21억이요.

21억이요?

네.

아니, 지금 총 36억 사업인데 시비가 21억이 잡혀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정예산 36억 중에서 국비가 15억, 시비가 2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 경기 분담금이 35%가 있다면서요. 지금 저희가 다른 광역버스환승정류소에 경기, 인천 분담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도 되어 있고요. 국비는 내려온 게 맞습니까?

네, 내려온 것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자체가 과도하게 잡혀있고 지금 인천, 경기 분담금도 내려와 있지요?

인천, 경기는 별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업무협의는 다 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경기, 인천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당역 같은 경우에 예산이 36억이 잡혀있는 건 맞고요. 이 중에 국비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15억이 내려왔고요 나머지 21억 1,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서울시 예산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경기와 인천에서 이 부분을 정산해서 받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 전체를 파악을 하고 30%라는 합의가 됐을 때는, 이거 누가 총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이만큼 예산이 들 거다, 이 정도 사업비가 나올 거다?

처음에 대광위에서는 이 사업비를 100억 규모로 해 달라고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너무 크다보니까 사업을 여러 가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0:35:35 비율은 서울, 인천, 대광위, 경기도가 합의해서 정한 부분입니다.

비율은 합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니 이만큼 축소하겠다는 것도 지금 대광위하고도 다…….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100억 규모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요. 용역보고를 받아보니까 아까 우리 버스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 보도공간 여건상 그렇게 대규모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고, 하물며 용역 속에는 경기도 버스를 위해 2층 쉘터까지도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높이가 4m가 넘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이것 디자인 공모까지 진행하면서 했었던 것 아닌가요?

디자인 심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쉘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이 광역환승정류소 내에 스마트쉘터라는 그 시설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스마트쉘터하고 다릅니다.

그 쉘터하고는 다르다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쉘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스마트쉘터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광역버스정류소 이 부분은 스마트쉘터의 개념은 아니고 일정부분 비가림이라든가 버스 정보 제공하는 가로변 정류소에 있는 정류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에 어찌 되었든 그 내용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것은 스마트쉘터가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조금 더 거대해져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전혀 아니다?

네. 스마트쉘터하고 이 광역버스정류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광위에서는 100억 규모로 예를 들어서 당산역 한 군데만 해도 100억 규모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건가요?

네, 러프하게 그렇게 요청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설계하고…….

했더니 36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12억을…….

우선 감추경을 하고요.

감추경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잡아서 다시 그 부분만큼 하겠다?

네.

그리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 35%는 인천, 경기도에…….

경기에서 나중에 저희가 비용으로 받기로…….

비용으로 받겠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의 감추경이 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들이 대광위나 아니면 인천,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된 내용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사업규모 용역을 받고 저희가 방금 얘기한 서울 보도여건상 간판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규모 축소를 정해서 대광위와 협의를 했고 인천, 경기도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광위 위원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위원장께서도 서울시 지역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긴급재난이나 이런 지원금들 때문에, 원래 추경 때 감추경이 그렇게 흔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되었던 예산을 다시 책정하는 데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연말에 집행이 안 되고 결국 이월되거나 불용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진도상 보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쪽에 예산을 우선 돌려서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만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자는 게 예산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아니, 예산을 지금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꽤 오랜 기간을 들여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돌려썼다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도 안 되어서 없어도 되는 예산이고 이렇게 될 거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연말에 가서 이 부분을 이월사업화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당산역 같은 경우 사업 진척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천점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12월쯤에 절차가 빨리해야 마무리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공사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해를 넘기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번에 감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해도 사업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는 못 가지만 현재 진행 절차적으로는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어쨌든 광역버스환승정류소가 인천, 경기도 그다음에 국비까지 내려오는 마당에 결국 설치되는 것은 서울시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혜택은 물론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 혜택을 같이 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괜히 시장님이 바뀌면서 어떻게 줄일 만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축소할 만한 예산들을 굳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결코 그런 부분은 0%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의 보도여건상 예를 들어서 2층 경기도 버스가 서서 탈만큼의 쉘터 4m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 상가의 간판도 가리게 되고 주민들의 보행과 시설물에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낮췄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요 실장님, 처음에 논의가 되었을 때요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셨고 더 규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던 업무보고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저희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방향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어들고 예산이 감추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해서 저도 잠깐만 궁금한 것, 아까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사업비 2년간 402억 나온 것에 대해서 사업 축소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업 축소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당초 100억 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해왔는데 이 내용들이 100억 규모의 설계가 아니고, 또 속에 시설물들이 서울시 여건상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용역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사에서 설계를 해서 결과물이 현재 거의 중간보고까지 끝난 걸로…….

발주가 언제 나갔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중간보고는 끝난 상태죠?

발주가 언제 나갔지요?

(집행부석에서) 발주가 올해 2월이요.

올해 2월, 아직 발주도 안 났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중간보고 상태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어폐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광위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대광위 협의는 어느 분하고 했습니까?

대광위 위원장하고 협의를…….

문서로 주고받은 게 있을까요?

그 부분 문서는 없고요 그 이후에 실무자들이 실제 가서 협의를 한 회의 내용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이 내려가는데 구두로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서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과도하고 서울시 형편에 맞지 않으니 사업 축소를 하겠고 대광위에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가 왔다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고요 대광위 위원장이 제 방에 왔을 때 이 문제를 얘기했고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니, 행정기관이 이렇게 문서 없이 대화로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간 문서는 있나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문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회의 논의 결과는 있고?

네, 그 부분은 3개 기관이 협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대광위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대광위에 보낸 문서는 없는 거고요?

네, 문서는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누구랑 얘기를 나눈 겁니까?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과장 노병춘입니다.

경기도는 누구랑 얘기하셨습니까?

경기도하고는 저희가 담당과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 인천 같이요.

과장님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혹시 문서가 가고 그러셨나요, 거기도?

실장님이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가 TF회의를 합니다. TF회의 결과는 경기, 인천 그다음 대광위에 정식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네, 회의 결과를. 왜냐하면 경기, 인천, 대광위랑 같이 회의 할 때 회의결과를 저희가 해당 기관 대광위와 경기, 인천에…….

언제까지 그 자료를, 공문 주신 것 보내……. 이따가 점심 먹고 곧장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이제 국비도 줄어서 들어오는 거죠?

일단 저희가 기본 국비는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월에 투심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면 그 규모만큼 예를 들어서 국비가 들어왔는데 실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으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은 저희가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서울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기도하고 인천이 바로 옆에 있어서 끊임없이 인력과 물류와 산업시설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서울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참 공교롭게 민주당 시장님ㆍ도지사님ㆍ인천시장님 있을 때는 순조롭게 가던 사업이 국민의힘 시장님께서 오시고 나머지 경기도, 인천시가 민주당 쪽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이것은 저의 단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식적인 문서가 정확히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아마 백호 실장님께서 보고를 제대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사업 예산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누누이 또 방송에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것은 서울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좀 옹색하지 않습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승미 위원님께 답변을 할 때 두 가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쨌든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사업 축소가 되고요 또 반환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 부분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까 사업내용이 축소가 되면, 용역결과로 사업내용이 축소가 되면 그 일부를 또 반환해야 되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반환 예산 편성해서 국가로 돌려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지자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타 지자체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부담금을 받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합의서라든지 구체적인 근거 있습니까?

지금 광역버스환승센터 설치에 관한 서울시, 인천, 경기, 대광위 4개 기관이 업무 협약하는 협약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협약사인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서울…….

진행 중이지요?

네, 서울은 아직, 나머지 기관들은 거의 사인을 했고요 서울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제가 지적한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어느 쪽에서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진행 중이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언제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저희가 부담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협약서에 기관 간의 비용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광위원장 사인은 났고요 그다음에 인천, 경기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경기가 아직 안 났고 서울하고 돌아가면서 사인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합의는 이미 되었고요, 위원님 되었고 사인만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지 그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 간에 합의는 되었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관 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비용부담과 관리운영, 시설물의 귀속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을 서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광위 쪽에서 굉장히, 대광위 조직이 만들어진 지 한 2년 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앞서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품셈도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러프하게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각각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맞춰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부담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합의서를 저희가 사인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렇게 서울시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구체적인 이의제기나 반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결국 지금 이 시점에 그 사업을 또 축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서울시가 어쨌든 노력하겠다, 그 당시에 도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1년 이상을 끌어온 겁니다. 뭔가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불확실하게 가져가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서울시 사업은 먼저 그런 계획들이 치밀하게 구성이 된 이후에 후속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반대로 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꾸로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월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분명히 이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후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출할 자료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비용 부분과 그다음에 비용분담에 대한 협약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1년 반 동안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지금 와서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고요.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할까 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확인차 지금 질의를 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금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면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작년에 15% 감면한 금액이 대략 300억 가까이 돼요. 297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금년에 감면계획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우선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10월에 부과할 건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면,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본 교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까지 마련해서 타 자치구에서는 30%까지 감면하고 있어서 우리가 15% 작년에 감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정부에서 K방역 운운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자는 정부 목표와 달리 4단계도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또 피해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경감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조례를 지금 소상공인이 나아질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도 시원찮은데 반영을 안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15% 정도 감액했고 전체 297억 정도의 감액분을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히 돌려드렸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중앙정부 지침으로 집행합니까?

작년에도 아마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진행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 지자체 동향을 파악해 봤는데요 올해는 타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따라서 서울시가 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교통위원회에서 어렵게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감면혜택을 주자고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현금성 보상 이런 것도 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교통실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건물주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자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얹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임차인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본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 황보연 실장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면을 하되 이 혜택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건물주인에게 감면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게 2020년 9월 8일 속기록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황보연 실장이 당시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만약에 건물주인이 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을 챙겨 가면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라도 임차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이럴 정도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를 지금 더 어렵고 4단계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우리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사업의 중요한 재원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발부담금을 다시 말하면 승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그런데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건물주는 그 부분을 악용해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사례도 있겠지만 원래 부담 부과주체는 건물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회통념상 건물주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까지 경감해 주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현재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조례가 원하는 방향이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자고 만든 건데 건물주한테 혜택주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297억 감면한 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모르고 세수가 줄어든 것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네요, 297억 정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결국은 자치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그 부분을 확인했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자치구 중에서 이게 지역별로 다르지만 297억 중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45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일 서울에서 많이…….

그럴 정도로 소상공인이 밀집해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누가 봐도 이 부분을 교통실장님께서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연간 부과하는 건수가 약 7만 7,000건입니다. 이 부분을 일일이 다, 과연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정확하게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도 확인이지만 우선 감면혜택을 금년에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감면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임대인보다는 임차인한테 이 혜택이 그대로 전이되게 하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그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감면혜택을 해도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협약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감면만 해 줬고 그렇게 끝나면 서울시에서 300억 가까이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감면혜택을 실시하면서 이 부분까지 관리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의당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7만 8,000건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말씀은 작년에 부과감면해 준 것은 전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까요?

감면과 관리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작년 건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그렇게 시행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의신청을 자치구에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별도 이의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한 건도 없다고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아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이것은 별개이고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15%를 감면할지 안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감면하는 쪽으로 고민해봐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부분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30%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7만 8,000건이나 되니까 밀도 있게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자치구에서는 부과하는 건물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임차인에 대한 파악이 훨씬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임차료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있으면 실제 임차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고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제도적인 취지는 건물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혜택을 임차인에게 가게끔 하겠다고 제도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결국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제도적인 모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임차인한테 부과한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물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뭐하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건물주도 실제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할인해 주면 그것이 결국 임대료를 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건물주는 그렇잖아요, 임대료 깎아주고 이러고 있는데 감면이 일부 임차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지요. 교통유발부담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임차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자치구에서 임차인에게 유발부담금의 전이효과가 정말로 있었는지를 확인했는지 자치구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그 부분이 정말로 그게 가능했다,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감면 부분을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거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구하고 좀 더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범위에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확인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미흡하거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때 그 혜택이 기업주, 건물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당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조사해 달라는 게 작년에 10개의 표가 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 자리에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현재는…….

과장님, 왜 나오셨어요?

아,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까?

불렀습니까?

아니요.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왜 나오셨어요? 위원회 회의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딱 7분만 정리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2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분기 예산전용은 1건에 260만 원으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일부 부족하여 같은 사업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분기 예비비 사용 건은 2건에 148억 8,6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ㆍ전세ㆍ공항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148억 8,6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예산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지금 보도에 영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설물?

우선 자산기준으로 3억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업주, 보도상 시설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아시나요?

운영자가 보통 구두수선가게하고 가로판매대 2개가 있는데요 기존부터 운영해 오던 사람들을 자격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자격을 다른 자격보다는 우선 재산기준으로 영업시설물의 운영자격을 판단하는데요 금융자산 다시 말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장님, 그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들 시작할 때 무슨 조건이 없었어요, 처음에요?

조건이라고…….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리가게 운영권을 주지는 않았고요 예전부터 노점상 형태 비슷하게 운영해 오던 것을 양성화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리가게 구두수선이라든가 가로판매대 이쪽으로 수용을 하고 그 대신에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서울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자산 검증을 해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에 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애초에 명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명의는 놔두고 그게 권리금을 주면서 양도 양수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조례 올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체크해서 나중에, 지금 이 시설물을 앞으로 미래는 점차 축소화시키는 겁니까?

지금 시설물 숫자가 현재 1,600여 개 되는데요 점차…….

계획상으로는 축소화시키는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서울시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영업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연소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숫자는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고, 현재 1,660개가 있습니다.

제가 가령 보도에 있는 수선대에 가서 구두도 닦으면서 그 구두 닦으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집들도 있고 재산들도 있고 어떤 데는 외제차도 끌고 다니는 업주도 있어요. 또 그분들이 시설물의 명의를 보면 그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확인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관리부분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산이 초과되면 우선 허가 취소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계약관계라든가 운영형태, 영업형태를 확인해야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산 조회 주기를 3년으로 바꾸시는 거죠?

네, 현재 3년을 주기로 해서 자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히 하셔서 조례에 의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정진술 의원 외 3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금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는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현행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과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업용도가 불일치함에 따라 기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과규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내용을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김기대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자산가액의 한도와 자산조회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자산가액의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한번에 67%를 상향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평균 공시가격 자산한도액 초과자의 규모, 전문가 자문의견,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가액의 한도를 3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불복절차 확정 이후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형사절차상의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확정된 신고 또는 고발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주차장인 신월4동 주차장의 20년 무상 사용기간이 금년 9월 26일 자로 종료되어 서울시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신월4동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관리를 대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대행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93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 확보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규모의 예산을 매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 노후 전동차 교체, 물류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22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세 분야에 20건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입니다. 6쪽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경계에서의 도시철도 연장과 관련한 일부 시도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 외곽 연장철도 평면환승 원칙을 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철도 직결 요청을 경기도에서 5곳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별내선 연장,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강남하남남양주선, 마지막으로 위례삼동선이 되겠습니다. 평면환승 방식 도입배경은 본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무분별한 철도 연장요구를 억제하고, 두 번째는 철도 안전시설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철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서울시가 정립ㆍ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노선별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호선 청라연장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인천시에서 직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인천시의회의 채무부담 의결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직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7호선 포천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옥정~포천까지는 단선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합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4호선 연장 진접선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관내에 연장구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필수시설 설치를 합의해서 직결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선의 경우에는 저희 서부선과의 연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부선의 혼잡도 완화방안 등의 대책을 서울시가 요청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LH가 합의를 해서 조건부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직결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투자, 두 번째 운영비 분담 등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합의가 되면 직결 등을 검토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처럼 평면환승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적으로 해서 안전ㆍ혼잡도 등에 들어간 비용 등은 여기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소요된 비용을 반영토록 예비타당성조사에 엄격히 개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이신설의 경우에 이용승객이 부족하고 무임수송이 증가하면서 작년의 경우에 1,851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출자자가 충당한 자본금 1,770억이 금년 12월이면 모두 소진되면서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파산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감축 국토부 미승인으로 인해서 추가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굉장한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171명의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지금 우이신설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문단 자문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현행 BTO 방식으로 과연 지속 운영이 가능할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현재 도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금년 7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재구조화 전까지는 부족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일대일로 분담하되 협의 결렬 시에는 협약 해지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에 최근 8월 23일에 우이신설 인력운영 변경안을 저희가 요청했고 당초 210명에서 국토부에서 171명 현행수준으로 인력 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 인력 수준으로 변경 완료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재구조화 계획서를 현재 피맥(PIMAC)에 올려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와 사업재구조화를 하고 원활히 재구조화가 끝나게 되면 변경 실시협약을 금년 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PIMAC의 검토결과 또한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결과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내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확보 대책입니다. 최근에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차 CCTV 설치현황은 현재 서울에 3,869칸의 지하철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38%인 1,481칸만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에 보신 것처럼 혼잡도와 범죄위험도가 높은 2호선과 7호선의 경우에는 CCTV 설치율이 거의 98%, 97%이고 우이신설의 경우 100%가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1호선은 0% 등으로 CCTV 설치가 굉장히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보안관 274명이 근무 중에 있지만 특별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388칸의 전동차에 대해서 먼저 내구연한이 도래한 1,328칸은 2026년까지 신차로 구매하면서 CCTV를 제조 시에 설치토록 하고요. 내구연한 미도래한 1,060칸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전량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방안도 현재 법무부와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공사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창구가 현재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의사전달 또 정보전달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이런 현안사항에 대한 원활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서울시로 2명의 인력을 파견해서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될 내용은 무임수송, 지하철보안관 제도 개선 등 관련 법ㆍ제도의 추진 지원 및 상시 양 기관 간의 현안사항 협력, 업무 연락체계 구축, 아울러서 공기질 개선과 노후 전동차 교체 등 현안업무에 대한 공정점검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들으신 것처럼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재정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수지를 보게 되면 2020년도의 경우 수입은 1조 6,100억이 발생하지만 지출이 2조 7,239억으로 약 1조 1,1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요. 금년의 경우에도 아울러서 약 1조 1,276억 원의 당기순손실 발생이 예상됩니다만 이 중에 전년도 부족분에 대해서까지 이월시키게 되면 약 1조 6,000억 원의 자금부족현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의 경우에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비율이 차지하는 게 65.7%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63.2%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방안입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 연장운행 폐지 등 인력효율화 방안과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긴축운영, 아울러서 각종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요. 두 번째 시에서 긴급재정 편성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보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상ㆍ하반기 금년에 발행 가능한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조 2,148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부족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도시철도공채를 서울시에 조기 이관해서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대중교통 감축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시 이후에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20% 정도 감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변화 및 혼잡도를 분석해 보니까 지하철은 이용자가 약 42.3%, 버스는 30% 정도 감소가 있어 일평균 36%의 이용자가 감소했고요. 혼잡도도 지하철은 14.6%p, 마을버스는 약 4.1%p로 평균 6.8%p 혼잡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감축운행 시간대 혼잡도가 80% 이상 2주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감축운행 수준을 조율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인천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당, 당산, 강변, 서울, 강남, 홍대입구, 합정역 총 7곳에 버스쉘터와 BIS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02억 원으로 국비가 30%인 120억, 서울시가 140억인 35%, 경기ㆍ인천 35%인 140억 정도로 사업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서울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 인천 공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사당역의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설을 축소해서 설치토록 하고요. 당산, 강남, 강변, 합정, 홍대입구역도 적정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겠고요. 세 번째 서울역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대기행렬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대광위와 9월까지 비용과 각종 관리주체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10월부터는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GTX 연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내 주요 GTX 정차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을 지나가는 GTX는 전체 역사가 13곳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 GTX-A, B노선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역, 청량리, 양재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등 8곳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합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여기는 버스환승정류소, 회차시설, 택시승강장, 주차장, GTXㆍ지하철ㆍ버스 통합대합실, 각종 상업ㆍ문화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업추진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교통실에 별도의 환승센터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대광위와 지자체, 인천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와 여의도에 대해서는 주요역사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금년 9월과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근에 추진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BTX 도입 관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광위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와 김포시민들의 서울 출퇴근에 원활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BTX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BTX 내용은 버스전용차로를 가변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의 경우에는 강변북로에 수석IC에서 강변역까지 9.5km 구간 그다음에 올림픽대로의 경우에는 개화IC에서 당산역까지 10km 구간에 대해서 가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이에 대해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광위가 추진하는 BTX는 도로 개량 등 선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합류부분에서 교통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추진토록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서울시의 입장을 대광위에서 현재 BTX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7월에 2021년도 시내버스 임단협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총 9차례에 걸쳐서 노사 교섭을 실시했습니다만 임금인상 등 안이 수용이 안 됐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중재 조정이 이뤄졌고 지난 7월 14일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임단협 결과는 먼저 임금인상은 전년도 수준 동결입니다. 다만 무사고포상금을 현행 16만 5,000원에서 21만 원으로 증액하고 교육수당을 연간 19시간 내에서 기본급으로 100%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shift 근무에 대한 노측 동의권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외조부모 상사의 경우에 조부모와 같이 유급휴일 2일을 부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식사질 개선을 위해서 노사간 TF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을 단체협약을 했고, 임단협 결과 표준운송원가는 금년 9월부터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카카오T 택시서비스 이슈 및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T 내 택시서비스는 1개 플랫폼 가맹사업과 5개의 중개사업으로 카카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카카오T블루이고요 이용료는 약 3,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무료와 유료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체 택시 중 13.5%의 가맹택시가 콜 몰아주기로 인해서 나머지 택시 호출의 불공정이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멤버십, 수수료 인상 등 서비스 유료화를 통해서 택시요금을 간접적으로 인상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부스터 기능 등을 활용해서 단거리 승객을 의도적으로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가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8월 11일에 카카오 관계자와 면담을 했고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 카카오T블루 수수료 인상 부분은 본인들이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고요. 두 번째 예약불 점등 후 장거리 콜 승객을 골라 태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택시과의 특별사법경찰을 통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8월에 공정위에 카카오T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서 조치토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카카오T 등 택시서비스 개선사업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택시혁신이라는 사업명목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권한들이 국토부장관에 전부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 처분권이 없는 상황인데 이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지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버스ㆍ택시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는 일평균 이용승객이 2019년 대비 33.3%가 감소했고 업체도 월평균 운송수입이 32%가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택시의 경우에도 운전자수입이 감소되고 택시기사 이직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 같은 경우에 법인은 31.4%, 개인은 23.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는 일일 운송원가 41만 1,000원보다 적은 업체에 대해서, 10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3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월 지원한도액을 저희가 조정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월 30억을 지원했다가 4~6월부터는 어려웠기 때문에 4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7월에는 35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규모는 마을버스조합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택시입니다. 카드결제 관련 보조금 지원을 지난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 카드결제 수수료 주간 5,000원, 야간 8,000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보호격벽 설치와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설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는 최대 20만 원,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저희 서울시 부담을 7로 올리는 방안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업계에 융자지원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10개사에 15억을 융자지원하고 개인택시는 961건에 2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전기 버스ㆍ택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전기버스는 총 398대가 도입이 돼 있고 전기택시는 1,335대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버스 40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비 47%, 시비 53% 해서 958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대당 최대 2억 5,200만 원의 재정보조가 따르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봤더니 418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경우에 이미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모델 선정과 성능테스트까지 해서 지금 국내 3개, 국외 6개 해서 총 9개를 납품 가능한 제조사로 선정해서 조합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금년에 630대를 도입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5%, 시비 45% 11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한 대당 최대 1,800만 원까지 보조가 따르게 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버스 현금승차 폐지와 관련해서 시범시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스 현금승차로 인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요. 두 번째는 버스 현금승차 유지ㆍ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는 현금승차 수입 10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유지ㆍ관리비용이 20억 원 발생했습니다. 현금이용자 비율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전체 탑승객 100명 중에 5명이 현금을 이용했습니다만 2020년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0.8명이 현금승차를 하고 있고요. 주로 현금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전체 45.9%가 일반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 33.9%, 우리가 우려하는 어르신이 12.7% 정도 나오고 어린이가 7.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2개 회사 8개 노선에 171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서 기점과 송파 기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현금승차 노선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사전홍보하고 대체수단들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승차 폐지기간 동안 이 8개 노선에 대해서 현금승차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통 봉인에 따라 탑승 후 버스 내 QR코드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바로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도록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탑승할 경우에는 요금계좌 안내문을 드려서 요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월 동안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정밀히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나중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입니다. 지금 1,74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4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주정차 단속 및 금지, 스마트안심 횡단보도 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430대를 설치하고 주정차 단속카메라 63대도 설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102개소에 노상주차장 1,928면 중 542면을 삭선 완료를 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금년 10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주정차 행위가 전면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심보행로 7곳과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등 652곳도 지금 시설 개선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효율화 및 안전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연내 공공자전거는 약 4만 500대 수준으로까지 관리토록 하겠고, 대여소는 3,040개소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건수를 보게 되면 현재 2000년도에 2,370만 건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약 1,700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822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818건, 금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224건 정도로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우선 신한은행과 협업해서 따릉이 이용권 2만 매를 신한은행이 구매해서 신한은행 이용자들한테 모바일로 제공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포르쉐-문화재단과 협업해서 아트 따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그림과 매핑을 통해서 365대를 자체 제작해서 기부를 했고요. 저희가 일부 따릉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광고부착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에 있고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안정성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및 인증 시에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야간운행 시에 측면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서 성능강화 반사 테이프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자전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 PM 기기대수는 작년에 4만 3,762대에서 금년에는 5만 5,400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고발생이 큰 지역에 무단방치가 되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금년 5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근거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마련했고요 또한 시민들의 민원 신고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로 하여금 불법 방치되어 있는 PM에 대해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6억 8,000만 원 교부했습니다. 아울러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견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실시간 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등 다섯 곳에 견인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견인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견인기준들을 더 세부화해서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서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견인실적입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저희가 해봤더니 강남과 용산은 현재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민 신고가 5,467건이 들어왔고, 이 중에 99.6%인 5,446건이 견인 내지 자체수거가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48.4%를 자체수거를 했고요 51.2%가 견인업체가 견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4월 13일부터 추진하고 있고,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분한테 저희가 월 10만 원씩, 월이 아니라 1회에 한해서 1인당 10만 원의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1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경찰청 사업예산이 3억 2,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선착순으로 예산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조만간 이 사업이 올해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 2020년 시행을 했습니다. 2만 4,700명의 어르신들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약 1만 71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7,326명이 지원을 해서 약 3,000여 명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신고 대상 항목을 9개에서 10개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 9개 곳 이 외에 안전지대를 추가해서 지금 신고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 시민신고 항목이 한 8개 정도 되어 있고 일부 항목들은 서울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쪽입니다. 교통분야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통분야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지게 되고 저희는 중대시민재해에 상당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특히 내용은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밑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자의 범위는 이러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분야 관리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직영사업,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범위가 다양합니다만 먼저 직영사업은 공무원 등이 근무하거나 시민을 위촉ㆍ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 시민거리모니터링단,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그다음 도급ㆍ용역의 경우에는 도급, 용역, 민간위탁, 대행사업까지 포함됩니다. 시설 유지보수 등 공사 그다음에 지하철 2~3단계 등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등이 되겠고요. 교통공사는 자체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선로, 스크린도어, 대합실 등 철도 관련 시설과 공공자전거, 장애인콜택시, 시내버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의 또한 이러한 장치에 관리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서울시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쪽입니다. 대응방안입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 전문가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대응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교통분야 안전경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 직원은 안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을 최우선으로 삼는 경영방침이 설정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와 도급사업 관리를 위해서 먼저 위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정도를 판단ㆍ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급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요소를 판단하고 줄일 수 있는 적정 비용과 수행기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 및 대응 시스템입니다. 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자전거 등 교통수단별 재해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부분, 두 번째 대중교통 운영기관별 안전업무 전담팀 인력을 구성ㆍ운영하는 부분, 세 번째 버스정류장, BRT,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시민 상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네 번째 기관별 급박한 위험상황 대응절차 현장 적용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61억 원 규모로 10개소 스마트쉘터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숭례문 임시개통을 시작으로 홍대입구 이후 합정역, 공항대로 계속 이렇게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초반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애초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보였던 사업이 갑자기 사업예산이 불어나면서 이게 사양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관리해야 될 범위나 이런 것들도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설치비용 자체도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현재 또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난 8월 4일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임시 운영 승강장 하부 바닥 파손으로 발빠짐 사고 등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계신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처음 들었고요 우리 담당과장은 그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과장께서 답변을…….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제가 이 부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어쨌든 통행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사고 난 이후에 바로 조치, 현장에서 임시로 승객들이 내려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했는데 그 통로가 합판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 밑에는 움푹 파여서 거기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예견했던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제가 지적할 문제들이 꽤나 많아서요, 아무튼 교통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스마트쉘터 유지관리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지난번에 10개 시범사업에 대한 스마트쉘터 유지관리 운영업체를 공개 선정을 해서 협약이 체결되었고 지금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겠네요?

네.

자료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쉘터에 여러 가지 사양의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정차안내시스템, 냉난방기, 스크린도어, 공기정화 살균기, 에어나이프, 대기질 전광판, 무선충전기 유지관리를 해야 될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계약내용에 아마 위탁료가 있을 겁니다. 업체에서 진행을 하겠지요?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전에 버스 광고 운영권하고 연계를 시켜서 승차장 유지보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진행을 했던 업체의 수익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도 여러 가지 답답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점이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물론 지금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입장에서도 유지관리 비용이 광고 운영 수익보다 크게 된다면 솔직히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바가 이겁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고 이게 만약에 그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면 결국 또 공공의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정사업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열 군데에 대해서는 처음에 재정으로 저희 비용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재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하는 방식에서 업체가 일정부분 광고수입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고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시장의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 하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 운영 관련해서, 한번 자료화면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번에 숭례문 쪽 현장을, 숭례문 쪽 스마트쉘터 부근입니다. 양옆으로 유리창면으로 돼 있고 가운데가 뚫려있고 저기 빨간 줄로 저렇게 차단선인가요, 현재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빈공간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가 임시 개통을 했고요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원래 저기가 원래 식물플랜트가 있던 공간인데 식물플랜트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일주일만 지나도 고사해버리고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제거하고 현재 별도 다른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청테이프로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애초부터 이 계획단계가 제대로 꼼꼼히 짚어졌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설치 관련해서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광고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일부 인쇄된 광고보다는 스마트쉘터는 동영상광고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 법상 동영상광고가 쉽지 않은 규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만 동영상광고가 유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다 개선 요청을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형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개선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무리하게 진행이 되었다. 사실 옥외광고물 특히 동영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거겠지요, 바로 차선 옆에 그게 설치가 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큰 LED판의 경우에는 거기에 광고를 넣지 않고요, 차선 옆에 있는 거기는 별도 일부 동영상 이런 부분을 광고가 아닌 것으로 넣고요. 광고는 별도의 동영상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광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규제 샌드박스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미승인이 될 경우 어떤 대책을…….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한 현실인데,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들어갔으면 사업이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제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래서 계속 제가 볼 때 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도 저기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스크린도어도 설치하기로 했지요?

원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현재는 일부 스크린도어나 이런 시설을 전부 다 오픈해서 잠정적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개방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테이프로 돼 있던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시설을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퀄리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 상태로 엉성하게 두게 되면 결국 시민의 안전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화면도 돌려주시지요. 결국 과업내용서에도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날 당일 온도가 21도였어요. 그런데 냉방기가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제어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10군데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축이 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이 아닌 원격으로 컨트롤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그게 구축 중에 있다 보니까 아마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저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가 필요할 텐데 관제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관제센터는 저희가 서울시 제2청사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시설물 관리 위탁을 받은 업체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이후에 더 확장이 될 경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현재 10군데를 운영한 목적은 위원님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 쉘터에서 비용수익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 서울시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군데를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축적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설계 모델을 만들고 나서 나머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확대여부를 그때 결정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2년 동안 일단 운영하면서…….

네, 운영하면서 수익구조나 비용지출구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저희가 적정 사업규모를 판단해서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상황인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디지털로 환승장도 P1, P2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저렇게 해서 나름대로 차량 배차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기 위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도 글씨가 너무 작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특히 디지털에 조금 약하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저도 와서 보니까 BIT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후퇴했다는 느낌을 가졌고요. 특히 글씨의 가독성 부분에서 볼 때 일반, 청소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저게 과연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했고요. 우선 시범지구에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개선토록 고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재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또 지금 어쨌든 진행계획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빨리 체계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관제시스템을 운영할 거라고 한다면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물들은 거의 9월까지는 전부 설치가 끝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운영업체도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제시스템이 11월까지 갖춰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부분입니다만 이런 미비한 부분들, 아까 글씨의 가독성 부분이라든가 시설물의 일부 기능의 하자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살펴보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하기 전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8년차 근무를 하면서 오늘은 유난히 업무보고 양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안 하고 듣고 있는데 실제 교통실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방대하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는데, 제가 교통위원회에 오래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노고에 먼저 치하드리고요. 제가 짧고 간단하게 업무보고 확인 차원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쉘터 지붕을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적용합니까, 다릅니까? 기와지붕을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아마 지금 10군데가 다 동일하다고…….

기와?

기와지붕 형태로 해서 10군데 다 똑같은…….

그게 차량 도로 폭이 광화문 같이 넓고 이런 데는 기와가 웅장하게 어울리는데 좁은 데는 그 디자인이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기와를 해야 된다는 표준형을 적용하다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느낌이 다를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카카오택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카카오를 불렀는데 부르고 나서 5분 있다가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와서 전화를 하니까 10분 정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그래서 나 안 하겠다, 5분 정도 대기시간이 있어서 불렀는데 10분 기다려서 10분 더 있다가 30분 걸리면 내가 그 택시를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캔슬했어요. 그러니까 콜 취소했다고 취소비용으로 5,000원 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횡포다, 만약에 교통실이나 서울시에 민원인들이 카카오택시 이용하면서 콜비나 이런 민원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집계된 게 없어요?

그 정도의 구체적인 민원은 서울시에 들어온 건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할 정도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카카오회사 측의 횡포나 시민 불만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집중단속 처분을 한다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소비자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카카오의 독점권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많이 주고 횡포 같은 느낌이 드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강하게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택시 호출을 했을 때 10분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더 상위의 요금을 선택하도록 암암리에 카카오가 강요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이 취소된 부분인데요 현명하게 판단하셨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국부터 해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기업들이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양하게 진출하면서 초창기에는 무료로 시민의 생활편의를 한다는 명목 하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시장지배력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면 유료화 시키면서 이런 본 기업의 수탈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면에서 지금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년에 국감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지적을 받을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플랫폼기업들의 사업들이 국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지자체장한테는 이에 대한 아무런 관리감독 단속권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등록, 면허 이런 권한들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게 2~3년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입장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도 시민들의 피해사항을 접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했다가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유료화해서 부담을 줄 텐데 우리 시에서 무료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벌써 향후에 벌어질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안전장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보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향후에 교통 관련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은 유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하철 캐노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하철 캐노피가 표준형이 있지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캐노피에 표준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표준형이 있습니다. 애초에 도시철도의 캐노피 형태하고 메트로의 캐노피 형태하고 달랐어요. 도시철도는 사선형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메트로는 박스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할 때 디자인정책과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규정에는 메트로의 박스형을 표준형으로 정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설치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표를 보면 1안에는 도시철도공사의 안이 사선형으로 돼 있고 메트로는 표준형으로 돼 있는데 2안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건물외관도 더 많이 가려요. 과거에 설치돼 있지 않은 출구에 캐노피 하나 설치하는 데 아마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듭니다, 실장님. 그것도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박스형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박스형으로 하면 1안인 사선형보다 비용도 더 들고 공기도 늘어나고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는 경사형, 사선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선형이나 박스형이나 현장상황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캐노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강남대로에 캐노피를 하나 설치합니다. 디자인심의를 사선으로 하겠다고 두 번이나 넣었는데 리젝트되고 원안대로 하라는 거예요, 박스형으로. 그런데 그 건물이 강남대로에 1층 건물의 임대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 건물 한복판에 박스형으로 캐노피를 가린다고 하면 민원인은 서울시에 이런 것 때문에 옮겨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옮길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건물 외관을 최소화하고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는 1층 상가에 불만이 많으니까 사선형으로 하자고 심의를 올리는데 여전히 부결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박스형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비용도 적게 들고 공기도 단축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민원이 발행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이 특히 대로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후죽순으로 막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사선형이나 박스형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가끔씩 지하철 주변을 지나다니다보면 특히 서울시 표준형이 2호선 부근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캐노피 밑에 천장을 바라보면 빗물이 떨어지는 걸 빼내기 위해서 별도 이상한 시설물을 넣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서 서울시 표준형이 박스형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요청을 하겠고요. 솔직히 저희도 표준형이든 도시철도형이든 간에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도시환경과 여러 가지 건물과의 조화성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도시형이든 표준형이든 간에 현재 흐름상으로 볼 때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시 한번 교통공사와 논의해서 안을 만들고 위원님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심의 하는 데서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냥 무시하고 사선형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물외관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압구정역 13번 출구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그 앞에 캐노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캐노피는 오랫동안 심의를 거쳐서 어렵게 어렵게 받아서 명품백화점에 맞도록 캐노피 자체를 거의 조형물 수준으로 하거든요, 민간사업자가 물론 돈을 부담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건에 맞춰서 캐노피를 적어도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할 필요는 없지만 사선이나 박스형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진철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들도 관제센터에서 위급상황이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핸드폰으로 저희가 꾸준히 연락받고 있어요. 최근에 받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제일 많냐 하면 비화재경보로 인해서 소방관이 출동했다는 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받은 메시지 중에. 비화재경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뭡니까?

주로 비화재경보가 지하철역에서 불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가 자동적으로 화재를 인식해서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오작동 현상을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에 의한 부분, 두 번째는 감지기에 어떤 먼지라든가 이물질이 끼어서 일정부분 오작동 신호를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비화재경보 발생 현황을 보면 9호선 1단계가 259건 그다음에 우이신설선이 358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자철도 1단계하고 우이신설선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받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었을 때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이신설선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소방서 출동 건수를 보면 1단계는 19건, 259건이 발생했는데 소방서는 19건 출동했고요. 그다음에 우이신설선은 0건입니다, 0건. 한 번도 소방서가 출동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인이야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든 어쨌든 간에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신설선은 한 번도 소방서에서 출동을 안 했어요, 발생건수는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은 철도과장이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지금 역사 비화재경보는 대부분 1~4호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이나 관제가 되어 있는 곳은 발생하면 먼저 관제를 통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관제에서 이거는 비화재경보다 하면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1~4호선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가니까 소방관들이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호선하고 우이신설선 이런 데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이나 매뉴얼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울리는데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는 전혀 출동을 않도록 되어 있고,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관제에서 그 상황을 먼저 파악해서,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는 관제에서 이거는 화재가 아니고 오작동된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신 시설인 거죠, 최신시설.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근무하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무하는 인력이 없고 관제센터에서만 당직인력이 있어 경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냥 CCTV로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오작동이라 그러면 연락을 않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시설이 더 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동화재속보라고 있잖아요,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화재속보설비가 다 있는데 우이신설선은 그게 없습니까? 오작동이든 뭐든 간에 경보가 울리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해서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관제센터에서 연락하기 전에 소방서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관제가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해서 바로 소방서랑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동시에 관제도 알고 있습니다. 관제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면 우이신설선은 전혀 그게 없습니까,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가 왜 출동 안 했어요, 같이 되어 있는데?

관제에서 안 와도 된다고 연락을 해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거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소방서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방서가 먼저 출발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관제하고 상의를 하는 상황인데, 3년 동안에 350건이 발생했는데 소방서에서 한 건도 출동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서에서 한 건도 출동 안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 오기 전에…….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있다고 그러면 저녁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꺼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오기 전에 우이신설이나 새로운 역사의 경우에는 자동화재경보기 위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앉아서 이상신호가 작동이 되면 바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층별로 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이신설 같은 경우에 소방이 출동하지 않는 이유는 1차적으로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알람이 가면 출동해야 되겠지만 그런 빈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관제에서 먼저 판단하고 그 부분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출동이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팩트를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우이신설선하고 9호선 2~3단계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거의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소방서에서 출동 안 했다고 그러면 저녁에 껐단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들이 보면 아까 화재경보 관련되어서 각 호선별로 매뉴얼이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매뉴얼, 지침도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사와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역사당 자동화재감지기가 100개 정도씩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일부 노후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전량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노후 오작동이다 그러면 당연히 장치도 확인해서 교체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비용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 울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더 꼼꼼히 챙기시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인데 정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교통분야 업무가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가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과장님, 화재 시에는 무조건 소방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출동 안 하면 다른 게 문제예요. 이천물류센터 이후로는 비화재 시도 소방차가 분명히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동 안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동대로가 당초 구상보다도 여러 가지 도시철도사업들이 들어오면서 GTX 그다음에 위례신사선 등 여러 가지 교통의 결절점이 되는 위치로서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복합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추진된 것 같고요. 2016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19년 7월에 기본설계를 마쳤고요 작년 3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하고 금년 6월에 기본토목공사를 우선 시공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주관부서는 어디며, 협조부서하고 역할분담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복합환승센터를 서울시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구상은 균형발전본부인 동남권사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사업과에서 합니까?

네. 나머지 개발단계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교통실, 도기본 등이 일부 기능별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앞에 도기본 때도 얘기했지만 설계 계획은 교통실 또한 시공은 도기본, 운영은 교통공사 3자가 3개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요, 엇박자가 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발생을 야기시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교통실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1조 7,400억 정도가 되고요 일정부분 현대산업개발이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공공기여분의 한 1조 정도를 여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그게 한 9,920억 정도 됩니다.

9,920억?

네.

GBC 공공기여가 9,920억입니까?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잘되어야 될 건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착공시기하고 GTX 노선 개통시기가 언제이며, 왜 달리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시민들은 생각할 때 GTX-A 노선 다시 말하면 파주에서 삼성까지 들어오는 부분, 또 삼성에서 동탄까지 가는 이 부분이 영동대로 복합환승 지하를 통과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게 되면 개통이 2028년 4월입니다. 2028년 4월이고, GTX-A 노선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가는 게 2024년 6월입니다.

그러면 다르네요?

그리고 삼성-동탄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3년 12월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 앞으로 심각하게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GTX-A 노선과 동탄 노선이 개통이 돼도 삼성역을 통과를 못하는 부분이 적게는 약 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GTX-A 노선이 2024년 6월 개통되면 운정역에서 동탄역까지 정상운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까?

삼성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역을 갈 수 없다는 겁니까?

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산킨텍스, 운정에서 내려오는 열차는 서울역에서 회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탄에서 수서…….

동탄에서 올라오는 차는 현재로 한다면 수서에서 회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2028년 4월에 지금…….

실장님,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반쪽짜리 운행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설계부터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국가 계획과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뭐하고 놔뒀습니까? 시에서는 뭐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관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설계부터 해서 시공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한 행정입니다. 동남권사업과에서는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동남권 부서에서는 영동대로 복합센터에 대한 설계 부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도기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하철 연결부분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GTX 노선 공사를…….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착공시기 차이로 인해서 GTX 노선 간에 단절 등이 생길 때 서울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당겨서 개통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게 급선무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시차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10개월 동안 무정차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10개월이 아니고 지금 3년 정도…….

3년이요?

네. 영동대로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8년 4월에 개통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의 3년 이상, 무정차가 아니고 서울역에서 회차하고 수서에서 회차하는 이런 반쪽짜리 운행이…….

서울역에서 회차하고 수서에서 회차하고 두 개로 갈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네, 반쪽짜리 운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면 이용승객의 불편이나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 1조 7,000억 넘는 이자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 분쟁 가능성이 아마 대두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국토부와 좀 더 고민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교통실에서 져야 됩니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GTX 노선 공사는 국가철도공단 발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개월로 알고 있는데 3년이면 정말 큰일인데요. 이것 보통일이 아닌데요, 실장님?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보태면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분리돼 있다 이것도 한 원인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부에서 KTX 같은 것도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계획을 변경했다거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총 사업비 결정을 굉장히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착공 자체가 굉장히 늦어진 부분도 있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KTX 안 들어와서 공사 안 하면 더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부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바뀌고 이러다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 채무부담행위 승인하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지연에 따른 나중에 책임소재, 누가 더 돈을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장님, 이게 3년 동안이면 이용승객의 불편 또 민간사업자가 영업손실이 얼마나 나겠어요? 또한 1조 7,000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따져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서 정부와 저희가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 책임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부 책임도 있지만 서울시 책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꼼꼼히 따져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겸허히 받겠고요. 이 부분은 교통실에서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남권사업과하고, 그때 한번 증인으로 부르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내버스 현금승차 관련해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버스 현금승차 폐지를 교통실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조합에서 이야기해서 하는 겁니까?

버스조합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전임실장 있을 때 폐지를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행을 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안 대고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면 될 건데 꼭,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이런 부분도 일부 지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금 이용자가 0.8%밖에 안 되는데 무슨 코로나 전파 가능성 때문에 폐지한다고 그래요. 그건 글을 잘못 써놓은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핑계는 안 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내가 보고한 대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 카드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외국에서 관광을 왔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현금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영문으로 해서 안내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한글로 된 티머니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꼭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방법 뭐가 있어요?

지금 티머니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GS25라든가 여러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일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글로 된 티머니 앱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티머니 교통카드는 충전형이기 때문에요.

아, 사가지고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데는 지하철역에 있으니까 사가지고 하기가 쉽지만 일반적으로 버스 타고 그러면 그것 챙겨가지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티머니 교통카드가 각종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아니, 외국인이 금방 와서 뭐를 알아요?

외국인이 와서 물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국에 미리 와있던 일부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은 서로 교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에 한 명, 천에 한 명이라도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꼭 옳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몇 사람 안 되니까 폐지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연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보호를 해 줄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줘야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자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을 서울시에서 보호 안 해주면 누가 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공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교통공사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실에서 봤을 때 교통공사의 자구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자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력조정 부분도 있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수익성 창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놓고는 있는데 그 외에 교통실장님이 생각하는 교통공사에서 이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자구안이 있냐고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구안이라고 하면 인력조정 문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을 할 때 행안부가 요구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한 공사채를 서울시가 조기에 이관을 해서 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일정부분 경영자구안을 준비해서 행안부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교통공사 부족재원 1조 6,000억 유동성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5,000 얼마는 공사채 발행했지요?

네, 상반기에 5,014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7,134억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 당연직이사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최종적인 승인은 행안부에서 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서울시에서 나머지 2,600억을 추가로 인수해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사회 상정안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그 부분이 돼야만 연계될 건데 그걸 안 해 주니까 나머지 추가 이관 안 해가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그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5,014억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했고, 코로나 4단계 등 심화된 경영 손실로 인해서 하반기 부족부분 7,13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이 발행 7,134억 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조기에 이 부분을 이관 받아서 서울시 부채로 관리를 해라, 그리고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기업과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전액 이관 받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이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 얼마만 받고 나머지는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사채 발행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기업과에서도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협의가 되면 아마 행안부에서 공사채 하반기 발행부분은 바로 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당연직이사의 반대로 상정조차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되었더라면 서울시에서 2,600억을 추가 이관해서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할 건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한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당연직이사는 교통기획관과 재정기획관 두 사람이 가는데요 아마 재정기획관이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교통공사 지하철역에 광고했던 부분도 철거하고 명품역 만든다 뭐 한다 해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광고수입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또 시설공단은 지하에 있는 매장들 임대료 50% 지원하잖아요?

네.

50%만 받고,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설공단은. 그런데 교통공사도 50%씩 하고 있는데 그것 서울시에서 지원합니까?

아마 교통공사에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교통공사는 서울시 거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교통공사 이익이 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울시 거니까 이익이 났다면. 그런데 적자가 계속 1조 6,000억 정도 나는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계속 빼앗아 가요. 그러면서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광고수입,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 임차료 받은 수입 아니면 교통요금 받아서 하는 수입 이 부분이 다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대중교통요금도 올려 주지 않고 나머지 광고나 이런 것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뭘 가지고 교통공사 운영해야 됩니까?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문화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이신설 같은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유독 서울시가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정책들을 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요금을 통한 수입과 일정부분 광고를 통한 수입 그다음에 임대료를 통한 수입 그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아마 서울시가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수입을 잠식하면서도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임운송비 부분에 대해서도요 사실 교통공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겠지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해주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로비를 하려면 기재부에 해야 되겠지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기재부에서 안 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사실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60%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통공사는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이경전철 이런 부분도 다 100% 해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 줘야지, 정부에서 자기들이 재미 다 봐놓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어떤 분같이.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정책간담회 할 때도 우리 실장님 계셨지만 그때도 제가 교통공사 부분을 이야기했고 조찬간담회에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또 드렸어요. 이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위원이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교통공사가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데 그대로 방관만 하고 무조건 너희들 자구안 내라, 자구노력해라 뭐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없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상부에 보고하셔서 이 부분들은, 이 위가 아니고요.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숨통이 트일 거라…….

네, 저도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니 노사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통실 안으로 무임수송에 대한 일정 부분 서울시 보조 예산을 1,800억 정도 기조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회가 되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공사 쪽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교통공사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노조파업이 찬반투표로 한 80%에서 통과되었지요?

네, 지난주에 찬반투표를 해서 82%로 아마 파업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손실부분이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확보방안에서 보면 인력 효율화, 어떻게 인력을 줄여서 재정 경영을 하겠다는 발상이 노조에서도 그것 때문에도 얘기가 있고, 아까 우이신설선도 보면 거기도 인력 감축이 있어요. 애초에 그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책정한 것인데 힘들다고 해서 일자리를 없애서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통공사의 인력, 경영합리화 부분은 2019년도에 이미 교통공사 자체에서 1,600명을 조정하겠다고 자체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게 검토된 배경은 2016년도에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가 통합을 하면서 3년 후에는 각종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노조에서 발표한 것 보면 인력 감축을 공사에서는 1,539명 감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 8월 27일 인력을 또 뽑아요, 신규 인력을.

저희가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요 434명 신규인력 채용을 저희가 승인해 준 부분은…….

그러니까 정년으로 빠지고 해서 그런 인원 보충은 내가 알겠는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 천 몇 명을 감축하면서 또 뒤로는 새로 인력 뽑고…….

그러니까 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는 성격 차이가 있는데요. 인력 신규 채용은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다시 말하면 역사가 생겨서 근무인력이 필요한 부분들, 안전 분야 인력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신규 채용, 젊은 친구들을 채용하는 부분에서 약 420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인력 감축은 현재 현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2~3년 동안 정원을 축소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고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중교통 공익 서비스하는 최고의 지하철에서 그래도 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하철 경우는 무임승차로 해서 복지혜택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 그 재정이 빠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인력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요금인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렇죠, 실장님? 그 요금인상이 돼야지만 모든 게 풀리는데 요금인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만 정치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누적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번에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임승차하시는 분 중에서도 60세 이상은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는 조금 제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확보를 하는 게 낫지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재정확보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

요금인상 부분은 5년 동안 참 안타깝게도 인상이 못됐던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지난 2019년도에 경기도지사께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요금인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금인상 부분을 받았더라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는 그때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 무임승차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소득수준이 있는 분들 다시 말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차등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만…….

그것 좀 연구하셔 갖고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자체에 견인목적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셨지요, 6억 8,000인가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킥보드요 6억 8,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쓰라고 내려주신 거예요?

여장권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 견인을 하면 견인 대행업체에서 가져다주면 그 가져다준 것에 대해서 견인료를 구청에서 일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 20일부터 시행된 겁니까?

7월 15일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잠깐, PPT 좀 띄워주실래요, 조사관님. 킥보드에 대해서요. 지금 단속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길거리에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어요. 지자체 각 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킥보드 견인하는 업체가 기존에 차량,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보시면 차량업체가 저렇게 싣고 가요. 저게 몇 대 못 싣고 가다가도 떨어질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보관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구도 있지만 지정 안 된 데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킥보드 견인하는 차량을 새로 만들든지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차량 끌고 가는 견인차가 와서 저걸 실어가면, 공간도 없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가면 정리정돈을 해 주셔야지, 그냥 돈만 내려줘서 견인업체 너희가 견인해 가니까 그대로 쓰라 이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교통정책과장이 계속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고 지금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이나 뭘 내려주셔서 구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 나갈 때 차량은 어떤 것을 쓰고 어떻게 싣고 가라, 지금 따릉이 같은 것들은 그런 차량이 있잖아요?

네, 따릉이 운반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견인업체가 견인할 때 저런 차량을 쓰면 안 되지요.

제도적인 보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한 견인?

신고요?

네.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고는 QR을 태그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으로…….

QR을 태그하면 자동으로 신고창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QR을 태그를 해서 연결된 창에다 신고하는 것으로…….

핸드폰에 QR을 스캔하는 것을 킥보드에 있는 QR을 찍으면 자동으로 신고창이 나오냐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어플 깔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직접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들 잘 좀 보완하셔서 견인업체하고 합의를 잘 보셔서요, 저게 자동차 견인차량이지 킥보드 견인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인업체가 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차량을 이용해서 견인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런 것은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차량으로 해서 견인업체에다가, 저런 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 카카오택시가 택시시장에 들어올 때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노동자들과 상생하고 또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그런 약속 완전 팽개쳐버리고 고수입 그다음에 지네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돈을 받고 결국에는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방대한 회사가 돼 버렸습니다. 실례로 택시과와 제가 면담을 해 봤지만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칸막이 만드는 거 있지요?

네.

그 재정 같은 것도 카카오 자기네 회사에서 그런 것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 한번 조율해 볼 수 없으세요?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자기들 돈만 벌어가지 말고 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복지 차원에서 카카오업체에다가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카카오한테 일정부분에 대한 의존형의 사업들을 하게 되면 카카오의 사업성은 더 강화될 것이고 택시는 더 종속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거야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제 말씀은 카카오가 택시시장에 들어와서 방대한 업체가 돼서 수익만 내고 대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버스 현금통 행감 때도 질의한 게 있는데요. 유지비가 20억 들어간다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20억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20억을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현금통을 차에서 탈거를 하게 되면 혼자서 탈거를 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현금 일정부분 횡령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20억 가지고 기존에 현금통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그래서 그 현금통을 탈거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현금분산장소로 갖고 오게 되면 세 명이서 한 명은 감시를 하고 두 명이 현금통을 비우고 돈을 정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택시도 그렇고 대중교통 마을버스도 그렇고 현금을 안 써요. 코로나 시대에 접촉을 잘 안 하려는 시대이고 보시면 현금 들어오는 양이 없거든요. 아예 현금통이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그게 노사가 원했던 부분이에요. 실장님, 그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사가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시민 불편도 일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기간 동안 운영을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필요한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지요.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7페이지에 시내버스 임단협 결과의 내용이 있지요. 내용에 보니까 무사고포상금 16만 5,000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고 교육수당도 19시간 내 교육시간을 하면 44억 원, 총 110억하고 44억 해서 154억이네요?

네.

이게 다음 달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차 지원이 50만 원 해서 16억 5,000, 2차는 국비에서 80만 원 해서 24억 3,000.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포상금하고 교육수당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10시 이후 감축운행을 하고 있지요?

네, 20% 감축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동 강도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임금지급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재난지원금이 지금 130만 원이지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80 하면 130만 원인 거지요, 아까 시내버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4억인 것이고. 그러면 마을버스가 지금 계속 임금이 줄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처우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1차 지원금이 16억 5,000만 원이잖아요. 정확히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원해 준 게 총 16억 5,000 아니에요? 그 비용을 보면 시내버스는 매년 154억을 추가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을버스는. 그렇지요?

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계를 고려할 때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근거가 과연 합리적인 건지, 154억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마을버스에 더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마을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임단협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을 매년 협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되 무사고포상과 교육수당을 일부 보조하는 이런 식으로 올해 임금협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내버스의 처우개선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을버스보다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한 계획은 시에서 어느 정도…….

아쉽게도 마을버스는 저희가 준공영제틀을 운영하지 않다보니까 임단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버스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노사가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서울시는 그냥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임단협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임단협의 이 결과에 대해서 그냥 서울시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노사가 협의를 했지만 서울시도 일정부분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할 때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요비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다 이뤄지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음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이신설건에 대해서 도기본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이신설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도기본에서 용역을 선정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신설 연장선이 방학역에서 철도역 구조문제 때문에 1호선과 환승체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환승체계가 지금 어떻게 이뤄지는 거지요, 만약에 우이-방학 연장선이 구축이 되면?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현재 우이신설 연장선하고 경원선이 만나게 되는 방학역에서 환승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기본에서는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방학역에서 경원선하고 우이신설 연장선하고 어떻게 환승할 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이거 분명히 방학역까지 열차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바로 환승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B/C를 다시 받아야 된다, 비용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B/C를 다시 받게 돼버리면 GTX가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창동역까지 오는 GTX 때문에 오히려 B/C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다만 철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교통실이랑 도기본하고 업무분장 관계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는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관여를 하고 그 이후 기본계획부터 들어가는 부분들은 도기본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장선이 방학역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으로 다시 나와서 한참 걸어가서 환승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업무가 넘어가 있어서 오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교통실 차원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추가요금은 어떻게 발생할 건지 아니면 환승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동북선 연장도 방학역까지 그 사업도 제가 예전에 꾸준히 질의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방학역하고 우이신설 연장선, 동북선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건데 환승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환승체계상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도시교통실 차원에서도 같이 관여를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개통이 됐을 때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연장선도 마찬가지이고 동북선도 나중에 또 용역이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환승이 한 번에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받았던 교통공사 관련된 겁니다. CCTV 설치건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많고 혼잡도가 높은 역 내 아니면 지하철 내에서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자료를 저희도 미리 요구를 해서 봤더니 CCTV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율 0인 곳이 1호선, 3호선, 4호선이고요 그다음에 5호선, 6호선, 8호선은 10%도 안 되는 설치율을 가졌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도 사실은 옛말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에 저희가 질의를 하면 반드시 예산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총 주관하고 있는 교통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 저희가 보면 도시철도법이나 아니면 철도안전법에 의하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2026년까지 그것도 신차 구매한 곳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것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재 시민들은 대부분 지하철 전동차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들이 의외로 많아서 저희도 놀랐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전체 3,869칸 중에서 약 4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이 최근 5년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신차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CCTV가 빌트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328량은 신차 교체와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전동차 다시 말하면 1,060칸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저희가 전체 해서 서울시 예산 잡아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오늘 감추경이었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계속 전동차 구매라든지 재정이 결국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만 많이 충분하다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편리함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정적인 재정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 교체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더 탈 수 있는 것들은 또 구매가 늦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필수적인 사업들이 또 딜레이가 되고 지체되고 그러다가 저희가 정말 소를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를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처음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속적이고 방대하고 그다음에 예산규모라든지 아니면 책임적인 부분에서 의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일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교통실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동차 CCTV 설치 부분은 가능한 시예산 투여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2023년까지는 기존 차에 대해서 전체 설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하철보안관 27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권한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제재를 하고, 일정부분 인신적인 상태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곧 그게 개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찾아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한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장님께 사실 확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쏘카, 그린카, 나눔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적용 차량손해면책제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지고 했다 하더라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들은 답변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협약을 했을 때 우리가 공유서비스를 같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갖고 서울시는 공간적인 부분을 협조했고 또 업체에서는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했을 텐데 결국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저희한테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그럴 때 저희가 자기부담을 덜하고자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 공유서비스가 과연 저희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협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서울시가 시민들을 우선배려하는 마음으로 협약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쏘카, 나눔카는 카셰어링 차원에서 대중교통 다시 말하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차량 공유를 통해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인데요 초창기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은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부분을 일정부분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차량운행사는 시민들과의 저렴, 효율적인 차량 배분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협약을 했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이용자의 관계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12개 항목에 대한 보험 미포함 문제부터 해서 여러 면책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다행히 내년에 저희가 공유업체하고 다시 일정부분 협약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적정하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이런 부분들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까 보험이라든가 신체적인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보상들이 일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공유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들이 상장까지 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 규모만큼 사회적 책임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같이 적극 관여하고 또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강북횡단선 그다음에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꽤 오래 딜레이가 되었던 소식을 저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저희 지역주민이든 여기 해당 노선에 관련된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내용들인데 그동안 서울시 교통실의 직원분들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대신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역적인 요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재부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소통을 많이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P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PM 업체들이 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실 관련규정이 미비된 상황에서 어쨌든 사업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들 특히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청회 그리고 업체들 간의 간담회를 거쳐서 견인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지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짚고자 하는데 한 달간 신고 5,467건 중 5,446건 99.6%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 자체수거 2,646건과 견인 2,800건 모두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처리가 된 건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조치 21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죠?

이것은 업체에서 제공한 PM이 아니고 개인이 타고 가다가 파킹해 놓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 개인PM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조치를 했다?

네.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몇 건이 업체에서 3시간 이내에 자체수거된 건수인지, 아니면 견인업체 처리 건수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즉시견인 건수들이나?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현재는, 아까 여쭤보셨던 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한 부분하고 견인업체가 했던 부분하고…….

신고 있겠지요?

네. 그 비율이 사실 한 8 대 2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은 뭔가요?

8이 견인업체입니다.

견인업체죠?

네.

뭔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방치가 되었을 때 특히 즉시견인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견인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은 신속하게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아마 견인업체에서 바로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저희가 견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실질적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또 도로교통법이라는 법 근거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요건들이 필요하지요. 좀 글자가 작게 보이지만 아마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고 있을 것 등해서 6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지요.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인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숙고를 해서 견인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즉시견인의 문제가 견인업체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견인할 때 절차가 있지요? 이것도 행정행위 아닙니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시면…….

그러니까 신고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동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이동명령을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자가…….

그렇지요?

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이동명령을 하거나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견인 등 조치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즉시견인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서울시에 어쨌든 조금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견인업체들이 임의로 판단하고 그것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체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 견인절차에 부합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현재 견인 조례에서는 차의 견인에 대해서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있죠, 36조에 있지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행은 하는데 단속권한이라든지 나름대로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다 위임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인업체가 할 수는 없지만 경찰청 유권해석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경찰청 공문 유권해석이 민간 견인업체에서 견인여부를 판단해서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요? 제대로 분석을 하셨습니까, 공문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지요. 견인료 이 부분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견인업체들의 작위적 신고 의심 사례들이 제법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짚고 싶고, 솔직히 쥐를 잡기 위해서 장독을 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즉시견인구역 5개 구역의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해서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즉시견인구역에서 견인업체들이 즉시견인을 할 때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들이 즉시견인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PM업체랑 자치구랑 서울시랑 해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서를 견인업체랑 맺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 저런 불법사례들을 2회 이상 하게 되면 협약을 해지해서 추후에 PM 견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 견인업체들의 이런 불법적인 즉시견인 부분들은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자료화면 넘겨주시지요. 신고가 되었는데 보통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저기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갈까요? 참 저것도 보면 이상하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고요. 다음 하나 넘겨주십시오. 실장님, 한번 보세요. 견인업체들이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해서 PM을 견인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맞아요,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PM의 무분별한 방치를 저희가 어쨌든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견인업체들의 저런 전횡은 기본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제가 공청회 끝내고 나서 그 당시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우리 견인 조례도 통과시킬 것이고 사실 시민들의 PM 이용문화 자체가 제고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지요?

캠페인 부분은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네.

그것도 사실 저희가 시민들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견인업체와 PM업체 간에 저런 다툼만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캠페인을 통한 어떤 이용자 행태의 변화,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PM업체들도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보행자들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즉시견인구역에 주차돼 있는 개인 소유의 PM, 자전거, 저기도 보이시지요? 오토바이,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하셔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쥐를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들, 장독을 깨서 피해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향후 이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한다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러면 지방정부도 같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배정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실 특히 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사업으로 지정될 사업들이 굉장히 상위에 많이 랭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실무부서에서 부담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작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서 의욕적으로 추진 못하게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탄소중립특위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도시교통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관련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PM과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M이 보행자들의 보행 불편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가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고 견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인업체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무작위적이고 불법적인 견인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정부분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들을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식의 도를 벗어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견인업체들한테 일방적으로 견인을 맡겨 놓고는 있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미스터리 쇼퍼처럼 견인 상황을 무작위적으로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나치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정착이 돼야만 견인업체도 같이 가고 PM업체도 살고 또 이용하는 시민도 공존하는 삼각트라이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한 축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아마 개인 PM 공유사업은 좌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6억 8,000이라는 큰 금액을 지자체에 내린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로 해야 될 것은 PM 사업을 우리가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용문화를 확실하게 수립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다각적으로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1~2개월 정도 업체별로 견인한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난 물량이 나온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이어서 정지권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지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이동장치 PM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견인하는데 견인료를 4만 원 받나요?

네, 4만 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800건인데 수입은 없나요?

수입은 구청에 납부가 되고 구청에서 견인업체에 일정부분 비율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전혀 안 들어오나요?

시로는 안 들어오고 견인업체에서 보관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구로 다 들어가네요, 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PM은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방치돼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PM도 어느 정도 도로점용료를 받든지 해서 자전거처럼 거치대를 설치해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PM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일정부분에 거치대를 설치해서 관리하게 되면 또 물량 배분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분명히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 데나 방치하다보니까 집결지를, 쉽게 얘기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꺼번에 집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가 쓰러지게 되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 쓰러집니다, 그게 이동장치의 무게 때문에. 하나가 딱 넘어지면 전체가 그 무게로 넘어져버려요. 그런데 그걸 저도 한번 다 일으켜 세우려고 했더니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업체들한테 일정분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거치대를 만드는 허가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저기에다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몇 개씩 몇 개씩 방치하게 되면 현재 있는 것보다, 견인한 것보다 더 안 좋다,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 받고 자전거 거치대처럼 허가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서초구청에서 자체적으로 PM 거치대를 설치해서 아마 운영한 부분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점용료는 받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서초구 사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 공공분야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파악을 해 보겠고요, 공유업체와도 그 부분은 비용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처럼 거치대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헬멧까지 같이 안전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개발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공유업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도 저희가 제시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는 길이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과장님, 자전거전용도로가 몇 군데가 아니고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60km 정도 됩니다.

260km요. 잘 되어 있나요?

자전거도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한강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한강사업소이고…….

관리주체는 그렇습니다.

중랑천에 있는 것은 하천관리과이고, 그러나요?

중랑천은 자치구 경계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나요?

네.

하천관리과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강본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각 자치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관리하더라도 중랑천은 똑같은 형태로 다 되어 있던데…….

그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 매뉴얼이 있고요 행안부 지침이나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속도제한, 속도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에 대한 속도제한은 없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PM이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속도제한은 없고요.

그런데 왜 중랑천이나 이런 데 보면 20㎞로 되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당 관리주체에서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하는 거예요?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을 준수해 달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과장님, 저도 중랑천에서 운동하다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건널목이 있어요. 거기를 건너려다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동호회에서 한 20~30명씩 딱 가거든요. 그러면 건너려고 하면 그분들이 가고 있어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건너면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욕설부터 해서 심하게 합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건널목은 무용지물이에요. 저 그런 곳에 사고 난 걸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 그분들은 자전거를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주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가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가령 사람이 건너려 하면 그분들은 화나서 욕설부터 시작해서 심한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실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전용도로만 만들었지 자전거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예산 쓰는 것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표시라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 라이더들의 고속주행에 대해서는 그걸 대비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뉴얼 개정할 때 그런 교차로의 상충구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골식 그런 부분을 두거나 아니면 S자형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프라적으로 자전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직선방향에서는 20~30㎞/h 달리고 그러는데 곡선방향에서는 속도를 줄이겠지요?

네.

그렇지만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 방지턱은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 건널목이 가까워지면 좀 자전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지,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널목은 건널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 진입하다가 위험한 지역가면 덜덜덜 떨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표시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건널목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실에서는 좀 신경 써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뉴얼 개정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을 짜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그런데 교육만 1억 5,000 예산이 들어갔어요, 안전교육시키는 데만.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속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해서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그 부분을 속도를 재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자전거등록제 발의도 했지만 아직 그게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여러 부분까지 감안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앞서 질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방학역에 환승구축계획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의견을…….

도시교통실 얘기하고 도기본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같이 안을 만들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도 서비스를 시내버스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하셨지요?

네.

BIT를 추가 도입해서 설치율을 55%까지 높인다고 했는데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류소 환경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BIT도 물론 중요하고, 또 물론 승차대까지 스마트쉘터 같은 근사한 아주 좋은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자조차도 없거든요, 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특성상 도로가 좁고 경사도 때문에 힘든 여건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셔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 마을버스정류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처럼 획일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적당한 보폭이 확보된 공간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BIT도 설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를 가릴 수 있는 휴게시설도 일정부분 넣어서 시내버스 수준과 비슷할 정도까지 서비스가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통신호제어기가 이번에 전수점검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목적이 무엇이지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전수점검.

죄송합니다만 운영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에서는 모순이라고 해서 제어기 내부의 오류로 인해서 신호가 점멸이 되거나 소등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전수조사 이게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처음이죠?

사실은 그동안에…….

금방 신호 모순 오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민들의 신고나 현장에 있는 경찰에 의해서 점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어기 전체를 전수검사하는 첫 번째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저도 사실 놀라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히 업체에다가 유지보수만 맡긴 거죠?

네,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죠, 47억?

네, 50억가량 하고 있습니다.

50억가량 하는 건데 단순히 용역업체에만 맡겨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요?

네, 현장에 있는 경찰서 경찰들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점검 없이 그렇게 맡기는 방식이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개선될 거로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지보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언제 또 전수점검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저희가 제어기를 현장에서 시민들에 의해서나 전수검사를 통해서 성능을 검토하고 있지만 SISO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어기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점멸상태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컴퓨터에서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나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네,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 정도가 노후화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울시 총?

노후화라기보다는 현재 제어기는 2004년형 제어기와 2010년형 제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04년형 제어기가 한 32% 정도, 전체 4,200대 중에 한 32%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100대 교체 예정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대면 계획이, 총 4,200대. 그러면 계획에 예산방향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100대씩 해서 이게 언제…….

그런데 최근에 2010년형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CITS사업이 가능한 제어기다 보니까 교통정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사업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일정부분 교체한 바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기가 보니까 신설 및 교체가 100대예요, 무조건 교체가 아니라 신설. 신설하고 교체하고 합해서 100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설은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신설이 되는 거예요?

교차로가 새로 신설이 되거나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나요, 그게?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1년에 100대로 그게 가능해요? 소화가, 더 필요하지…….

네,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고 있는데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였으면 미리 점검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 컴팩트시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SH공사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집행부석을 보며) 기본계획 수립단계죠?

SH가 일은 하더라도…….

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고요.

도시교통실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공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차고지와 수소충전소 부분이 있어서 거기 협의체에 우리 교통실이 들어가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 건은 지금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만 들어가 있고요 아무것도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하겠다고 정책적인 의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공영차고지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형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충전시설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위치적인 타당성 때문에 넣자라고 들어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연히 차고지니까 충전소가 필요한데 거기 행복주택이 758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위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6층이 건설되는데 지하에는 버스 300대가 들어오고요 버스운전원들만 제가 알기로 1,000명이에요. 그리고 지상에 758세대가 들어오고 그 인근에 주택단지가 전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환경문제로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은 맞는데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안전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앞으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과연 차고지 위에 공영주택을 짓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지부터하고 또 차고지가 있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충전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과연 수소충전소라는 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할 때 공영주택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앞으로 굉장한 고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구상 정도에 머물러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진행상황을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758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인가 별도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도시교통실에서 관장을 해 주셔야 되니까 현재 진행상황이랄지 아까 수소충전소 문제, 특히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소통이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의견수렴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보면 2021년도 시내버스 임단협 결과 여기 나와 있거든요. 추진경과, 임단협 결과 임금, 단체협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로 돼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게 임금, 주5일제 도입 그다음에 식비 명문화, 교육수당 신설 등 노사 간 쟁점인데, 식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식대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현재 노측에서 요구한 것처럼 식비를 기타 복리후생비 속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식비로 명시적으로 제시해서 달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보면 분리해서 가는 게 맞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단지 이 부분을 분리하기보다는 정말로 식사의 퀄리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이번에 임단협에서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일정한 부분 TF를 구성해서 식사의 조리과정과 그다음에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식대 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 복리비에 일괄로 정산이 되잖아요. 거기에 운전직 인건비 내에 기타 복리비로 해서 식대, 피복비, 상조비로 해서 1만 1,000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표준운송원가상에. 그런데 1만 1,000원 중에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보통 3,000원 정도로 식대를 잡고 있더라고요. 3,000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식사 질은 1,000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저도 한번 차고지에 가서 봤는데, 그래서 운전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3,000원짜리도 아닌데 식대가 3,000원 편성돼 있다, 우선 질도 문제지만 과연 이게 관리감독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대는 표준운송원가상에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만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질을 높여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적이기 때문에요 기사들이 건강하게 식사를 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얼마라고 책정해서 명기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사업주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들은 사측조합에서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측에다 공고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고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게 버스정책과장님 작년부터 말씀하시고 올해 초에도 저희들이 몇 번 말하면 곧 용역결과 나온다, 나온다 저희들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1년 내내. 제가 상반기에 물어봤을 때도 8월 말 되면 용역결과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TF 또 구성했네요?

이 부분은 용역에 담아서 검토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식대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임단협을 하면서 식사 질 개선을 위한 TF를 노사가 합의해서 구성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식사의 가이드라인이 사측에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버스중앙차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버스가변차로 정류소는 제가 볼 때는 환경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차선 있는 데는 넓은 데만 있지 거의 가변차로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BIT랄지 의자랄지 이런 시설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변차로에 대한 정류시설 개선은 BTO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2010년도에 KT와 광인에서 제안을 받아서 서울 가변정류소의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도로폭이라든가 지역상권과의 마찰이 안 되는 부분 이런 위치를 선정해서 거의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설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치는 지금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연간 예산을 적정히 잡아서 기존 시설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송파에서 제가 보면 중앙차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건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설령 고장이 났더라도 빨리 안 고쳐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청 의견도 들어보시고 가변차로정류소도 환경개선을 해 주십시오.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설개선이 같이 추가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여러 가지 민간사업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버스 질의를 하려다가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버스 질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외부광고 있지요, 실장님. 택시업계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택시 외부광고가 규정이나 방침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부광고라든지 현재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는 광고들 보면 LED광고를 지붕에다 단 게 있고 또 외부에 부착해서 다니는 광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책관으로 있을 때 택시 문에 부착하는 외부광고를 처음으로 허용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체 문의 2분의 1 정도의 크기로 광고를 하도록 했고 지금 그 부분은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택시 천장에 일정부분 규모의 LED시설이 들어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게 갓등광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389대가 시범적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수입으로 해서 업체에 많은 수입이 있지요?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배분이 외부광고는 노사가 합의해서 배분하는데 LED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노사배분이 안 되고 있는…….

택시 문에 부착하는 광고는 이미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적정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택시 갓등광고의 경우에는 아마 회사별로 차이도 있지만 그 부분은 노사 간에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규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택시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대형택시도 있고 카카오 벤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장님도 어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셨겠지만 명품, 실례로 구찌나 샤넬 같은 외부광고를 해서 명품택시처럼 다니는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지요? 택시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외국에서?

네.

지금 그것을 하려면 교통실에서 어떤 식의 방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특별하게 방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건데요 대형택시 업체에서 서울시 규정이나 방침 때문에 명품광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가뜩이나 회사가 힘든데 그것 때문에 못 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달려고 해도 규정이라는 게 걸려있어서 못하고 있고……. 사진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조사관님. 카카오는 저거 횡포 아닙니까? 카카오 저거는 광고예요. 저거는 서울시 허가 받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실장님, 저거 광고로 보십니까? 저것 카카오의 상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카오업체에서 서울시 허가 받고 대형택시에도 저렇게…….

과장님 나오세요.

서울시에서 허가 받은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아닌데 실례로 작년에 교통실에서 방침 풀어주셔서 I.M택시 같은 대형택시가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T, 카카오블루 이런 부분들은 택시산업의 혁신플랫폼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등록과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약간 국토부의 법망을, 저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일반 힘든 법인업체에서 대형택시를 카카오 대적으로 해서 운행을 하는데 거기도 명품광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에서의 규제와 서울시의 규제에 차이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풀어서 힘든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택시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나 마을버스는 지원금이 나가지만 택시는 지금 지원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라도 규정을 바꿔서 업체가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서울시내에서도 유럽처럼 명품광고가 다니게끔 하면 시내가 얼마나 멋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하고 우선 조합과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재 카카오가 국가의 승인과 등록 하에서 지자체의 기준을 벗어나면서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거는 자기 회사를 광고하는 모습이지, 저거는 서울시에서 제재를 안 하고…….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기존에 일반 법인이나 대형택시 끄시는 분들도 광고를 하게끔 해 주시면, 하게 되면 노사가 배분이 있겠지요. 그런 규정을 바꾸셔가지고, 명품회사에서 의뢰는 왔는데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하고 싶은데 딱 카니발택시가 필요하대요. 일반 빨간 택시에다는 못하겠고, 그런데 시에 있는 규칙이나 규정 때문에 진입을 못하니까 그것만 풀어주면 본인들도 가격을 맞춰서 광고를 하겠다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아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기존 택시시장의 광고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택시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T도 그 규정에다 맞추면 저것도 그림 못 그리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전부 승인 받아서 하다보니까 일반택시에서 볼 때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이 있습니다.

법인택시나 일반택시에 지원을 못해줄 망정 사업이 잘 되게끔 해 줄 수 있는 것도 서울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과장님, 우리 실내에도 카카오 광고판이 게시가 돼 있는데 그것도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택시정책과장 정한호입니다.

실내에도 달려있더라고요?

실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봐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막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실내에도 실내등 뒤쪽에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규제조항은 없나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부에서나 상급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나 공식문서로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광고를 실내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데요.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른 업체의 광고라면 명확한 불법인데 자기네 회사 CI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발견되면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든 또는 관련법령의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브랜드라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I.M택시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대부분 플랫폼 택시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는 데는 CI를 다 붙이고…….

그러면 향후 법인택시들 중에서 CI를 개발하면 그걸 다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택시회사들은 그런 CI는 없고 택시명만 조그맣게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만일 법인택시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브랜드 네이밍화를 하겠다 그러면 또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 카카오T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개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택시업계도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는 저것 하려면 돈 내야 되지요, 택시 카카오회사에?

네, 그렇습니다.

참, 카카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저는 1분이면 됩니다. 김규룡 과장님 전화번호가 틀리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여기 다르고요. 그다음에 주차계획과장님이 박진용 과장님이 아니시지 않아요?

네,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간부명단 보고 제가 이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토바이가 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의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보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잖아요. 정지선을 뒤로 백을 해서 오토바이를 먼저 앞에 세워놓고 차들 정지선에 하잖아요?

네.

작년인가 언젠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우리 교통실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지로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차 사이에 끼고 하는 것보다는 차 정지선을 뒤로 빼고 오토바이 정지를 앞에서 서게끔, 외국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남아 가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사고가 덜 나고 낫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규제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편리하고, 요즘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차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잘되면 예산을 세워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니까 마을버스 일일 운송원가가 41만 1,000원 아니지요?

네, 운송원가와 지원원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일 운송원가 이렇게 해놓아서……. 45만 7,000원인데 2019년도에 책정한 것 아닙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