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광덕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등 관련 정책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들과의 조정ㆍ협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네. 도시정책관 윤성진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광명ㆍ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 오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오광덕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된 후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최초에 1,563만 ㎡가 지정되었으나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특별관리지역에서 일부가 제척되고 현재는 1,314만 ㎡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에서 약 96%인 1,271만 ㎡가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해당합니다. 2쪽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현황도입니다. 취락지구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특별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 지정해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수도권 남부권에 거점도시를 구현하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약 384만 평에 7만 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광명시, 시흥시, LH와 함께 관계기관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UCP회의를 통해서 도시 콘셉트 및 개발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방정부 주도의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취락현황입니다. 취락현황은 총 23개소로 광명시에 13개소, 시흥시에 10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유인물 6쪽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 해제지구 내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의 제조공장 및 유통업체를 이전ㆍ정비하고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업종 배치를 통한 경기 서남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경기도는 광명시, 시흥시, LH, GH와 함께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의 공동 구축을 위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공동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경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원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및 유통단지는 부지조성공사가 거의 착공되었고 하반기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착공되고 주거단지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서남부와 환황해권을 잇는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재 주거단지인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윤성진 도시정책관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이라든가 도로망의 어떤 변화들 관련된 계획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료요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규모 제조공장, 유통업체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제조공장 같은 경우에 이전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산업단지 내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취락지구 내에서 산재돼 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좀 영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단화하게 되면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산단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고 영세하다고 했는데 세제혜택만 줘 가지고 이렇게 이전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주택지도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산업단지 업무를 해 왔는데요, 예전에 해 봤는데 조성원가 공급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업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첨단기술업종이 아닌 경우는 거기 가기 어렵습니까?

위원님,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도면에 보시면요.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유통업무단지가 있고요, 그 배후주거단지 이 네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산업단지에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직주근접으로 첨단 굴뚝산업이 없는 제조업, 지식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건데 첨단산업단지에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기술을 배치한다고, 그 첨단기술에 대한 부분 그게 몇 가지로 나와 있나요, 정확하니? 어떤 걸 첨단…….

지금 여기 AI라든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산업 같은 것들. 기존에 굴뚝으로 상징되는 제조업을 제외하고 그런 인적자원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최근의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IT, BT산업 그런 것들이 첨단산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 안에 입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장대석 위원님.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광명ㆍ시흥 신도시 관련된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신도시로 지정이 된 거는 결국은 주거문제 때문에 다시 지정이 된 거죠?

네.

약 7만 세대면 작게는 15만 명에서 21만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로 따지자면 약 20위권의 도시가 되는 건데 아마 오산 정도 규모, 인구상으로 보면 도시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 주변에 보면 신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계, 목감, 장현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역세권 내지는 뉴타운 이런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신도시에는 굉장히 젊은 층들의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한테 고급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역할,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경기도만의 생각으로 그런 첨단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지자체, 광명ㆍ시흥 지자체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좀 하셔야 되고 또 더불어 이 신도시에 사는 많은 젊은 층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특별관리지역에서 일부를 진행하다가 아마 주거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건 아시겠지만 좀 저렴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좀 저렴하게 공공으로 분양하고 임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젊은 청년들이나 말씀하신 분들이 와서 가깝게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도 관련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 입주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광명 쪽에서도 판교처럼 성공사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수요자 중심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 업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목감이나 장현, 은계 내지는 광명 신도시 쪽에 있는 젊은 층들과의 어떤 정책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소위 우리나라에 잘나가는 벤처기업들의 어떤 리더들과도 소통하시면서 이쪽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와 광명ㆍ시흥 신도시 쪽에 이분들의 욕구에 맞는 단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만 명이 신도시에 들어왔을 때 교통체증 문제 내지는,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교통과 편의시설 관련된 준비들이 항상 도시를 만들고 나서는 교통문제라든가 전철문제 내지는 여기까지, 광명ㆍ시흥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시흥이나 광명에서도 여기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이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다양한 많은 인구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만약에 신도시가 되고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제대로만 구성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갈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철망이라든가 교통망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작년 1년 동안에 국토교통부에 인사교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광역교통 개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가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도시가 지정될 때부터 아마 이 교통망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 쪽에서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계획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래도 아시겠지만 남북철도 연결이라든지 1호선, 2호선, 7호선과의 연계 그다음에 GTX-B노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등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대중교통 체계를 BRT 전용으로 하면서 또 서울시 BRT 체계와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좀 막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확장계획 그런 것들을 일단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세울 때 대광위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명ㆍ시흥 신도시 주변에 42번 국도가 지나가요. 지금도 많이 막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더 막히게 될까 봐 참 많은 걱정들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잘 세워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광명ㆍ시흥 신도시를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공장들 내지는 기업체들이 테크노밸리로 이전하는 계획이잖아요.

맞습니다.

다 못 들어가죠?

네. 다 못 들어갑니다, 사실.

네, 다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 광명ㆍ시흥 신도시에 있는 공장들이 테크노밸리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또 기존에 있는 공장건물에 새로운 영세업종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것들은 새로운 도시가 창출되게 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광명ㆍ시흥 신도시 특별위원회 준비를 정말 잘해 주신 우리 오광덕 위원장님과 정대운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특별관리지역 그리고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하고 연장선상에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이라는,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준비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면적의 차이가 좀 눈에 띄는데요. 1페이지하고 3페이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면적 1,314만 4,000㎡는 384만 평이 아니라 397만 6,000여 평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건가요?

아니, 단위환산으로 했기 때문에 착오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있는 1,271만 1,000㎡가 말 그대로 384만여 평이 맞거든요. 근데 앞에 1페이지에 있는 1,314만 4,000㎡는 당연히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아마 뒤에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죄송하고요. 그것도 면적 차이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 들어보죠. 사업부지하고 특별관리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관계공무원, 도시정책관에게 개별설명)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 했었어야 되는데요. 뒤에 것이 384만 평 환산하면 맞고요, 397만 평으로 조금 더 앞에 것이…….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특별관리지역이 조금 오버됐다 그렇게 정정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나중에 다시 한번 잡아 주시고요.

네, 숫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북철도에 대한 부분이 신도시에 반영되어 있어요. 4페이지에 보시면 오류동역부터 시작해서 서울 항동지구를 지나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자료죠?

네, 일단은…….

고시…….

발표할 때 남북철도를, 남북을 연결하는 기존 철도망과 연결하는 계획을 일단은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고시한 자료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이미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준비해 가지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만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부천의 옥길지구에 지금 현재 많은 인원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하고 근접한 거리에 역이 하나 생기는 부분이 필요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광명ㆍ시흥 신도시를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광명ㆍ시흥, 부천이 다 잘돼야 되고 잘사는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류도 원활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 옥길지구를 거쳐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우리가 요청해 봄 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 신안산선 공용예정인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에 학온 지하철역 예정 역이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하부에 보면 지금 어디 남북철도가 물린 데가 없어요. 그건 아직 보류상태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온역 말씀하시는 거죠?

학온역 말고. 지금 현재 오류동역에서 출발하게 된 남북철도가, 이것도 물론 가상 선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하부에 테크노밸리가 끝나는 지점 왼쪽에 보면 거기에서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안산선하고 물릴 거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무자들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북을 연결하는 망에 대한 것들은 발표 때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세부적인 노선은 아마 검토 중에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대운 도의원님께서 광명의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지역민들과 한결같이 노력해 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취락마을에 대한 재정비 추진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LH도 밍기적, 경기도 도시공사도 쳐다보고 또 하나는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광명시만 속앓이를 하고 있었고 정대운 도의원이 지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제대로 된, 계획대로 된 추진을 요청해 왔었고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취락지구가 이미 다 포함돼서 고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환지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지 않고 멈추는 건가요?

일단은 취락지구에 관련된 것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광명ㆍ시흥지구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LH 쪽에서 공공개발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14개 구역 중에서 광명ㆍ시흥 포함해서 12개 구역은 LH 쪽에 있는 공공개발을 찬성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2개 지구 정도만 지금 환지방식으로 기존대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광명시 쪽에서 반려가 되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2건 다 1심에서는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건의 취락지구는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소한 데는 어디가 패소했나요?

지금 원광명하고 두길입니다.

광명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묻어둘 수는 없는 것이 한계가 있고 고민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면서 터전을 잃지 않도록 그런 계획도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단순히 고민만 해서 끝날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그림이 추진되어 가는 와중에 계속 논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Go다, Stop이다 이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개발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으면서 환지방식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LH 쪽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인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해 주십시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공택지 발표를 21년 2월 24일 날 발표를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구지정 말씀…….

이후로.

이후로요?

네.

이후로 일단은 관련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해 가지고요. 관계기관들끼리 해서 월 1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TF 회의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와 LH 쪽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토지보상협의회 전까지 구성해서 광명ㆍ시흥 주민들 4명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 저희 경기도 그다음에 시흥시ㆍ광명시 그다음에 LH 담당자 4명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광명시 주민하고 우리 경기도청의 TF팀은 몇 명이나 지금 구성돼 있죠?

TF팀이요?

네.

현재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참여기관이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가 되겠습니다.

도청 직원들은 몇 분이나…….

지금 경기도는 정책관 저도 있고요. 관련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의 시간이 지났고요. TF팀 회의는 몇 회나 지금 하셨나요?

현재는 킥오프까지 해서 3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많이 못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은 지구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구계획이라고 하죠. 지구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MP라고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래너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참여해서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 발표를 하고 지금 11년을 여튼 간에 이 사업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는 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봤더니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승인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양평도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지구단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될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거센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정하는 것하고요. 또 바운더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까지 하고 대충 바운더리는 결정하지만 그 부분에서 군사시설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처리 이런 것들, 도시계획적으로 이 바운더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결정 이런 걸 따지다 보면 평균적으로 이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에만 1년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차로 발표했던 것들이 올해 그다음에 어제 발표한 것 남양주 왕숙1ㆍ2하고 하남 교산 개발계획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지구지정까지는 보통 한 1년 정도는 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구단위 그게 민간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이 2년 걸린대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 민간인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경기도가 기존의 그 틀을 깨서 사실은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제가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특별분양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아요. 뭐냐 하면 특별분양의 자격을 지금 어떻게……. 경기도의 특별분양 자격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특별분양…….

특별분양을 하면 특별분양에 해당되는 자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 결혼해서 임신하면 1순위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사실 아파트 값이 지금 평당 최소한 3,000만 원 가니까 9억, 10억대 되잖아요, 분양가가. 그걸 못 산다는 얘기죠. 결국은 금수저,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의 능력이 되는 사람만 아파트를 산다, 특별분양권을 줘도 실질적으로 서민은 구입하지 못한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사실은 좀 연구해 봐야 될 문제여서 경기도 입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공임대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이나 이런 데 복합개발 형태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유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집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토지임대부분양형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간에 주택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투기가 아닌 우리 국민이, 도민이 정말 그냥 생활하는 그쪽으로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요새 이 주택문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1가구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계시죠?

1가구 예상…….

한 가구에 몇 명이 사는 걸로, 인구.

지금 시군 기본계획마다 다르긴 한데 2명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국토부에서는 2.75를 하고요, 약 3을 하고. 지역에 따라 갭은 있어요. 근데 민간업체가 지금 한 것은 1.73~1.75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이 정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주택이 부족한 거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한 가구에 몇 명이 살고 앞으로 우리 주거생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해야지 실질적으로 주택의 부족현상이 지금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한 가구에 몇 명이 사는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아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반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일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쪽에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은 사업준공이 31년 12월이고요. 6쪽에 보면 주거단지 학온지구는 2026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것은 기존의 광명테크노밸리 사업에 배후주거단지라고 학온지구가 기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빨리 가는 거고요. 지금 공공주택지구 광명ㆍ시흥하고는 좀 바운더리는 같이 있는, 아니 연접으로 있는데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수도권이고 또 면적도 크지 않아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분양을 잘 하기 위한 무슨 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이쪽 단지는 조금, 위원님 걱정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좀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는 많은데 단지, 원래 광명ㆍ시흥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기업체 수는 많은데 저희가 현재 테크노밸리상에 수용할 수 있는 기업체 분양할 수 있는 단지가 더 적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전체적인 나머지 기업들 수용하는 문제가 조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택 포승단지 이런 거 보면 분양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광명이고 수도권에 근접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잘될 것 같은데 좀 효과가 있도록 제조업의 업종이라든지 첨단산업단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선택을 미리 잘 선택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대석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한 가구당 몇 명 정도 될 것인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첨가로 말씀드리면 인구 예측이 잘못되면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집 옆에 학교가 있다라고 다 광고해서 분양한 다음에 “학생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학교 설립이 어렵거든요. 이런 계획들도 정말 치밀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분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 수 모자랍니다.” 내지는, 이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거 허위 분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사업 일정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에게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고 또 향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도민들은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신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 등이 광명ㆍ시흥신도시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광명ㆍ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위원회와 도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경 광명ㆍ시흥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