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8월 20일 철원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철원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철원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 철원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8월 25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6일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철원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소득 하위 93.5%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6.5%의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민 화합 차원에서 20만 원의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감염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피해 누적과 군민 피로도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피해 회복 재원이 절실함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규모는 기정예산 5,633억 원보다 111억 원을 증액한 5,7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85억 원보다 111억 원을 증액한 5,496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4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7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82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100만 원, 물건비 3,900만 원, 경상이전비 1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우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비목별 편성 내용입니다. 보조인력 인건비 3,100만 원, 철원사랑상품권 발행비용 1,400만 원, 장비임차료에 160만 원, 상생지원금 홍보비에 98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102억 7,300만 원, 이의신청자 및 등록외국인 지급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비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재난기본소득운영비 1,300만 원, 철원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에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10억 8,422만 3,000원을 증액한 5,496억 3,3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17억 8,715만 8,000원을 증액한 2,191억 9,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82억 6,405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기획감사실 소관 10억 3,300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한 총 2,116억 8,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110억 8,4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187억 2,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 외 인건비로 3,133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2,548만 5,000원, 일반보전금으로 104억 4,600만 원 등 총 105억 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5억 6,780만 원 등 총 5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앞에서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이거 관련 법 검토는 제출한 자료 외에는 관련 법 검토, 추가 관련 법 검토 같은 사항은 있었나요?

제출한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관련 법은 그냥 국가지원재난법 거기에 관련 법만 하셨다?

예.

만약에 향후에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국가 정책에서 국민을 상대로 88%만 지급하는 국가 정책에 우리는 12% 더해서 다 주는 것으로 됐잖아요?

예.

2,839명까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급하실 그런 생각을, 물론 가정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아마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가고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그때 가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다시 하겠다?

예,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정 하에 이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하신데, 아까 다른 의원님의 질의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 배경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왜 5만 원을 안 줄까? 주려면 다 주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고. 고민해서 결정하신 부분이겠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하고 고민이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의 차이는 환급받는 그 부분으로, 세금 공제받는 그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는 이유가 5만 원을 안 주잖아요?

예, 예.

6.5%에 대해서, 2,839명에 대해서. 그 5만 원을 25만 원을 안 주고 2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나중에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을 염두에 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세액 공제 그거 하고는 관계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아마 카드 관련해서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국가 정책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민소비장려금제도라고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민소비장려금 이것 때문에 20만 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다?

예, 예. 꼭 그거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88% 이상 남은 12%는 고소득자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88% 미만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마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들도 25만 원 다 받고 하면 또 일부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5만 원을 다 줘야죠, 전 국민을. 이거 부자에 대해서 많이 안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환급의 어떤 세제 혜택 같은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국가 정책이 방향이 잡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5만 원을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잘 사는 쪽이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런데 정부에서도 먼저 번 6월 달에 보도자료 낼 때는 전국민소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이게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실장님! 차라리 그것이 국가 전국민소비장려금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내시되어지면 6.5%에 대해서 25만 원은 그 차액을 계산하든가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예산을 예로 두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도 예산안에 해갖고 예산처럼 잡아서 그 포인트가 만약에 3만 원을 주든지 5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만 원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면 그거가 확정이 된 다음에 나머지 2,839명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정부에서도 날짜를 딱 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당초에는 8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딱 이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한 거죠. 이게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이게 나중에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장님! 기간에 맞춰주는 거는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 가장 돈이 필요하고, 가장 어려울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2,839명에 대해서, 우리 군민 6.5%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간의 차이를 둬도 괜찮지 않나요? 그분들은 나머지 93.5%보다는 생활이나 이런 것이 낫다, 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나라에서도 88%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소득,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따진 거지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풍족하다 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소비 좀 하고 그래야 철원군 경제도 같이 살고, 다음에 추석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뭐 저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은 그분들이 더 많이 내고 계세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 또 그것을 복지에 쓰는 거는 나라의 정책이 당연한 세정정책인데, 5만 원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2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부분은, 아마 전국민소비장려금제도는 아마 정부에서 계속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 분기에 3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 한 500만 원 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10%를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20만 포인트 정도 이렇게 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예,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아마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제출 안건인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수탁자인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농업회사법인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동송읍 이평리 1359-1번지 외 1필에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로, 부지 2,710㎡에 연면적 428.4㎡ 1층 건물로써 시설물은 2016년 10월 17일에 준공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자체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수탁자는 마을을 기반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후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