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8항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행정재산) 재위탁 동의안, 제10항 철원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제시의 건 등 조례안은 6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 1건으로 총 8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철원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상호작용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명의 소셜 계정의 개설·운영을 안 제3조에, 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를 안 제4조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각종 사업과 이벤트 시 기념품 지급 근거를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철원군 캐릭터를 활용하여 농 특산물 판매 및 관광지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 종류 중 신규로 철궁이 및 변형된 철루미 캐릭터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 및 별표 3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철원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당초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7명으로 변경을 하였고, 3명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관보다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더 확대가 됐고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99호 철원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SNS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유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와 게시물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00호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상징물을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하고 디자인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철루미 캐릭터에는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였고, 신규로 철궁이 캐릭터를 개발하여 군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상징물로써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01호 철원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례의 효력에 누수가 없이 규범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철원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신설하는 제2조 제4항의 본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다.’에서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필요한 조례죠, 지금 시대에 맞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원래 쓰고 있던…… 아, 이거는 다른 저거고. 이제 기존에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 철원군에서 개정을 해서 하는 수단인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내용을 올린다거나 내용의 어떤 품격이나 품질을 조금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 홍보마케팅팀의 직원들이 이거를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젓번에도 각종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의 필요성이 조금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마케팅에서 이 부분은 전담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 전담도 필요하지만 전담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각 직원이, 직원 한 사람이 이거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분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람이 바뀌면, 담당 직원이 바뀌면 이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 됐든 철원군의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내보내는 건데, 일정한 품질 그것도 고품질의 업데이트, 업로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직원이,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실은 이게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충주시인가요? 거기에는 ‘B급 감성’이라고 그래서 직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된 적이 있어요. 인터넷 여러 가지, SNS상에도 유튜브에도 올려가지고. 그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아주 고퀄리티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외주를 줘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일단 한 번 고품질의 그런 SNS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원군이 미리 앞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적이 ‘우리 철원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셜미디어의 제3조 2항에 나와 있듯이 철원군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사각지대, 그러니까 군정 홍보지도 월별인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의 인구를 살펴보니까 지금 100세 이상이 7월 31일부로 14명이나 되고, 90세 이상은 우리가 300명 이상은 돼요. 65세 이상은 1만 2,000명인가 지금 현재 되는데, 노인층들은 과연 이 소셜미디어 현재 이용률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이상 분들이 지금 철원군의 여러 가지 전달사항, 소식지를 군보지나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소셜미디어를 그분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원군에 지금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월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연세 80, 90 되신 분들한테는 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어렵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혹시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의 평생학습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핸드폰 관리 교육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들이 제정되고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80대분들도 정정하시니까 틀림없이 핸드폰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사각지대가 파악해서 많은 것 같으면 그런 정책을 써서라도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한 부분 알려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철루미 캐릭터를 이미지를 새롭게 추가했고, 철궁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우리 철원군의 홍보로 쓸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에 우리 철궁이 캐릭터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철루미 캐릭터의 사용 빈도수나 사용량은 어떤가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기본형은 이거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것은 많이 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농산물 쪽에서 보면 브랜드라는 전제로, 브랜드라고 하는 전제로 농산물 쪽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서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농산물은 두루웰이라고 하는 포장재사업의 대표적인 상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신규로 지금 우리가 철궁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름 반응도 괜찮고 또 사용 빈도수가 많아서 그런지,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지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철궁이 이모티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면 저희가 다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한 번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 관외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이모티콘이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거를 배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실장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철루미가 버리지 못 하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버리지 못 하는 이미지, 또 다른 것들과의 상충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가는 것에 장점도 있고 또 분야별로 가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도 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선택해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선택만 할 것인지 다른 것들에 어떻게 차이를 두고 집중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선정 같은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체계를 우리 홍보마케팅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앞에 보면 우리가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저희가 지금 심의를 했지만 연계해서 어떤 것이 더 지금 시대에 맞는지. 옛날 것이라고 해서, 지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 라는, 별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어떠한 이미지가 지금 시대에 소셜네트워크의 적합한 이미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지금의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군민들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 부분도 기존의 철루미 활용방안,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철궁이 활용 방안,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브랜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도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만들었던 철루미 캐릭터라든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는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철궁이 캐릭터가 보니까 나왔어요, 모형이.

예, 나왔습니다.

일부 저기 봤는데, 카톡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언제 나왔어요?

이거는 당초계획은 이게 상반기에 이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중반쯤에, 4월~5월쯤에 저희가 이거를 확정을 짓고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지금 만들었죠?

예, 만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절차상에 지금 말씀드린 거요. 만들고 그 정도까지 갔으면, 그 전에 계획이 다 나왔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았나. 만드는 것은 근거도 없이 지금 만든 거죠?

캐릭터를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그래도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캐릭터가 없이 먼저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안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계획은 나왔습니다.

조례 개정을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조례가 통과돼야지, 개정이 통과돼야지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할 때는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에 이거를 삽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록을 해야 돼서.

아, 만드는 거는 조례에 넣고 진행을 한다?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조례에 넣고 그다음에 저작권 등록 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조례 개정이 지금 타임에 적절하게……

이게 그냥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좀 사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임이?

예, 예.

나는 혹시 지금 시중에 캐릭터도 나오고 SNS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철원군에 홍보 행사할 때도 나오고 해서 그 근거가 조례를 통해서 개정돼서 다 되는지 알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이 지금 왔길래 어떻게 앞서가서 그거를 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욱선입니다.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 및 철원군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 도모와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목적, 안 제4조 철원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철원군 작은영화관 관람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을 20일간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5호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 관람 등 여가활동 선호가 높은 지역이나 인구가 적어 기대수익률이 낮고 대형영화관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 여가활동 등에 소외받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하고자 제정하는 입법 취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 등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규죠?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처음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작은영화관 운영했던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서 한 건가요?

저희들이 설치 이거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근거는 특별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기존의 운영은 법률적인 근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찾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 관람료 또 할인 같은 것도 조례에 정해서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관람료를 징수했는지도 없겠네요, 근거 법령은?

관람료 징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 조례가 아직 없는 거죠? 아직 심의가 의결이 안 됐으니까? 공포가 안 됐으니까? 이 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운영했던 우리 작은영화관의 관람료 그것을 징수한 근거는 어느 것을 근거로 징수했는지도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처음 생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직원들을 채용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것을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짓기만 하고 코로나 전에는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탁 저거에 의해서 주고, 징수나 이런 관련은 특별히 요금은 그쪽 사회적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박기준 위원께서도 다른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작년에 사회적기업에서 못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나서 문을 닫고 나가고,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영화관 열어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걸 준비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금 여지껏 운영한 거예요. 여지껏 요금을 징수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집행부를 대표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나,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작은영화관 운영에 관련돼서는 집행부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사설 영화관 말씀이십니까?

예, 사설 영화관의 기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영상위원회랑 배급사가 있습니다. 배급사에서 같이 협약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대도시에 있는 작은영화관 아닌 그런 데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위원회랑 배급사에서 ‘우리 작은영화관은 얼마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정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금 산정 기준 시점은 1년에 한 번으로 하나요,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영상위원회하고 배급사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영상위원회에서의 통제가 만약에 우리가 ‘100분의 80을 받겠다.’ 그렇게 하면 승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협의 사항인가요?

이거는 협약에 따라, 저희들이 “얼마 받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배급사에서, 그 영상위원회에서 같이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인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우리 조례 내에서 하면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분의 30 정도로?

이게 전체가 다가 아니라 그 밑에……

6개 조항에 의해서?

예, 6개 조항 그거인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어느 시군이나 영상위원회와 배급사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은 작은영화관은 이 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저걸로.

여기에 단체관람 할인은 표준 약관에 의해서 하겠네요, 그러면? 단체 할인 같은 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훈령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이 철원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조례 중 해당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 20개 조례에서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보조금 교부에 따른 전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 그리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6호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이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이 철원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철원군 조례 중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준용 시 유의사항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고, 상위 자치법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임을 보면 현재까지 준용해온 조례의 조문은 입법 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이 철원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일괄개정을 통해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입법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제출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조례로,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자율방범 활동 단체에 지원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과 법령에 따른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는 실비 지원 등의 지원 대상 등을 정하였으며, 동 조항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이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및 방범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 활동 및 치안 유지에 노력하는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에 추진되었기에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시설은 동송읍 이평리 1359-1번지 외 1필에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로 부지 2,710㎡, 연면적 428.4㎡의 1층 건물로써 시설물은 2016년 10월에 준공,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위탁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의 위탁사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마을 발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생활해 가기 위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리라 판단하였기에 향후 행정 절차 등을 이해한 후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위탁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상태 및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등을 일괄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307호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제2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1년 7월 13일 시행 등 여건이 변화되어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8조의 지원 등을 실비 지원 등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8조의2 사업지원 등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조례안 제8조의 지원 등을 실비 지원 등으로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토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8조의2 사업지원 등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자율방범대 지원 사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302호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농업회사법인에 관리·위탁하였으며,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철원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사무는 상기 조례 제4조제1항 제4호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 실시하도록 한 수탁자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마을 자립을 위하여 생산품목 추가, 판매영역 확대 등 적극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 지원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정리추경 때 본예산을 도비 50%, 군비50%를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보조금 집행은 가능하지만 명시이월을 좀 해서 내년도 연초에 바로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범대가 운영하는 차량이 다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해서 아마 거의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도비가 어떻게 확보가 될지,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도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는 얘기를 들었지만 도에서도 우리 방범대 차량 전체에 대해서 뭐…… 우리는 몇 대예요?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총 8대이고요.

8대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 한 번에. 그죠?

8대 중에 16년이 경과된 게 3대가 있고, 그다음에 8년이 1대, 9년이 2대 지금 이렇게 있고요. 1대는 15년도 또 1대는 14년도라 금년도 변경계획, 구매계획은 6대로써 일단 16년도 경과된 거하고 8~9년도 경과된 거해서 16년 된 거는 저희가 아예 폐차를 해야 되는 거고요. 8~9년도 된 것은 저희가 한 번 매각을 해서 조금 일부라도 매각대금이 발생이 되면 의용소방대 자체 수입 처리를 좀 해서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체를 할 계획이고요. 14년도, 15년도 것은 조금 시기가 있으니까 향후에 좀 더 예산 반영해서 그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지금 기준을 정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강원도는 2020년 9월 25일 날 전부개정이 됐어요.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한 두세 달 늦춰서라도 빨리했으면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니 감사드려요.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고, 내년도에 또 사업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또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분들 요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힘들어하시고 차량을 군청에다가 반납하겠다고 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상되는 차량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석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설, 태풍 등 기상 여건 변화가 심화되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수의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2018년도 4월 20일 주식회사 삼경 김진용 대표이사와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안 초안본은 2020년 10월 7일 관련 기관과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소 및 읍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서 4월 28일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과 자연재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의 의견을 1차적으로 청취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보완하여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립하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총사업비 산정이 보면 굉장히 많은 3,7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구조적 대책하고 구조적 대책이 나눠져 있지만, 비구조적대책은 9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구조적이 360억인가요? 사업비 마련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보면 1개소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수립하고 나서도 저희가 사업 완료한 게 학사지구 배수펌프장 외에 4건에서 17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도창리 광산골 외 4개소해서 272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은 철원군 전체에 대해서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한 3,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1년에 한 1개소 정도, 사업 규모는 한 80억에서 130억 정도 이상 되는 거해서 1개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오는 투자, 어디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겠네요?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참 중요하네요, 이것도. 재해를 당하면 또 결정해야 되고요.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고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에 몇 개소, 어느 정도 이게 합당하게 저희가 녹아내리고 포함이 돼 있는지……

조사한 거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에 사업비를 봤었을 때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