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28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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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과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따라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 부서별 질의 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지난번처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예산총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예산과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초과한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조성입니다. 올해 신설된 기금이며 연도 말 166억 5022만 2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으로는 기정보다 65억 41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예수금은 64억 2326만 2000원, 이자수입은 1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여기 예수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예비비로 관리된 60억 5277만 6000원이며 지하수특별회계 3억 7048만 6000원이 예수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5873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지출 7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지출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일반회계 74억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억 2326만 2000원이 증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72억 9490만 원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 8억 58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정보다 2630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5415만 원 조성합니다. 수입계획은 기정보다 1억 243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 55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억 80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내용이 같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당초보다 1억 593만 3000원이 감소한 26억 4108만 7000원 조성합니다. 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5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예치금 5억 9800만 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고 나머지 기금들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175억 322만 1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35억 2509만 7000원입니다. 2조와 3조, 4조는 생략하고 5조 예비비는 242억 6294만 6000원으로 한다. 6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43억 원으로 한다. 7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증감액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38억 955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9억 303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0억 348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보다 14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1억 957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9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 904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하단에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8억 8325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108억 88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43억 332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기정보다 10억 46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보다 244억 7009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150억 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96억 9883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148억 6339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638억 9555만 3000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35억 4069만 7000원 증가되었고, 교육 분야가 2억 62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 37억 4174만 4000원, 환경에 62억 9899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242억 9816만 6000원, 보건 13억 8703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57억 8649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 141억 8637만 5000원 증가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은 15억 8616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88억 4198만 7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 11억 8972만 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회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1회 추경안보다 395억 378만 8000원이 증가한 3901억 9140만 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020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e나라도움) 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328억 7802만 원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30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2361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202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1억 5154만 7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74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보다 104억 1658만 7000원 증가한 611억 4170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396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0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8억 4198만 7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국내여비 등이 감액한 내용이었으며 증가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남부면 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92페이지 사등면은 회의용의자 350만 원과 통합민원발급기 7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목면은 복사기 1000만 원, 문서세단기 98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주로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2추 편성한다고 많이 힘드셨겠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게 다행히 국비가 328억 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큰 힘을 보탰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638억 원 정도 됩니다. 638억 원 이렇게 세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입적으로 구성을 제가 봤을 때 18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많이 줄었어요. 18페이지에 236 부담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36페이지요?

강병주위원

아니요, 18페이지에 236번 부담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담금은.

강병주위원

부과금입니까? 부과한다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민간 주택자들에 대한 귀속금이 위반, 공동주택의 관리 충당이나 이런 부분에 위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일단 지방채 부분도 이렇게 삭감한 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아침에 이상하게 눈이 조금 어둡네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대대이전 양여부지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아마 100억 원 정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거는 상하수도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기업특별회계에서요.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방채가 150억 원, 이게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과에서 발행하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부분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 부분은 올해 내년도에 부서에서는 140억 원 정도로 추가 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도 큰 폭으로 는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결산하고 거기 차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그만큼 2019년도에 제대로 못 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세입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가 의존재원이 너무 높습니다. 점점 높아지는데 어제죠, 어제 부시장님이 사실 240억 원 정도 국비 확보 상반기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면 그만큼 시비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240억 원 국비 중에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게 어제 공모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거의 50%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라서 우리가 도전을 해서 했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국비 의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지방세도 14억 원 정도 떨어졌고 세외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되어서 그래서 부담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만큼 저희 자체 재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지만 국비가 공모사업이 우리만 된다는 법은 꼭 없습니다. 지금은 고용위기지역이고 조선산업 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게 벗어난다면 사실 공모사업에서 꼭 저희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3억 원 이하의 부분들은 의회에 설명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규모가 큰 10억 원 정도의 사업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아마 의회의 보고과정에서도 충분히 걸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토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제 2030 중장기계획 저희가 잠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물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겠지만, 집행부 대상으로 하겠지만 받으면서 제가 가장, 어제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지만 안의 내용보다는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물론, 장밋빛으로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 재정을 바라봤을 때 이거를 뭔가 하고 싶어도 그게 사실 공모사업이 아니면 저희는 아예 할 수조차 없는데 실제로 만약에 시비가 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여력이 지금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공모나 아니면 결국은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은 민자 투자 형태로 가야만, 특히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OC 부분은 물론, 재정 사업으로 하지만 직접적인 관광시설들은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강병주위원

민간 투자 유치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허황된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민간 투자 유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프라 구축이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인프라만 잘 구축돼 있다면 또 투자하실 민간 사업자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어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프라 부분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부채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한 3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지방채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 시기가 당장 내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굵직굵직한 것들 있죠. KTX역사가 발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로드맵을 물론, 그리는 곳은 사실 기획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추경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짤 만큼 짰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국가에서 받는 줄 알아요.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니까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실제로는 시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시 재정이 10% 정도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는 많이 따왔지만,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 나가는 부분 10% 저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국가에서 다 발표하는데 시가 돈을 왜 쓰느냐, 시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도 좀 타이트하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대형 사업에 기존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통합계정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를 이쪽 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태풍이나 이런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또 현재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향후에 대처를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서 다시 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비비를 88억 원 편성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물론, 시의 입장은 90.8% 돈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90.2%요.

강병주위원

90.2% 지급하는데 거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결국 태풍하고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88억 원을 잡아 놓은 건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저는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만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않았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현재까지로는 물론,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수요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나중에 팬데믹(Pandemic) 자체가 확대됐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금지나 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써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빠르고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미리 잡힌 것은 없지만 지금 재난지원금이 또 나오겠습니까? 연말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우리 시의 입장도 현재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부분은 그렇게 안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세출 부분에서 예비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다른 데는 다 총 기능별로 봤을 때, 31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 다 늘었지만 결국 환경 분야에서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상하수도·수질 부분 여기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가 지방채가 150억 원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출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강병주위원

국토및지역개발 부분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교육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600억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골고루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특히 취약 부분인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242억 원을 더 투입합니다. 그래서 총 3188억 원이 됩니다. 거의 조직별로 보면 4000억 원 정도 넘어가죠. 물론,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긴급복지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을 제가 살펴봤지만 복지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4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저희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시에서도요.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완급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정부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그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에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봤자 저희 합치면 55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라도 242억 원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일단 총괄적으로는 이 정도 물어보고 안에, 담당관님 이제 세부내역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이번에 74억 원 빼서 썼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통합계정은 66억 원에서 65억 원이 포함됐고 안정화기금은 33억 원 정도 기본 10% 정도 당초 대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해에 과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넘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지난해보다 교부세가 6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교부세에 확장된 그런 금액 말고는 내년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할 그런 재정의 여력이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이었죠, 올해였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올해 초에 통합안정화기금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쫙 끌어당겨서 썼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330억 원을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다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160억 원 쓰고 이번에 74억 원하고 30억 원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으로써 13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강병주위원

쓸 수 없는 돈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쓸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이제 일정한 절차를 갖춰서 또 그 당해 회계에다 이자도 줘야 되고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되는 그런 돈이고 130억 원은. 그래서 현재 33억 원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올해 아까 예비비로 편성된 잔액을 다시 담아서 가는 방법에서는 70~80억 원 아니면 50억 원 정도 이상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로, 결산에서는 아마 그렇게 편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다시 3추 때 하겠다. 예비비에 있던 거를 기금으로 다시 돌리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많이 당겨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절하게 물론, 시장님도 의지가 있고 집행부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또, 재난지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활용했지만 그 기금들이 갚아야 된다는 돈이죠. 결국은 갚아야 되는, 우리가 이미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또 갚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을 물론, 태풍이나 재난이나 이런 데 사용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사용해 주시고 예상대로 50~60억 원 정도 다시 또 기금으로 돌려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