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발의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육지는 물론 해양에까지도 그 파급력이 미쳐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차목, 제4호 거목에서 지역산업과 경제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정 대상에 해당하며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사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 제정되었던 본 법은 하위 법령의 제정 및 준비를 위해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으며 해양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교육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계획인 해양교육 종합 로드맵을 수립ㆍ시행 중이며 올해 7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두고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제3조에서는 시장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바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여건을 고려,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연도를 제외한 2025년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해양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6억원의 비용을 계상한바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인천해양박물관 내에 해양교육센터 설치와 활용방안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목적으로 해양교육문화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기대되는바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국 해양교육 사례입니다.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시민과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해양교육 개념과 관련 원칙을 정립하여 교육하였으며 특히 미국ㆍ일본ㆍ중국ㆍ대만 등에서 해양교육은 선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일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정부가 학교 교육 분야 고교학점제 도입을 예고한바 통합해양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비하여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를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고 콘텐츠로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해양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반영 및 활용을 위한 교구ㆍ교재 등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가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교육 활성화 요소로 대중성을 가미한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인 우리 시의 해양교육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마 유통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조그만 종자들을 소규모로 저희가 일단 방류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용도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출이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서해 바다가 지금 동중국해하고 계속 회유어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수한 종자를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아니고 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이 왔었습니다.

네, 중국하고 한ㆍ중 공동 방류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것은 해수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방류하는 예산의 10% 내외를 꼭 효과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방류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전체 예산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거기의 10%인 5000만원을 수산자원공단에다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별로, 그게 혼획률이라고 합니다, 치어가 자라서 다시 잡히는 것을. 그 혼획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조사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종자 생산방류라든가 양식어업연구 등 해 가지고 여섯 개 총 35억을 올해 예산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수산종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신 건데 하여간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고요. 지금 금어기가 풀렸죠?

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평어장이 시작됩니다.

금어기 풀리면서 연평어장 특히 꽃게를 많이들 잡으러 나가실 텐데 지금 우리 인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적으로요, 그냥 뭐 정확한 숫자는.

배 수는 1453…….

배 척 수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연안 척 수는요?

연안 척 수가 한 80% 정도.

연안이 한 80%고 근해가 한 2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우수한 수산종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부분은 결국 치어잖아요. 이 치어는 결국 치어를 물론 양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른 가두리양식장 같은 데서 키우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다 종자를, 치어를 사서 바다에다가 방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육지 같지 않고 바다에다가 방류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퍼지는 것을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잡은 걸로 해 가지고 DNA 검사 이런 것으로 해서 DB가 나오는, 나중에는 구축이 되겠지만 그렇게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눈에 띄지가 않는데 내일부터 출어기가 시작되면 우리만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 오는 배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법어선들이 상당히 많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어를 방류해서 그만큼 키워놨는데 이게 결국은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치어와 관련된 부분 혹시 MOU 같은 것 맺은 게 있나요?

저희가 직접 맺은 건 없고요. 해수부에서 중국정부하고 1년에 한 번씩 서로 격년제로 공동 치어 방류행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돼요?

올해 저희가 110만 마리인가 이번에 했습니다.

110만 마리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절반 같이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올해는 우리 인천시하고 산둥반도에 있는 연태시하고 공동으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꽃게가 110만 마리고 참조기 30만 마리 한 140만 마리 했습니다. 그리고 연태시에서도 그 정도, 거의 동일한 수량 정도 동시에 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꽃게와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어장이 지금 연평어장이잖아요. 거기는 우리 인천어선들만 가는 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도 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인천에서 투자를 해서 인천어민들의 소득을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 연안을 접하고 있는 시ㆍ도에서도 다 똑같이 종자방류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평어장에,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안전조합대책회의를 했는데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업지도선부터 해 가지고 여섯 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연평어장 너머에 NLL지역 그쪽에 중국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경에서 아무리 단속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자를 방류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그런 사업은 아마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상당량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살이에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네.

주꾸미 같은 경우에는 단년, 1년 살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간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