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종완입니다.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포항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민원콜센터는 2012년 4월에 개소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제출 및 위탁의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콜센터 상담원 인력 운용 분야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콜센터 위탁 인력은 현재 인력에서 1명 증원한 13명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추계 예상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분과 2022년에 9,160원입니다. 1명 증원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2022년 6억 4,900만 원, 2023년 6억 7,500만 원으로 2년간 1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분야는 회선료 및 사용료를 공공요금에 별도 편성하여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에 동의해 주시면 오는 9월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11월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협상적격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2월에 콜센터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여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비용추계서와 5쪽의 위수탁 계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민원 불편사항, 생활정보 등 양질의 민원 상담서비스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여온 만큼 시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민원콜센터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시에는 인력규모, 위수탁 계약서 작성 등 위탁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수탁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과정에서 저희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인데요, 타 도시에서는 벌써 1단계, 2단계 지나서 3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1단계인 콜센터조차도 아직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지만 물론 계약서에도 정규직 전환이 합의가 되면 위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다 포함된 것도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2년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안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수정 동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39조제2항에 보면 ‘수탁기간 내 축적된 업무 Know-how’라고 해 놨는데 이걸 꼭 계약서에 이렇게 영어로까지 표기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거든요. 한글로 바꾸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연학입니다. 평소 포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교육의 위탁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 교육강사 선정 및 교육의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 교육결과 보고 및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2조입니다. 조례 제정 관련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교육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10조에는 교육계획 운영, 교육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