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반대 성명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1.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중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포항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일반진료 기능이 중단되어 의료수입 및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 포항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고 지진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의 여진으로 피해를 입어 포항시장으로부터 전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 중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현재까지 존치하는 주택에 대해 202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개인적 손실을 들어주고자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1쪽과 2쪽 주요내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대한 세율과 올해 하반기 주민세의 종업원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지진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전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 중 사용불가한 상태로 존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 및 감면 추계액,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5건으로 보존부적합한 시유재산 매각,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광면 8.15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 청하문화센터 신축 변경, 기계면 새마을복합문화관광센터 신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1쪽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와 민원갈등 해소 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쪽 매각대상은 기북면 용기리 225번지 외 7필지, 면적 30,935㎡입니다. 대장가격은 6억 6,000만 원이며 매각방법은 입찰 1필지, 수의계약 7필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시유재산 대부자료,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접수신청을 받아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필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위치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북면 용기리 225번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은 4,454㎡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해당필지와 하천, 도로 이외에 부분은 분할하여 일반입찰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농지로 대부하여 최소 5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의거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쪽 용흥동 577-1 번지 지목은 과수원이고 면적은 2,143㎡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5쪽, 죽장면 상옥리 850-3번지,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561㎡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6쪽, 죽장면 상옥리 860-11번지,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5,592㎡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7쪽, 죽장면 상옥리 1146-2번지,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565㎡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8쪽, 죽장면 상옥리 1146-3번지,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4,039㎡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9쪽, 죽장면 상옥리 1146-4번지, 지목은 단이고 면적은 2,328㎡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다음 10쪽은 송라면 대전리 산 205번지로 지목은 묘지이고 면적은 7,253㎡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 필지는 산 206-2번지, 1,022번지로 소유자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며 오션힐스 골프앤리조트 소유의 임야부지에 둘러 쌓여있는 토지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총 8필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보와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편입된 토지를 매각하고 입주기업의 분양,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용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일원으로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지면적은 78만 평 규모이고 총사업비는 7,438억 원입니다. 다음 14쪽 신광면 815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노후화된 면민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신광온천의 영업중지로 인하여 815문화복지회관 내 목욕탕 및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당초 6필지에서 12필지로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도 당초 22억 3,000만 원에서 52억 3,000만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청하문화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청하문화센터를 방문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시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임차 중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1필지가 추가되면 사업비는 17억 원이 증가한 5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기계면 새마을복합문화공감센터 신축 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점점 낙후되어 가는 농촌마을에 활력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복합문화건강센터를 신축하여 커뮤니티 공간과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3,040㎡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기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공모선정되었습니다. 22쪽부터 87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의 일반 진료 경영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여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 지원하고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및 이후 여진으로 전파 피해 확정되어 현재까지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존치하는 주택에 대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포항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지원과 11월 15일 지진 및 여진으로 인해 전파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 외 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 및 민원해소 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한 상황인 만큼 행정개선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통해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시유지 매각 시 관련 법령의 기준 및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각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일만4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건은 영일만4 일반사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편입된 토지, 건물의 매입과 입주기업의 분양에 따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개시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분양과 준공을 위한 부지편입 및 보상, 기반시설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순조롭게 분양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광면 815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권은 신광면 관내 목욕탕 시설의 운영중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목욕탕 및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점점 낙후되어 가는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복지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변경확충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목욕장 시설건립 후 수요, 수익성 등을 고려한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다방면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청하 문화센터 면민복지회관 신축 변경 건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청하문화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 협소한 진입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자 주차장 추가설치를 위해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신축 청하문화센터 진입로가 협소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은 있고, 이용자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 정대 및 이용 접근성 강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기계면 새마을복합문화공감센터 신축 건은 낙후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기계면에 새마을복합문화공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새마을복합문화공감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낙후되는 농촌마을에 활력증진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 후 시설, 이용률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다방면의 심도 깊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예비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만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안은 용흥동 577-1번지 건과 송라 대전리 산205번지 등 매각 대상지에 대해 추후 현장방문을 통한 매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광면 815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 건과 청하문화센터 신축 변경 건에 관해서는 주민요구사항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이상 3건은 이번 공유재산 처분목록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할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해양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흥해읍 용한해변 일원에 조성 중인 용한 서퍼비치가 올해 9월 말 준공 예정되어 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해양스포츠 교육체험의 종목의 수강료 등을 현실화하고 감면기준을 정하여 일부 감면대상에게 수강료 등의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해양스포츠 교육수강료 등을 현실화하고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28조까지는 용한 서퍼비치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부터 28조까지의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해양스포츠 활성화 및 해양레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스포츠 교육 강좌의 수강료, 체험료의 현실화, 감면기준의 신설과 조종면허시험장의 수강료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올해 준공예정인 흥해읍 용한리 해변 일원의 용한 서퍼비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해양스포츠 종목, 인구 등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퍼 종목 육성을 위한 용한 서퍼비치 신규 시설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배성규입니다.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학교급식법 제5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영역을 갖춘 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올해 12월 31일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식재료 공급과 친환경축산물 수급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HACCP을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수는 2개소이며 초, 중, 고 129개교, 5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금액은 2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을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자격을 갖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3개 기관에 응모한 경우 다득점자를 선정하고 평가받은 기관 중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1개소일 경우 선정기관은 1개소로 정하며 모두 평가점수 미달일 경우 재공모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 때 동의안이 가결되면 9월, 10월 위탁기간을 공개모집하고 11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체계를 하고 2022년 1월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영역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포항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생산이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 및 시설과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생산자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은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을 이용,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수탁기관 선정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언급된 것처럼 이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투명성이나 이런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에서도 현재까지 운영된 보조금이나 각종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정산지 지금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지 지금현재 결산심사나 사업자의 평가가 대충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평가는 우리가 상반기 때 위생관리를 중점으로 해서 일단 상반기는 실시했고요. 거기에 대한 미흡한 상황이라든지 개선할 방향은 이번 10월 달에 개선을 했는지 이행여부를 더 확인해서 종합평가를 하반기 때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면 사실상 공개입찰 과정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였죠.

내년도 사업에 공고입찰,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자체 보조금 심사대상은 되지 않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지급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결산심사나 특히 이제 공급한 업체들에 사업자로서의 책무, 대단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필순 의원 발의)

박정호 위원입니다.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반대 성명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연근 해어업의 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정착 전략을 내세워 대형트롤선박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을 합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어획량 감소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동해안의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에 금지 결정이 난 건가요, 29일 해수부가 이동 조업을 금지했다고 하는 건지 사실관계 확인을 좀…

그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성명서를 채택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강원일보에서는 중지 결정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으로…

결정했다고 나왔는데 전면중단하기로? 해수부는 29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