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강필순 의원입니다.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무단폐기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고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수거보상비 지급,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태양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 당사자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등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의 경우에는 포항시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급 지침에 지급단가가 명시되어 있으나 농약 빈용기류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에 맞추어 농약 빈용기류 등에 대해서도 우리 시 지침에 단가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개정안으로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필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의 무단방치 등으로 침출수 발생, 불법 소각 등 농촌지역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처리와 농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 등을 정함으로써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시책추진과 예산지원 근거 등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있죠? 법률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있죠?

네.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 기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현실화하고 좀 더 높이면 사람들이 수거율이 안 높아지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정할 수 없습니까?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히 폐농약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가격을 상향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익이 되면 사람들이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수거한 만큼 대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환경을 보호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자들에게 물론 원가 상승요인이 되겠지만 그것도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예산도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단가를 적절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