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조성된 지는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산내들캠핑장 화장실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면 하천에 거기에서 거의 노상 하듯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는 지금 현재 기본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간단한 정도,

예,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 위의 것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건은 아니고 도의원한테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차피 그 중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신청 들어와 있었던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데,

정확한 산출은 아니었고 이것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받아서,

타읍·면·동도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데가 봉산에 집중이 됐고 그 외에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시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것은 6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통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예.

아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예.

, 공무원석에서 - 민간자본보조는 사업 주체한테 돈을 이전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럼 경로당으로 주는 거예요? (

예. 소규모 금액이 적은 것은 경로당에서 경로당보수추진위원회 해서 거기에서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74건입니다.

예.

예, 시스템으로 학대 인원을 파악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설 조치는 아니고 일단 부모하고 같이 가정에서 거기에서 약간의 격리를 해서 그렇게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가정이나 학교 쪽에 많이 발생됩니다. 가정에 대부분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거기는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분리를 경찰하고 우리 아동보호팀에서 나가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은 가서 사례조사를 해서 부모 동의 하에 시설로 격리할 것인지 그대로 가정에 놔둘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예, 부모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가정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과 밀접한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170억 9,202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62억 7,724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559만 3천 원, 재무활동비 5억 8,9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총예산액 170억 9,202만 4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억 3,6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21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2020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하여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본예산 편성시 주휴·휴일 등 수당이 미반영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1,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4종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2021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2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90%, 도비 5%, 시비 5%입니다. 190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수저봉투 지원사업은 음식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포장된 수저봉투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및 감염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 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잦은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위생업소 대비 부족한 방역 지도 인력 보강으로 위생업소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방역 점검 인력 활동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40만 원, 시비 56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 물품지원사업입니다. 위생업소 3,746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손소독제, 마스크 등 기본 방역물품 지원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420만 원, 시비 1억 4,980만 원이 됩니다. 190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디젤 및 가솔린자동차 대신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차종 수량 변경으로 국비는 260만 원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3억 3,780만 원을 감액한 4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세 내역입니다.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에 43억 420만 원과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에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1,200대에서 1,700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8억 원을 증액한 2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본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확인검사 수수료 지급으로 대당 2만 3천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192쪽 402-02 민간자본보조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에서 1,426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성능검사비에 1,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엘피지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엘피지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400만 원 증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100대에서 120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8천만 원 증액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시비로 2,0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5,234만 1천 원을 낙동강 수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및 2020년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시비로 7,7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