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8월 19일 박정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정종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8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이 2021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거주자 간의 갈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고 거주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추진계획수립, 실태조사,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거주자 간 주요 분쟁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분쟁해결을 조치, 권고할 수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협조사항, 관리주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쟁 미해결 시에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중재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포항시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는 절차가 있지만 강제 이행사항 관계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방지 방안을 우선 중점 추진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동주택 내 자체조정 여건을 마련하여 갈등·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각종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와 생활 속 실천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존경하는 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제정되는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우리 시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관련해서 재정 지원이나 보상 관련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 차후에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재정 지원이나 보상 관계는 그렇게 하시고 기관과 공동주택 간에 층간소음 방지가 발생했을 때 단체와 기간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업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부분 또한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부분 또한 지켜보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한 박정호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실무부서에서 사후에 조례 또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현장에 목소리를 들으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상위법인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원확충 방법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을, 안 제2조는 기금재원에 관한 사항 변경을, 안 제3조는 기금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을,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원확충 방법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을 하며 기금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충 방법으로,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수료 및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법 제6조의2제3항 기금용도가 지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이번 정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기금의 재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보더라도 적정하므로 조례안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경관과 조화로운 조화로운 포항시 특색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경미한 신고 건에 대한 과다서류 제출 지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게시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포항시 특색의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경미한 신고 건에 대한 과다서류 제출을 지양하는 내용과 안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사항을, 안 제14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게시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이번 정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로등주 현수기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광고물 등의 신고대상을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안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2019년 3월 26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의 반영,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가설건축물의 범위 변경 같은 실무에 필요한 사항의 반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6호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와 제7호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개축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5호에 2007년 1월 1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 미적용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11조 가설건축물 대상에 20㎡ 이하의 농막, 33㎡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의3 설계도서의 작성에서는 제5항제11호의 660㎡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660㎡를 초과하는 대규모 농업용 온실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여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14조의5 실내건축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검사 대상 건축물과 그 검사 주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검사 대상 건축물과 그 시기만을 규정할 뿐 주기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검사 시기를 일부 수정하고 주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 식재 등 적용 기준에서는 기존에 문구를 정리하고 제2항제3호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대상에 대한 식재 기준에 시화, 식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6항 신설에서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개정 후 공개 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제42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주거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44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개 공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대지안의 공지 관련 특례사업 추가에 따른 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추가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추가에 따라 안 제7조제7항제3호를 추가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상에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안 제11조제12호 및 제13호를 추가하고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안 제14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삭제하고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에서 기존 제11호 일부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5 실내건축 검사시기 및 주기를 조정하여 안 제16조 시목, 시화 식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라 안 제28조제6항을 신설하여 안 제42조제2항 법에서 소규모주택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를 조례로 위임한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의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11조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제20조제1항에 따라서 단체장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 조례 제11조제3항제13호를 삽입하자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제3항제13호 내용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가설건축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러면 이 부분은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자생단체, 관변단체 이 모든 것이 공익의 목적은 아닙니다.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는 관변단체라는 표현을 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공익에 관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읍면동에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읍면동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런 컨테이너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을 해달라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게 다 공익목적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13호를 삽입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가 난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 수정안을 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12호는 농막입니다. 제1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제13호 같은 경우는 칠곡군, 창원시, 김해시, 안산시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미 거의 흡사한 이 문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필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동장이나 읍장, 면장님들이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관변단체는 사무실이 있음으로써 활성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일이나 다른 읍면동장님들이 더 머리아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건설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컨테이너 유사한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는 굳이 조례에 건축법에 관련해서 건축 조례가 전국 지자체가 많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넣는 데에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필드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쉬는 시간에 여쭤보니까 문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구를 보시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생단체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냥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했는데 관변단체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읍장, 면장,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3호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20조제1항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의 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사항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다 통상적인 관례로 하고 사업의 목적이 끝나면 바로 철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더 잘 하고 계시지만 현재 읍면동에 놓여있는 컨테이너와 공원에 놓여있는 이런 불법가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공익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다 공익성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시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어떤 목적성이 없다면 불씨를 짚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13호는 정말로 신중하게 조례에 관련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제13호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읍면동 자생단체 무분별한 컨테이너 난립이 예상되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제13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호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2019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학산유역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수 침수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제30조입니다. 2021년 7월 21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지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2019년 9월 도시계획심의 때 관리계획을 결정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공원 694㎡를 폐지하고 하수도시설을 69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 및 도시관리결정 도면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19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학산유역 우창동, 중앙동 일원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수침수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간시설 수변공원 690㎡를 폐지 및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학산유역 우창동, 중앙동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므로 관련부서 주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산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2019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학산유역 우창동, 중앙동 일원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수침수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산유역 우창동, 중앙동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므로 관련부서 주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점용료 등 변상금,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점용료 등 수수료 감면 기준변경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수수료의 징수 및 조문 신설과 이의신청 조문 신설이 있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은 제1조에서 제7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끝 페이지 보면 점용료 또는 수수료 감액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좌측 표는 현재 점용료 등의 감액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은 당초 8개 항을 5개 항으로 조정을 하고요. 특히 5항에 대해서는 재난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점용에 달성할 수 없을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점용 비율을 한다라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현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소하천 점용에 대해서 어떤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기준이 없어서 감액을 못해 줍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지방하천을 작년과 재작년에 감액을 해줬습니다. 도에서는 지방하천에 조례가 규정되어 있다 보니 50% 감액을 해줬고 소하천은 감액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의 징수 및 조문 신설입니다. 이것은 9페이지 보면 신설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징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 접수하면 보통 수수료를 받습니다. 500원, 1,000원씩 이렇게 받는데 포항시 조례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 신청이라든가 변상금 접수할 때는 수수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소하천정비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보면 한 건당 1,000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한 건에 1,000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반영됐고요. 제9조는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 부과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신규 조례에 넣었습니다. 혹시 점용료라든가 변상금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보다 과하다 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간단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점용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 감면 기준 변경에 따라 안 제8조 수수료의 징수 조문 신설, 안 제9조 이의신청 조문 신설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