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석윤
이석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0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장
이민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참석하시어 활동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져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242억 원보다 1,930억 원이 증가한 2조 9,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6,16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233억 원보다 1,9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3,009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분 19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분을 반영하여 6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951억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5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1,930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제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윤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코로나 이후에 더 큰 포항의 미래 먹거리 전략사업 선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 극복과 더 큰 포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서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172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7,242억 원보다 7.08%가 많은 1,9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6,163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4,233억 원보다 7.96% 많은 1,93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정부 추경예산 및 국도비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민생 지원, 예방 및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분야와 전략사업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2조 6,16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233억 원보다 1,930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분 110억 원, 양도소득분 35억 원 및 특별징수분 50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이 증액된 1,07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 회계연도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624억 2,300만 원 증액된 5,9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관련 지원, 긴급 복지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110억 7,700만 원 증액된 1조 2,37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시민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지원하고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첨단장비 구축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보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30억 원 증가한 29.84%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분야 16.2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85%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투자 사업은 총 17건 1,904억 6,000만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분야에 있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089억 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60억 원,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90억 원, 전략사업 투자분야에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250억 원,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134억 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에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7억 원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 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장
서현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번에 세입규모 중에서 195억 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잡혀 있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8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분 110억, 양도소득분 35억, 특별징수분 50억 해서 195억이 증액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소득분 110억 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2020년의 법인세수가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법인소득분이 지방세로 110억이 왔다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포스코의 법인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로 보이는데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철강도시로서 포스코가 요즘 철강뿐만이 아니고 소재 산업으로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상당한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 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측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업종이 어렵다는 2020년 코로나 와중에서도 법인소득분의 지방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법인세수가 증가했고 법인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았다, 양호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소득분 110억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경험으로 보면 법인소득분은 법인세수에 부가되는 세금은 맞기는 맞는데 각 지역에 있는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의 법인세수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보면 포항시가 1,000만 원을 다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10%라고 봤을 때. 그러면 혹시 실장님, 포스코에 종사하는 임직원 중에서 서울포스코센터,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의 인적구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정확하게 파악되는 건 없습니다만 법인세 배분율을 보면 광양이 좀 올라갔고요, 종업원 수가 우리가 2021년도에 8,700명 되고요. 광양이 7,100명 됩니다. 기타가 1,600명.
칠용
박칠용위원
그걸 보면 포스코의 네임은 어쨌든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이라고 생각하는 포스코의 인적 구성에 보면 실제로 가장 핵심된 코어는 서울의 포스코센터에 다 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전 시민 50만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핵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수를 계산하면서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소지가 이전됨으로써 얻어지는 지방세수의 포션도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포스코에 저희들이 주소갖기 운동하면서 바로 포스코 협력사하고 같이 MOU도 치르면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많이 포스코에 올라왔습니다. 주소갖기를 해서 바로 본사에 직원도 예측하건대 거의 1,000명 가까이 이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저희들이 종업원 수하고 공장면적 수하고 5 대 5로 배분이 됩니다. 광양하고 우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장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세입 대응해서 세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국장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60억 원 있죠?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했다가 어떻게, 어떻게 줄여서 건강보험료로 해서 88%까지 상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한계점에 계시는 분들이 받아낼지 못 받아낼지 그런 일부의 불만요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이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급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늘 비교할 때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세수를 내는 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을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특히 LA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식당을 하다 보면 현금거래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가장 배제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장사하는 업종들이 배제가 많이 됐답니다. 따져보니까 세수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간이세액 신고자들 연간매출이 6,000만 원인가 기준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4,800에서. 6,000만 원이면 월 500만 원 매출인데 그거 100% 이익 해도 500만 원 소득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승용차 끌고 다 합니다.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매출 신장을 해서 부가세신고를 제대로 하고 그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오르면 그에 대한 지방세수도 같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일괄이에요. 왜?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는 이겁니다. 국장님, 지금 몇 번의 재난지원금 지급해 보셨으니까 느끼는 감회가 있을 것이고 느끼는 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근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몇 번 했지만 갈수록 전체적인 경기는 수출이 활성화되고 하지만 지역 경기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실감이나 이런 게 더 많아지고 지역 여건이 분위기도 그렇고 주민들 불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기여도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하려면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민들 공감이 가야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언제 다시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이러한 재난상태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자료화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데 가면 평소에도 9시까지밖에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출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전에 신고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그냥 받아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다니세요. 옆에 있는 분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일괄적 지급의 병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장님 재직 시절에 이러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항상 자료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시점에 와서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사 중 상임위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상임위에 재회부하여서 심사결과를 수합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의논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 최종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종합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6,16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233억 원보다 7.96% 증가한 1,9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17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242억 원보다 7.08% 증가한 1,9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특위 위원님을 비롯하여 정경원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이 안정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