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조례안」, 「영암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 조례안」,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8231;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세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세 세목 용어 관련 조항 개정입니다.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당초 균등분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법인 3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개인분으로만 하고 사업소분과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신&;8231;구 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현행 제1절 균등분으로 되어있던 것을 제1절 개인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세율에 보면 세율 1호 개인, 2호 ‘가’와 ‘나’가 있는데 ‘가’에는 개인, ‘나’는 사업소분이 되겠습니다. 2호 법인이 있는데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다 보니 사업소분을 제외하고 개인분만 게재하였습니다. 제7조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각호의 세율로, 제8조 신고의무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시 1페이지에 보면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고, 사전예고 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사전심사 승인사항, 심사결과통보서는 6페이지, 성별영향평가서는 7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에 일몰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배우자로 되어있던 것을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안은 상위법에 자세히 기술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등을 위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던 것을 3년간 추가 연장하여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은 상위법에 이관된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근거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신&;8231;구 조문 대비표와 6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8231;구 조문 대비표 6페이지에 보면 제2조 시각장애인 수요자에 대한 감면에 보면 맨 밑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지방세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항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어서 조례에 나열되었던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였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이것 또한 법 38조 4항에 자세히 수록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법 4조에 의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로 연장하였습니다. 9페이지에도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간 부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0페이지에 보면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자세히 당초에 나열되어있던 것을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조의 항에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였고, 조례에 정하게 돼서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법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만, 조례에 정하게 돼서 2항과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시장현대화에 대한 감면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12조 감면 제외대상은 당초에 지방세법에 되어있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117조에 근거법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사전심사 사항으로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를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조문 삭제, 지역개발 등을 위한 3년간 감면 기간 연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과 일몰 시기가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를 개정사항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과 일몰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창은입니다.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 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명 변경으로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명을 영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안 제2조에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도로명, 도로명과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및 징수에 대해 안 제3조 제1항에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는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제작비용 징수는 수입증지,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규정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고, 위촉 위원은 2분의 1 이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에 주소정보 업무위탁 사항 규정으로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전부개정조례안 등 첨부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창은 종합민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을 통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와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볼게요. 그 내용에 보면 사물주소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건축물 외에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공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쪽입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주소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긴가요?

예.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물주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제작해서 규격된 것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문패식으로도 만들고 그럽니다. 저수지나 그런 데도 지금 주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괄조사해서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예. 좀 많습니다. 저수지나 기타 응급함 같은 데다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과 군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에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에는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 편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8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9조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동 조례 제정에 대한 예산조치에 대한 사항은 직접적 재정수반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승인 사항도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안부 및 전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제정된 사항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조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상시 재난 발생을 대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수습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영암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폭력방지법이 2019년 12월 25일에 제정됨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 등을 종합적&;8231;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8231;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5조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는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디지털 성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더불어 부칙 제2조에는 아동&;8231;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사업의 통합 및 폐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영암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피해자의 보호&;8231;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8231;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여성폭력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사전에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조례 내용도 그렇고, 상위법령도 그렇고 3년마다 한 번씩 지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혹시 우리가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 기관이죠?

예.

그쪽 가정상담소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하고 또 각 면 단위 통합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그런 사례 같은 것을 수집하는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연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집계되는 피해 사항으로 보면 연간 접수 처리 건이 보통 한 3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건이요?

예.

하루에 한 번꼴이네요,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 된다고 보네요.

예.

그러면 그중에서 긴급하게 격리하고 또 일정 기간 보호해야 할 피해자 사례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들은 실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1년에 한 2~3건 그런 정도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군 단위마다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피해자시설은 아직 고민하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자시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이나 종사자 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발생하는 건수 정도로는 또 우리 인근 목포에 피해자 쉼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아동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영애원과 MOU를 맺어서 그쪽을 지금 임시 보호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된 건데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가 언제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통합돌봄체계를 통해서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민감한 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잖아요. 이런 피해 특성상 피해자들 자신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하고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자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구조를 요청하는 게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묻히거든요. 많이 묻히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피해 규모가 저는 더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예를 들자면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례까지도 최근에 삼호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정폭력 관련한 피해자를 격리하고 보호하는 시설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목포 거기 해바라기센터인가요?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방식은 조금 저는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암지역의 특성상 예단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 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특성상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고령화 세대 안에서의 다발적인 가정폭력 사례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과가 나서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실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그렇게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여성폭력 피해자들 대부분 지역 내에 있는 시설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겠죠.

예.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중대한 사항이기는 하나, 본인들이 쉬쉬하고 덮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피해자보호센터나 이런 곳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크게 그렇게 쉼터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런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관내 시설보다는 타 지역 시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만큼 피해자들이 피해현장으로부터, 그 가해자와 관계로부터 일시 피난을 요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아까 300건 정도면 매우 위급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건이라고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목포 해바라기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개입해서 상담 기관을 정해서 또 이제 통상적으로 경찰하고 연계해서 업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군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거나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상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집된 사례만 해도 300건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매일 한 건씩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 관련한 계획을 내년에 꼭 관련 예산도 요구하시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먼저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암군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4조에,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에, 헌혈 자원봉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1호로 3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혈액관리법」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으로 10페이지에 첨부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첨 1호 7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8231;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8231;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있어 적법하도록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이며, 19에서 21페이지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신&;8231;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1호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첨부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15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8231;징수조례를 22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관한 조문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징수법으로 근거를 정비하여 주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8231;징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8231;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국선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장려 활동과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과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혈액 수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8231;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8231;징수 절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8231;징수 등 규정 내용을 정비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법 위반 관련한 과태료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내용을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위반행위라고 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의료행위를 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네요. 이거는 영업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관행화되어있고 또 성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침이나 뜸 이런 데에 권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기간에 다양한 임상 사례도 가지고 계시고 또 효과도 봤다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관행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초청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죠. 이렇게 맥도 짚고 해서 그러면 그런 행위도 다 처벌 대상이네요?

의료법에 관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법체계가 왜 이러는지 저도 알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강력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확립되어있는 다만, 기존에 보건의료체계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침이나 뜸, 민간에서 성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가 전부 다 사실은 위반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건 제가 일단 이해하는 거고요. 그런 의료행위를 할 때 돈을 받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한 것 자체만 가지고도 처벌 대상이군요? 현재 이 법으로 보면요.

예. 의료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를 대신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누가 하나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신고하면 바로 이렇게 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