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정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전남수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 등 2건의 청취 안을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8월 26일, 27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마을공동체소통협력센터(중간 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맨위로 이동 10.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11.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일부개정 동의안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8월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정무역의 지원·육성을 통해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무역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 및 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영상 제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의 공감·소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거주자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생활권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일부를 편입하고, 행정 리·반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거주자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통장의 통신요금을 현실화하여 이·통장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여성 참여를 도모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마을공동체소통협력센터(중간 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아산시마을공동체소통협력센터(중간 지원조직)의 운영을 공개모집으로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운영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하여 일자리 분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콜센터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건을 비롯한 2건의 변경계획은 기업지원을 통한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 창출 유발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영난 회복 기회 부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토지매입) 취득의 건을 비롯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수한 글로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아산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마을공동체 소통협력센터(중간 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3.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대표발의)(윤원준·심상복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일반안건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하여 2021년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윤원준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출 수요가 많은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고, 품목 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및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망화장의 거주기간 요건 및 개장화장의 연고자 주소지 관내 제한을 폐지하고, 영아·태아 등 화장장려금 지원 신설 및 장려금 신청 유예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 및 공설봉안당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용기간 단축 및 부부단 합장의 기준 변경, 장기 등 기증자의 공설시설 사용료 감경 등 아산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편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의 유예조항을 수정하고 위탁 및 적용, 강사 규정,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고, 교육비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변경 및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이용, 옹기체험관 운영,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용료 반환 규정의 모순 등이 있어 일부 호 및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람료 규정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시설사용료 면책기준을 구체화하고, 환불 규정 및 타 조례 개정사항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및 위원회 명칭·구성을 변경하고, 장기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헌혈 및 장기 기증의 날을 신설하여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종사자가 아산지역 숙소 임차 시 월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창출을 기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토지·건물 매입의 건은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 외국인 주민의 접근 편리성과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조기 정착에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며, 산림복합센터 부지 매입의 건은 산림자원화시설 부지가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도시화에 따라 부지 이전이 요구되어 기 건립된 산불대응센터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 집단화하여 관리거점으로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조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 외 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의상 의원 대표발의)(이의상·심상복·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27.아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9.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R&D센터〕 맨위로 이동 30.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31.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맨위로 이동 32.장항선 탕정역 영업손실보전협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이의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및 아산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위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홀 등의 공연장 대관사용료 반환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R&D센터〕」입니다. 본 청취안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96번지 일원에 R&D센터의 원활한 건립이 가능하도록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준공에 따른 운영 방안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아산시 온천동 242-1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여성친화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사업 내용 변경 및 사업 기간 연장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장항선 탕정역 영업손실보전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탕정역 개통에 따른 영업손실보전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이의상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장항선 탕정역 영업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요구액 1조 5,653억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조 4,581억 원보다 1,07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상생 국민지원금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일자리 확보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5,653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본 안건하고 관련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