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3일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위탁보고,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위탁보고,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202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조희종의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먼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하여위원님들의석에비말차단용가림막을설치하였습니다. 혹시모를감염에대비하고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조희종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조희종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조희종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소년시설의목적,설치,운영원칙등을제정하여정책추진시지속성과일관성을유지하고다양한청소년시설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에는조례의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설치및폐쇄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9조에는운영의원칙,시설의이용,운영시간,사용료,운영의위탁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제12조에는운영규칙,수탁자의의무,지도·감독등을규정하였고,안제13조에서제14조에는위탁의취소,시행규칙등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수정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규정한모든공휴일을휴무일로지정함으로써청소년시설운영에혼란이없도록하고자함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조희종의원님조례안만드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청소년시설이라고하면어디어디를말하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대두가됐던것은저희가최근에딩가동1번지,2번지가생기면서부터그다음에민간청소년자율공간이게교육지원과에서저희쪽으로넘어오면서부터그민간에서부터이게지원이명확하지않다,지원근거가. 지원을해드리더라도지원근거를좀명확하게해줘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라는건의가있었습니다. 그것을반영한결과물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공휴일에는그럼거기도다쉬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원칙은공휴일은쉬는것으로하는데아시다시피이제공휴일에는아이들이활동을하니까그거를지금현재처럼원칙을갖고다만,시설에서정하는기준에따른다로이제이렇게갑니다. 그래서저희가토요일이나공휴일은아이들이활동할수있는시간은근무를하고그외의날에대체휴무를하는것으로,이런방식으로이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아무튼조례대표발의하신조희종의원님께잘만드셨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조희종위원님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고요,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조희종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조희종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결정및추진등에관한사항을논의함에있어수혜대상자인청소년중에서청소년문제에많은관심이있는사람을중랑구청소년육성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하여실질적이며효과적인정책결정이될수있도록의사결정과정에대한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제2항에는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인원수를15명이내에서20명이내로조정하였고안제9조제4항제4호는청소년육성위원회를구성할때청소년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근거조항을마련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최은주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의구정에대한주민의참여욕구가점차다양해지고중랑구청과주민의상호협력관계의중요성이날로증가함에따라주민의행정참여기회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중랑구청과구민간의협력기반을마련함으로써중랑구의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에는조례의제정목적,기본이념,정의,구청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와제6조에는다른조례와의관계,주민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9조에는주민참여사업,주민제안,공청회등의주민참여를규정하였고,안10조에서제11조에는예산편성의주민참여,정책사업설명회의청구를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제13조에는주민의견조사의실시,주민참여운영계획수립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어쨌든발의를하셨는데원래우리조례안이없었습니까,과장님,중랑구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이제주민참여에관련된여러가지조례안들이있습니다. 있고여기에서도이제얘기했던것처럼구민제안제도라든지주민참여예산제에관련된조례라든지여러조례가있는데그것들을이제좀더활성화시키고포괄하는그런기본조례안을우리의원님께서발의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조례없이이거를진행을했었습니까,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각각의조례안들로써여러가지사업들이시행됐고요,이조례안은이제그것들을전부총괄하는기본조례안의성격을가지고있고그안에한두가지정도의주민참여를강화하는그런내용들을이제포함하고있는그런조례안으로설명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각각조례안이있는데각각조례안은사업을시행했었는데왜이거를다시또그조례를또주민참여기본조례를만드는목적이뭡니까,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이제저희가판단하기에는분야별조례들이전부있기는하지만그조례에도불구하고좀더주민참여를활성화하자,그런차원에서어떻게보면좀상징적인의미의기본조례일수도있고요. 또그안에는구체적으로공청회나,주민공청회등을통한주민참여강화나주민의견조사실시에대한세부적인내용도포괄하고있는그런조례입니다. 아무래도이제이런기본조례가있으면주민참여의활성화에조금이라도더보탬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그동안에는각각조례에준해서이거를집행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각각조례를가지고도집행을할수있는데굳이이거를조례를또다시만드는것은조금제가보기에는,조례를다만든다고해서사실은주민들이,여기보면참여율도300명이상동의도받아야되고또이게나름대로이게인원들을동원하는것도아니면이게동의받는것도쉽지는않을텐데각각에있는조례로이거를사용을하면되지굳이이거를조례를또만드는것은제가보기에는조금,이것도예산이집행이되는거아닙니까,과장님,조례만들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거는예산수반하지는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거는기본조례라고하면그전에있는기본조례가지고이용을하면되지이거뭐하러또조례를만듭니까,이거를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제국가도그렇고법령체계나조례체계들이여러가지이제성격이비슷한조례나법령이있을경우에그것을이제포괄하는기본조례안이나기본법을종종만들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서울시같은경우도서울시도2018년에주민참여기본조례를만들었고구도8개구가지금이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고있습니다,25개구청중에. 그래서이제저희구도이런기본조례안을만드는것은뭐이게꼭필요하냐,안필요하냐이렇게이제실효성이있느냐,없느냐로깊숙이따지면있다라고할수도있고없다라고할수있는데통상은기본조례나이런체계들이이런형식으로지금이제가지고가고있기때문에,다른개별조례로써도충분히여러가지일들을할수는있지만이거를포괄하는좀더주민참여를활성화시키려는취지에서우리최은주의원님께서발의하시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주민참여예산의다른조례도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주민참여관련해서여기이제이조례에서이야기하고있는것으로만해도중랑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가있고요,그다음에중랑구주민참여예산이제운영에관한조례가있고그외에도우리이제주민참여를활성화시키는조례들은몇가지조례들이좀있습니다. 우리민·관협치활성화조례같은것도좀있고주민투표조례라든지여러가지조례들이좀있는데그것을총괄하려는그런성격을가진조례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과장님,그럼다른거조례만들어놓은것을없애고그러면기본조례이거가지고도사실은운영을할수가있잖아요,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 다른이제개별조례안에는그안에제도를운영하는여러가지세부적인내용들이전부망라돼있고요. 이기본조례안은말그대로아까제안설명때최은주의원님이말씀드렸듯이기본이념이라든지큰틀에여러가지규정들을,성격들을규정하고있는그런조례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만든목적이뭡니까,과장님? 주민참여예산기본조례안을만든이유가그럼기존에다른각각의조례안이있는데도불구하고또조례를만드는게되잖아요,과장님. 그러면성향이다릅니까,그각각의있는조례하고이기본조례하고만든게성향이다릅니까? 다비슷하다고보여지는데,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특별하게이기본조례를만들어서운영을해야되는그런조례안이아니잖아요,사실,과장님. 각각의있는조례도얼마든지우리가운영을할수가있잖아요. 그런데굳이이거를기본조례를만든이유는무슨특별하게이거는꼭기본조례가있어야지만다른각각조례안도같이그것은그것대로성격이있고이것은이것대로기본조례이기때문에성격이있어서이것을조례안을만들어야된다라고하면저도이해가가겠는데각각의있는조례도얼마든지운영을할수가있는데굳이이것을기본제도를또만드는것은,자꾸우리가법을만들어놓으면그법테두리안에서우리가헤어나오지못해요,나중에. 뭐예산이수반되는조례는아니지만자꾸이런거법을만들어놓으면그카테고리안에서저희들이,주민들이헤어나올수가없거든요,사실. 이거를자꾸이렇게만들어놓으면우리가그안에서어떻게나중에헤어나오려그래요,과장님? 보면다른지금조례안이랑비슷해요,이게,비슷해요. 특별하게뭐가특출하게기본조례를만들어야되겠다는그목적이없는거야,목표가없는거야,목적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제이조례안은포괄적인조례입니다,기본조례로서. 주민참여전반적인것들을포용하는포괄적인조례로서이해를해주시면되겠고요. 세부적으로이제이조례에따른사업을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청회에주민참여를강화하는안이있고그다음에주민의견조사를할수있는여러가지주민참여와관련된사업에서그다음에주민참여운영계획을수립하는,이런매년수립하는그런조항들이들어있는그런세부사업도약간포함하는그런조례로서볼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다른조례에보면공청회,주민참여예산이런거다있습니다. 과장님이얘기했듯이다있고요. 여기보면4조구청장의책무에3항에보면‘구청장은주민참여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이랬어요. 할수도있고할수없다는표현이거든요,이게요. 그러면할수있다라는건예산이수반되는얘기예요. 그런데과장님께서는아까예산수반안된다고그랬잖아요,저한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여기서나오는세부사업으로는예산이수반되지않고요,여기서얘기하는주민참여와관련된개별조례들이쭉있어요. 그조례들속에는예산을수반하는여러가지조례들이있는겁니다. 여기에서보면이게이제사실은포괄적이고상징적인기본조례라고볼수있습니다. ‘필요한경우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이제주민참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구청장책무로써그렇게만들어놓은의미는그런차원으로판단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집행부도어쨌든조례를이거를만들때잘숙지하셔서같은조례가그렇게병행되지않게,이렇게만들어야되지그문구조금하나두개다르게해서또조례를만들어놓으면조금아까도제가언급을했지만,저희들이이렇게조례만들어놓으면나중에이것을헤어나오지못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는여지가많습니다. 저희들이조례만들어보면또비슷하게만들어놓은조례도참많습니다. 그글귀하나두개,문구하나두개이거를또삽입해서또조례를수정하든개정이든새로이렇게만드는데이거를집행부에서잘검토하셔서이조례를좀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결론은그거입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중복되지않고또어쨌든예산이수반된다고안하지만그래도어쨌든다른각항의조항에있는예산은또쓸수밖에없잖아요. 그거에준해서또쓸거아니에요,이항에는이조례에는없지만. 쓸수있을거아니에요,예산이라는것은. 그러니까이것도어떻게보면이런공청회아니면이런주민참여예산하면서여러가지지금활동하는게많은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덧붙여서또이것도만들어놓으면이게우리직원들도일하기힘들어요,너무많으면,사실은. 관리도나중에이렇게만들어놓고관리가안되면만들어놓은의미가없잖아요,사실은. 그냥무용지물이돼버리고아니면아무의미가없는그런조례안이될여지가많으니까어쨌든잘검토하셔서조례를만들때신경을좀써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유념해서조례안검토에좀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저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우리가주민참여기본조례안지금이제오늘우리가만들고있는거잖아요. 최은주의원님발의때문에고생많이하셨고요. 현재지금까지주민참여를한사례가어느정도있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개별,
김미숙위원
정책,정책을했을때,대략. 지금우리가한3년전거를봤을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사례는상당히이제여러방면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 가장대표적인게이제주민참여예산제가한10년전부터시행돼서진행되고있고요,그리고이제예산이뭐조금씩조금씩늘고있는,중앙정부도그렇고지방정부들도그렇고예산이지금이제우리구같은경우는주민참여예산액이10억원정도되고그다음에그외에주민참여관련된것은주민투표라든지또최근에주민자치회가5개동이시행이되고있고올해또시행될건데그주민자치회가대표적으로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여러가지사업을시행하고이런사업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우리가본예산에서주민참여예산이따로잡혀있어서지금까지주민참여가적극적으로자율적으로참여를지금계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각과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어쨌든이거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이렇게따로지금만들어야된다라는건데,주민참여사업제7조에보니까여기에서어차피지방보조금관리조례도따라야되고주민제안을했을때는또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가따로있네요.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예산편성또주민참여에는중랑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또따로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그러면상위법이라고봐야되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제이거를포괄하는,이게어떤것을상위법이라고볼수는없고.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지금이게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또주민참여했을때안되면여기도안되는거고지금이런상황인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이거를먼저지금우선적으로보겠다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제다른데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것들은기본조례안을준용하는,그렇게된다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이제여기또11조보니까요,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정책사업설명회청구권이있잖아요. 이거는이제우리주민이청구를하는거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300명이상의동의를받아서,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설명회개최를청구할수있다라고하는데지금까지300명이상이어떤청구를해서들어온사례가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없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이렇게300명이라는인원을딱이렇게정리한어떤계기가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300명이상은아마이제다른구의조례라든지서울시의조례라든지이런것들을참고해서의원님께서전문위원님들하고검토하면서아마인원수는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사실은제11조같은경우는‘19세이상주민300명이상의동의를받아서개최를청구할수있다’라고돼있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제여기또우리중랑구주민이란중랑구에사업장을둔다든지임직원및주소를둔사람이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거는불가능할거라고생각해요. 어떤정책을청구할때예를들어서300명이라는수가상당히많거든요. 다수의사람인데이게굉장히쉽지않을것같아요. 그러니까지금까지어떤사례가,좋게말하면사례가없는것은우리관에서정책을잘하신것이고,그렇죠? 나쁘게말하면할수없는것을만들어놓는그런계기가될수있을것같아요,또이런. 그래서이300명이라는인원이과연이거를청구할수있는사례를해서동의를구해서할수있는구민들이,시민들이있을까라는저는생각을해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
김미숙위원
너무인원을과다하게지금잡아놓으신것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사실은지금도이제우리주민집단민원같은거잖아요. 예를들어서여러가지이제우리주민들이생활에불편을느낀다든가정책에의문이있을때우리주민들이모여서집단으로의견표명을하면,300명이든100명이든이렇게집단적으로의견표명을하면그때는당연히우리구입장에서는그정책에대한주민의견을듣고또그정책을설명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행정이원래. 그렇게하고있는데이거를이제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통해서인원을19세이상300명이상의동의를받아서이렇게공식적으로할수있는것을규정했다는의미가있다고봅니다. 그런데뭐이런,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이제과장님,이게만드는것도의미를그렇게부여하면할수도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주민입장에서이거는어쨌든이제10조는봐줘야될것같아요,11조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주민입장에서봤을때,우리구민입장에서과연19세이상300명이상의동의를받아서청구할수있는어떤사안이만들어질수있겠나,이거예요. 그런데이것은그냥어쨌든요식행위로만들어놓는것밖에는안된다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제이런게없으면없을수록좋겠죠.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없으면좋은데어차피조례안을이렇게만든다고하면할수있는범주를저는선택이되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런데지금300명이상은지금사례도하나도없다고말씀을하시고하면앞으로도없을것같아요,할수있는상황이아니니까. 그래서정말해야되는어떤청구권이있을때도저는구민이시작도하기전에시작도못하는,스타트도안된다라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그런부분이저는조금지금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이제제13조‘구청장은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운영계획을매년1월말까지수립해서시행하여야한다.’하는데이렇게정해놓으면어떤것을,운영계획을어떻게수립을한다는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같은경우는이제,
김미숙위원
그밑에보면1,2,3번이있어요. 포함해서설명회와주민의견등의실시에관한사항에있어야되고주민참여사업운영에관한홍보및교육에관한사항도있어야되고그밖의또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필요한사항,이렇게돼있는데1,2,3항에있는데,1월말까지이거를수립이되면이것은좀고정화되지않나요? 중간에우리가또주민참여해서예산을,우리가1월달에하면본예산거그냥1년거쫙이렇게지금사용을하고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본예산수립해서1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년계획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지금1,2,3항이나와있는건가요? 주민참여운영계획수립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제운영계획수립의내용에는결국이제우리구에서주민참여와관련된이조례에나와있는것과아까제가설명드렸던뭐이제주민참여와관련된여러가지정책에대해서저희들이이제포괄적인계획을한번수립해서정리한다는차원으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거는제가알아들었고요. 저는이제11조,300명이상의동의를받는것이것은인원이너무많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요식행위로만들어진다라는것은어차피하지말아라,이소리밖에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 이게어차피기본조례안이만들어진다라고하면할수있는범주의수가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저희는우리위원회에서이거의논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저기최은주의원님께서,인원이많다고얘기하셨으니까,
최은주의원
최은주의원입니다. 300명이상정도는돼야그래도이제공청회를해야되지않나라는의견이거든요. 그리고다른위원님들도다른의견없으시면원안대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다른위원님도의견을…….
김미숙위원
저는300명은어차피할수없는인원을이렇게만들어놓는것은그냥요식행위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할수있는인원을조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을말씀해주시면…….
은하
나은하위원장
다른위원님들말씀해보세요.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존경하는최은주의원님,조례를발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바탕이되는상위법조례가있죠? 주민자치분권및지방자치행정체제에관한특별법에또상위된거,그법은또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의거해서또이렇게자꾸만들어지고내려오는건데,300명이게사실인원을100명이하로만들어놓으면또과한행정이집행이될것같고요. 왜그러냐하면주민들이또관에서사업하는사업건에대해서주민공청회를열어달라는청원서서명을받는건데100명이하로하게되면또너무과하게남발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고요. 또는300명이상하게되면이것을누가과연동의를받아서공청회를하겠냐는그런또반대적인것도있어요. 그래서적정한수준에서했으면좋겠는데,저는한200명정도로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의견은어떠신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저도임익모위원님에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의견있으십니까?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인데요,임익모위원님이참좋은말씀하셨는데너무또적은숫자로하면여러가지청구권수가많이늘어나서오히려집행부에어떤과중한업무를부담할수도있고하는데,저는200명이든300명이든뭐동의는합니다만그래도어느정도이상의숫자로,하여튼이설명회어떤동의를구할때숫자가돼야지,너무적은것은저도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 하여튼200명이든300명이든혹시이제최은주의원님께서,이게이제여러,이런거죠. 최은주의원님이이제발의를하셨으니까이조례내용이여러개세분화돼있고각조례마다다르잖아요,내용이. 약간흩어져있는것을우리가흔히얘기하는종합적으로이기본조례안에담아내는그런조례죠. 이제한마디로말해서우리가흔히얘기하는종합선물세트같은,과자가다흩어져있는데애들이좋아하는것을담아서종합선물세트로주는이런식의조례아닙니까?
최은주의원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조례같아요,보니까.
최은주의원
네.
최경보위원
네,아까우리동료위원님도좋은말씀하셨는데그래서이제그런조례를,곽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린그런이제각자조례가다있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
주민참여에대한조례각사업이있는데그거를총괄적으로기본적으로그안에틀에다담아내는,담아내서여러가지사업들을포괄적으로이안에서다할수있게,그런거기에없는것도이조례를할수있고,이런조례아니에요,이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런성격을가진기본조례안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런성격의조례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저는하여튼최은주의원님이동의를해주신다면우리임익모위원하고왕위원님께서말씀하신200명정도도어떤가에대해서저도한번…….
최은주의원
아니,한250명으로하시죠?
최경보위원
아,250명정도?
최은주의원
네,250명. 아니,왜그러냐면지금이부분이주민자치회같은경우는공개추첨해서231명해서주민자치위원공개추첨도하잖아요?
최경보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의원
그래서너무지금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너무적은인원이면이게또행정에부담도되고하니까300명이적당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이흔쾌히동의하신다그러면저는300명으로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왕위원님,또발의자도그렇게얘기하시고하는데김미숙위원님제안하셨는데적당한선에서이렇게하시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우리조희종위원님얘기도들어보시죠.
최은주의원
네,조희종위원님.
김미숙위원
한말씀하시죠.
조희종위원
그러면한5분만해서다시하시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김미숙위원님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이있으십니까? 수정안은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에서최은주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설명회를청구할수있는최소한의인원을300명이상에서250명이상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김미숙위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을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최경보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에공동발의해주신우리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주소를둔학생중관내의중·고등학교에입학하는신입생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보편적교육복지를실현하기위하여소득수준및국적에상관없이입학준비금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교육특구중랑구의위상을제고하고공공성을강화하며학생간교육여건격차를최소화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2조에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6조에는구청장의책무,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절차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8조에는환수및다른기관과의협력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최경보의원님입학준비금지원조례만드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본위원이이제궁금한것은지금입학준비금지원조례의대상자들은여기보면중·고등학생이라고돼있는데그냥일반인도여기포함됩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김영숙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학생에한해서,입학하는학생에한해서지원하게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중랑구에지금거주하고있는중·고등학생,또특수학교에입학하는학생,그교육고등학제,이런분들,전학생대상인가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우리구같은경우는약4,580명정도이렇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거가사실은그동안에는지원을안했었죠,우리구에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작년에처음이제시행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처음시행했는데이제올해조례를이제만들어서이거를집행을하려고조례를만드는겁니까,그럼?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더욱확실히이제이렇게,
김영숙위원
확실하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런거를,
김영숙위원
작년도에도이조례에만든,입학준비금내역이여기지금있는데그럼작년에도이렇게똑같이지급을했나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님작년에는이제서울시조례하고교육청조례에의해서저희조례에,근거에의해서요,이렇게지급을했는데각구가이제만드는추세고지금13개구가지금이제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도이제이것을제정하는것이타당하다라고생각을해서요,그렇게이제하는것이올해는확실하게근거를더만들어서내년에주는것이더타당치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는바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예산은지금100%구비입니까,아니면매칭교육…….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매칭인데요,교육청5고요,서울시3,우리가2됩니다. 5:3:2해서20%를저희가이제매칭해서,
김영숙위원
매칭해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작년에지급했을그시점에이거조례를만들었어야죠. 지금만드는건좀늦었다고전보여지는데요,사실은? 이게왜냐면구비예산으로이것을입학금지원을해주면저희가어쨌든이제집행부에서우리이제교육지원과에서아이들을위해서이렇게입학금을주는것이어쨌든괜찮겠다라고해서집행을했으면또이해가가는데서울시나교육청이나이런데서매칭사업으로이게작년도에실행을했으면진작에이걸만들었어야죠,과장님. 이거늦었죠,어떻게보면,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부의장님지적이맞는데요,그때당시에는이제서울시에서조례가있어서발의를해서요,‘교육청하고8을줄테니까자치구에서매칭을해서조례를만들어라.’라고이제요청이왔었어요. 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부랴부랴요청을,조례를만들려고하니까시기상늦었고그대신에이제저희가법제처에법령해석질의를했더니‘지금현재교육경비보조에관한지급규정에의해서도가능하다.’라는게이제해석이돼있어서요,그렇게그걸로준용해서지급을했지만그래도입학금에대한명시를분명히하는조례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해서그후에자치단체들이,기본단체들이쭉이제조례를제정하고있는추세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중랑구에일반초등학교,초·중·고는저희가이제대충은알고있는데고등기술학교라든지특수학교라든지그런학교가,고등공민학교이런데가우리중랑구에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는우리구에는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고등기술학교는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고등기술학교도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고등공민학교는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공민학교도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없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는특성화고가이제송곡관광고하고이화미디어고2개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특성화는이화미디어아닌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화미디어고,송곡관광고.
김영숙위원
송곡관광고하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렇게공민학교가아닌.
김영숙위원
네,외국인학교도저희는없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또아이들에,또어떻게보면뭐살기가이제약간윤택한그런학생도있을것이고어려운아이들도있을것이고저는물론뭐지원해주는것이좋기도하지만저개인적으로없는아이들을사실은지원을해주고있는아이들은사실은조금지원안해주는것이저는맞다고봅니다,저개인적인생각은. 왜냐하면있는아이들은그래도나름대로,물론뭐있고없고떠나서다주면좋겠죠,사실은,재원이많으면. 주면좋겠지만그래도이제없는아이들을우선이렇게주고나중에있는아이들은조금사실은지급을좀안했으면하는데보면여긴지금전체다지급하는걸로지금돼있네요,과장님,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님무상급식의개념으로이제그게전체잘살고못사는사람들관계없이학생들이기때문에이제그런개념으로도입이됐는데요,이무상입학지원금도이제‘공평하게드리자.’이런의논이많이있었던것으로저희가이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김영숙위원입니다. 어떻게보면또그렇게나름대로이렇게구분을또하면또그지급받는애들이또상처받을수있는또그런것도있고사실은뭐어느게정답이다,뭐얘기는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이제아쉬운것은좀여유있는집은사실은입학금같은것이렇게뭐그렇게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액수이지만그래도좀그렇게했으면하는,이렇게구분을해서좀했으면하는데또한쪽으로보면아이들한테또상처받을까봐또사실은그런것들도염려가되기는하네요. 어쨌든조례를만드신최경보위원님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진작에이거만들었어야되는데조금늦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조금늦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수고많이하셨다고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왕보현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평소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선배동료위원여러분! 왕보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을포함한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일본제국주의상징물공공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일제강점기에행한강제징용,위안부등반인류적범죄행위에대한사과와배상은커녕역사를왜곡하는등침탈의행위를계속하고있는것에대해서울특별시중랑구차원에서일본제국주의상징물공공사용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우리민족정기를바로세우고올바른역사인식의확립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3조에는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등을규정하였고,제4조에서5조에는적용대상기관과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제6조에서10조에는일본제국주의상징물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운영등을규정하였고,제11조에는적용대상의기관의구성원에대한교육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늦었지만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에대한제한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우리왕보현의원님께동료위원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이제해방된지현재한76년이됐는데아직도일본은어떤여러가지과거역사에대해서사과나배상은커녕아무것도이렇게하지않고자기들의주장만이렇게내세우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수년전에는또우리가명산에우리민족정기를끊고자쇠말뚝을박았다해서쇠말뚝제거작업같은거,이런것을전국적으로이렇게펼친적도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이제우리왕보현의원님께서우리중랑구에는어떤상징물이저는있을수도있다고봅니다. 왜그러냐면우리가아직도일본의잔재에대해서깨끗하게청산하지못하고온여러가지역사적인문화든여러가지그모든면에서아직도그잔재들이남아있다고봅니다. 그래서늦게나마이렇게조례를발의해주신우리왕보현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왕보현의원님대표하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같이공동발의하는입장으로서지금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일제강점기에강제징용자분이나우리위안부계신분들을위해서우리가더더욱노력해야될것같고요. 언론사에서요즘에나온거에보면소녀상옆에꽃을가지고어르신을좀이렇게폭행하는그런사고도있었는데앞으로는그런사건도더이상이제나오지않았으면좋겠고요,우리중랑구에도어떤그런상징물이좀하나있어야되지않나라는,소녀상같은그런부분에있어서좀만들어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들은전체적으로사회분위기라든가전체적인방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검토는해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부분들은아마장기적으로좀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국장님은따로말씀하실거있으신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소녀상같은상징물같은경우는요,관에서이렇게만드는것보다는시민단체나사회조직에서자발적으로하는게바람직하게않겠냐,왜그러냐면관에서만드는것도외교적인문제도일어날수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도일어날수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저는찬성을합니다만만드는경우에는시민단체나어떤사회분위기상관에서주도하기보다는주민이나협의체에서주도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앞으로도이렇게우리인식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그리고독도,그리고소녀상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학생이나어른모두가신경과관심을더많이가져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왕보현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을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네,감사합니다. 우리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면제가여러가지생각을하면서공공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이거든요,이거는? 그래서민간은일본하고자유롭게어떤그부분에대한것을,예를들어서뭐우국주의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불신하고있지만그들의어떤민간에서하는여러가지일본에관련된사업에대한부분은저희가뭐제한을한다든가아마이런부분을없이자유롭게어떤그런부분으로하고이것은중랑구의공공기관에대한상징물에대한것을말씀드리고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에독도문제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우리가민간적인차원에서우리사회단체나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이아마잘진행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김미숙의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426호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2021년12월31일자로종료되는감면조례의유효기간을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2021년12월31일자로종료되는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감면및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의유효기간을2024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코로나19집합금지명령으로영업금지가장기간계속되어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집합금지업종중고율의재산세가중과되는고급오락장에대한재산세경감조문을신설하는것입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으로직접사용의적용범위에주택을포함하도록조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들! 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김미숙위원은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칙안제2조에서‘이조례는2024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로규정하고있고제7조의2에서경감기간을중복하여명시할경우제7조의2에의한경감만2024년12월31일까지인것으로오해하거나혼란을초래할수있으므로수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미숙위원님께서수정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의안번호제427호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지방세법이개정됨에따라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2021년부터종전주민세재산분과주민세균등분이폐지되고주민세사업소분으로통합됨에따라체납처분유예대상인성실납부자선정기준이되는지방세중주민세재산분을삭제하여성실납부자대상기준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이며25개자치구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의안번호제428호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2021년소득세법시행령개정에따라연240만원이상의포상금에대한소득세납부로줄어든실질포상금을반영하여체납세금징수에동기를부여하고1995년6월책정된개인포상금월지급한도를시대에맞게조정하고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구세개인포상금월지급한도를100만원에서125만원으로확대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안을검토하시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429호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중랑구민에게다양한교육정보및학습기회를제공하여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등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고주민복지를증진시키기위해서운영하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위원수확대를통해센터교육프로그램개발,모니터링등다양한의견을반영시키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위원의현행10명이내에서20명이내로증원하여중랑구교육지원정책에대한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둘째,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간사를담당과장에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센터장으로변경하여운영위원회의운영의내실을기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일부개정을통해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를기함은물론교육프로그램개발,프로그램의모니터링등다양한의견을반영시켜중랑구민에게교육정보및학습기회를제공하고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등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여꿈과희망을키우는교육도시중랑을실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존경하는과장님그리고또존경하는행정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인원만20명에서40명으로늘어나는데위원들20명을가지고의견차이가혹시잘어떻게좀진행이되고있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금,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교육지원센터10명에서20명인가요아니면교육발전위원회,
임익모위원
발전위원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은교육지원센터운영에대한제안설명을…….
은하
나은하위원장
위원회가아니라서.
최경보위원
운영위원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방정환교육지원센터,
임익모위원
아,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회10명에서20명인데요.
임익모위원
10명이20명으로늘어나는게지금10명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조례에10명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이제20명으로늘린다는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0명가지고의견수렴이약간좀부진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이제교육지원센터조례를이제제정을해주셨어요. 그래서저희가참감사하게생각하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이제지난5월에개관이돼서요,운영위원회를아직위촉을하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처음위촉을하려고이렇게이제저희가위원들모으다보니까첫째이제학교별대표성이좀있어야되겠다했는데요,초등학교23개,중학교14개,고등학교1개,거기있는학교나교사들을이제좀전문가들위촉을학교에하려고하면지금현재거기에간사학교가있어요. 간사학교별로이제저희가위촉을받게돼있는데요,그것만해도6개가돼요,간사학교가. 그리고또거기에교사도있지만학부모와운영위원회가있어서요,그것만해도18명이되게됩니다. 그리고거기에다가이제당연직두분에다가요,또선출직구의원님한분또동부교육청,이렇게이제저희가꾸리려다보니까사실10명가지고는간사학교의대표성을저희가다수렴하기가어려워서‘최하20명은되어야지그래도다양한의견을들을수있겠다.’이제이생각을가지고이번에이제위촉하기전에20명으로올리게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말씀하신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마찬가지고,조금후에이제다루어질교육발전위원회도마찬가지,교육발전위원회도인원이20명에서40명으로늘어나는것아니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제항간에도는소리가갑·을균형을좀맞춰서인원을,위원회구성을좀해야되지않느냐라는말씀들을많이하시는분들이계시는것같아요. 그런데제개인적인소견으로는중랑구교육발전에갑·을이어디가있겠어요. 물론유능한분이뭐저쪽에좀많이계시면저쪽에또많이분포되게끔배치를하셔야되겠죠. 그유능한분들이많이사시는곳에따라서인원의비율이나이런게좀달라지지않겠습니까? 또는참여하고자하는그런의지들이많이또계시는쪽이더많이좀더참여를할거고,저는모르겠어요,이게진실인지진실이아닌지모르겠지만‘행정집행부에서도그거를굉장히고려를많이하고있다,그래서인원을많이늘려서그비율을좀맞추려고하고있다.’이런소리를하고있길래,좀사실은확인하고싶었습니다. 확인하고싶었고,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교육발전에중랑구갑·을이어디있겠어요,우리후손들을위해서다같이노력하고다같이준비하는거죠. 혹시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갑·을에대한그런논의에대해서일부우리팀장이얘기를한것같은데요,그건전적으로잘못된얘기입니다. 그래서그것은이자리를빌어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사과의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교육의어떤정치색이나갑·을에대한얘기는있을수없는얘기이고요,제가과장으로서20명을위촉을하다보니까도저히전문가들,그전에중랑교육발전위원회가있지않았습니까,중교협이라고. 거기도이제25명이있었어요. 거기에있는분들하고학교장,거기대표성을띄고있는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학교장,대학2명,전문가2명,교육청,교육장,당연직이렇게얘기만해도최하35명이나옵니다. 그래서저희가25명까지위촉을했는데이게조례위반이라지금현재위촉을해서진행을하고있어요. 20명으로되어있는데25명으로지금처음에위촉이됐는데계속학부모들,학교에간사학교가의견이많이있어요. 저희한테항의도하고,왜교육발전위원회에일부학교만하느냐그래서저희가고민이많아서그러면8월,9월에임시회의때위원님들한테상정을하자,이렇게해서무마를시켜놓고겨우달래놓고지금저희가조례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이것을위원회가많다고하면사실집행부로서는굉장히힘든일입니다. 그걸다챙겨서회의를진행하기도어려운데요,아무튼중랑교육발전에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그분들의요청을우리가또무시할수없어서할수없어서저희가의견을받아들이겠다하고위원님들께올린그런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다양한층의의견수렴을해서또그의견을받아들여서좋은정책을만들어내는것도우리집행부나우리의원님들의책무라고,의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정당성을띄니뭐이런,저는제발좀그렇게안했으면좋겠어요,교육에관계된만큼은. 여·야를떠나서또는행정집행부를떠나서진짜한마음한뜻으로해서우리미래후손들을위해서좋은정책이어떤건지,이친구들을위해서우리가해줘야될게뭔지이것만좀생각을하면그런불합리한이야기들이안나올것같은데,저개인적인생각이고요. 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많은수렴을하는데,더군다나우리또구청에는전문직이없지않습니까,교육에관계된전문직이없기때문에최소한그분들이라도의견수렴을해서좋은정책또는좋은시책을만들어내서진행을하시는게바람직하다생각하고요,차후에도혹시교육전문직을채용할수있는그런범위가있다하면조례가없다하면조례는제가만들도록하겠습니다. 만들어서라도내년에는꼭예산에반영해서조금더안정된교육방향을가지고먼미래를좀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교육발전위원회나아니면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그것은조례에서지금위원회구성이잖아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위원회구성에서지금20명에서40명으로늘어나는것이고또10명에서20명으로늘어나는것이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객관적으로봤을때우리과장님생각을여쭙겠습니다. 제일적정한위원회수가과장님이그냥생각하시기에아까말씀하신대로라면각계각층에소속된어떤우리교육을사랑하는소속된사람들이요청이와서이렇게위원회를늘린다고하셨어요. 그런데저는이게그걸떠나서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맡은과의장으로서몇명이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교육지원센터하고교육발전위원회각각있는데요,둘다말씀을드릴까요?
김미숙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20명이적정하다고보고요,교육발전위원회는35명이적정하다고봅니다,제생각은요.
김미숙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35명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아까말씀하신대로중교협이나아니면학부모협의회,교육청,교장이렇게다들어가야돼서35명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제가명단도있고말씀을드릴게요.
김미숙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당연직2명,시의원1명,구의원2명,학교장초·중·고간사학교6명,학교운영위원회6명,학부모회장6명이것만23명입니다. 지금교육장하고교육청에2명있고요,서일대하고경희대2명있고,여기에4명합쳐서27명이고요,교육관련단체장이지금까지해주셨는데다섯분이에요. 그래서33명이고요,거기에이제학교교사들에대한많은혁신교육지구나학교교사들이빠졌다라고해서거기에이제초·중·고별로3명만교사를넣어도35명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서른대여섯명이제가보기에는타이트한맥시멈이아닐까,그리고거기에대한의견들도꼭들어야될것같고요,저도. 지금현재2009년도에조례제정을해주셔서교육발전위원회가사실상운영은안되고있었어요. 그래서2019년도에제가부임해서2020년도에중교협에대한대표성이없기때문에교육발전위원회를구성을했는데요,인원을구성하다보니까2009년도에20명을짜놓은것에대해서제가동의를하지만지금이렇게학교현실과지금현재간사학교나이런것을봤을때는35명내외가적정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좀더늘어날까봐40명으로저희가사실올린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사람중에서위원으로들어오는사람들중에서는일반인은한명도없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일반학부모님들이계시죠.
김미숙위원
아니,지금말씀하신것쭉보면거기에일반인은지금한명도안들어가있잖아요? 정말관심을갖고일반인중에서오히려어떤협회모임에가입이꼭되어있어야만그사람들의견이다우리가정당하다고볼수는없잖아요,반대로생각하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랬을때지금일반인학부모는지금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일반인은중랑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없는것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여기3조위원회구성에4호에그밖에교육과관련된지역또는단체의대표,주민대표이렇게되어있는데요,교육에관련된일반인주민대표는지금현재위촉하지는못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것은좀오류를범할수있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벌써편견을갖고지금위원회구성이되어지고있는것이잖아요,그것또한법으로법제화해서. 저는이부분은좀시정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일반인도좀들어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지금보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러면40명으로해주면일반인이,
김미숙위원
그러면일반인이지금여기들어갈수있나요,이개정하는조례가지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40명으로하면일반인이공모를해서저희가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떤협회에꼭가야만이지금어떤위원회구성이된다고하는것은저는이것은민주주의의원칙에도맞지않는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부위원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그부분을좀짚어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여기교육지원센터는10명에서어쨌든20명인데지금까지그러면이10명가지고운영위원회는한번도우리회의를한적이없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직위촉을못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위촉이안되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인원이작아서.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해보지도않았네요,시뮬레이션이한번도이루어진적이없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교육발전위원회를예상을해서우리가해보니까10명가지고는도저히이다양성을발전교육,방정환센터에좀대표성을하기어렵다,그래서저희가20명으로지금위촉을하기위해서위원님들께조례개정안을올린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여기에도지금교육지원센터위원회도아까말한것처럼일반인들어가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교육지원센터안에는요,학부모들,학교연합회장,학부모운영위원회회장이렇게되어있고요,일반인들은지금현재독서실관장정도까지는되어있는데요,
김미숙위원
독서실관장님도어떤직함을갖고있기때문에일반인이라고할수없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일반인이아니네요,그러면. 일반인이지금안들어있고18명이되어있어서일반인두분정도는저희가또공모할수있겠네요,20명으로해주시면.
김미숙위원
인원여유가지금이대로가면,원안대로가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현재로서는18명정도는구성이되어있어요.
김미숙위원
제가왜그부분을말씀을드렸냐면요,사실은제가이위원회구성을처음에는왜10명에서20명,20명에서곱하기두배수를이렇게늘리시려고하는지제가보고를받으면서여쭤봤어요. 그런데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신것처럼어떤갑·을균형을맞추기위해서이의제기가들어와서이렇게좀한다는소리를들었을때는저는참참담했습니다,어쨌든그런소리를들었을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얘기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잘못된게아니라제가들었습니다. 제가들었고,그런데어쨌든정책을하는사람들이어떤정치에의해서좌·우지된다는것은저는있을수없다고생각을해요,동료위원이말씀하신것처럼. 그러면처음부터과에서는그것또한예상을하셔서정책을하셨어야돼요. 만약에갑·을이지금현재나뉘어져있으면을이많이들어와있으면갑에서도들어가고,예를들어서균형있게이렇게했으면그런상황이벌어지지않았을텐데어떻게하다보니까갑이또많이들어가있는지을이많이들어가있는지저는모르겠어요,현재위원회명단이. 그런데그것때문에어쨌든여러가지에의해서,그것도한요인이되었다라고했을때이것은아니다라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어쨌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을했고,이제보다보니까일반이전혀하나도안들어가있었다는것. 그런데그러면도대체위원회를누구를위한위원회인지그게퀘스천마크였어요. 그런데어쨌든과장님께서지금일반인이이렇게들어가서공모를해서들어갈수있다라고하니까저는일반인도정말열의를갖고있는,교육에대한열정이있으시고,일반인이더많을수있어요. 편견을깨셨으면좋겠어요,고정관념을좀탈피를하셔서제대로된교육발전위원회가되고교육센터위원회가되어서말그대로계속주장하고계시잖아요,교육지원과에서. 우리중랑구가자꾸외부로인구가빠져나가고있다,무엇인지교육적인부분에서많이부족해서그렇다하고타구에우리자원들이많이나가고있다라고했을때저는이런것부터가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득권이사는세상이전부가아니에요.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부분에서는반드시균형을이루어주시기를바라고요,어쨌든의회에서또상임위에서이런이야기가나오지않아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한말씀듣고저는마무리를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부위원장님말씀에유념해서,명심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어떤이유로든우리가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나그다음에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나정치적으로구성되어서는절대로안된다고봅니다,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이것은절대로그렇게해서는안되고요,그다음에교육발전위원회가이제40명으로증원이되는데저는인원수가교육은,교육의아이디어는인원수가많으면많을수록좋은아이디어가나온다고봅니다. 그래서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정책제안을해서정책을발굴하고정책제안을해서다시우리가이제전문적으로설립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그제안을공급을해서방정환센터는그프로그램을만들어서담아내서거기서실제로운영을하고프로그램을운영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은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과도기라고저는봅니다,과도기. 그래서올해한번운영을해보면여러가지필요한것,필요한사업이런것들이아마나오리라고저는예상을합니다. 그래서절대로이40명이저는많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저는교육은결코몇사람의전문가의아이디어나머리속에서나오는것이아니고다양한경험을가진많은학부모들,예를들어서장애를둔장애인부모아니면느린학습자를둔어머니이런여러부모들의의견과아이디어가모아져서좋은정책이저는나올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저는이40명정도는반드시많지않다고생각하고요,이런인원구성을할때저는유치원부터유치원,초·중·고가우리가중심이지않습니까,학교는. 그래서우리관내에이화미디어고나송곡관광고나이런특성화고등학교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특성화고입니다.
최경보위원
특성화고인데특성화고에있는학부모들도한분씩오시면더좋고그다음에우리가미래로는특수학교가설립될것이라고봅니다,우리관내에. 특수학교가생기면장애를가진학부형도한분이나,각학교에특수학급이있죠,있는데는? 그래서이런다양한구성인원이구성이되어서실제로자기들이느낀,장애인으로서느낀것,그다음에특성화고에서학부모들이느낀여러가지문제점들이런것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정책을만들고그정책을다시우리가전문기관인방정환지원센터에우리가서울시에서남부럽지않는그런센터를가지고있잖아요. 그래서여기다어떻게담아내야될것인가를고민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여기10명에서20명으로늘리는것은저는많이증원할수,물론이제예산은조금운영하는데여러가지비용,수당이라든가조금넣을수는있겠지만많은인원이참석함으로써훨씬다양하고또우리아이들에게여러가지프로그램을하는데있어서좋은아이디어를낼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초등하교,중학교,유치원을대표하는반드시,제욕심같아서는교육발전위원회는유치원,초등학교6학년까지6명,중학교3명,고등학교3명총19명에서20명은학교에학년별로있었으면좋겠어요,저는오히려제생각같으면,욕심같아서는. 그리고나머지는학교운영위원회실제로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이나학부모대표들은그학교의모든여론을수렴해서담아내는그조직의대표성을가지고있는사람이잖아요. 그런데아무학부모나우리가할수는없는거잖아요. 그분들은여러학부모들의여러의견을총수렴해서다시우리한테정책을제안하고아니면센터면센터에다이런제안을할수있고이런것들이기때문에저는그런민·관·학이하나가되는것이지만그래도교육을하는현장의선생님을저는18명에서20명했으면좋겠어요. 유치원부터이렇게하고나머지학부형도제욕심같아서는유치원학부모대표부터시작해서1,2,3학년학부모까지그다음에학교운영위원회까지이렇게했으면오히려저는더좋겠어요. 그다음에장애인학부모,특성화고이런것까지그렇게하면우리가가지고있는모든학교의구성원들의어떤대표를다모셔서우리가100인원탁토론도하는데그런네트워크가다양하게만듦으로써거기서좋은아이디어가나오지않나솔직히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인원은절대더할수있으면저는더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정말로전문적이고이런분들을아까도일반도말씀하셨는데그래도그런교육에관심이있는대표들을모셔서다양한의견을학교는학교현장의교육대로밖에서보는학부모의시각이런것들을다양하게좀담아냈으면좋겠어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제의견은그렇습니다. 하여튼과장님한테주문하는거예요. 그래서이인원도더늘릴수있으면늘려서더전문화,세분화됐으면좋겠다고저는그렇게제안을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전적으로최경보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런데저희가이제그거를다수용하기어려워서학년별그런자문위원회를하고있습니다. 학교장들모임또고등학교3학년부장,중학교진로부장,초등학교6학년부장들을이제인원수별로총마흔일곱분을저희가각각모시고있고요. 또각계의대표들로구성된사람들을저희가모으고지금있기때문에어느정도는그분들이여기교육발전위원회에소속돼있는사람들한테의견을전달하는과정도있을텐데요,원론적으로는최경보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이제앞으로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데더욱집중하고진행해나가면서저희가또보완할수있는것은보완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교육발전위원회는과장님,더많아도저는괜찮다고보고요,그다음에우리가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이제그센터를운영하는센터장을중심으로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여러가지부족한거,더보태야될거이런프로그램들을하다보면나올거예요. 그러니까이인원이결코많다고보지는않습니다. 그래서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관련해서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본위원도사실은우리아이들에게관심이많습니다. 그리고우리연구단체에서도지금미래2080이라고해서교육정책예산간담회도좀저희가가져봤는데요,학부모님들은대표되시는분들이오셨어요. 운영위원회하고학부모회회장님도오셨는데많은말씀들을하세요. 사실은저희가귀담아들어야될그런내용이죠. 그런것처럼사실은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0명더해도됩니다. 사실은이런교육정보에대해서는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온마을이필요하다고하잖아요. 그래서어느곳에서는정말조부모가정그다음에한부모가정아이들이혼자서힘들게공부할수도있는부분이,애로사항이많을수도있어요. 여러다방면의학교의교장선생님이라든가교육자그리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반학부모님들의의견도소중하게여겨야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인원을더보강해서다양한의견을좀청취하고수렴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야될거라생각하고요. 특히나우리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있음으로써교육에많은관심과애정이더필요하다는거를느끼게되거든요. 그래서중랑구에있어서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특히나인원부분에있어서는다양하게의견을주시거나일반학부모님들도좀받으셔서의견을수렴하시고요. 어느학교를가면정말급식실이없어서그런부분도있고요,어느학교를가면‘이런부분이꼭필요합니다.’다양한의견이있거든요. 다똑같을수는없어요. 그래서그부분을의견을수렴하는부분은꼭필요하고요. 교육발전위원회도마찬가지로인원은더보강되어야된다고보고요,이런부분을지역이아니라다양하게,학교가지금저희가다몇개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47개예요.
최은주위원
47개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유치원빼고.
최은주위원
되게많거든요,초등학교,중학교그다음에고등학교. 그런데사실은중학교올라가면학부모님들이맞벌이가정들이많다보니까사실은아이들한테관심을많이못갖습니다,갖고싶어도.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놓치는것은뭐가있는지우리과에서어떤것을캐치해서이런부분은정책으로삼아야되는지,이런것을좀보강해야될것같고요,장애인또한마찬가지로어려운부분은뭐가있는지의견수렴을하셔서,정책으로담는다는것은정말좋은일을하시는거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인원을좀많이보강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좋은질의를해주고또한대안도제시를해주었는데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이제올리셨는데저는또어떤생각이드냐면요,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상정해서올리셔서그럼말그대로제목,의안명대로교육지원센터설치를해서운영을어떻게할건지를지금사실은조례를만드는거아니에요,그렇죠,과장님? 그러면운영에관한,운영을할수있는위원을사실은구성해야되거든요. 그냥막연하게학부모,학교의무슨운영위원회,이런식으로위원회를조성하지말고진짜방정환지원센터의운영을하려고하면거기에적합한전문가라든지아니면교육쪽으로무슨학식이높으신이런분이라든지아니면프로그램을전문적으로무슨이렇게운영해봤던사람,자격증이있는,이런분들을영입해서그런센터를운영해야되는것이지그냥막연하게,예를들어서학교의무슨간사아니면교육청에서,물론교육청에계신분도전문가죠,사실은. 그런분들을좀영입해서운영을해야된다고저는보입니다. 인원수는그게10명이든20명이든적합하면몇명을사실못두겠습니까? 그러면우리가타구에없는방정환지원센터를우리중랑구에서사실은저렇게만들어놨으면어떻게잘운영을할건지,방정환센터를만들어놨더니진짜중랑구가운영을너무잘하더라,그래서벤치마킹을하러올수있을정도로사실은운영을해야돼요. 그러면그냥막연하게센터장이예를들어서담당과장이했는데거기방정환교육센터의센터장이그러면또센터장을해야된다,그렇게할수도있고바꿀수도있고안바꿀수도있지만그게중요하다고저는보지는않습니다. 운영을어떻게할건지그거를대안을하셔야지무슨여기서위원회를무슨10명을하든100명을하든뭔상관이있겠습니까? 운영을어떻게하느냐가중요한거죠,사실은. 그게중요하다고봅니다. 그운영위원회를할때거기에적합한그런인원이사실은위원회가구성이돼야되는것이지,개똥이소똥이다집어넣으면뭐합니까,그냥인원수만갖다다집어넣으면뭐합니까? 정작운영을할때제대로운영이돼야죠. 그럼에도이게처음에시도를하니까또부족한게있고이러면다시보완하고이래서이게운영이돼야되는것이지,저는이게사실은조금아이러니하더라고요,보면. 운영을어떻게할건지,조례를만들때우리가진짜꼼꼼히따져서이렇게만들어서운영을하는데도불구하고한번시도를해봐서해봤는데또뭐가부족해서그때돼서또다시시정을해서조례를뭐어떻게수정을해서다시이렇게운영을하도록,이렇게해야되는것이지저는이게크게큰저기가안된다고보입니다. 어쨌든이거구성할때잘좀구성을해주십시오. 인원은저는그렇게크게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또한가지,교육발전위원회사실은교육발전위원회가그동안에어쨌든운영되어왔었죠,우리중랑구가.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가사실조례는2009년도에했는데요,발전위원회구성을한것은2020년작년에처음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동안에운영안했나요? 제가알기로교육발전위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안했습니다. 중교협이그자리를대신하고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중교협은지금운영을안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중교협대표가하고있는데요,그것은민간단체이기때문에민간에서알아서하시라그러고요,그분을이제교육발전위원회로위촉했죠.
김영숙위원
아,민간단체그분을지금우리교육발전위원회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원회위원으로.
김영숙위원
위원회위원으로영입을하셨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러니까다양성이좀떨어졌었던것은사실인데요.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동안에그거를민간단체에서운영을하게끔그냥그렇게내버려뒀었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제가와서보니까중교협회의를참석하는첫날교장6명,민간이렇게해서대표성이없더라고요. 그래서이게무슨단체냐고물어봤더니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이제‘아,이게그러면전체대표성이있는것으로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보니까조례가딱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이조례를가지고,위원님들이훌륭하게만든조례를저희가시행을한거죠.
김영숙위원
중교협을사실은예전에저도한번참석해본적이있었습니다,의원들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열심히하긴했죠.
김영숙위원
네,그분도개인단체,민간단체로운영을했었지만잘하고못한것은어쨌든그분나름대로또열심히했다고보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럼요,그거는높이삽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런데구차원에서는어쨌든그게민간단체니까우리교육발전협의회를구성을만들려고지금사실은이거를조례를설치하는건데,지금여기에도보면또물론다양하게여러분야에서아니면학교별로간사든학부모든운영위원도참석하는,다양하게참석해서여러가지목소리를듣고그분들의아이디어를또규합해서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우리가배워서사용할수있고이런면도있는데,이제저는아쉬운게이런교육발전협의회위원회도예를들어서장애인들가지신분들있죠,왜,그렇죠? 그런분들도꼭참석해서같은목소리를내게그렇게해서그분들이동참할수있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같이좀해줬으면좋겠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동료위원도잠깐언급을했습니다만특수학교라든지아니면미디어라든지이런특수그런학교도물론참석하는것도좋고또한우리대안학교같은경우는우리가정식적으로등록돼있는학교인가요,아닌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는교육청에이제등록이고등학교4개가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런학교도또같이동참해서어쨌든위원회를같이운영하는데목소리를낼수있게그렇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하여튼다양하게학교별로나름대로이렇게선택을하셔서교육발전협의회가날로번창할수있도록또우리중랑구가어찌됐든지예산도많이지원해주고장학금제도도많이지금지급하고있는데그럼에도어쨌든학력은많이그렇게크게성과가없잖아,그렇죠? 학력신장이라는것은하루아침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많이좋아졌어요.
김영숙위원
나타나는건아니지만그래도먼미래를보고우리가사실투자하는거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것을보면어쨌든그런부분도다양하게그분들이같이동참할수있게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저도인원은이거굳이그렇게크게제한을두고싶은마음은없습니다. 목소리를낼수있으면같이모여서한목소리를내서좋은아이디어가나와서같이공유하는게좋은것이지어디는되고뭐는안되고이런제한은저는조금바람직하지않다고보입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약2분만발언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과장님. 아까이제동료선배위원님께서좋은말씀들많이하셨고요. 참교육발전에그래도관심이이렇게많으셔서저희중랑구가앞으로교육의발전이미래가훤히이렇게보이는느낌이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저의의견은아까이제동료위원께서갑과을의균형을맞춘다,이렇게팀장님께서하셨다하지만팀장님은그런뜻이아니었으리라생각을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왜,중랑구의교육만큼은갑과을로표현한다는것은아닌것같아요. 정치적인갑과을이아니라,제생각은그렇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다양한전문적인교육으로좋은의견들을반영하기위해서라면이제갑과을의양쪽의균형을맞춘다는표현은적합하지않고요,제생각은. 학교와지역의특성상양쪽에학교들이있고거기에교육에관심이많은분들은양쪽의특성을잘알기때문에그양쪽의균형을맞춰서이렇게추천이들어와야된다는뜻으로저는이해를했습니다,맞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맞는말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그래서꼭갑과을이아니어도우리교육에관심이많다는것은갑과을을이렇게나눠서하자는뜻은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요,이부분잘양쪽의교육에관심이많은분들을모시라는뜻이지갑과을균형을이렇게맞추라는뜻은저는아니라고생각하고요,어쨌든그런부분에이렇게좀심도있게과장님께서지역의특성상교육이발전하기위한분야별로전문적인그런분들을많이모셔서위원회가잘활성화될수있도록심도있게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또방정환센터타구에도없는그좋은환경을그래도지금심도있게꼼꼼히잘운영을하시는것같아요,아직까지는. 그렇지만초심잃지않고끝까지잘,교육과체험의장이될수있도록열심히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은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436호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중랑구교육환경개선및교육발전을도모하고다양한교육에대한정책제안과다양한교육수요에대처하기위해구성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위원수확대를통해다양한교육발전방향및정책제안등교육분야의견을반영시키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현조례상교육발전위원회구성20명으로되어있으나작년위원회구성당시25명으로구성되어조례대비5명은이미초과하였고교육지원분야에대한주민들의다양한수요에대응하기위해교육분야의전문가등을위원으로추가위촉할필요성이있어서40명이내로증원하여교육발전을위한위원회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둘째,위촉직위원명칭과문구를수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명칭을정식명칭으로수정하였으며,위촉위원중학교의장의범위를중랑구에소재한학교의장으로제한하는문구로조문을수정하였습니다. 셋째,여러가지로해석될여지가있는조문을보다쉽고명료하게수정하였으며용어의수정도병행하였습니다. ‘자’를‘사람’으로,‘위촉해제’를‘해촉’으로수정하여구민누구나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하는조례가되도록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일부개정을통해우리구교육환경을개선하고교육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을제안하는위원회의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1항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3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남북교류를추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면서한반도평화정착을위하여기초단체차원의공동의협의와실행기구필요성이대두되어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를구성하게되었으며협의회운영에필요한사항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간협의를통해정한규약에대해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운영규약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안제1조에서제3조는협의회명칭과목적,본협의회의사업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제4조는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을,제7조와8조는협의회임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11조부터제15조는협의회회의와의결에관한사항을,제16조부터제21조는운영위원회구성과기능등세부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24조에서제27조까지는협의회재정및회계에관한사항의내용입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규약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협력하여남북교류사업을추진하기위해상정한본규약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발전과또통일시대의앞을내다보면서남북교류협회지방정부협의회규약을만들어서미래를준비하는그런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가되기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행정국장님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는데,사실은이게남북교류협회지방협의회는이미4월에출범을했어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출범을해서진행을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몇개의지방자치단체가같이하는거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38개의지방자치단체가협의회조직을구성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38개단체가출발을했는데지금현재이조례를통과시켜서회비를낸단체가몇개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현재회비까지는그렇고38개중에서19개가규칙동의안을의회의결을거쳐서고시완료를하였고회비를내는곳은6개…….
보현
왕보현위원
6개정도가연한500만원정도해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제진행해나가는데제가무슨얘기를할지는아마국장님이예상을한것같고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다시지방자치법을얘기해서‘지방자치단체는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의의결을각각거친다음에고시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다시말하면4월22일전에발빠르게이거에관련된규약을통과시키고거기에대한부분으로협의하고필요한내용에대한제반의무를수행해야됨에도불구하고늦었는데,이거는우리뿐만아니라자기네,예를들어서지방단체가모여서아까말씀하신38개지방단체가모여서한번잘해보자라고말만한것이지실질적으로그다음단계에대한부분을제대로이행을안하고있다. 그런속에서우리가같이이런데협조할필요가있어요,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래서이제아까위원님말씀처럼앞으로통일시대또는남북교류화해시대에대비해서또지방자치단체가역할을할수있는여러가지상황을대비해서저희가선제적으로이렇게출범을했고요. 다만,이제4월26일협의회를구성했는데사후에는절차적인문제에있어서좀늦은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이제이런규칙에대해서내부검토라든가이런과정에있어서바로정례회때못한것은좀시기적으로촉박해서못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올리게된것을여러가지로널리좀살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규칙이아니라규약입니다,규약.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규약,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38개의지방자치단체가모여서남북교류협력에대한지방자치단체가해야될일에대한부분을미리준비하고거기에대해서학술적이라든가그외의어떤물질적이라든가또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좀준비하자는그큰목적에대한부분은저희도상당히좋은사업이다라고생각을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진척된내용을보게되면상당히미비하게하고있다. 그리고우리중랑구도거기에만약에처음부터시작을해서하게되면우리실질적으로발족하기전에,여기반드시지방자치단체우리지방자치법에그렇게쓰여있잖아요. 실질적으로지방자치법행정협의회구성에보면어떻게,어떻게해서지방자치단체의각행정협의회를구성을먼저이렇게하고그부분에대한것은그다음에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서고시를한다음에일을하게돼있거든요. 그럼물론이제일을하다보면,세상에일이라는것이다법대로할수는없지만기본적으로갖춰야될어떤사항이되면법에근거한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고민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추후에는혹시이런부분이있다고하면발빠르게하셔서우선지방의회에보고해야되고거쳐야될의결해야될사항이있다고하면반드시갖고와야죠. 여기지금반드시,봐요. 지방의회의의결이에요,의결. 반드시의결을해야되는거예요. 우리가결정을안해주면앞으로진전될수없는그런사항이란말이에요. 당연히늦게하거나일찍하거나어떤사항에조건에관계없이다해줄거라고생각하는국장님그런발상은좋은생각이아니에요. 그러니까우리가관계가좋아지는부분도계속해서그렇게일방적으로올라가면해주겠지,모든게끝나겠지,모든것을다미뤄지는그런모습에대한부분은좋은모습이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개인적으로우리가인간적으로는평상시에우리행정국장을제가존경을하지만업무적으로봤을때는의원으로서냉철하게이런부분에대한것을안따져볼수없다는것을말씀을드리면서추후에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유념해서앞으로는좀조속히지연되지않도록노력해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에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지역주민의문화예술관련다양한축제및공연,전시사업등을제공하고있으며2021년1월부터도서관사업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이관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중랑문화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동의안을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출연의제한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이며주요출연내용은구립도서관직원고용승계에따른시설관리공단노사임금협약이행을위한인건비및복리후생비,문화재단결원인력에대한직원채용위탁운영용역비,행정안전부지침에따른PC개인정보보호시스템구축비와코로나19로인한재택근무시필요한원격근무시스템구축비그리고중랑아트센터시설긴급보수비에대한공사비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도서관운영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문화재단출연동의안도역시보고사항이아니라의결사항이죠? 의결사항입니까,의결사항이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저께우리문화재단보고하는것하고우리과장님보고하는것하고똑같네요,사실은. 그렇죠? 내가이거추가경정예산안문화재단출연동의안이렇게보고‘뭐지?’하고이렇게쳐다봤어요. 그랬더니기본적인개요정도만이렇게써서한장해서뒤에는법령의결하는그런내용에대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및출연제한)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이거하나만딱해서보냈더라고요. 그런데또우리전문위원은너무검토의견을,보면여기는다써줬어요,검토의견에서. 이따가과장님,전문위원모시고저녁이라도같이하세요. 이게지금검토우리보면출연내역,출연금31억4,000만원인가? 아니,3억1,400만원해서아트이렇게쭉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으로해서‘출연의필요성은인정되나세부사업에따른적정규모의예산인지는2021년도추경예산안심의시검토가필요함.’이렇게해서딱쓰셨더라고. 이게최소한우리가어떤안을올리면아주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은항상기록을하셔야돼요,사실은. 그런데이게사실은그런생각할거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물론이제우리가추경할때예산할때그내용에대한부분을얘기하겠지만문화재단이출연했을때출연해서의결한다는그내용만가지고속은내용이하나도없고그것만동의해달라고하면뭐하러올려요,그냥구두로하지. 구두로‘의장님,이거우리올리니까그냥의결만해주세요.’하는거하고똑같아요. 이게위원회에서그런내용을심의의결한다는것은그내용에대한것이합당한가,아닌가어떤규모에대한부분이과연이거해야되는가말아야되는가를심도있게,우리가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라문화재단으로이송시켜주는거니까뭔가이렇게좀쟁점된사항이나이런부분이있다고하면충분히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주고와서동의안을제출해야지그냥제안이유,주요내용해서,다알아요. 그리고그내용에대한부분을지방자치단체의의결을얻으라고하니까오신거예요,사실은. 그렇잖아요,이거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좀,어떻게보고가잘됐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부서에서는이제상임위때또설명드릴기회가있어서그랬는데출연동의안을처음이렇게상정하다보니까저희가경험이좀부족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지난번에도똑같이그랬어요. 과장님이있을때는안그랬는데전에또작년에도똑같이재단출연기금이거했을때내용을제가똑같이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때도그렇게왔더라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제가,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을내가지적을했어요. 아니,이거를동의안이라고와서동의받겠다고하는그런부분에대한것은과장님,시간이없어서나중에이제재단때얘기를하겠지만이런부분은좀우리가고민을한번해보셔야돼요. 우리팀장님들도,담당도이것은고민을해야돼요. 그리고서류하나를만들더라도같이이렇게하잖아요. ‘그거서류이렇게만드세요.’라고하고그냥다올라와서나중에다보면안돼요,의회에올릴때는. 과장님이답변할거아니야,또. 점검을한번해주셔서,우리가의회와행정부가상생할수있는그분위기는신뢰를바탕으로하는속에서상생할수있는거거든요. 신뢰라는것은동등한입장에대한부분을가지고대우를같이이렇게해주셔야만이서로신뢰가되는거거든요. 의회가의원들이너무마음이있어서일방적인짝사랑을한다든가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얘기죠,그렇죠? 조금생각을하셔서의회에서류를올릴때는확실하게좀이렇게변화가있을수있도록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서가오히려더자세하게나와있는이런일은지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3항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431번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위기청소년상담및보호,교육등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을통해청소년의올바른성장과자립을지원하고있습니다. 사단법인한국청소년연맹과협약한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위탁계약이지난2021년6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평점89.25점으로재위탁계약이가결처리되어사단법인청소년연맹과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위탁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커뮤니티공간의재위탁은사실보고자체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큰부분이없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우리가민간위탁조례에대한부분이조금변경돼서된게있어요. 평상시존경하는우리김미숙의원님이개정한줄알고있는데사전에그내용을검토하는사항이있어요,사전에. 재위탁하기전에,위탁하기전에그런사전검토에대한부분이있는데사전검토한내용에대한부분은찾아볼수가없더라고. 그런데이미위탁을해서,이거는위탁을해서보고한것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사전검토한내용에대한부분도그조례가있기때문에그조례에맞게사전에이러이러한내용을검토했다고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내용이이부분에대한것이선행적인부분에좀기록되어있어야되지않나라고판단을해요. 이거는우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나똑같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사전에검토된내용이있어요,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사전검토부분은저희가놓친부분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추후에는사전에재위탁을하든위탁을하든사전에해야될여러가지사항,이게법이바뀌었잖아요. 법이바뀌었는데법을바뀐내용에대한부분을숙지를안하고있다는것은그건문제가있는거죠,그렇지않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부분은인정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니까추후에는제가조례안을지금,갖고계시는모양인데그내용쭉한번읽어보세요,사전에검토될내용에대한부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민간위탁에대한조례말씀하시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등해서3항에이제‘구청장은사무를민간위탁하고자할때는위임사무는미리해당사무를위임한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자치사무는별지제1호서식에따라중랑구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다만,자치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할때에는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것으로중랑구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내용말고사전에우리가이제위탁을하거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다음게이제‘적정성을사전에검토하여야된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하여튼뭐보고계시니까이제다행인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을숙지를하셔서혹여다음에위탁을하시든재위탁을하시든조례가바뀌어서이미개정되어있는데그내용을안하고그냥와서보고한다는것은잘못됐다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사전에이러이러한내용을검토를했고그다음에재위탁할때지금말씀하신이서류내신,이런내용을검토했다라는것을반드시표기해줘서와야된다는이야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나중에추후에우리가이제하더라도그조례에자꾸만뒤져보고하시는분들이봤을때는이거조례에맞지않는자꾸만우리가위탁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거는잘못됐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청소년들을위하고어떤센터를할때심도있게법령에관련된부분을잘검토하셔서진행해나가야효율적으로할수가있고우리가그에너지를한군데집중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이선택과집중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위탁인데요,여기위치가어디죠,지금용마산로217번지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중랑청소년센터내에지금현재위치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안에있는건가요,지난번에한번가봤던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에수탁자가지금사단법인한국청소년연맹맞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재위탁한게지금몇년째지금재위탁한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지금청소년연맹과그위탁을맺게된그경위는저희가이제좀2013년도공간사용하면서부터시작이됐고요.
최은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뒤에이제위탁이정식으로된건2018년부터3년동안돼왔습니다.
최은주위원
거의8년됐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꽤오래됐네요,그러면여기지금소요예산에보니까5억50만8,000원이소요예산이고여기사업비에는지금세부내역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가거의3억3,200만원정도고학교밖청소년지원꿈드림이라고쓰여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꿈드림부분이지금1억4,9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이꿈드림이라는것은지금따로있지않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내에두갈래로했는데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걸꿈드림이라고해서이렇게같이배치가돼있거든요,그내에다가.
최은주위원
아,그건물안에들어가있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같이다배치가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급식지원도같이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거기서다같이이루어집니다.
최은주위원
1,830만원정도가지금예산이잡혀있는거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거급식지원은최근에작년부터이제반영이돼서요.
최은주위원
거기가지금소요예산이거의5억원정도인데,5억50만8,000원인데요즘에코로나로많이지금어려운상황인데아이들이지금많이방문을하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아이들이개인적으로방문하는것은가급적이면이제가능하기때문에좀케어를해줄필요가있고요. 그렇지못한아이들도케어를안하게되면이제문제가생기는아이들은저희가이제전화로하거나아니면이제방문할수있으면방문하는것으로해서최소한으로는일단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실은이런부분이좋은부분인데상담복지센터가좋은내용인데요,코로나시기에맞춰서조금바뀌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어떤아이는이용할수있겠지만어떤아이는또이용을못하는경우도있으니까이런부분을조금기획성있게좀해야되지않을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다행히중랑청소년센터이용자가이제아시다시피굉장히많은데그내에있다보니까,
최은주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다행히그런부분에서는많이걸러지고또많이이용을하고그런부분은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좀홍보를해야될부분인것같아요. 사실은잘모르는경우도많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예산도예산이고이런부분이좀학교밖아이들이라든가아니면학교에다니는아이들이요즘에우울증으로많이힘들어하는데그런아이들을좀케어할수있도록그런내용을좀보강을해서하시면좋을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지않아도저희가교육지원과하고협업을해서학교장간담회라든지학교운영위원장간담회라든지할때저희가저기딩가동도그렇고홍보를좀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곳에서장애인아이들도같이케어도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중랑청소년센터내에같이있기때문에장애인,비장애인할것없이다같이케어는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좀많이홍보하고좀현수막도붙여서다양하게오실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협의해서진행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재수탁기관이사단법인한국청소년연맹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사단법인한국청소년연맹이굉장히오래된단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한국청소년연맹이단체만계속수탁을해야될이유가혹시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그렇게딱집어서있는것은아닌데중랑청소년센터랑이제같이공간을,지금공간이없어서같이쓰는부분인데거기중랑청소년센터도한국청소년연맹에지금수탁을하고있고요. 그내에서이제상담복지센터도같이이제이렇게했는데그동안에이제성과를봤을때그성과도별문제가없었고그다음에이제지난번에저희가이제공모를했거든요. 공모를했는데여러가지이제조건을줬겠지만여기에이제공모를한게청소년연맹밖에는없었습니다,유일하게. 그래서이번에는이제이렇게된것이고요.
임익모위원
한국청소년연맹이몇년정도됐는지혹시아시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내역까지는제가다시한번알아봐야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연맹이요,한40년정도된연맹이에요. 그러니까우리나라로보면청소년쪽에대해서는교육이나활동이나이런면에서는굉장히오래된,우리가흔히말하는옛날에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를했던,시작했던단체이기때문에40년정도를역사를가지고있는굉장히유서깊은단체예요. 그런데제가한가지의문점이드는게뭐냐면너무오래하다보니까이게안에사업도굉장히방대해져있고요,그리고교육에관계된사업을옛날에는안했는데이몇년사이에들어와서굉장히많이하고있어요. 그러니까쉽게말해수탁을많이하고있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연맹이라는이름을걸고수탁을하고있는거예요. 이거연맹이직접운영을하냐는거죠. 연맹이직접운영하지않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수탁을한다는것은그안에또채용을하겠죠,연맹에서. 채용을해서이제수탁을할수있는인재를내려보내주는건데이제는조금은좀달리생각을해볼필요성도있지않냐라는거죠. 여러이제청소년을전문적으로교육하고키워나가고있는단체들이여기말고도있거든요. 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중의하나가‘아니,저희도모집을했습니다,하지만오지않습니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문턱을굉장히많이높여놓은거예요. 그러니까모집의조건을한국청소년연맹수준에맞춰놨든지,그수준을넘을수가없죠. 왜냐하면그외의단체들은수탁을할수있는단체들이별로없어요,거의다연맹에서쓸어가니까. 예를들어서3년에15억원수탁한기관하면누가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조금더폭넓게생각한번해보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물론이연맹이제가나쁘다는거는아니에요. 좋습니다,이연맹역사도있고교육도잘하고잘해요. 하지만다른단체에다가도기회는줘야되지않겠냐. 왜그러냐면40년전의교육방식하고지금하고많이다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또거기에맞춰서한국청소년연맹도많이바뀌었겠죠,거기에맞춰서흐름을타고왔겠죠. 그런데대한민국에서아직은한국청소년연맹이란단체가굉장히크고잘돼있는단체,청소년쪽에서는아주특출한단체이기때문에이단체외에는수탁을할수있는몇개없어요,사실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한번쭉찾아봤는데그렇게많지가않다고요. 그리고또는여가부나청소년단체를가지고있는국가에서사단법인을내주고있는이런단체들도제가한번쭉훑어봤는데좋은단체들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흔히이렇게설명을하면우리가학생들이평점을받을수있는수탁기관들이있어요. 그거는정부에서인가해준단체들이에요,사단법인들. 그단체가있고점수를인정못받는단체가있어요,2개로나눠져있어요. 그러면최소한봉사활동을하더라도점수를인정을받을수있는수탁기관에기회를우리도줘보는것도괜찮지않겠냐는생각을해요. 지금은너무한국청소년연맹이너무턱이높아서사실이연맹의턱을넘고가기가쉽지가않아요. 왜그러냐면모든실적이나경험이나경륜을가지고있는연맹이기때문에그반면에그나머지사단법인을가지고운영하시는여러단체들은허덕이고있는거죠. 그러면그런단체에좀길을열어주는게좋지않겠냐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진짜굉장히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이제위탁체공모를할때이제아까말씀하신대로그동안의노하우,이지역내에서노하우,그다음이제아이들과의그관계,뭐등등해서하다보면이제그사람이이제우선이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이제승계하는것도있고이렇게저렇게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대로이제문턱이좀높아진것은사실입니다. 그런부분에서새롭게만약에위탁을하고사람이다바뀌게된다면그영향을가장많이받는게이제아이들이되다보니까좀고민스러운부분이있고요. 다만,이제저희가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이제예술문화센터해서이제새로이생기는그런것에대해서는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저희관내부터시작을해서좀더넓혀서서울이라도넓혀가지고그런것을위탁을골고루좀능력있는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좀새로운것부터한번해보고는싶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그렇게좀해주시고저는관내는관내에서활동하고있는단체라고하는것은저는좀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익모위원
왜그러냐면물론중랑구를가장잘알고있는단체가중랑구에서활동하고있는단체죠. 반면에폐해가굉장히많습니다. 오래,한번잡으면안놓으려고하는성향들이굉장히많아요. 이게뭐네거,내거도아닌데애들을볼모로해서‘우리만이할수있다.’특히사회운동하시는분들이생각을많이바꿔야돼요,노동운동도마찬가지고. 전부다자기네기득권가지고하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저는이한국청소년연맹도굉장히좋은연맹인데이제는우리가반대로좀바라보는눈을좀바꿔야되지않겠냐는거죠. 그런뜻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하여튼그부분은좀감안을좀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이거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위탁보고서를제가보니까아까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하신것같은데이거평가를매긴무슨자료가있지않을것아니에요,과장님,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자료도여기다같이첨부해서좀우리가볼수있었으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심사기준표요?
김영숙위원
네,그러면뭐어차피재위탁을한거니까저희가뭐위원들이보고이거를잘했다,잘못했다,논하기전에‘아,이업체는,재위탁한업체는그래도뭐가부족하고뭐가나름대로평점이좀잘맞았구나.’라는것을좀나름대로숙지하게그래야지다음에또이업체가다시또재위탁할수도있잖아요,사실은,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다른업체가될수도있고,그러면재위탁을하게된이업체의뭐나름대로매력이라든지이업체가뭘잘한다든지이런것을좀볼수가있을텐데그런것은없고그냥재위탁한거보고형태로만되어있으니까좀아쉽네요,그런부분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말씀을들어보니까이게사실은사전에아까이제말씀하신부분처럼사전검토가있었으면이런일이없겠지만이왕에이렇게된것은장·단점들이좀파악이될수있게끔붙이는게,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훨씬좋지않았을까싶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이것은사실어떻게보면재위탁보고서는한장이어도돼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업체가선정이되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뒤에내역서가이런업체가이렇게이렇게돼서다시재선정이됐다라는것을좀여기청구를하면위원들이질의안해도되잖아요. 그러면이거보고‘이업체가잘했구나.’나름대로숙지를할텐데그냥이거뭐재위탁한보고서이자료만주면저위원들은뭐아무의미가없어요,사실은요,이게어떻게보면,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나중에혹시라도재위탁보고가있을시에그런것도한번검토하셔서좀자료같이첨부해서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당연히그렇게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선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보면여기보고서제안이유에‘효율성및전문성사업추진의안전성을도모한다’고그랬는데그런그관련된서류같은거있잖아요? 사업추진어느내용으로되어있는지그런것좀서류를좀주시고요. 그래서저희가좀위원님들이보시고‘아,이부분은정말잘하는부분이구나.’라고알수있게좀자료를좀주시고요. 그리고제가센터장님의내용좀잠깐보니까뭐‘심리건강지키기’해가지고요즘에어떤내용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아이들이코로나로인해서장기화되면서온라인으로지금많이비대면으로수업을받는다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서지금학력차들이사실은뭐더지금사교육을많이받는경우나이제공교육으로많이혜택을보면좋은데사교육을좀많이하던아이들은오히려그런여파가없는데집에서온라인으로하다보니까조금학력차가있는경우도있나봐요. 그러니까그럼으로써이제우울증이좀심해지니이런부분을좀해소할수있게우리이쪽상담복지센터에서역할을또해주는부분이좀있으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연계를해서좀상담부분에어떤성과가좀이런부분에서앞으로계획이있다라는거,이런내용도좀그런장기화된계획도있으면좋을것같거든요. 그런내용을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이제학교가전면등교를해야되는이유중의하나가그가장큰원인중의하나인데요,지금이제코로나상황이그래도이제조금좀나아져서다등교를하게되면문제가없겠지만아직까지는다등교하지는않는상태니까,
최은주위원
지금격주로하고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일단상담복지센터하고저희가이제이야기를해서특히이제학생들,학교쪽으로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친구들이발견이되면바로좀알려줘서찾아가든뭐비대면을하든상담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조치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울증으로뭐신경정신과나이런데가지않고이렇게복지센터에서상담으로치유받을수있게좀프로그램을세부적으로만들어서제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일단자료로한번보내주시면감사드리고요. 이런부분좀확실하게자료를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모레의회할때이걸별도로또같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4항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432번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사무의위·수탁협약이2020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2020년12월교육지원과성과평가의실시결과세군데모두보통이상의결과가나왔습니다. 1318상상발전소는91.5점,희망유스나래는84점,서울은79점,그래서2020년12월29일체육청소년과에서수탁기관재계약선정심의위원회심의결과모두적격으로가결되어위탁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나은하위원장님및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경의를표합니다. 또한구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제시해주시고구정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도와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한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의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사가정마을활력소및공동육아방조성을위한구유재산취득1건입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및주민의공공복지증진을위해사가정역1번출구에위치한사가정역마을마당구유지에사가정마을활력소및공동육아방을신축조성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연면적567.18㎡지상5층,지하1층규모의건물1개동으로취득재산가액은20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가많으시고요. 사실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부분은상당히중요한부분이고우리가재산을우리스스로잘관리하는그런의미도있고그런데저희가오전에회의를하면서너무안건이많아서사실은다섯개조례외에는예산이끝난다음에하는그런의견도있었어요. 그런데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것은우리가예산을다루기전에반드시의결해야될사항아닙니까? 그런데지금뭐잘돼서다행이지만실질적으로공유재산,우리가뭐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의하면‘구청장은구의회에서예산이의결되기전에매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세워구의회의의견을받아야한다.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거나취소할때또한이와같이한다.’라는조례10조가있어요. 무슨얘기를하려고하는지국장님이다아실거고,예산이수반되어있는직전에하는것보다는이부분은미리하셨어야돼요. 만약에우리가그계획대로지금예산을먼저다루고공유재산을하려고만약에그렇게시행을했다면그예산은자동적으로부결되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자동부결이에요. 왜,자격요건을못갖췄기때문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여러분들이좀숙지하셔서예산이있을거라고하면미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줘서250회임시회때할것이249회임시회때여러분들이이공유재산계획을내놨어야되는거예요. 그게맞죠. 그래서앞으로는사실은우리가법에입안하고법에맞는어떤그런부분이세상을다법대로뭐다할수있겠습니까만그래도우리가기본적으로생각에대한부분이나절차에부분을항상숙지하셔서진행해나가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이거국장님답변한번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을맞고요,저희예산성립전에사전에공유재산심의를의회의의결을받고그이후에예산편성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래서세부적인사항은뭐담당과에서여러가지시비보조금관련이랄지절차상때문에좀동시에한것같은데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기획재정국에서잘이렇게관리감독해서요,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잘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감사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하여튼뭐원론적인부분에대한부분은기본적으로갖고있고어쩔수없는사항이있을수있거든요. 그런데우리마을협치과장님은‘어쩔수없었다.’답변하고싶은것같아요. 어쩔수없는내용을좀말씀해보십시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공유재산심의와관련해서는이제우리부서들이지금말씀해주신대로이게굉장히이제지속되는업무들이,자주일어나는업무들이아니라서저희들이잠깐잠깐놓치기도하고이런것같습니다. 이것도위원님지적하신대로당연히이전회기에저희들이이제심의를받았어야되는데그러지를못했습니다. 못한거를죄송하게생각하고다음부터는이제혹시이런일이발생했을때그시기에맞춰서공유재산심의를먼저받고그다음에예산을올리는것으로그렇게좀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한가지더질의를한다면우리가사가정마을활력소및공동육아방신축공사를하고있는데그속에물론이제뭐마을활력소가있어서마을협치과장이아마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그게상당히오랜시간을끌었어요. 한2000년도서부터시작을해서아직도완공이안되어있는,2022년도12월달에한다는그런부분으로해가지고,지금진행되고있는중이죠,이게? 그렇죠,진행중이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진행중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진행중이에요,다완공이됐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공사는아직진행중이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제,뭐,
보현
왕보현위원
앞으로하려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예산이,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은우리가기본적으로땅만확보한상태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땅은원래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원래있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거기있던것이고,공원이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제우리가공원내에하는데땅을제외한건축비가20억4,800만원이라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평정도돼요,평수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여기평수가189.8㎡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연면적여기있네요. 567.18㎡인데이거를3.3으로나누면약한160∼170평되는거네요,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저는계산을잘못해서그러는데20억원이면평당어느정도들어가는거예요,이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연면적대비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런것은사실은기본적으로흔히물어보는질의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평당한1,200만원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왜물어보냐면우리가이제건축신축을하잖아요.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건축신축을하잖아요. 그러면이비용은신축하는비용만인지그내부적으로들어가는인테리어비용이나가구비용이나모든비용을포함하고있는것인지,아니면그외에또소요되고있는여러가지비용을포함,어떻게되고있는것을실질적으로이내용을할때이런것을안하고하다보니까‘아,건축비만들어간다?그러면건축비평당1,200만원인데이거는아니지?’이렇게얘기하는사람도있고,그다음에거기에인테리어비용,건축비도사실은호텔식으로지으면뭐1,200만원만들어가겠어요,제일좋은이태리대리석으로해서다바닥깔고이러면1,200만원만들어가겠습니까,사실? 그런데일반적으로그현장에가보면건축비대비해서그비용에대한부분이많이들어간다라는얘기가우리지금통념적인어떤얘기거든요. 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뭔가이렇게간접적으로증명할수있고,할수있는내용에대한부분을이제는뭔가이렇게시스템적으로만들어놔야되지않겠나. 그러면서로다그런오해에대한,어느집은1,500만원에짓고어느집은1,800만원에짓고똑같은형태로어느집은내장까지다해서뭐더싸게하고,이건아니라는얘기죠. 특히또우리관에서하는어떤여러가지부분. 그래서우리가사실재무과에서는많은일을하고있어요,우리그관내업소한테많이그걸줬으면좋겠다해가지고그런안내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걸안내를하면서도실질적으로우리관에서하고있는어떤건축행위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이표준시가,우리가이렇게뭐데이터가나와있는게없습니까,어떤부분은어떤금액으로어떻게해라라는그런부분,뭐이런내용? 그런데실제로재무과에서는그런내용이있어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우리가공공건축물을지을경우는요,공공건축표준건축비가있습니다. 서울시에서발표를하고요,공고고지하는데또그기준에의해서가책정한다음에세부적인가격결정은실시설계를한다음에확정이되는거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면지금이게약한1,200만원정도되는데과장님생각하기에거기에실질적으로표준건축비에관련된부분으로뽑은건지,거기에플러스인테리어비용이또다시들어간건지,거기에또내장으로가구나기타비용이다들어가있는건지,그걸한번답변해보십시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게2층,3층에있는공동육아방인테리어는별도고요,그외에나머지는인테리어와가구까지전부포함된금액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공동육아방을제외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공동육아방인테리어비는별도로지금책정이,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가구도별도고다별도비용이네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공동육아방은전부별도로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다음1층에북카페라운지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거는전부포함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포함되어있고,그러니까공동육아방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거기에건축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건축비에전부포함돼서.
보현
왕보현위원
인테리어,집기까지해서1,200만원정도들어간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를안해놓으면,이렇게얘기를하지않으면건축비가들어가는건지,뭐가들어가는건지헷갈릴수있는부분인데,그래서우리국장님한테좀건의를한다그러면우리구가건축에관련된부분이나일반저거를했을때표준적인어떤그런가격에대한부분을물론이제서울시에서내려오는그기본적인데이터도있지만우리구나름대로의어떤특색에대한부분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뭐똑같은가격도명동에서사는것하고강남에서사는것하고중랑구에서사는것하고좀틀릴수가충분히있을수있는것같고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한것은우리구나름대로의어떤표준을정해놓으면이담당하시는분이나이런분들도많은고민을해요. 이거그냥예산안잡으라고해서잡아가지고이렇게했는데그비용에대한부분을뭐얼마를잡고지출해야되는지의회에오면다비싸다그러고막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하는지,그래서이런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이미다나와있어요,사실은. 그리고그연도에따라서연도의경제동향에따라서이변화가반드시있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최소얼마,최대얼마,아니면그냥제시를해줘서그제시한내용속에서뭔가진행해나갈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게되면여기계신분들도크게많이신경덜써도되고고민할필요가없는것같고,또건축비부분에대한것도상당히좀투명한객관적인그런시스템,이런게같이부분이되고있고나중에이제예산하면서또그런비슷한얘기를하겠지만그건꼭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께서잘말씀해주셨고요. 통상적으로저희가어떤건물을지을때공조시설이랄지거기에부수돼있는시설은건축에포함돼있고요,그다음에자산취득비랄지일반운영비형태의어떤시설설치같은경우집기랄지이런경우에는통상별도로계상을하는게원칙입니다. 그건뭐저희가정확한규정까지는저는모르겠지만제가시청감사과에오래있었기때문에그런식으로저희가감사를좀했었고하기때문에요,그러니까공조시설,에어컨같은경우는같이이제설치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아마달라진것같은데지금여기같은경우에는바로설치할수있는게좀있을것같고요,공동육아방같은경우에는별도로거기에맞게전문업체가아니기때문에전문업체에서별도로시공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아마상황이나여건에따라서건축비에포함되거나아니면별도의자산취득비나일반운영비를계상해가지고해야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정확한뭐담당국장이아니기때문에운영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대신에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지적하신각부서에서건축비에계상할건지별도로자산취득비랄지일반운영비로할건지에대해서는저희가재무과차원에서한번검토를해서합리적인방법을한번도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렇게해주시고그것을표준시가라든가표준어떤가격을제시를하면중랑구에건축행위를할때는헤베당얼마정도에대한부분하고거기에대한내용물은이러이러한내용을갖다가시방서에넣어가지고진행해나가게되면객관성에대한부분이확보가되지않습니까,투명성에대한부분이확보돼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것이없이A라는곳은800만원에짓고,B라는곳은1,200만원에짓고,이런형태로나오면,그리고그현장에가보면일반형태의아까말씀드린대로고급부분으로지으면1,500만원이아니라2,000만원도들어가죠. 그형태로그모양이나와있는게아니고일반평범하게지어놓고그런형태의1,500만원들어갔다,1,400만원이들어갔다이렇게얘기해버리면그객관성에대한부분을확보하기가쉽지가않다는얘기죠. 그러면정확하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조사를해서어떤용역을주더라도해서그데이터의기본제시할수있는내용이있으면이분들이그거가지고평당곱하기해서얼마예산을잡으면그냥간단히다나오지않습니까? 그리고우리도한번획기적으로해야될것이뭐냐하면나중에또기회가있으면말씀드리겠지만중랑구에도그런관련된일을하시는분들이많아요. 그분들한테한번제시해보세요,진짜. 제시하셔서공론화시켜서이러이러한내용에대한기준을다맞춰서했을때여러분이수입까지다해서얼마가적정한가격이냐,그러면600만원이다,700만원이다그사람들이내면‘당신들이한번해봐라.’ 그래서그결과가나오면그쪽에서다해야죠,사실은,저렴한가격에질좋은서비스를받는다고하면우리도좀발상의전환에대한부분을가질필요가있는것이죠. 이런비슷한형태를어느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를했었어요. 그런데그때당시에는시기적으로있다보니까그것과관련된사람들이압력이너무세다보니까지속가능하지못했던것같아요. 그런데지금은그시대가아니지않습니까? 지금은많이변했기때문에얼마든지할수있는기회가있지않느냐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은그시대에맞게변화가될때가됐다라고얘기를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꼭국장님께서가이드라인을하나만드셔서충분히다른과하고협업을하셔서,전문가들많지않습니까? 협업을하셔서그일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한번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좌우지간에표준건축비를기초로해서저희가산출기초를내고시장조사를하고여러가지하기때문에요,그다음에또중간에계약심사라는절차도있고요,여러가지보완이있지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더효율적이고우리한테맞는그러한하나의원가산출방법을도출하라는말씀으로이해를하고있고요,저희가그대로하고있고저희가관내업체가수의계약같은것은70%까지올렸습니다. 보통20%에서쭉올려서70%까지하고있는데그분들의가장큰약점이견적을못가져와요,제가보니까. 저희공무원들에맞는견적을못해오시더라고요,경험이없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분야도저희가발전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저희한테요구하신간략하면서도알기쉽도록견적내는방법이라든지아까원가산출하는방법을저희차원에서연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지적감사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정년하신경험많으신분들을좀초청을해서와서봉사좀하시라고그러세요,그러면견적잘알려드릴겁니다. 그런어떤사회에공헌할수있는그런분들을위주로해서잘자문단을운영하시면충분히가서설명해주고견적낼수있는방법을알려드리고숙달될수있을때까지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하고,그래서사실은자기가일에대한부분은상당히높은데행정에관련된부분이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어요. 그것은우리복지행정도일반어떤그런행정도상당히많이일반사람들이갖고있는부분이많이있거든요. 그런것을해서우리구가사실1조이상돈을지금쓰고있는데지금변화의부분을내것으로그것을만들어서우리옷에맞게재단해놓지않으면계속해서문제가계속반복될수밖에없어요,사실. 그래서이런기회에재단을좀제대로하셔서시스템구축을통해서하게되면상당히많은부분으로되어지지않나생각하고그재정이원활하게진행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이지금사가정옆에교촌옆에있는게맞나요,교촌옆에자리인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마을마당.
최은주위원
지금마당자리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당자리에다가지금…….
최은주위원
거기에그러면지금180평정도되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180평,연면적.
최은주위원
연면적이고지상이5층,지하가1층인데여기안에활력소하고공동육아방을조성을한다고그랬는데이내용이구체적으로뭐뭐가들어가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가지금설계도되어있는것은지하1층이동아리실이고요,1층에북카페하고라운지,2층과3층이공동육아방이들어가고요,4층에주민세미나실,5층에공유주방이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런데거기보면그옆에노숙자가좀많이줄긴했는데그래도조금노숙자분들이나술드시는분들이좀계시더라고요. 그런곳에혹시라도자율방범대원님들이라든가그런분들을조금들어가실수있는자리를만드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애초에이곳에이런건축물을짓게된원인이그쪽에사가정51길특화거리조성사업을하면서사가정공원쪽에노숙자들이항상주취자들이있고이런것들을좀뭔가개선해보겠다이런차원에서여기건물을짓게계획이되었고요,그러면서여러가지고민끝에공동육아방과마을활력소예산을좀시비예산을확보해서거기다지었으면좋겠다이런차원에서접근을한것이고요,이게시에서시비지원을해주면서지정을해서마을활력소용으로지정을해서가져왔기때문에그런시설이나오기는좀어렵고이시설이설치가되면거기에있던주취자나노숙자들은자연스럽게해결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방법도경찰하고자율방범대원님들하고좀말씀좀하셔서그앞에술드시는분이계시면그런젊음의거리라든가이런부분이조성하는데좀애로사항이있으실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마을활력소도좋고공동육아방도좋은데그부분을좀깔끔하게정리를해주셔야앞에계신분들이부담없이앉아서힐링할수있는공간이좀됐으면좋겠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을좀어디좋은따로어디재활할수있는그런곳으로도이동이가능하지않나요,재활하실수있도록?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이제노숙자나주취자들에대한대책들은우리관련부서에서또그나름대로의대책을수립해서시행을하고있고요,사가정역광장에있는마을활력소자리게있는지금최은주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역에경찰하고자율방범대이런데하고협조해서근절될수있도록저희들이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지금보면육아방도있지만거기에수유실이라든가이런것도좀있어야산모분들이라든가아이들키우시는분들이수유실도좀필요하거든요. 이제그런부분도좀비치를해주시면좋겠고요,지금보면엠코앞에바닥에물흐르는길처럼해놓은것있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것처럼우리사가정에도지금물흐르게해놓은것같은데사실은물은없어요. 그부분은조금정비해서바닥에유리를좀깔아서깨끗하게정비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사가정공원,
최은주위원
바닥에,그런부분에있어서정비좀하시면서이렇게마을활력소하고공동육아방도같이조성이되어야거기장소가정말주민분들이라든가타구에서좀오실수있는공간이되는것이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지금도잘하시고계시지만앞으로도이런공유재산부분에있어서좀건물이제대로올라가고주민이나타구에서오시는분들이즐기시고그곳에서활력을느낄수있는곳이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부분유념해서저희들이건물잘완성하고그주변에특화거리조성사업과같이연계된사업이라서아마이게완성되고나면그주변이굉장히쾌적해지고경관도좀수려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청년들그런회의실이라든가이런e비지니스실이라든가이런곳을좀더두면그런것도괜찮을것같아요. 이런장소도하나넣어주시면청년들도오고가는,서일대랑좀가깝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하나를장소를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이제저희들이사실공감워크샆이나이런것들을다통해서사실여기에들어갈분야들이전부결정이됐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한번논의를해보시고괜찮은장소가있으면그런곳에서또사가정에젊음의거리가이루어지는부분이있으니마포나이런쪽에는그런게많거든요. 그런쪽을우리사가정에도하나두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2021년도제3차수시분을보면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본위원이아까잠깐언급을했는데이심의회해서저희가사실이거매입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과장님,그렇죠? 그런데그렇게안해서이게아쉬운점은예산을들여서지역에나름대로,예를들어서중화동같은경우는작은평수들을이렇게매입을하면매입을해서특별하게사실용도가그렇게,사용하는용도가지금뭐하고있냐면보담마을관리사무소운영하고있고,보담육아센터조성하고있고,또어디한군데는얘기안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고,동네에조각조각군데군데이렇게조금조금씩매입을해서지금나름대로운영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역주민들은뭐라고얘기하냐면아니왜구에서크게어디이렇게땅을매입을해서뭘제대로된건물을짓든뭘하게하지군데군데조금조금씩사서저렇게운영을하면그게뭐냐그렇게얘기들을많이합니다,저한테. 그러면지금이렇게매입을하게된이유는왜이렇게매입을합니까,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잠깐말씀드렸는데사가정역어울림마당에마을활력소를짓는이내용은요,저희들이사가정51길특화거리조성사업을하면서그쪽마을마당에주취자나노숙자들이항상있고그래서그게나중에특화거리조성하고나서도그분들이여러마을에치안이나이런데위해요인이되기때문에그런것들을좀방지하기위해서여기건물을하나짓겠다고그런계획하에시에예산을확보해서마을활력소를짓게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면목동에는지금과장님이얘기했듯이노숙자들예방하기위해서이렇게육아방을또마을활력소를하기위해서신축을한다고하는데중화동같은경우는사실은중화2동같은경우는뉴타운이나재개발이무산이되면서거기에지금나름대로군데군데가로수정비사업하는곳도있고한군데,또한군데는1구역신축하려고지금어쨌든진행과정이잖아요,내용적으로보면여러가지일이있어서조금지연되고있지만그런데도있고또소방서자리도거기지금그안에는건물들이지금다헐고바깥에외부에도로변에있는건물몇군데가지금철거를안하고있어요,진행이어떻게진행이되는지는모르지만,개인재산이기때문에. 저도가끔한번거기들어가봅니다,현장에한번들어가봐서어떻게추진하고있나보고만오는데그런데도군데군데사실중화2동은추진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마을협치과에서이동네,지금여기보면중화동316-1외1필지이것도보면이평수도작아요. 30평도안돼,이평수는30평도안되고하나는78평인데이런데를이렇게매입을해서조금조금하게군데군데이렇게매입을해서무슨보담관리사무소라든지아니면육아센터라든지이런데를이렇게활용을하지말고어차피매입을하려면좀큰데를매입을해서그안에중화2동에지금낙후되어있고노후되어있고그분들지역주민들이여러가지공공시설이없는곳이그런데입니다. 우리대한민국에그런곳도흔치않다고봅니다. 그러면구에서조금조금씩이렇게매입을하지말고좀덩어리큰것을매입을해서뭔가를운영할수있게만들어놔야지나중에그렇게작은평수들사서다어떻게운영하려고합니까? 또한군데는건물지어놓은거임대해서또그거매입했더라고요,보니까. 그거왜이렇게군데군데조금조금씩매입을하는겁니까? 그부분에설명좀해주세요,왜그렇게매입을할수밖에없는지. 국장님,답변좀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우리마을협치과하고는상관없는것이고요,아마도시재생사업때보담마을그게이제우리김영숙위원님뿐만아니고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 대규모로시설설치같은것도같이했으면좋지,뚝뚝떨어진데다가아까보니까보담마을관리사무소나육아센터같은것을설치하고하는지적이좀있었기때문에요,아마이게시범사업이2년이나3년내로완료가되고그다음에그계획이들어가있기때문에저희가도시재생사업일정상아마한것같고요,그래서위원님지적이어떻게보면굉장히타당합니다. 다만,저희가큰정도의대지라든지건물구매가좀어렵다는게실무부서의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면서도그이야기가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우선은주민들이원하고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했는데앞으로는저희가위원님이지적했던사항대로도시재생사업이든어떤사업이든특히주차장매입같은경우에도규모화될수있는규모의경제학이될수있도록크게좀어느정도규모이상을매입하는쪽으로저희가행정지도도하고그쪽으로유도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국장님말씀저도잘압니다. 그사업이매입하게된것이도시재생에서사실은매입을하는겁니다. 그런데안타까운것이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250억이내려온다,그런데그게한꺼번에내려오는게아니라연차적으로내려오다보니까그게지금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그게계속있는게아니고내년이면제가끝납니다. 그래서돈이예산이내려오니그예산을마땅히어떻게할수가없으니그렇게나름대로땅을매입을하는것같아요. 그러면지역주민들도국장님께서잠깐언급을하셨지만그렇게하는것보다어떻게큰것을좀사서뭔가를이렇게해놔야지나중에그거그렇게조그맣게매입을해놔가지고나중에그게진퇴양난이될수도있어요,사실은. 이것도프로그램을하려니장소가작고주위환경이안되고예를들어서,뭐그건미래로보지만그런것도염려가되어서살려면좀제대로된곳을구입을해서,쉽지는않겠지요. 쉽진않겠지만도시재생사업을한다그래서사실은얘기가좀빗나갑니다만부서는아닌데저는사실기대를했어요. 도시가어떻게좀바뀔까,그림이어떻게좀그려질까,중화2동특히. 그랬는데그려지기는커녕이것은도대체가더낙후되는것같고더이상해지는것같아요,사실은동네가. 그게사실아쉽고안타깝고속상해요,사실은. 매스컴에서나어디서나우리구에서도도시재생사업을해서얼마몇십억을,몇백억을갖고오네이러는데동네에서소문들은,지역주민들은‘아,갖고오니까우리동네가뭐가좀바뀌어질까,어떻게될까’이렇게궁금해하고기대하고이러는분들도사실있어요,본인들이참여는잘못하면서현수막이나홍보나소식지나이런데서보고. 그런데과연지금까지지내온것보면없는거야별로한것이. 그리고예를들어서뭐해놓으면그냥일회성으로행사해서얼마있으면흐지부지되어버리고이런폐단이생긴다고요,사실. 그래서안타까워서제가물론부서는틀리지만또마을협치과에서도여러가지지금여기수시분의내역서가나와있어서제가한번포괄적으로질의를드린것이고국장님이답변을해주셨는데어쨌든국장님이알고계시는그런부분을좀잘검토를하셔서뭔가를좀사실은저희의원들은이지역에서있잖아요. 어쨌든의원생활을그만두더라도옛날에우리의원생활하면서업적이남을거라고요,나름대로. 그러면저희도나름대로의원생활하면서보람있게뭔지모르지만남기고이렇게의원생활을마무리를좀해야되는데사실그게마음대로잘안돼요,사실은. 안되지만어쨌든그런부분이아쉬워서도시재생사업이든마을협치과에서나름대로또국장들끼리우리류경기구청장님이랑같이회의하고이랬을때그그림을좀크게그려줬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이있어서제가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국장님,제얘기잘좀이해가되시겠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김영숙위원님께서하신말씀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도시재생이라는사업특성상좀그렇게돼있는데앞으로그런사항이있을때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좀규모있게하는쪽으로저희가하여튼어떤정책결정을했을경우에충분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여기재무과장님뒤에계시죠?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
저희가이제마을활력소공동육아방172평연면적을짓는데요,20억4,800만원인데아마아까우리과장님답변으로는여기에여러가지리모델링비용이라든가2,3층을제외한나머지시설까지포함했다고그러는데,예측해보건데한평당1,000만원으로해도한17억2,000만원정도는나머지비용을빼면되지않을까예상을해보는데요. 우리가실제로,이거는우리중랑구에도참여하실분들이있겠지만실제로중랑구의업체에다줄수있는기준이있는건아닌거고요,그래서공개경쟁입찰을해야될텐데보통우리가이제낙찰률이,내가재무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겠어요. 우리가이제이런시설을자주입찰을붙여서있는건아니지만보통이정도,한20억이라고예상했을때낙찰률이보통한몇프로정도되죠,도급금액이? 아니,정확하지않아도돼요,과장님.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라는게저희가금액을어느정도입찰을할때는몇프로라는게좀정해져있거든요. 혼자하는게아니라여러사람의견을평균을내서하고있기때문에보통우리가,
최경보위원
보통한80%에서75%?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정도80%,그정도가좀넘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10억이었을때낙찰률이우리가보통보면8억5,000만원,20억이면17억정도되는거잖아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입찰차액이많이남아서이월되고그러는데그게이제그런경우잖아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실제로는이제이불법하도급문제,우리가수십억수백억을들여서공사를하는데늘부실이발생합니다. 그것은저는원청업체가이거를수주해서끝까지공사를마무리짓고하면85%에받았다고해도저는문제는없다고봐요. 그런데이게다단계적으로불법으로하도급을줍니다. 얼마남고넘겨주고또넘겨주고,각분야별로,이게사회통념상으로돼있는거니까,광주를보셔도알겠지만. 그래서이런문제때문에실은부실이나오거든요. 우리이제건축과나우리재무과에서는,재무과는계약만하는부서이기때문에하는데,이거를정말불법다단계의하도급을뿌리뽑지않으면부실공사가나올수밖에없다. 아니,아무리많은금액으로낙찰을그업체가받았다고하더라도얼마먹고또넘기고또거기서얼마먹고넘기고,이게광주의우리가철거공사현장에서봤듯이말도안되는금액이에요. 일하는분들,어마어마한차이의금액으로도급을맡아서하는거예요. 그런데이불법,우리가이제앞으로도신축을해야될건물들이많이있는데,동청사도있고이러는데이런것을좀예방할수있는방법을,국장님이여기계시지만이불법다단계도급에대한이것만큼은조금우리가철저하게관심있게해야만이,우리는돈은다주면서가장마지막에일하는분은제돈도받지못하니까이거를부실을만들수밖에없다,이런구조로건축에있는쪽이구조가그렇게불법화돼있고이런것들에대해서과연어떻게예방할것이냐. 우리는돈을다주면서도실제로마지막에일한사람은돈을제대로받지못하고부실을만들수밖에없는,돈이남지않기때문에,손해보기때문에. 이렇게할수밖에없는이런구조를어떻게타파할것이냐이거하는것에대해서고민해야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국장님,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요. 하도급은두가지입니다. 첫째는불법하도급이있고요,정규하도급이있는데거기에임금체불이라든지부당행위를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서울시에서도하도급에대해서는하도급신고센터,그전에는1개의부서까지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구차원에서저희가,재무과차원에서도수시로점검하기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반기별로한번씩이렇게하고있는데,가장중요한것은공사감독자나이런분들이사전에예방해야된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분야에있어서는저희가건축과하고협의를해서요,가급적이면,현재까지불법하도급은본인들이감추면굉장히어렵습니다,적출하기가. 어떤문제가됐을때꼭이게적출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서울시에서도이시스템,정부에서도불법하도급근절을위한시스템을만들고있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특정있게할수있는방법도연구해보고요,정부나서울시에서하는거에충실히저희가따라서가급적이면지적하신내용대로불법하도급이일어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우리재무과과장님이계시지만우리가입찰을하게되면업체하고계약을할때계약서를작성하잖아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한불법,그러니까지금합법적인하도급을얘기하는게아니에요,저는. 음성적으로밝혀지지않고다하고있다는얘기예요,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이것에대한강력한경고를주고계약을할때이런게있을시에는엄벌에처할수밖에없다,이런것을정말꼭그업체에다,입찰경쟁에서된그도급업체에다반드시상기를시켜야될것같아요. 그래야부실공사가정말나오지않을거라고저는보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감리자들이적출을하고또지적을하고개선해야되는데그게잘안되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 저도그런데서울시에있을때도그런분야에있어서,
최경보위원
아니,음성적으로모르게자기들끼리하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는계약할때엄청난프레스(press)를줘야된다는얘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만약에밝혀지면여기에대한응당모든것은,그계약서내용에도있지않나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런내용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내용이있잖아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더라도이런경우가앞으로만약에밝혀진다면우리는응분의법적조치나배상이나모든것을요구할테니까철저하게이거하시라고이런것을꼭주지시켜야될것같아요. 그래야부실공사가덜나올것같아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재무과에서도지금연2회하자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자는차후문제잖아요.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하고난뒤에하자가발생하지않게미리미연에방지하자는차원에서제가말씀드립니다.
영길
전영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좀힘을길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위원으로김영숙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제250회임시회에서는202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서들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과다또는과소편성된예산은없는지자세히살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충분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을통해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202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행정국,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우리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사업운영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마지막으로중랑문화재단에대한제안설명은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가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또는문화관광과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행정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1년도제1회행정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액은행정지원과구청사임대료200만원,체육청소년과청소년건강지원사업국비보조금2,300만원,시·도비보조금2,700만원을감편성하였고,체육청소년과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등7,600만원의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5개과,30개사업에서7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총1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코로나19대응직원격려2,400만원,당직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인건비3,900만원등1억6,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집행하지못한국외교류관련사업7,300만원,직원전문교육과정위탁교육여비7,500만원등4억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총2억5,5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사항으로는동청사복지센터청소용역비4,300만원,상봉1동주민센터엘리베이터설치비4억,코로나19극복희망마실5,500만원등17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동청사유지기간제근로자인건비1,100만원,무기계약직퇴직금1억1,000만원등1억7,0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15억4,000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비2억6,900만원,특수학교설립을위한공동타당성조사수수료분담금9,500만원등6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3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6억7,200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으로는중랑문화재단출연금2억7,400만원,중랑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비4,000만원등3억9,900만원을증편성하였고,스마트도서관구축비5,600만원,구립합창단운영비2,900만원등1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2억9,600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소관사항으로는망우리공원인지도제고를위한BI개발등망우리공원조성사업5,400만원,망우공간조성4억4,600만원등총5억5,500만원을증편성하였으며,체육청소년과소관사항으로는중랑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1억4,000만원,인공암벽장운영5,400만원,체육시설신설및유지관리5,400만원등총7억4,700만원을증편성하였고,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19억2,500만원,청소년건강지원790만원등19억5,3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12억6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21년도제1회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행정국장제안설명까지만듣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심사는9월2일10시제2차회의때진행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9월2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