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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제3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8-31

최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두 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를 하고 한 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1년 10월 12일∼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3일∼10월 1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섭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저희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41억 9,402만 원보다 약 2.9%인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의정활동 및 특례시의회 홍보 강화를 위해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3억 1,402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9,402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인 신문 지면과 인터넷 매체 홍보비 예산으로 주요 의정활동과 시의회 이미지 및 특례시의회 홍보 강화를 위해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국장님 지금 잔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현재 7,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택위원

7,600만 원 정도요? 1억 2,000만 원이 증감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저희가 현재 언론사 140개 업체가 등록돼서 의원님들의 언론 홍보와 또 우리 수원시의회 여러 가지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면 홍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억 6,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잔액이 7,6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 지금 집행부에서 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언론에 대한 위원님들의 마지막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약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올해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쓴 게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쓰셨고, 7,000만 원에 나머지 1억 2,000만 원 추가해서 이게 2억 가까이 배정이 되는 건데 딱히 지면 매체나 인터넷에 대해서 그렇게 특출나게 여태까지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도 될까요?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다 지면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유튜브 제작이나 의원님들의 특별활동에 대해서, 연구단체나 또 여러 가지 특례시 홍보할 사항 그런 것을 별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국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면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정식 인터뷰를 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지역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 활동 하는 데 있어서 홍보 의뢰를 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전혀, 이렇게 의회에서 실어준 그런 기사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자들이 보고 나서 그 뒤에 인터넷 신문사에서 내주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동안 이렇게 의회 홍보비에 비해서 의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동안에는 의장단 위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의원들에게도 좀 더 홍보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수원시의회 1년 홍보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저희가 3억 8,000만 원 정도? (직원 간 협의)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제가 살펴봐야 하는데 사무관리비, 의회소식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8억 3,800만 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면 일간 그런 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전체, 물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도 만들어졌고 나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사실상 특례시잖아요? 저희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사무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TV 광고 매체, 예를 들어 시흥시, 안산시, 서울시의회 다 YTN 광고라든가 연합뉴스 광고가 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김재섭 국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추진력도 좋으시니까, 이번에 국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함께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인데요, 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 작년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우리 홍보팀의 역할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의회홍보팀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원들의 지역구 개별 활동은, 의원의 개별 홍보가 되는 이런 것들은 홍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의원님들하고 어떤 충돌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은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어디까지를 과연 의정활동이라고 할 것인가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연례행사, 항상 지역구에서 같이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랑 김장담그기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지역구 차원에서, 의정활동이기는 하지만 지역구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역구 민원이 있어서 현장 방문을 가고 소속 과장님, 국장님 같이 현장방문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산 반영하고 이런 것까지 의원 개인의 어떤 홍보라고 해서 홍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의정활동이 의회 내에서만, 의회 건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 언제 홍보팀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모든 외부에 있는 활동을 홍보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도 세분화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구 활동은 빼더라도 어떤 특이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홍보는 분명히 의정활동의 한 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의회 홍보팀에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홍보비 늘린다고 상수는 아니에요.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 잘 받아드리고요, 제가 7월 2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왔는데 정말 그동안 주무관부터 의정팀장 또 의회전문위원, 의정담당관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배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홍보에 대해서 소외됐던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한 것이 사실인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골고루 어느 정당, 위원님들 할 것 없이 똑같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팀의 촬영팀도 증원했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홍보 활동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예산은 저희가 아껴서 쓰겠지만 쓰는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정협의회나 운영위원회에 계획을 말씀드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의회에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더 가까운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또 자료 같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적극 시정하고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국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비 증감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미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조회 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민들이 조회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희의 몫이기도 하지만 국장님과 의회에서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세부 사업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하고자 하며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