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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8-31

이해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부터 모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 제224회 임시회 에서 보류 의결 한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을 금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2.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해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 촉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수리업체 지정 운영 및 수리업체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환수조치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82호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해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지원기준, 절차 등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적인 보조기 사용 도모 및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 제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필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8-782호,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이해금 의원님께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질문 만 할게요. 지금 조례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없는 건데, 복지국장님이시니까. 노인분들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나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지금 제가 노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보조기기에 대한 정의를 논할 때 우리 상위법령에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령인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만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보조기기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례를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안 담으신 건지 그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거는 확인되면 알려주시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5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평택시에 한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업체가 평택시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평택시에서도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보조기기 판매업체 말고 수리업체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3군데입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기존에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조례로 명문화하는 그런 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제도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없었다가 이번에 이해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보조사업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됐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존경하는 이해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명문화하는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장애인들의 보조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방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같이 조례에 담거나, 상위법이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민간위탁 시 위·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제한기준을 명확화 하였고, 안 제9~제10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제12조까지는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83호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상담소 설치·운영 및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수탁자의 대상기준을 명확히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 위·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783호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가정폭력보호 지원시설의 민간위탁·수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위·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4페이지 보시면 ‘평택시 관내에서 다른 시설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수탁할 수 없으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개정되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고요.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선정할 때나 재위탁할 때나 똑같이 평택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없어서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이 조항은 최초 위탁이나 재위탁을 위해서 조항이 만들어진 거로...
해금

이해금위원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저번에 모 의원이 조례를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다 해드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례 내용을 전부 다 삭제하고 아예 의원발의기 때문에 조례를 그냥 드리는 거로 해서 내용은 거의 삭제한, 그 내용 아니었나요?

정일구의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금

이해금위원

예.

정일구의원

예,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맞고요. 지금 우리가 보호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지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다보니까 지금까지 조례 개정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번 위원회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위탁운영 할 수 없게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모호함들이 발생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법리적인 검토가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이 조례 뒷부분을 보면 6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계속적으로 개정되어지는 내용들의 신설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조례에서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위탁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 이런 부분들을 기존 조례에 전혀 담고 있지 못해서... 대신에 이 부분을 강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서 이 시설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게 위탁자와 수탁자의 어떤 의무들과 책무들은 이 조례에다 6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에서 새로 쭉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탁자에 대한 범위 부분을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고 다 열어주자. 대신에 들어오는 수탁자에 대해서만큼은 평택시가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 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평택시 관내에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수탁할 수 없으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민간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이 관외에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은 안 되는 건가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되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다 되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지금 다 되는 거로...

정일구의원

다 됩니다. 관내도 되지만 전국의 그 어떤 단체라도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은 다 공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평택시 관내에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수탁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시 민간위탁을 선정을 한다는 건가...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왼쪽 거는 현행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삭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삭제 내용이고 옆에 개정안 에 재위탁하신다?

정일구의원

왼쪽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의 내용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도 재위탁을 선정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한 다음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죠. 만약에 위탁기관이 끝나면 나중에 재위탁할 때도 수탁위원회를 선정해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번에 이 문구가 보니까 먼저 저희가 한번 논의한 문구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 을 해봤습니다.

정일구의원

이해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조금 추가를 해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도 재위탁에 대한 범위, 저희가 이렇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한도를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보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위탁으로 범위를 굉장히 열어놨어요. 한 번에 한해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재위탁에 대한 범위를 열어놨는데, 제가 결론 내린 부분은 뭐냐하면 보호시설 처음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범위를 좀 열어놨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평택시의회에서 이 보호시설이 안정이 되고 안착이 잘 됐을 때 횟수에 대한 제한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후대 의원님들께 역사적으로 맡겼으면 좋겠다는 판단 속에서 일단은 우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기준에서 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하게 되면 재위탁은 되되, 계속 보면 어느 곳은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여기다 2회 이상은 안 하는 거로 해서 이거를 같이 담아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횡포가 심하다보니까 친절하게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다 2년, 2번까지만 할 수 있다고 여기다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조례 심의를 할 때 ‘평택 관내에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수탁할 수 없다.’를 담은 거죠?

정일구의원

예.
미연

곽미연위원장

담았다가 이번에는 그 담은 것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발견됐으므로 이거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탁자의 대상기준 명확화’ 해서 안 제4조,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탁자가 범위가 넓어진 거죠? 예전에 규제를 이제 풀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시행착오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개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의원들이 감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도 아까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탁자의 어떤 횟수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이유라고 하셨는데 책임성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수탁자의 어떤 의무라든가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조례발의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다녀오느냐고 늦었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에만 한정돼서 고민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이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부분이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특히 11조 같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고민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들 몇 개 봤더니 이런 부분이 담아져있는 조례들이 많아서 현재 이 조례가 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은 13조에 보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부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고 별도로 또 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만이 아니라 기존의 조례 중에서도 겹치는 게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 조례에만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항목을 꼭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일구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유승영 위원님의 지적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 간사 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많은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성폭력이나 아니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다루는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겠죠. 그리고 공모 절차만이 아니라 운영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위·수탁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들과, 혹은 또 위탁을 주는 평택시 입장에서도 서로 간의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민 간사 무의 위탁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다시 여기에 옮겨졌고요. 그 외에 없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위·수탁 민간위탁조례에 없는 부분도 책임감과 의무를 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조의 의미, 그리고 중요성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영 위원님은 말씀은 동의 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예외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저번에도 들어왔다 보류됐던 사안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되면 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준비기간 거치면 연말 12월에 가능합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시설 설치를 위해서 건물 매입까지는 됐고요.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운영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운영비 예산은 내년 본예산 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수탁자 선정을 하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언론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늦은 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이 예정된 부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68호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추가 설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운영시설과 2021년 연내 개원 예정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하여 시의회 동의 를 받았으나, 이후 2019년 준공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신청됨에 따라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빠른 개원 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위탁제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해당시설의 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9월 개원 할 예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개원 예정 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 운영으로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높은 수준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68호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2021년 9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해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할 때 전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그때 했었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안하고 처음에 명수에서 확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몇 명이 했었죠? 지금은 14명이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현재 15명입니다.

강정구위원

15명입니까? 그 전에는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몇 년 전에는 10명 정도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확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어요. 그렇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 선정위원회가 9명인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인력풀은 지금 20명이 넘게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9명 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지만, 그 흐름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명수를 확대할 때 그 의미를 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인원을 더 확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흐름상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특별히 그렇게 별도로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예를 들어 우리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런 거는 심의하기는 괜찮은데요. 이게 위탁을 선정할 때 보면 구성위원들을 보면 원장님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원장님이 들어가신 쪽에서 지난번 사례를 보면 계속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심사를 하다보면 유리하게 작용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보육정책을 심의할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괜찮은데, 위탁 이런 거를 심사할 때는 객관적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확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확대를 해봤죠. 시행을 해봤는데도,

강정구위원

확대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몇 번 심의하지도 않고 다시 수탁자를 싹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증원을 하지 않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면 그나마 이해도가 높을 텐데... 그 당시 증원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까처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더 늘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얼마 안 지나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인원 구성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보육정책은 보육정책 심의하는 부분으로 기능을 두고 새로 수탁자를 별도로 구성해서 바로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목적으로 증원을 했다가 얼마 시행도 안 해보고 다시 또 수탁자 선정으로 가니까 일반적인 의문이 조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라는 거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을 드렸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하고,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위원회 명단,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계속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위원장 을 대신하여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곽미연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을 장려하고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혼합 보관할 수 있는 재활용품 품목에 투명페트병을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 8에서는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의 수집 항목에 투명페트병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물품의 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제11조까지는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곽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84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85호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곽미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84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라 재활용품 세부 배출요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85호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마련된 안건 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추진,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의 자발적인 협약체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제정목적과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 「평택시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요령에 따라 투명페트병 품목을 별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 설치를 명문화하여 해당 품목 분리배출 제고를 통해 시트 및 장섬유 등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에 기여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평택시 1회용품 사용저감 조례안」은 평택시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업체와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1회용품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폐기물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4종에서 5종으로 바뀌고 이 부분이 필요한 거는 저는 동의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항인데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조례가 필요하면 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조례가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위원회도 가서 보면 저번에 개정했는데 이번에 또 개정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성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아서 한 번에 할 때 그런 거를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실 때 이번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회용품은 이거 끝나고 별도로 해야 되나요? 같이 하는 거 아니고요?

정일구위원

따로 따로 해야 돼요.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아주 기본적인 궁금함이 있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페트병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흔히 페트병이라고 해서 생수나 이런 거를 담아서 마시는 이 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라스틱의 사전적인 의미가 ‘열이나 압력으로 변형을 시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화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리고 천연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는데 보통 합성수지를 이른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실 때 이게 페트를 시트나 장섬유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해외로 수출되던 플라스틱이 수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만 놓고 보면 플라스틱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서 거의 100%가 증가됐습니다. 과거에는 재활용이 되던 거를 돈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다보니까, 전부 업체가 안 가져가고 평택시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을 다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페트병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이 제일 가능한 게 투명이고, 라벨이 안 붙은 거는 현재로서도 가져가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배출만 하면 그거는 재활용이 지금 상태보다 단가가 높고 재활용 품질도 상당히 높게 돼서, 규정을 만들었고 이번에 의원님 조례 발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들어오는 플라스틱도 보면 PE, PS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플라스틱 양이 2017년도 대비 2021년도까지 몇 년 사이에 23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었고, 이게 재활용 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다 분리 선별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일구위원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하다못해 여기에 종이류라고 표현돼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종이류도 담는 용기 속에 우유를 마시는 우유곽이랑 일반 종이는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하거나 하거든요. 우리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되면 그 정도까지도 가야 되고, 향후에 어떤 내용들을 계속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페트 뚜껑은 별도잖아요. 뚜껑은 따로 버리고 라벨 떼서 폐기를 재활용으로 분류하면 우리시는 그거를 에코센터나 이런 데서 정확히 분리를 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투명페트병은 별도 아파트단지는 벌써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70~80% 아파트단지에서 투명페트병으로 오는 거는 오자마자 그게 바로 재활용업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를 안 하고 일반 거기에서는 저희가 고르고 선별해서 재활용이 50%거든요. 현재 대부분이 이거를 연료로 만들어서 소각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같이 완벽히 분류된 거는 재활용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정일구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폐기물 양 중에 공동주택아파트로 분리되는 게 몇 % 정도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60~7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그게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 그런데 구도심이나 빌라단지가 됐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세대라든가 원룸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게 존경하는 곽미연 의원님께서 예전에 발의하셨던 쓰레기 수거 요일제. 결국에는 이게 안정이 되어야 이것과 다해서 나머지 30~40%의 일반주택단지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수거하는 차를 증차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시민들이 모아놓은 거를 수거업체가 다시 혼합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희도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재활용 현재 차량하고 인력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시에서 조금 더 증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그 영역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영역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당연히 들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민선 7기 제8대에 저희 들어서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례를 찾을 수 없고 전국에서 거의 케이스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후대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동네길이나 이런 곳도 못내는 데도 나무를 심고, 뭐하는 데도 나무를 심고 하는 거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그거에 뒤쳐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나무를 심는 거는 사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쓰레기 수거 요일제는 그게 우리 평택시의 쓰레기, 재활용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미래적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의 금액으로 100억, 200억을 드리는 그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10년, 30년, 50년이 지났을 때 ‘그때 1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사업안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잇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라도 쓰레기차 증차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미연

곽미연의원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 무색의 페트병을 저희가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삼았잖아요. 타 시·군에서 보니까 이 페트병 모양으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님에게도 그 사진을 전달해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 평택시에서는 보관용기를 이미 4종 세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타 시·군을 보고 느낀점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생수병이 많은데 뚜껑이 분리가 되어야 되고, 스티커 라벨은 떼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처럼 4종 세트 용기가 되어 있으면 뚜껑을 따로 분리하고 라벨 제거 한 거를 따로 분리하고 바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페트병 모양의 쓰레기 용기니까 눈에 확 띄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제거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제2의 쓰레기 용기를 찾으러 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평택시가 기존에 4종의 용기를 세트로 딱 묶어서 진행했다는 것에 페트병 용기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1종을 더 넣어서 5종으로 마련했다는 게 평택시가 너무나 잘한 일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한 2,000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배치했는데, 과거에 3종 게 아직 800개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하는 거는 저희가 다 5종으로 할 예정이고 과거 것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도 좋고,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아파트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 중에서 재활용품들을 보면 민간업체들이 가구당 얼마씩 주고 가져가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정구위원

환경부에서는 (97:23) *** 지자체에서 그거를 다 수거해 가라는 내시가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그거를 다 갖고 와서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됐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평택시 소각이나 재활용 그런 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미흡한 점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센터 같은 데서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에코센터에서 들어가는 분량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서림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돌려서 하고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절반은 그러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분리수거하고 용기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거는 다 좋은데, 그거는 선행조건이고요. 결론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청북에 소각장 문제가 나왔을 때 시에서 매립해서 실제 그쪽을 재활용 사용하는 쪽으로 하자는 일부 의견도 나왔었어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차피 앞으로 지자체에서 다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양들은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과거에는 재활용 업체들이 플라스틱을 가져갔는데 단가가 낮다보니까 안 가져가고 전부 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가 재활용 선별시설이 50톤인데 하루 재활용품 나오는 게 거의 한 100톤이라 우리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배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은 민간업체 서림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뾰족한 재활용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재활용품할 때 플라스틱 원료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선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선별하고 그거를 씻고 이러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추가비용 때문에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칠괴소각장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괴소각장에 민간 제안 도 들어온 게 있는데, 앞으로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이 오면 그거를 선별해서 다시 원료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 도 들어와 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선진국은 플라스틱 만드는 업체에서 50%는 반드시 재생원료를 쓰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선진국 중에 제일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원료를 사다 쓰기 때문에 재생원료를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화 되려고 하고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생원료가 법제화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도 반드시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쓰도록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칠괴소각장 자리에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제안 받아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에 의해서 아까처럼 뚜껑이랑 이런 거를 분류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실행도 하고 그런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그거를 또 뒷받침할 수 없는 계획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를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재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보관함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3종, 4종으로 되어 있던 거를 5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투명플라스틱 별도 용기 공급을 그렇게 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하고 있는데 3종에서 2종을 늘려서 5종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지금은 4종으로 하고 있는데요. 5종으로 늘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데는 재사용하게끔 페트병을 라벨 떼고 하얀 거로만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상은 60세대, 또 20세대 이런 데다 설치한다는 이야기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기준이고요. 거의 다 기존 아파트단지나 다세대 내에 조례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향후 더 추가할 때는 반드시 5종으로 투명플라스틱 별도로 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하나씩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3종에서 5종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명플라스틱을 재활용을 다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투명플라스틱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재활용 용기는 저희가 조례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재활용 용기를 각 장소에 보급을 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게 지금 평택시 전체 대형 아파트에도 다 설치가 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 아파트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한 2,15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3종, 4종으로 설치된 게 절반 이상은 70~80%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 5종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했던 것도 수리하면 다 5종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5종으로 바뀌어서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몇 톤 정도 들어가요? (페트병을 보여주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라벨을 떼잖아요. 이런 거를 버릴 수 있는 함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재활용품을 5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몇 톤 정도 들어가나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한 200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그 용기를 설치할 때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그리고 또 제가 질문 할 거는, 폐기물이랑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아파트를 한번 다녀봤어요. 비닐봉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한번 시찰 다니라고 했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도 가봤고요. 하얀 투명색 봉지로 투명플라스틱 별도로 다 보관을 하더라고요.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거를 굉장히 많이 담더라고요. 비닐봉지에 해서 딱 차면 묶어서 옆에 놓으시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불투명한 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봉지에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팩 같은 것도 옛날에도 현수막 달 때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푸대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좋겠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우유팩 따로, 또 다른 종이 따로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아파트는 아파트단지에서 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읍·면· 동의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빌라같이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장소에만 이거를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제가 말씀한 거를 이해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거는 아파트단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아파트단지 빼고 60세대, 20세대 있는 데나 주택단지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에 이거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저번에도 단지 내 도로변에 쓰레기분리수거함 그거 큰 거 좀 넓혀서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파트단지나, 60세대나, 50세대 주변 거기 다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7분 발언을 했을 거예요. 큰 아파트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서 카드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하지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RFID를 할 거고요.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작은 연립아파트나 작은 세대, 주택가 이런 데는 음식물 버리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파란 음식물 쓰레기통 몇 개씩 갖다놨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기는 했는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집행부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수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거해갈 때 수거차 와서 보면 시민들은 재활용을 잘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봉지에 싸서 놓지 않으면 그냥 혼합해서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택시는 재활용하는 거나 라벨 떼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 의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폐기물 쓰레기 용기함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사항이 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게 홍보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 설치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시가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제도로 벌써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투명페트병은 섞여있으면 분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도로 해서 차근차근 늘려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던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재활용 지침이 생겨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로 정했고, 지침은 벌써 투명페트병을 분리하도록 그렇게...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지침이 있었으면 진작하셨어야죠. 법에 의해서 지침이 있었다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신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재활용을 못했다, 시민들이 이 라벨을 제대로 안 떼어주고 있었다.’ 이런 거가 지금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8개 단체 회의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재활용하게끔 이거 떼 달라고 홍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재활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거 재활용 할 수 있는 데 이것만 떼면 되는 거를 안 떼서 시민들이 그냥 버려요. 그런 의식구조부터 우리 집행부들이 홍보를 많이 하신다면... 집행부도 홍보를 했겠지만 평택시 시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런 거 분리 제대로 안 해줘서 에코센터에서 생활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자체에서 구분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그렇지만 요즘 아파트는 잘되고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연립이나 단독주택들이 안 돼서 그나마 이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이런 용기에다가 버릴 수 있다. 이게 또 만들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민의식이 잘돼서 그분들이 이거를 떼서 버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좋은 제도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의식 전환에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예, 의식 개선을 시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8개 단체 회의가면 재활용 사용에 협조를 잘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잘 드려요.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면 그거로 인해서 더 잘된다면 더 좋겠죠. 그것처럼 좋은 거는 없겠죠. 어쨌든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라벨 떼는 거 자기 지역에 가서 홍보 많이 할 테니까요. 설치해서 그게 잘된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참고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독으로 페트병 모형을 한 쓰레기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우리 평택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종, 4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늘 이야기하셨듯이 에코센터에서 무색의 페트병을 분리수거하는 재활용 작업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므로 이제는 이게 법률적인 부분의 도입이 이루어져서 지금 3종, 4종인 부분들을 앞으로는 5종으로 진행할 거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 저희 아파트도 큰 비닐주머니에다 분리해놓고 경비아저씨들이 늘 서있어요. 그래서 페트병에 라벨제거나 뚜껑 제거 안 하면 버리지 못하게끔 감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된 부분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평택시에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평택시에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했던 곳이 약 2,15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70~80%가 3종, 4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앞으로 나가는 거는 5종이 돼서 나가지만 이것도 이제 그 옆에다 용기를 추가로 설치 작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개정조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예,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말씀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클린하우스가 있고 가림막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지붕만 있는 게 있고 조금 다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물론 여유 있게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3종이나 4종에 딱 맞게 그렇게 해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시각 이후에 설치하는 클린하우스나 가림막은 5종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클린하우스나 가림막도 설치를 하시는 거를 정확히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늘리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러면서 그 5종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종이 들어가면 지금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개가 다른 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3개놨던 거를 다 처분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분리된 게 원래 기존에 3개였던 거는 병하고, 캔하고, 플라스틱만 3종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4종이 병, 캔, 플라스틱, 비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병, 캔, 플라스틱, 비닐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넣을 수 있는 거를 하나해서 5종으로 나누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 함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사이즈가 커진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너무 작다, 길거리에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밖으로 누출을 시켜서 찻길까지 떨어진다 해서 제가 누차 민원도 제기를 했던 건데, 당연히 페트병은 페트병만 넣을 거니까 큰 함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3개가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 3개는 설치를 하고 또 다른 질이나 다른 형태로 해서 그 옆에 세워지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3종 있는 데 장소가 있으면 5종으로 바꿀 수 있거나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거기다 투명이나 비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별도로 추가를 할 겁니다. 장소나 그런 주변 여건을 봐야지만 아무튼 그렇게 개선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어쨌든 용기가 3종에서 5종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2종을 더 추가로 하는 건데 제 이야기는 2종만 크게 하지 말고, 지금 3개가 굉장히 시민들이 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자료를 들어올리며)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면 망식 보다는 이렇게 용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어쨌든 페트병 용기는 망으로 되어 있어도 충분할 거로 생각하고요. 건전지나 이런 함은 또 따로 설치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아파트단지는 별도로 용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나 동사무소로 가져다주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밖에다 놨다가 빗물을 맞으면 주변 오염을 시켜서, 폐건전지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주변 오염도 시킬뿐더러 햇볕이 쨍쨍 났을 때에는 화재의 위험도 있어서, 저번에 에코센터도 쓰레기봉지에 넣었다가 그래서 화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옆에다 작은 거 만들어서 놓게끔 하고. 그다음에 요즘 냉동식품 올 때 아이스팩 담아오잖아요. 그거는 혹시 수거하고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이스팩을 아파트 주부들이 본인들이 닦아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 아파트가 신청이 되어 있고 계속 늘어서 10몇 개로 됐고. 그래서 시장에 냉동고를 사주고 아이스팩을 본인들이 깨끗이 닦아서 갖고 오면,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이스팩은 전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런 것만 설치할 게 아니고, 저희 아파트를 예를 들면 냉동식품 온 아이스팩을 사람들이 그거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자원식으로 다 하시고 계십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갖고 가시라고 홍보도 한 데도 있어요. 용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모아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라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택배기사들이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오면 뭐라도 만들어서 창고함에다 놓으면 되는데 노출된 데 쌓이다 보니 굉장히 더럽고 여름이 되면 터져요.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국장님 발언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4종일 경우에 병, 캔, 플라스틱, 비닐이라고 하셨는데, 종이 아닌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재활용 용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종이는 별도로 하시는 거고, 저희가 만들어진 용기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병, 캔, 플라스틱, 비닐. 이렇게 되어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게 설치가 된다고 하니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 많이 하셔서 분류작업을 해서 버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8조에 환경우수업소 선정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내부 규정이 정해진 게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저감 지원 조례가 되면 어떤 식으로 1회용품을 안 쓰는 우수업체를 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대한 바로 개정이 들어가는 사항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한 번에 다 담겨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집행부한테 검토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환경우수업체 선정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나오는 조항만 가지고는 지금 사실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5조를 보면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에 이 8조에 의한 환경우수업체 선정 및 홍보가 들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8조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이 됐다면 따로 굳이 그거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고. 대부분 타 시·도 거를 보더라도 5조에 8조 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저희가 별도로 8조로 한 이유는 이 우수업체 할 때 여기 규정이 3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넣어서 조금 더 우수업체 선정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을 할 때 그 항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실태조사...

강정구위원

예, 선정하는 것만 놔두고 추진계획에 대한 수립이나 시행된 부분이 없다면 별도의 아까처럼 그런 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 밖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8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 8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항들이 5조에도 담겨져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타 시·도 것도 보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 조례에도 이 8조에 대한 항이 5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본 건 경기도에 한 5개 시군이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강정구 위원님께서 조례의 어떤 문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현실의 이야기를 살짝 했으면 좋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8조에서 자발적 협약을 해서 환경우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어떤 물품의 제공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로 너무 약하다. 뭐냐 하면 만약에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 1회용품을 안 쓰고 다회용품을 쓰려면 수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인건비나 혹은 요즘에 배달앱들의 수거하는 배달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원이 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식당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직원들 2명, 3명이 있던 거를 내보내고 혼자나 둘이하고 이러는데, 식당에서도 여기에 보면 인증을 받고 선정이 되면 다회용품 제작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거지 하는 인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설거지하고 식기를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포상이 너무 약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회용품을 지급을 해 주고 이런 게 식당 내에서 있을 때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식기세척기라든지, 이거를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회수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했을 때 이분들이 동참하고 싶어도 나가는 인건비나 환경 때문에 동참할 수 없는 여건들을 시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환경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지 않는 한 이 일에 동참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어려움, 애로들. 식당들이 1인 식당, 2인 식당, 뭐 아니면 큰 식당에서 그런 요식업 하는 분들께서 동참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주면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굴을 하고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실질적 지원이 좀 나가면 그러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거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재 이 인센티브로는 이게 동참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잘 해 주셨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확보해서 곽미연 의원님과 상의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회용품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익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의견에 동의 하고요.

정일구위원

집행부의 어려움도 알지만 국장님의 애로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관리 조례도 그렇고, 곽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개의 조례가 다 미래적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의 예산집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탄에서 다회용품을 쓴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그러면 좋아하나 봤더니 소비자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닦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 업체는 좋아하나 봤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거를 수거하고 세척하고, 위생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로가 다회용품 쓰는 거를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미래가치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재활용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조금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일구위원

제가 발언을 마쳤지만 다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뭐냐 하면 강제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어떡하면 이게 동참할 수 있느냐. 소독기가 있어야겠죠. 다회용품을 쓰는 식당에는 시에서 소독기나 이런 게 지원이 돼서 그게 눈으로 보여야 이 다회용품을 우리가 오히려 1회용품보다 믿고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소비자인 평택시민분들이 보셔야 그 식당을 불결하게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호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1회용품 부분에 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적절한 시기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게 습관이 쭉 지내다보면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카페 같은 데도 1회용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그러다보니까 더 평택시에도 그런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던 어려움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다양하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필요하고. 또는 주문을 할 때 수저라든가 젓가락 같은 게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옵션으로 빼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아까 페트병 이야기도 나왔지만, 기업들도 예전과 다르게 화학·섬 유회 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도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되고 있고 탄소중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공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자체 중에서도 보면 배달시키는 게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자기 집에 있는 그릇을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오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정하게 부여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어느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과 다양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 속에서 1회용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소상공인들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나.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1회용을 쓰지 않고 다른 거를 다시 쓰고 할 때 그거를 시민들이 봤을 때 재사용하는 거를 보고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깨끗할까, 안 깨끗할까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그 설거지하는 모양새를 보면 “저 식기에다 저거를 담아먹으면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홍보 많이 하시고 또 사용하는 데는 인센티브 많이 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 할 거고요.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한참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없는 평택시, 많이 줄였다 하는 칭찬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장님은 직원들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소상공인 업체들을 돌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 중 중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86호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명확히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연임 규정에 대한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조례들도 대부분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는데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라고 하면 조례 내용이 오래됐거나 변경될 것들이 있을 때 같이 담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조례하는 것들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달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그런지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연임 제한 없음에서 한 차례만 연임. 이거 한 글자 넣은 거네요. 그렇죠?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한 줄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담아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해금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