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9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2일 간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 시 녹색사업이 전반적으로 전체 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 사업의 일부분이고 또 관계법령 발췌서에 나온 거 보니까 해당사항에 맞는데 뒤에 보면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한 거죠? 2022년도부터 1차 년도, 2차 년도 2억 100만 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돼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1개소당 1,000만 원씩 10개를 지정한 거고요. 제로 인증 건도 1,000만 원씩 5군데라서 시범적으로 일단 2020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대충 이 정도 해서 한 번씩 시행해보겠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건축 면적이 단독주택이라든가 주택 같은 거를 이렇게 파악해서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몇 %는 점차적으로 해나가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기도 한데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녹색건축물이 허가 시에 1년에 한 20~30건씩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해서 삼은 거고요. 앞으로도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 근거로 잡고서 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조례안 중 9조에 보면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에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해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용어를 어떻게 분류해요?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그런 권한만 주고 해라, 마라 이거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 관리했을 때 그 사용량에서 지원 받고 그 차액에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건지 ‘저 집은 저기 하니까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뭔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서 보호받아서 했으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서 근거를 남기고 이런 에너지, 감축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잡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데이터를 딱 잡아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옳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리모델링 녹색사업이라는 게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녹색건축사업에 여러 가지 전등이나 단열 사용 같은 거 했을 때 에너지절약 추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객관적인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애매모호한데요. 차라리 그거를,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하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빼버리지 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잠정적으로 의도적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라는 게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쩍은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뭔가 잘못됐는데 하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 이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이게 어차피 LH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조례잖아요. 일단 처음 하니까 이렇게 가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명시를 해주는 게 낫지. 그냥 지원 받은 데는, 그래야 에너지가 줄었다든가 뭔가 됐다든가 우리가 데이터를 잡고 근거를 잡죠. 이거 사용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하고 그런 데이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7조2항의 1에 보면 이게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연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으로 그린모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1,0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절차, 규정 2분의 1 범위 이거를 어떻게 정하는지?

녹색건축물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열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전등을 LED로 써서 신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2,000만 원을 썼으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썼으면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범위 내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규정은 없는 거고, 그 신청금액의 2분의 1이에요? 아니면 그냥 최대 1,000만 원까지?

그 신청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후주택 우리 도시재생에서도 정비해가지고 이거 집수리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 거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라는 건 건축 승인 난 15년 경과한 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완공되고 15년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용해서 공사금액이 만약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까지 해주는 거고요. 2,000만 원이 넘어서 1,0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5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상가주택이라고 했는데 선별이 어려운 게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보통 20~30년 가까이 된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용량이 신청할 수 있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있나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LH하고 연계해서 LH에서는 이자 지원하고, 저희는 공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 받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 세대들이 신청을 하면 될까요? 여기 지원금 신청서가 있는데 이거 선별은 본인이 신고를 어디 동사무소에다 하나요? 아니면 시청에다 해야 하나요? 절차 방법은 어떻게 되죠?

신청 자체는 LH에서 선정하면요. 선정된 다음에 그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고 싶다는 그 신청을 LH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H에 신청한다는 게 조금 그런 거 같네요.

아무튼 많은 세대들, 신청가구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비용추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LH에 신청해가지고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노후주택이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주거개선을 위해 이거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후 정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의에서 보면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서 제가 관련법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54조에 그게 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또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어떤 게 녹색건축물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녹색건축물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사실은 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 내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열이나 그런 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물론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내용이 그냥 다른 법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녹색건축물이 뭐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탄소유발을, 전기나 이런 화석연료를 쓰면 탄소가 발생되니까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아니면 전력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런 거를 녹색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조례 안에 그 정의 부분을 담으려고 하면 명확하게 그게 찾아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찾아서 갔더니, 다른 의미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맞는 정의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법에 따른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탄소배출 그런 내용은 서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상위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 상위법에서 제정하지 못 한 부분을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보니까 LH 관련돼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그 기금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린리모델링기금이라고 하는 건 LH에 구성돼 있는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기금이라는 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LH에는 별도의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이용하는 거고요. 기금이라는 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천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저희가 조성하는 건데, 조성하는 방식은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일반회계 에서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첫째 목적이 뭐냐면 이 조례가 돼 있어야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보면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에 대한 항목도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상위법에는 있고 지금 조례에는 담지 않았길래, 그런데 또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에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을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도 그 부분을 조금 담았어야 하지 않아요?

저희가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단계까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 로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할 때 일반회계 에서도 차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금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 에서 기금 조성을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금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건축물을 신청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비용추계에도 그렇고 이거를 일반회계 로 방금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그렇게 확대돼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사업을 진행시킬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건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금을 그만큼 모금할 정도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 에서 차입해서 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처럼 나올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건축 사업 등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 비율과 신고포상금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의 2에 공공재건축사업 등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6조제6항에서는 조례 규정 간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평택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평택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8조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87호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현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 재개 발 및 재건축사업 등에서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조합 임원 등의 선임, 선정 시 위법,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규정 간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공재건축 사업 등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비율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구도심의 노후불량 주택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4페이지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이거는 관계법령 발췌에서 나온 거예요? 임의로 정한 거예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여기서 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계법령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가 돼 있는 거로 준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 정도의 선이면 되겠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판결된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의 한도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현재까지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개 발 추진하고 있는 게 세교1구역 한 군데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정해지는 곳하고, 안 정해지는 곳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를 꼭 정해서 우리가 지급하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하는 건 조합이나 임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런 걸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전체 최고 한도가 5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징역형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달리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짜고 들어오는 거 행위 자체를 하다가 누구 제3자한테 위탁해서 신고하게 해서 하고, 어차피 나는 걸려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딱 위임해서 “나 신고해. 너 몇 백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만들어놨으면 그러는 거지. 어차피 뭐 나는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제3자 누구한테 “야. 네가 신고를 해. 어차피 난 영창가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이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왜 없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기가 징역을 가는데 신고를 하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징역 가는 거 법적으로 아는데 친구 돈 500만 원 벌게 해주는데, 친구한테 300만 원, 200만 원 “어차피 나는 가는 거야.” 하는 거죠. 이게 정해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실행은 해야겠지만 이것도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징역형이기 때문에요. 1년 이상 내가 징역을 가는데 신고한 사람 100만 원 받자고 “내가 1년 동안 징역 갈게.” 이렇게 서로 짜고 치는 그런 예는.

징역 가는 사람은 감지를 하고 있어요. “나 누구한테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딱 하면 그런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5조의 2 비율을 말한다고 해서 ‘공공 재개 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했어요. 제가 제안 하는 건데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법령에는 101조에 공공 용적률 완화 주택건설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뺀 100분의 20 이상을 적시했는데 이거 적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법에서 재개 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또 100분의 50까지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40에서 100분의 70까지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조례에 적시를 안 해도 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례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저희가 100분의 70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한선은 안 다뤄도 되겠냐 이거예요.

네. 최고치로 그냥 딱 정한 내용입니다. 법에서는 하한선, 상한선을 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법령발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법이 더 정확하지, 이거 하한선을 안 두면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

그래서 그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조례로 운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한선으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비율을 최대치로 다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시를 안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드릴 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례에는 지금 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을 경우 등 익명 또는 가명으로.

알아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건 아는데,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알아요.

네. 확인 못 하셨을까봐,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8-772호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예정 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해 시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선철입니다. 의안번호 8-772호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109㎡로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이 35만 3,263㎡로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녹지지역이 25만 2,092㎡로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시개발업무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생산녹지지역은 30% 이내여야 합니다. 가곡지구 예정지 중 25만 2,092㎡의 용도지역이 41%에 달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병행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상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당초 2016년에 경기도에 입안 시에 실무부서의 관리계획변경 병행 추진 의견을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약 61만㎡, 약 17만 평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평택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곡지구는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안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완료 후 금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청 협의가 지난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대단히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고, 보완을 위한 용역 수행을 통해 금년 10월경 협의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약 65%인 약 27만㎡를 공동주택, 준주거용지 등 주거용지로 계획할 예정이며, 나머지 55%인 약 33만㎡를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의 건인데 이게 2015년도부터 추진했던 건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산녹지지역 그거 때문에 과다하게 잡혀서 이게 새로 변경시키는 거죠?

환경부에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군항공기 소음 관련된 영향과 건강저해물질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 유발물질이 약 5종 정도 되는데요. 그 물질에 대해 과다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과다하게 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주변에 많이 조성했잖아요. 그 주변에서 예측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위2산단 주변이 최근에 한 곳인데 그 예측치상 진위2산단에 지금 공장이 다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게 예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있었습니다.

계속 보완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위2산단하고의 경계 약 30m에 달하는 녹지지대를 두는 등 이런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완 조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허가가 되죠?

네. 지금 환경청과 협의가 진행돼서 보완요구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보완 요구를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부터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시작했던 건데 민간에서 추진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위2산단에 공장이 들어와서 발암물질이 과다로 측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건인 거죠?

네. 그거는 도시개발계획에 저희가 위쪽으로 북측에 진위2산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내용을 일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발암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거하고 병행해서 현재의 측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완사항에 건강유해물질 측정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측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위2산단이 현재 다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거기가 토지는 매각이 다 됐는데 사실은 일부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나머지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업종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산단 조성을 했는데, 그 산업 업종 자체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무공해 업종들이 위치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측치 자체도 저희는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암물질이 많이 생산되는 업종이 들어오려고 했으나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도 낮아질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녹지지역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산단으로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12월 달에 군항공기 소음지도를 공고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항공기 소음지도를 캠프험프리하고 K-55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전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 그걸로 공고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되는 건 시민 분들이 원하시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쪽 화영아파트나 서원아파트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도시개발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민원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현재도 군항공기 소음 때문에 실제 건물주나 혹은 주인 분들은 거의 살지 않으시고 임차인들이 거의 다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서 별로 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곡지구 개발사업이 만일 완료가 되면 예상되는 민원들이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다시 군공항 소음지도를 갖다 작성을 한 이유는 정확한 데이터를 사계절 동안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근거로 해서 영향도를 검토했고요.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신 방식에 의한 소음지도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 우려하시는 거보다 많이 완화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음사업 같은 경우에도 창호교체라든가 벽면에 방음제 시행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음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큰 불편함은 없을 거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지 않고 그냥 추진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가곡지구가 처음에는 민간개발로 시작이 돼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용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는 지역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보면 지금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견청취를 요청드리는 부분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부분하고요. 생산녹지 비율이 41%나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 요건 중에 하나가 3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병행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 면적이 당초에 약 24만 평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약 17만 평 정도 규모로 약 6~7만 평 정도 줄이는 게 되기 때문에 그 계획변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24만 1,000여평 정도가 약 5,594세대가 예정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변경돼가지고 18만 평으로 해서 약 3,578세대가 예정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롯데제과 바로 1번국도 송탄에서 오산 가다 보면 오른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생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공동주택은 설립할 수 없잖아요. 2종이나 3종으로 차후에 용도변경 돼야 하는데 이 과정, 이 단계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저희가 절차적으로 먼저 용도지역변경을 하고 있지만 거의 동시에 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같이 그게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는 그 밑에 유인물에 나오는데 실시계획승인 될 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그때 또 한 번 아마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생산에서 자연으로 변경되면서 용도지역도 주거지역 할 수 있도록?

아니요. 지금은 구역지정과 동시에, 구역지정을 하려면 생산녹지가 30% 미만이어야 구역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역지정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거고요. 나중에 그 자연녹지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제 한 2~3년 후가 되겠죠. 그때 용도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이 가곡지구가 빨리 진행이 돼야 진위 쪽이나 진위산단 쪽 인원들이 대부분 오산 상권을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우리 평택지역의 공장이라든가 주민이면서 오산을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민원도 야기가 되고 이럽니다. 진위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규모 있게 있어야 우리 평택 지역 진위 쪽의 상권이 산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계기로 빨리 진행이 돼서 상권 형성이라든가 주택이 완비돼서 진위 쪽에도 북부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세대수로 몇 분이나 되세요?

조합원이 지금 몇 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만호지구 여기 나왔지만 %상으로 지주 분들이 있잖아요. 토지주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지역주민하고 외지 분하고 했을 때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외지 분들 비율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가요?

네.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할 때 1차로 외부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지역주민들 한 40%밖에 안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항공기하고 군소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데죠? 거기가 그쪽이에요?

네. 그게 지금 「군소음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소음법」에 제정이 안 될 때는 환경 기준에 80웨클의 적용을 받게 돼 있었어요. 아, 75웨클 이내면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소음은 사실은 80웨클인데 지금 시행령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환경청 기준에 따라서 70웨클 이내 지역을 가곡지구가 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니까 어때요? 사람이 지금은 어쨌든 고층 아파트도 없고 거기 보니까 거의 역세권이면서도 개발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제 많은 주민, 3,000세대들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항공기 소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버되고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항공기소음도를 보시면 신장1동하고 그다음에 지산택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산택지지구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 큰 민원은 없거든요.

지금 황구지 쪽이나 이런 데는 전투기 소음이 되게 심하거든요. 거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거기는 거의 1구역이다 보니까 소음이, 황구지 쪽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의도적으로 그쪽을 더 확장해서 황구지리 같은 경우는 편입을 시켜서 군부대로 편입해서 지금 탄약고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음지도를 다시 한 번 작성해봤을 때는 있는 대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민원이 생길 거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온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소음벽이라든가 벽체라든가 또, 방음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화를 시켜서 그리고 저희가 녹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차단벽, 방음림을 많이 설치해서 최소한 소음이 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인허가까지 다 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보는 거예요?

저희가 연말까지 구역지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후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삶의 질이라는 게 요새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주택이 생기고 그러면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사실 되게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지역주민들도 많이 바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슬기롭게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께서 “이게 사람이 못 갈 정도의 소음이고 환경이라고 하면 시에서 이주대책을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지역주민들께서는 학교, 지금 진위 중고등학교가 있고 한데 지금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학교 자체가 있던 것도 없어지고 이런 퇴보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절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한번 개발해놓으면 그 안에 또 많은 시민들이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군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위협받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가면서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반영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69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항과 실효성 없는 조항을 평택시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의 2, 제16조의 2와 3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임대 제공 비율 기준 마련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비율 및 가설건축물 설치 시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4항, 제22조제5항 등은 현행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20조제4항은 특정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 등이 공익상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며, 토지 형질 변경 시 국토부 표준시방서 적용을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시민 생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화 경관 수변지구 지정 이전 허가를 득한 양어시설의 용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성장관리계획 제도 도입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규정과 공원 등에 연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내 입지하고 있는 도료류 판매소의 현실화 차원에서 입지허용 건축물로 완화하고자 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용도지역에서 대규모판매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66조제3항부터 제4항, 제68조와 제69조, 제72조제2항, 제3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평택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발생 시 위원회 개최를 유연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고,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70호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시행령」에 따라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기준으로 경관심의대상 정비와 함께 경관지구 및 민간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축물 심의 기준을 조정하고 평택시 경관 형성 및 관리가 필요한 요소인 건축물의 외관 변경에 대한 정량적 심의 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안 제7조 미관지구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에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기준으로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경관조명사업 심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호를 개정하여 경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25조제4호를 신설하여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의 증축 또는 외관 대수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8조에 공장, 창고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경관자문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와 제29조, 제31조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 경관 소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장 호선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에서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검토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수립한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기준과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71호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사업의 명칭,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및 범위, 시행자 사무소 등의 위치를 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용 조달에 대하여 체비지 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평가식으로 하는 등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9조까지 사업구역 내 토지평가를 위한 평택 만호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73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범위 등을 정하고, 실내 건축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5조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의 범위 조문 내용 중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의 2는 「건축법」 개정 시행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고 가중비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69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70호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71호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안번호 제8-772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69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기준을 정비하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때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 기준 마련과 주거지역 내 도료류판매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70호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사 회기 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시설별로 구체화하고 건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준 세분화 등 경관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심사 시 조례의 형식 및 체계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71호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평택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사업기간 등과 사업비용 조달, 특별회계 설치·운영, 환지계획의 기준, 청산금, 토지평가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심사 시 조문용어, 의미의 정확성 및 표현과 형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773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정비하고,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및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심사 시 조례의 적용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주요내용 중에서 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규제 완화를 이번 조례안에 담으셨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부결 이 된 사항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이게 왜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관우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셔서 지역 내에 도료류 페인트 가게에 민원이 주거지역에 있어서 아마 입법을 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격론 끝에 결국 산건위에서 부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도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도내 페인트 판매점 총 93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정수량 이상이면 이제 도료류 판매소가 돼야 하는데 이 중에서 지정수량 이상 취급소가 입건이 된 게 총 69건 그리고 시정명령 받은 게 12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 한 80건 이상이 적발이 돼서 도료류 판매소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 운영 중인 도료류 판매소에 대해서 그렇게 계도를 한 바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도 읍·면·동에 확인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료류 판매소가 주거지역에 현재 25개소가 있는 거로 저희 직원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가 이제 안 된 거로 보이면 25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허용 안 할 경우에 이게 다 불법사항이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안전관리로 「위험물관리법」에 의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불법사항이 전부 될 거로 보여서 이런 현황 반영을 해서 다시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도료류 판매소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발생된 게 있나 파악을 해봤는데 작년, 올해 1건도 없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입건된 게 지금 80건 이상 적발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페인트나 신나 같은 거 취급하는 업소들이 도료류 판매소라고 따로 관리를 받지 않다가 이번에 따로 관리를 받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페인트 가게도 일정 수량 이상 제2석유 종류인 신나 같은 거는 200L 이상 그리고 유성페인트인 경우에 1,000L 이상을 확보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1항 규정에 따라서 도료류 판매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정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못 받고 그냥 일반소매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소방서에서 이 도료류 관련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네.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도료류판매소는 어느 곳이나 다 입지가 되도록 돼 있었고요?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는 소매점으로 주거지역에 입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하시려고 하는 도시계획조례에는 현재 1종, 2종, 3종에도 도료류 판매소라고 적혀져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번 현행상으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입주해 있다는 것은 이미 조례를 위반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끔 내버려두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정도료류 판매소 허가는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서 정해져서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정수량 이하인 소매점 형태로 입지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법을 조금 더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든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소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거를 허가사항으로 바꾼다든지, 그쪽 관련된 조례를 확인해보셔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거지역의 뜻이 뭐냐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건 법상에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신나나 페인트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위험물인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물이 주거지역에 들어가서 혼재돼서 그렇게 같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물품, 그러니까 주유소라든가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라든가 주거생활하고 밀접한 관련들이 있잖아요. 이 도료류, 페인트도 사실 가정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단정이 됐다면 법에서 주거지역에 허용하지 않는 시설로 아마 분류를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다 정해서 여건에 따라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다 따져봤는데, 이미 23개 시군에서 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액화가스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봐도 시설이 조금 커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솔직히 거기하고 별개의 문제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근처에 사람이 없다거나 혹은 주거지역하고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도료류 판매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수조사 결과 나왔듯이 되게 소규모로 입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곳에 들어가도 솔직히 그냥 작게 소규모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입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상으로도 그냥 신고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안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건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규제를 하지 못 해서 그것들을 신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페인트 가게나 신나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규제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셔야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허가해주자고 하는 그 발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러면 이거를 음성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도권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들어와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두고 판매를 하도록 허용해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료류판매소를 여기다 조례로 집어넣으면 이게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 받은 80 몇 건 이런 것들은 이미 소방서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허가를 받도록 안내를 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게 허가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허용을 안 해놓으면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이거를 갖다 1종에는 건축물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고 2종은 또 다르고 3종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1종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낮아도 되는 거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인구수가 조금 적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한계를 두시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1종, 2종, 3종에 다 페인트 가게가 다 있으니까 1종, 2종, 3종 전부 다 허가를 해주자고 지금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로 보이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이 서정동에 현재 하고 있는 게 1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1, 2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3종일반주거지역까지 이거를 허용해줄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3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층수는 제한이 없고요. 용적률이 조금 높은 거죠.

용적률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인구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라든가 그런 시설들 입지가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료류 판매소를 허용하는 그런 타 지자체가 많다고 해서 굳이 평택시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는 지자체도 우선 있고요. 그런 지자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가 도시계획 단계에 있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 한 줄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험물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잘 관리할 거라는 식으로 무작정으로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료류 판매소가 이게 개정안 이 안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다 폐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페인트가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신나, 프라이머 이런 거는 200L 이상, 그다음에 유성페인트는 1,000L 이상 쓸 경우에 소방서에 판매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 이하로는 그대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이하는 운영이 가능하고 이상이 될 때는.

허가를 받아서.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들어간다?

네.

소방서에서 이상 됐을 때는 창고를 지어서 위험물취급소를 둔다든가.

그렇죠. 「안전관리법」상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고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냥 이게 불법, 음성적으로 사용될...

그냥 묵인해주는 거밖에?

그렇습니다. 음성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33조 개정안 에 보면 ‘다만 축사 중 양어시설에 대하여 특화경관수변지구 신규 지정 고시 이전 별도 허가를 득한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특화경관은 뭐예요?

작년도 재정비 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진위, 안성 두 강물이 있습니다. 하천 주변으로 축사 같은 게 입지를 많이 해서요. 하천주변 양안으로 100m 거리에 경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경관지구 지정을 해서 그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나 이런 거를 받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해놓다 보니까 양어장 6군데 정도가 수변경관지구 안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이것만 제외시킨다?

네. 그 사람들이 경관지구 지정 이전부터 운영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양어장 그분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 그거는 경과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별도의 표시를 한다든가 앞으로는 이거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앞으로는 못 합니다.

못 하는 거니까 뭔가 별도의 표시가 돼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그런 건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6군데인데요. 팽성읍 석봉리 63번지, 포승읍 포승향남로418-27 그리고 삼정리 134-113 그리고 청북중앙로 599-58번지 등 이게 새우양식인데요. 전부 양식기간이 한 10년 이상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경관심의에 들어가서 법규에 맞게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66조 개정안 인데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원수를 두지 않고 그냥 시의원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의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이 현재 두 분 계십니다.

꼭 도시계획위원을 2명으로 딱 규정해서 둬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안이 2명을 두면 우리 시는 고덕계획지구로 뭔가 집중적으로 돼 있으면 2명이나 1명을 줘도 되는데 권역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한 3명 정도 둘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지?

네. 실제 3분이 들어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3명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 이 권역별 민원이 그분한테 해서 조건 같은 걸 얘기해서 했는데 2명이니까 다툼의 소지가 조금 있다.

다음번 내년인데요. 내년에 다시 위원회가 위촉되는데 그때 내부규정을 잘 살펴서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세 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 검토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인기가 좋은 건지 서로 하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또 권역별로 해줘야 자기 권역적으로 우리 평택시는 유독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차후 참고해서 심의토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현미 위원님.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보면 제5조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저장에 취급기준이나 혹은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기준에 대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저희는 없고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정한 양 이상의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저장소, 제조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실제 소 방청 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 보면 시도가 조례로써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 설비 기준을 마련하게끔 돼 있잖아요. 조례로 규정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도료류 같은 것들이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시도 조례상으로 위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설비나 구조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업무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기초자치단체 영역이 아니고, 이 「위험물관리법」은 광역하고 소방서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경기도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고 평택시가 어떤 조례를 준용해서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거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규제를 완화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한 파악도 돼 있지 않고, 지난번에 이 조례가 부결 됐을 때 담당 공무원 분이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뭔가 그 안에 그 당시에도 제가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 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 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수조사도 평택시 도시계획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시기 전에 뭔가 그 대안 을 찾기 위해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소방서에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고 평택시도 이번에 관련해서 찾아보신 곳이 25군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어떤 설비나 경기도 광역에 해당하는 그런 위험물 취급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평택시가 어느 부분에 준용을 해서 어떤 부분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채워갈 것을, 조례가 없으면 조례도 다시 만들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운 좋게 평택시에서는 페인트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주체별로 그거는 업무의 영역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 부서 담당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도시계획과고 여기서 넘어가면 다른 과니까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다 통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과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하고, 그것이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한 그다음에 가지고 오셨어야죠.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규모 이하로 하는 것들을 규모 이하로 한다고 해놓고 규모를 초과해서 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거냐, 제도권으로 들여서 그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운영을 하게 할 거냐. 이제 그 맥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무슨 제도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제도권 안에 넣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지금 그냥 규제만 완화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도료류 판매소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여건들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일정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참고자료는 지금 다 있긴 있는데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6에 안전관리사 자격기준이라든가 이게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이거는 제가 참고로 만들어서 갖고 온 자료라서요. 거기에 보면 위험물기능장이라든가 위험물산업기사라든가 위험물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이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도료류 판매업소에서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에서 준용을 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 절차들을 다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관련 규정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소방서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실제로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입건도 시켰고요. 2020년도에 69건에 대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12건이 시정조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아까부터 계속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심도 있는 심의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험물 그런 도료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이나 안전하게 취급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이게 도료류판매소로 그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어떤 관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안 으로 제시가 된 후에 이 조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국은 그거네요. 지금 권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어쨌든 양성화 하려면 이게 통과돼야 하고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에서 법 지켜서 하게 되면 소규모로 이어가는 거고요. 중간에 여기 양성화 시켜주고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들어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같이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해주면 위법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벌금 내고 영업 못 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아니, 편법으로 신나를 200L 이내로 판매를 하고 페인트는 실제로 1,000L 이상인데 1,000L 미만으로 소규모로 한다고 하고 해서 사고 났을 때 안전관리가 안 지켜지고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소방서나 이쪽에서 관련된 업무까지 다 파악해서 해보자는 게 이제 권 위원님 생각이신 거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소매점으로 해서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 규정 잘 알고 계시고 처음 개업할 때부터 이 규정을 알고서 개업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중간에 바뀌고 그런 게.

중간에 「위험물관리법」 소방이 4가지 법이 있었는데요. 소방4분법이라고 해서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정해진 것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옛날 처음에 소매점 시작할 때부터는 신나는 200L 이상은 취급 못 하고 페인트가 1,000L 이상 못 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처음 규정에 있던 거죠?

2004년도에 「소방법」이 폐지가 되고요. 2003년도 5월 29일 날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페인트 가게들은 그 이전부터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대부분 구도심에 있는 가게들이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 이전부터 운영을 했던 가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200L 이상은 취급하면 안 된다. 1,000L는 안 된다.

그 당시에도 「소방법」에 일정 규정은 있었는데요. 지금하고는 다를 겁니다. 지금은 안전과 관련돼서 훨씬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단독주택들 보면 되게 중구난방이지만 또 디자인들에 대한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됐다는 느낌은 덜 들거든요. 건축허가과장님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마다 건축비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요. 저도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데 일단 건축비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쪽들도 경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규정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너무 앞으로 우리가 경관이나 아니면 지역 녹지공간이나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단독주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들도 같이 해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구단위 내에서 층수나 형태를 가구단위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일반주택까지 적용하기는 상당히, 왜냐하면 개인 취향이나 여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특정지역을 빼고는 아마 그렇게 시도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경관법」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건축물은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조금 큰 건물만 사실 심의대상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까지는 심의나 자문대상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어찌됐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들 지으면서 과거에 보면 사각형, 우리가 말하는 사각으로 만든 슬라브 단독주택들 한때 그게 한창 유행해가지고서, 그게 되게 멋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 표준모델이라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주거지역이나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그 가격 대비 가성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가장 방이 많이 나오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글쎄 그 지구단위계획 쪽에서 전체적으로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어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세대수를 제한한다든가 층수를 제한하든가 아니면 박공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면서 다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거꾸로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반발이나 아까 얘기한 행정력도 그거까지 출책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옳으신데 그렇게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정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에 층수나 이런 거 정했는데 그거조차도 신중하게, 왜냐하면 입주하는 분들의 여러 사정을 통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제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불만적인 요소가 많고 거꾸로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적인 역할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중심에 놔야 될 것은 너무 규제라는 것보다, 디자인을 이쁘게 할 수 있는 것들 경관 부분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도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도시개발법」 제11조4항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기관인 시에서 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할 때나 조합에서 할 때는...

이게 애당초 맨 처음에 민간으로 시행하려고 추진하던 물권 아니에요?

만호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호지구는 시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계속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면 해줘야죠. 네. 알았습니다.

여기 만호지구 시행할 때 만도사원아파트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만도사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저희가 평택항이 있고, 또 주변에 포승국가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포승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환경적인 이런 요인들을 환경청에서 많이 얘기해서 이쪽도 가곡지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협의가 장기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최소화해라, 이런 조건들을 계속 요구 받아서 저희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위주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요. 작년 12월 28일자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올 연말이나 이때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 그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특별계획을 만도기업에서 저희한테 개발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안이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평수로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약 9만 7,000평가량 됩니다.

거기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2만 5,000평.

네. 그렇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만 5,000평 거기는 소유관계가 어떻게 돼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사이에 소유권이 많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봤더니 한 75% 정도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체비지나 매각해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 전액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에는 큰 무리가, 공공주택 이런 거 주거지역으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주거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 위주로 최소 준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을 편성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겠어요? 이게 실제로 거기가 위치도 그렇고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 주변에 지금도 상업지역에서 저희가 오피스텔까지도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폭넓게 주면 유흥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거적인 측면에서도 임시주거시설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택항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승국가산단에 근린상업지구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주변 상업지역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적으로 그쪽보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불허되다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들 잘 진행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호지구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릴게요. 이 만호지구가 9만 7,000평 정도 공동주택하고 얘기가 돼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조금 있죠. 그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 협상 같은 건 몇 번 정도나 개최하셨는지요?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 이 났고요. 재심의를 3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장시간 오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한 3회 정도 공식적으로 개최했고요. 그때마다 계속 주민 요구들은 개발을 빨리 해 달라.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도 가보면 원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긴 한데 평택항에서 중국 쪽 항들을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따리 무역상들이 주로 그쪽에 많이 임시거주지를 잡고 있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월세 임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번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원주민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치안적인 걱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저녁에는 나가기 무섭다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개발을 꼭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계속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오래전에 지어진 단층 아파트, 한라공조아파트라든가 만도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지까지 다 같이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만도가 지금 2단지 580세대가 있는데요. 그거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도아파트 것도 저희가 환지방식사업이다 보니까 그 큰 아파트들을 저희가 다 수용해서 내보낼 수는 없고요. 그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상업용도로 변경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평택항배후단지잖아요. 가깝게는 거기에 공동주택하고 친오애아파트라든가 포승국가공단에 미래모아도 하고 삼부르네상스아파트가 있어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화양지구나 안중지구가 이 사람들 베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깝게 만호지구에 이 공동주택이 형성된다고 하면 거리제한상으로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평택항여객터미널이 있어도 시설들이 별로 깨끗하지 않고 약간 낙후시설 비슷하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만호지구가 개발돼서 깨끗해지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여기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도 항과 더불어서 쾌적한 주거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쾌적하게 만호지구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본거지를 그쪽에 수용당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주민들 입장에 서서 시에서 그분들이 억울하고 어렵지 않게 사전협상 제도를 엄격하게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통과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날 구역 지정돼서 30일 날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4계절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저희가 영향평가에 치중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미리 짜놓는 부분, 또 조례나 이런 부분들, 시행자 지정 부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이 환경협의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환지계획 수립하면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는 몇 %가 된 거예요? 그것도 지지 동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때는 동의 는 없습니다.

동의 없이 그냥 해요?

네. 민간에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시행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계획수립 이 단계에서는 동의 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시행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100% 다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방식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업성격이 아니고 특히 환지를 기존 불 규칙 한 토지 형태나 토지의 종류들을 대지화해서 다시 되돌려드리는 환지방식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그리고 또 사업에서 남는 이익을 또 개인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개인들한테 손해를 끼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때는 불확실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동의 자체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신설한 게 실내건축이야 이게 합당하니까 올렸겠는데 39조 강제이행금에서 ‘강제이행금 부과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게 어느 법규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추가적인 가중비율입니다. 가중비율이면 법이나 조례에 정한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이행강제금에다 법에는 100% 이내에서 또 가중을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00분의 100 추가 가중하는 것을 우리 시는 30% 100분의 30을,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에다 30%를 더해서 13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법에 정한 5가지 영업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등 5가지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악성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추가로 더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법에는 100분의 100까지 하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100분의 30까지 추가로 더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분의 100까지 가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을 보니까 그게 특이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39조 우리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덧붙여서 보충 질의 해볼게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특히 평택항 아산만 쪽에 보면 조개구이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평택시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얼마씩 해서 어느 집은 한 300만 원을 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법이 신설되게 되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100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100만 원씩 냈으면, 올해 1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올해 1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그동안 쭉 어떤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아왔어요? 해마다 이게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그 고정적인 금액을 받았나요?

저희가 변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산정방식이 그 연도의 공시지가, 건물 내구연수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산정해 나오기 때문에 오래되면 건축의 산정표가 낮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고요. 땅값이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표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영업이득이 발생하는 그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나요?

네. 전혀 상관없고요. 보통 기본적인 게 토지공시지가, 건물의 내구연수 그다음에 건물의 용도 그다음에 건물의 구조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누구나 똑같이 그런 산정에 의해서 계산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영업의 이득이 이행강제금 내는 금액보다 더 이윤 창출이 되면 강제금을 내고 그냥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법 적용이 되면 이행강제금이 그동안 노후가 되고 건축물 공시가가 낮아지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번성하게 되면 이게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기존 100만 원 내던 거를 30% 더 가중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얼마 아닐지 몰라도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더,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30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중처벌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글쎄 이것도 신설돼서 조례에 규정을 해놓으면 진짜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하시거나 불법건축물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법을 조례로 정착하면 줄어들겠네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럴 목적으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분들은 양성화 될 기대심리 같은 것도 약간씩 있고 이러던데 그런 거는 앞으로 없는 건가요?

양성화라는 건 현행법에 모든 것이 다 맞았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조개구이 같은 게 안 되는 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설건축물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허가 자체부터 위반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2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3에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89호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및 매연, 냄새 등을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이 대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회 조례 개정으로 최근 도로정책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 운영하여 개선지구 내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의 3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여기에서 ‘14조3항 및 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한 자에게 보행자 안전피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조치를 권고뿐만 아니라 이거를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강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질의 해봅니다. 권고는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약하지 않나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더 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한 거고요. 권고함으로써 그분들이 인식을 갖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는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편하도록 장애물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권고보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상의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이거를 치우고 이러려면 예산이 필요한가요?

이 시설물이나 개선하는 것도 적치물 같은 게 있을 때 일부 손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번에 타 시군도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아직 예산 확보 안 돼가지고 지원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상정 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럴 경우 그동안 권고 조치라든가 법적 조치한 사례는 하나도 없나요?

저희들이 보도에 있는 노점상 같은 거 정비하는 건 노상적치물으로 해가지고 다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넣어서 하는 건 지금 경기도에 3개 시군만 있고 저희가 4번째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앞의 선행 시군이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4번째로 가는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선도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보행을 하다 보면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큰 돌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를 갖다 놓고 그거를 거기다 사람 통행도 불편하지만 차도 못 대게 이런 경우가 많고요. 물건 적치물 같은 거 거기다 막 갖다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치워라” 이렇게 권고를 할 뿐이지 이게 강제성은 없네요?

저희들이 여기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한 데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치울 수 있는 법적 조례가 효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처음 했기 때문에 지구지정 하려고 하면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을 한다면 평택역 주변이나 서정리역 주변 역 주변이나 터미널 주변으로 일단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게 더 좋아진다면 앞으로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미리 지정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강력하게 해나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들 보행에 불편사항 없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 이게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치권 행사 중인 건축물로 인해 보행도로가 사라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현행 조례상 대처를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도로법」상 도로구역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 해당 조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도로법」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는 그거에 의해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행환경이 평택시가 다녀보면 정말 나쁘거든요. 특히 저쪽 농사짓는 논이 많은 곳에 가면 농로이면서 그게 아이들 통학로인 경우에 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논두렁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동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조례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보행환경이 별로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 조례가 잘 시행이 안 됐던 건가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권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일반적인 보행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조례는 보행도로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하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정된 구간 안에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마냥 소음이나 매연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그런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겠죠. 그렇죠? 지정을 하면 지정된 구간 안에서는 지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놓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지정된 데가 없으니까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저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우선 기 조례 내용 자체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그런 보행자도로가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놀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0조에 보면 어린이통학로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하고 교통통행방법도 개선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 농촌지역, 논이 많은 농로이면서 통학로로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 되는 건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내 혹은 평택시 전역에 이 보행권이 정말 제대로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 조례가 제대로 잘 시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보행환경 개선계획하고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매 5년마다 계획수립하면서 거기에 같이 반영돼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국에서 TF팀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도로건설과해서 같이 합의하에 개선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잘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권현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현행 조례에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조례에 맞지 않게 그 보행권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보행하고 있는 선 그 안에 버스정류장도 그냥 설치하고 그게 보행권 확보하는 거예요? 현행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맞겠냐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권을 다녀 봐요. 물론 잘 돼 있고 기본 틀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면, 그러면 남의 땅을 사서라도 보행권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있으면 뭐해요. 시설물 들어오면 바로 거기다 신호등 설치하면 보행하고 관계없어요. 우선 안전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설치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있는 것조차도 보행권 확보를 못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차량, 자전거도로 이런 거보다는 보행권이 우선이에요. 보행자가 최고 우선권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많아요. 이런 것부터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자꾸 확보하는 건 좋아요. 개선사업을 조례로 만들어서 자꾸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3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제18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90호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촌의 고령화 및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과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조례는 지난 5월 20일 기본 제정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경기도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선정, 지급 등 사업 추진은 경기도 농민 소득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은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에서 대상자 적합여부를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2021년 현재 평택시 등 6개 시군 여주, 이천, 포천, 연천, 양평에서 시범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농민기본소득을 신청 받고 4/4분기에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주시는 지난해부터 농민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농민기본소득으로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이게 오래전부터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농민의 실정이 어려워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만 별도로 하려고 추진도 많이 했었죠. 그런 사안이었는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발표됐어요. 그거 근거로 해서 우리 평택시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기본소득 조례」 기본 근거를 거기에 있는 거만 정확히 조례에 따라서 농민지급대상이 선정되는 건지요? 조례로 이번에 담게 되면 우리 시만의 농업인한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건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안만 가지고 딱 하는 건지?

일단 대상자는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6개 시군이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아까 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6개 시군 대상이 다 똑같고요. 일단 기본지침 자체가 경기도에서 정해준 조례안도 있지만 그 지침에는 거의 유사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 저희가 변형해서 추가로 한다든가 뺀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통합정보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프로그램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추가로 더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기도 지침과 조례를 따라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도 있을 테고, 농사짓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상한선, 하한선을 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지침에 따라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실행계획할 때 사전에 미리 얘기해줘서 보완 조치가 있다면 도에 건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죠. 그런데 이게 농민기본소득을 또 지급하려고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농민수당을 받는 사람이 농민기본소득도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수당을 안 주고요. 농민기본소득만.

농민수당은 한 3년 전부터 전국 농민단체에서도 요구했었고 저희도 준비했었는데, 수당은 쉽게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수당이었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농업인 다, 그러니까 보면 농사를 짓는 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거기 부인도 있고 가족도 있으면 다 지급하는 형식이니까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농민기본소득으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지금 여주 같은 데는 농민수당으로 해서 한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바꿔가지고 농가에 있는 모든 농업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중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직불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농업경영체를 등록 시, 그러면 이게 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를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나요?

네.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도 가능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농사를 짓는.

예를 들자면 「농업농촌기본법」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120만 원 농업소득이 있으면 농업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90일 전에 영농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 내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빌려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농사짓는 경우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나 아니면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마을위원회에서, 마을위원회가 아마 이장님을 포함해서 5명 정도 구성이 될 텐데 마을에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이분은 진짜 농사짓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도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농외소득이나 기타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요.

글쎄 전에는 임대해서 짓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이 없었는데, 이 제도는 농사를 임대해서 짓는 사람도 근거가 없어도 마을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지원해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누구나 바라는 바람일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돼서 조례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농가에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전부터 사실 궁금했던 게 요즘 농촌에서 외국인을 빼고서는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그런 식의 농가의 일손을 보태는 사람들도 농민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따지자면 90년대 이전부터 GATT체제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농업인들이 우루과이협상이라든가 아니면 FTA협상 이런 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생존권까지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직불제나 이런 거로 일부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새벽까지 그런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쌀 가격이 1996~1997년도 20kg 3만 8,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 그 가격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그런 쌀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많이 올랐어야 1.8배 이 정도밖에 안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농민들이 소득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완전히 정착을 했다는 분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대상자 선정에서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그 해당 시군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계속 연속적으로 3년 또는 총 10년을 거주해야만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한다는 건 이게 3년이나 5년씩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그런 분들은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문 을 드린 이유는 요즘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는 없지만 경제활동이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 도시 일자리는 AI, 기계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농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농민기본소득의 범위를 지금은 연 60만 원으로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재원 같은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전에도 청년들이 농촌에 진입하는 장벽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이 농촌에서 뭔가 일을 해도 그것을 업으로 삼아도 농민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외국인들을 우리가 손을 빌려서 농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평택의 상황은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외국인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진다고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 일손이 없으면 아예 농촌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농민이라고 하는 범주를 실제로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땅을 가진 토지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돼서 이 농민기본소득이 조금 확대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도 중에서 청년창업농 제도가 있어요. 청년들이 청년창업농에 선정이 되면 1년 첫해에는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2년째에는 90만 원, 3년째 마지막 월 80만 원씩 지급해주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농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진입장벽이 높고요. 왜냐하면 소득이 최소한 기본 중위소득 정도는 돼줘야 생활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농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농기계값도 워낙 비싸고 수용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농업에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우리 평택의 농업인을 보면 한 2만 3,0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 70%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나머지 50대, 40대까지 따지면 거의 %수로 90~100%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가 특히, 마을위원회에 주목할 거는 뭐냐면 시골에 가면 과거에 농사를 많이 지으시던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 지금은 거의 농사 밭일, 소일거리 하는 분들도 사실 이 규정에 의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마을위원회를 통해서 과거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소일거리나 조금씩 농사짓는 분들을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 마을위원회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농업인들의 과거 수고들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요. 또 미래에 대해 농사짓는 보상 그 부분에서 농업기본소득이 이번에 도입된 거로 알고 있고요. 하나하나 해서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게 하고요. 대신에 반대로 3,750만 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농업에 상관없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들도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가는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권현미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소음 관련 예상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3 제2호 차목, 별표4 제2호 카목, 별표5 제2호 카목을 현행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5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경우와 재해복구 등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안 제25조제4호 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심의대상 규모가 되거나,’로 하고, ‘대수선’을 ‘대수선하는 건축물’로 한다. 안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내용’을 ‘다음 각호’로 한다. 안 제31조제3항 중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 안 별표2 각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서를 모두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중 안 제1조 중 “「도시개발법」제11조”를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안 제3조 중 “본 사업”을 “이 사업”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시행자의”를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로 한다. 안 제7조 중 “기금”을 “자금”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사업”을 “시장은 사업”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조례 제11조제2항제5호”를 “제11조제2항제5호”로 한다. 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택만호지구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밖에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안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7조의2 제1항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 중”을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한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