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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8-31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9월 1일~ 9월 2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3조까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8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등 단체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77호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카드수수료 및 특례보증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센터의 설치,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주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29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시장상인진흥원을, 안양·광명·여주는 지원센터를, 성남·구리·의정부는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8-777호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젓번에 이윤하 의원님께서 소상공인특위 위원장 을 하시면서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하셔서 그때 충분한 논의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3.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757호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과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직능 및 취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노동 상담, 노동자복리증진 사업입니다. 장당노동자복지회관은 2010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3층의 시설로 비상근관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동자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의회 동의 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재위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위탁내용은 장당노동자복지회관과 동일하며, 포승노동자복지회관은 2019년 준공된 지상 3층 시설로 비상근관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58호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산업발전과 기업지원정책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 시책 추진을 위하여 평택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평택산업진흥원 예산 출연의 근거, 사업 및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59호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세 세목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후단 부분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하여 용어를 「지방세법」에 맞추어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등 4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보고의 건을 제외한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57호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장당노동자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9월 공개모집, 10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부터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758호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평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연구원 검토 용역 결과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설립 동의 를 받았습니다. 고양 등 경기도 내 9개 시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759호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관계법령 29조에 보니까 공단에서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또 하게 되면 노동단체 거의 다가 응모를 하나요?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이라든가 여러 개 있지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거의 대부분이 한노총입니다. 지금 파주 같은 데만 파주노동희망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포천 같은 데서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시에서?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복지회관에서도 협의해서 상담 받고 일자리 연계해 주나요?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거 같아서.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일자리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주로 하는 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만 주로 하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실업급여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실업급여요?
동숙

김동숙위원

예. 근로자들이 와서 그런 것도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거, 상담을 함께 해 줘야...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실업급여는 노동자복지회관 하고는 상관이 없죠.
동숙

김동숙위원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회관이 있고 운영이 되면 그것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을 해 보는 거고요. 요즘에 굉장히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취업 시켜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까지도 많은 문의가 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로 일자리정책과를 소개해 드리는데 과장님, 요즘에 일자리정책과 어때요? 상담 많이 오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탁 주면서 그런 것도 제안 해서 함께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 관장이 비상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보수는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은 명예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래도 센터의 관장이라 하면 권위가 있는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분이 제가 알기로 진위 YKK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신데, 그 분이 개인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람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제 평택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산단이고 뭐고 삼성이 엄청 크게 공단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노동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더 좋은 사업 같은 것을 반영해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노동자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장당노동자복지회관하고 최근에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회관도 운영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체적으로 몇 %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저는 절반 정도로 판단하는데요. 주로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혀 그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여건이라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대면 프로그램은 거의 못 하는 상황일 거고,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거나 SNS상으로 운영을 할 거 같은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홈페이지 같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21년도, 금년도 2월 26일 날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의 명칭을 “노동자복지회관”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한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장당노동자복지회관 홈페이지와 포승노동자복지회관 홈페이지 메인사이트에 복지회관 명칭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관장님들 인사말씀도 전부 근로자복지회관 관장으로 되어있고. 좀 문제가 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대면 접촉을 못한다면 비대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관리에는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간판은 바꿨습니까? 제가 얼핏 보기에 간판은 바꾼 거 같았는데, 맞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간판은 바뀌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바꿨죠? 그것도 예산 들여서 바꾼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간판은 바꿨는데 홈페이지의 간판은 바꿔달지 못했어요. 이것은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재위탁 하시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원활한 운영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부분부터 체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기존에 재산분으로 표기되던 것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나서 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 전에 적용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을 했었고요. 저희 징수과 사항에 징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한 세 세목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한 사항이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업소분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8월 달 현재 사업소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오늘 아침에 주민세를 내다보니까 사업소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미리 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원래 7월 고지인데 8월 고지로 바뀐 거예요.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민주화운 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78호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두었으며, 경기도 7곳을 포함하여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78호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 취지와 의의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 1, 2, 3호에 규정하고 있는 평택시 관련 민주화운 동의 개념과 작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역할과 진행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정리 및 발굴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직도 덜 정착됐다고 생각하나요?
종한

이종한의원

이것은 덜 정착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민주화운동을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기념이나 지원에 관한 것들이죠. 지금 어느 정도...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에서 민주화운동을 해서 불이익 받았거나 순직했거나 그런 자료가 있어요? 국장님,한번 대답해 보시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시에 그런 시민이 있었냐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조사된 부분은 2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 같고요. 그 외에도 인원은 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평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면서 민주주의는 공기나 물처럼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다 접촉되어 있고 못 느낄 뿐이에요. 이렇게 다 되어있는 민주주의가 다시 퇴보된다면 해야죠. 독재로 간다든가, 사회주의로 갈 우려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민주화운동을 해서 민주주의를 더 확산시켜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평택 출신 2명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국장님,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어느 시점에서 완성단계라고 이해하기 보단 계속 발전이 필요하고 또 발전해 가는 과정에 우리들의 역할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명은, 우리 지역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분이 딱 2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조사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이 2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두 분이라고 했는데 55만 명 중에서 두 분인데, 제가 말한 뜻은 우리 민주주의가 다 보편화되어있고 다 체험하고 있고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민주화운동 기념을 또 하냐고요. 모든 게 다 민주주의고 젖어있는데 굳이 이런 기념일을 왜 만드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퇴보되거나 정말 전체주의로 간다든가, 사회주의로 갈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걸 꼭 주지시켜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 이런 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의 민주화 수준이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또 그 사람들이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입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5·18이라든가, 4·19라든가, 독립운동이라든가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평택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 ‘그런 발상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념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평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평택에서 어디에 소속돼서 1~2명 참여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민주화운동은 제가 보기에 없어요. 제가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평택에서 발 벗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제일 부담스러운 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유야무야 한 조례를 너무 만들어서 정말 집행부가 이것을 다 시행하려면... 그렇잖아요. 조례 만들었으면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폐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페이퍼에 불과하지.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적이 있거나, 단체가 있거나, 정말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도 만드는 거지 저는 정말 답답해요. 의원으로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2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2000~2007년까지 보상을 해 줬는데 평택에만 38명이에요. 그리고 전국민주화운동협의회가 결성되어 있고 또 평택지부도 결성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상법 외에도 많은 지역에, 민주화운동에 애썼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데 있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을 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평택의 조례를 통해서 합법화 시켜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한 상태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발의가 돼서 현재는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만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는 2명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5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장제비하고 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추가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평택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종한 의원께서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뭐라고 말씀 안 드리고 싶고요. 조례 만들면 도에서 지원이 내려옵니까?
종한

이종한의원

도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동숙

김동숙위원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줍니까?
종한

이종한의원

예, 그렇죠. 월 10만 원씩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면 됐지 뭘 또 시에서 이중으로 합니까?
종한

이종한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지원 조례고 우리는 기념 조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하고 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인 기초단체에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경기도가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나눠서 하니까... 저희는 그런 공고도 조차도 거의 없으니까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면 의원님이 느끼실지는 모르는데, 8·15 광복절 굉장히 크죠? 8·15 광복절 기념식 시에서 합니까? 그렇게 큰 행사도 안 합니다, 국가적인 경축일도. 그런데 있는 기념일도 지금 못 챙기는 판에 자꾸 다른 기념일을 만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안 해요. 도에서 할 때 거기 그냥 따라 가서 해요. 민주화운동 기념일도 도에서 한다면 38명이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훨씬 낫지요.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념일을 왜 만듭니까?
종한

이종한의원

기념을 하는 의미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가 외람되지만 한 가지 작고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기념사업 부분에 1, 2, 3호에 보면 “평택시 관련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고해석의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서 평택시 관련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평택시와 관련된 민주화운동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 2, 3호에서 “평택시 관련”이라는 작고는 삭제하고 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이관우위원장

질의 하실 내용을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민주화운동에 관한 항목 있잖아요. 항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민주화운동을 몇 개 지정하는 거예요? 10개 항목인가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보면 민주화운동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6·10 항쟁.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했던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아까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38분이 계시다고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2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조례안 내는 것도 민주운동 하시는 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가 아까 2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2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한

이종한의원

「민주화 지원에 관한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국가로부터 받은 게 38명이고 그 차이인 거죠.

이관우위원장

제가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기념이라 게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내는 거죠?
종한

이종한의원

저희가 해방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해 왔잖아요. 거기서 민주화를 했던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념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단체들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이관우위원장

쉽게 말해 기념일 같은 것을...
종한

이종한의원

기념일까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지금까지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로 성문화시키자는 얘기 속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단지 성문화에 대한 부분을...
종한

이종한의원

성문화하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는 거죠.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상급 조례라든가 관련법 이런 것을 토대로 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양을 하고, 그 이후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기초 자치에서는 26개 자치단체에 유사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요. 광역 같은 경우는 12개 광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개인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으면 단지 기념에 대한 부분만 갖고 조례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조례안에도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4조에 쭉 열거가 되어있고요. 4조에 보면 희생자 추모사업이라든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계승사업, 또 자료의 수집과 사료의 보관, 또 민주화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드는 거고요. 예산 지원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이런 활동하게 됐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 상정 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 상정 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10조까지는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7조까지는 영 상정 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1조까지는 영 상정 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제28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79호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의 설치, 영 상정 보의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부 규정인「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으로 설치 및 운영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영 상정 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부 규정이 아닌 조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5곳, 전국 60개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79호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영 상정 보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수집된 영상자료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우리 시 영 상정 보처리기 설치 및 운영업무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영상사업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영 상정 보사업소가 최근 조직개편된 게 작년 7월 27일 날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소사벌 생기면서 있지 않았어요? 건물은 지었지만 그 전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7대 때도 있었는데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놀라워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사업단이 있는데 이제서 설치 조례가 생긴다는 게 너무나 기이해서... 그동안 담당자들은 뭐하고 계셨는지.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영 상정 보사업소’라고 해서 처음에 생겼을 때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정되면서 저희들도 2018년도에 시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을 만들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동숙

김동숙위원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조례로 만들었어야지.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그냥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규정을 만들 수 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예, 됐고요. 14조에 보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기기에 녹화된 부분을 일반 시민이 필요하다고 열람 요청을 하면 앞으로 제공되는 겁니까?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도 되고 있어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런데 당시 요청한 사람이 정보주체일 때만 가능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인일 때만?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피해를 봤다거나 그럴 경우는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정보주체가 확인이 될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고 CCTV에 차종이 녹화됐다고 해도 정보주체가 확인이 안 될 경우는 불가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김동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 이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협의하다 보니까 만든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이게 올라오게 됐고요. 참고로 현재 2,700개소에 CCTV 8,000대가 운영되고 있어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부분하고 직원 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 유승영 의원 퇴실) 8.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60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편성 및 단위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가족과가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로 분과됨에 따라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명칭 변경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권한과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권한을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61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1필지에 대한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입니다. 안중읍 소재의 자미산성지, 비파산성지, 용성리성지는 2005년 10월 17일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조속히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해소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할 토지는 1필지에 2,390㎡로 매입비용은 4억 3,000만 원이며, 12월 경 토지매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60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행정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여성가족과 사무를 삭제하고, 여성보육과 및 아동복지과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761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용성리성지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2,390㎡이며,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으로 올해 12월까지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용성리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소사동에 있는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언제쯤 계획하실 건지?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견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소사 동의 대동법시행기념비는 다른 문화재보다도 시급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도 문화재지만 정말 중요한 국가무형문화재나 다름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뵌 김에 내년에라도 꼭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재 50% 감면 대상인 평택시 체육회 및 평택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가맹단체의 체육경기 중에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50% 이상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인 체육경기의 감면율을 80%로 하여 시니어체육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1항 2호의 다 목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80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가맹단체의 체육경기 중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인 분들이 50% 이상 참여하는 체육경기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8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국가,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8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780호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시니어스데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요금 감면 대상에 대한 확대 사항으로써 평택시 체육회 및 평택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가맹단체의 체육경기 중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50% 이상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인 경우는 체육시설 이용 시 100분의 80%까지 사용료의 감면을 확대하여 시니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니어 세대의 체육활동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 개정이 필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70세 이상 소속되어 있는 단체, 단체여야만 혜택을 보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죠.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우리 평택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47개 종목 682개 클럽에 약 3만 7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 말은 시니어 단체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여기에 해당되는 시니어 단체는 70대 시 대표가 시니어축구단 1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한 분야 밖에 없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수영 같은 것은 없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혜택을 골고루 더 많이 확대해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시니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평택시 실내수영장의 경우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의 월 회원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런 구성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면 전체 100분의 80% 사용료를 감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55세 이상이면 모르는데 55세 이하라고 하면 55세까지만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요. 1항 4호에 보면 100분의 10 감면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세부터 55세 이하 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감면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단체 50명 이상이면 70세 이상은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56, 57, 58, 59, 60세 이분들은 혜택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 10조 1항 3호에 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50% 감면이 되어있고요. 그 이하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일 경우에 50% 감면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령으로써는 65세 이상 그다음에 13세부터 55세는 10%, 65세 이상은 50%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체육회 가맹단체 감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요즘에 건강도 생각하셔서 스포츠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평택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용료 일부 감면혜택을 드리고자 개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규정이 65세로 되어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평택시 관련 조례들 보면 노인의 규정도 다 65세로 규정을 한정지었는데, 이 조례에는 70세로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5살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노인 분들이 왕성하게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 연령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인의 규정도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선제적으로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65세로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딱 70세로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살 더 높여서 시의 재정적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의견이 불합리할 것 같지 않은데, 제안 하신 분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 감면은 개인이 아니라 평택시에 등록된 단체예요. 70세 이상 등록된 단체만 가능한데 어떤 한 단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축구 70대 시니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한정되게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라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 어르신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70세 이상 단체로 등록된 데는 별로 없어요. 이래서 어느 한정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배드민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요새는 고령화돼서 70세가 체력단련을 위해서 등록된 단체가 많이 있어요. 70대만 유일하게 되어있는 데는 별로 없어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운동 회원들이 50%가 넘는 단체에만 이런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제안 하시는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는 하는데, 저는 혜택을 주려면 좀 획일적으로 노인회 규정에 맞는 연령으로 그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또, 65세로 낮추게 되면 오히려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어차피 기왕 이렇게 하실 거라면.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공공체육시설은 재정상 가능하다라고 하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맞죠.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70세 이상으로 발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는 65세로 낮춘다고 해도 조례상으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65세는 우리 평택시에서 50% 감면 혜택을 줘요. 그런데 시니어 체력단련을 위한 방안으로 이런 요청이라든가 개정할 이유가 될 거 같아서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천안시 같은 데는 무료로 해줘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타 단체에서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같다고 해서... 많지가 많아요. 평택시나 다른 지자체에 70세 이상 단체에 가입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00% 무료는 과한 거 같고 해서... 타 시·군도 80%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도 한번 개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연령 문제는 이따가 조정할 때 상의를 다시 한번 하시죠.
영주

김영주의원

예.

이관우위원장

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의 뜻은 지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저도 70세 이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김영주 의원님에게 다시 상의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영주 의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계속해서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설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81호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설치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조례로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2곳을 포함하여 전국 61개 시·군·구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의안번호 제8-781호로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된 본 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각 개별 부서별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리주체가 명확해 짐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증진과 이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2조를 보시면 3항에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권의원님,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서 이런 부서를 또 만들라는 의미입니까? 2조 3항. 운동기구가 야외에 있는 게 많아요. 공원에 있는 경우, 등산로에 있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부지에 있는 경우, 하천부지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부지마다 관리주체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총괄적인 부서를 만든다면 공조직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현미

권현미의원

제가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자신이 없지만, 우선은 여기 조례상으로 볼 때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관련 소관 업무를 진행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의원님이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하천이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또 공원이면 공원부서가 있어요. 지금 어디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거지 또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 부서가 할 일이 너무나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 별로 각자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현미

권현미의원

우선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체육진흥과, 각 출장소 지역경제과, 그리고 공원과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별도로...
동숙

김동숙위원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면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에 관계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체육 부서, 공원에 관계된 체육 관련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 부서, 하천의 유휴지에서 관리되는 시설은 하천시설 부서에서 관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무만 가지고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전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체육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파손이라든지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지정 부서로 통보는 해 줄 수 있는데, 이것만 따로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은 이 조례를 하시면서 시설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평택시 전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자료. 얼마나 되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총 323개소에 2,09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에 보면 시골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오래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한다는 것은 좋은 문구고, 그런 것까지 다루면 숫자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 조항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마을에서도 최소한 있을 건데, 이런 경우에도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이것을 관리해야 되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다만, 설치를 하고 우리 관리부서가 직무를 유기한 경우가 해당되는 거지 이미 설치부서가 관리주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했을 경우 읍·면·동장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면이 좀...

김승겸위원

처음에는 있었는데 어떤 용도의 변경이나 시설의 변경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없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읍·면·동장이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문구가 계속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자구정리 하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명확하게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잘되고 있지만 더러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권현미 의원 퇴실) 12.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13.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62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 이유는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가 있는 해의 임기는 선출시기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차기 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의 집행은 전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63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임기 변경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단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의 2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는 인사위원회 임기 연수를 변경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 획득으로 「병역법」에 의거해서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단원에게는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64호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평택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여지 반환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입지시설이라든지 규모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여지 반환과 동시에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선제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자문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및 제4조는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 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 내용에 대하여, 제5조~제12조까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위원회 기능·구성·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반환공여구역 발전방안 등의 제안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민간활동 지원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62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2019년 6월 12일 의회의 의결 을 받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경비 집행을 명확히 하고자 규약을 보완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763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고, 단원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원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는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나 「병역법」에 따른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계약 해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764호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활용방안 모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환예정 공여구역인 CPX훈련장, 소총사격장 및 알파탄약고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문의 문구와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 2항에서 위원장 및 부 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실효성이 낮은 내용이며, 안 제11조에서 「평택시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개별 조문 형식보다는 안 제13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를 만드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군은 없죠? 7개 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협의회에서 나오는 제안 사업 같은 것은 있었어요? 실적.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2019년도에 발족하고 나서 200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개 시·군이 통합홍보물을 제작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활동은 못했지만 안전여행 홍보 키트를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 영상을 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에이핑크가 출연을 해서 송탄국제시장하고 쇼핑몰, 평택호 관광단지 이쪽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유튜브로 하셨어요, 뭐로 하셨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유튜브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서부권이거든요. 서해안권을 따라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평택의 둘레길도 여기서 확정해서 그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개발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해안권에서는 우리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평택이 어떻게 보면 서해안권의 주도적인 대표 시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부문화관광협의회라고 했으니까 공동으로 7개 시가 제작한 광고물이나 홍보물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한 게 있는지, 기남방송이라도 방송은 했는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회비는 1,000만 원인 거 같아요. 매년 1,000만 원씩 내는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말씀드리면, 규약에는 공동부담금 1,000만 원이 돼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사업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안산 같은 경우는 ‘송산그린시티’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레저타운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권에서 안산이 앞으로 뜰 수밖에 없는데, 보면 평택시가 과연 같이 하면서 관광사업으로 연계하는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서로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공동적으로 하는 것 중에 올해 사업 중에 경기서부7길 해서 둘레길 7개 시를...
동숙

김동숙위원

둘레길이라고 하면 자동차로 하는 거예요, 자전거로 하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여러 가지... 자전거 길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개 보면 보통 걸을 수 있는 길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되어있고요. 현재는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을 투어하게 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사업을 올해 좀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스탬프 찍는 데를 어디에 설치해 놨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저희는 평택호 관광단지 내 한국근현대음악관하고 안정리 예술인광장, 그리고 신장쇼핑몰 세 군데 스탬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시마다 몇 군데 정해서 하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1개 시 당 3개씩 정해져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21곳?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1곳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 했을 때는 어디서 뭐 주는 거 있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1개 도시 3개 지역, 우리 시 같은 경우 다 거쳤을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7개 도시, 21개 거점을 다 했을 경우에는 최대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어디서 줘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회장 도시가 안산입니다. 이것은 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서로 윈윈해서 함께 하는 사업은 참 좋다고 보는데요. 이런 사업을 집행부만 알고 있는지 거지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홍보가 미약해서 되겠습니까? 기왕 만들어놨으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셔야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참고로 스탬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조선시대 신경준의 ‘도로고’에 보면 전국에 6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삼남길이거든요. 삼남대로가 있는데, 우리 삼남대로 구간이 소사동에서 서울 남태령까지 99.5km인데 그게 10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10구간에 4군데 소사동, 칠원동 옥관자정, 원균장균묘, 진위향교 이렇게 4군데 스탬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삼남길이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도로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의 둘레길이라든지 관광지를 한번 둘러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념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휴대폰 어플로 깔아서 거기에 가면 어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규약을 만들어서 시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평택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무슨, 무슨 종목이 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볼링, 하키, 역도, 요트, 레슬링, 장애인 유도, 장애인 역도 7개 종목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7개나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아무런... 인사위원회라든가 위원회 같은 거 운영을 안 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인사위원회 다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수당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라면서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이게 우리 「평택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정확히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협의회라든가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많이 했을 텐데 조례에 안 담아놨다는 게 신기해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것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조례로 담으시는 거라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조례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다 똑같은 거죠.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8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송화리하고 알파탄약고 공여구역을 다 반환받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반환예정 공여구역이 3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미군들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SOFA에서 의제 가 정식으로 채택돼서 나중에 국방부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정화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넘겨주기까지는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는 1단계 과정만 상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이게 2022년이면 특별법에 대한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런데 2026년까지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존속하지만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다른 시·군은 공여구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고가 내려왔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한미군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안 줬지요? 그래서 이번에 공여구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오려고 하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상황입니다. 김동숙 위원님도 여기 단장님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더 받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국고는 국고대로 받아오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법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 요청할 사항인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감사팀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박상범감사팀장

안녕하세요. 감사관실 감사팀장 박상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65호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평댁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현재 3명으로 되어있는 민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66호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 증대와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민옴브즈만 1명을 추가 모집하고,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중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1명이 선정되었으며, 동의 대상 옴부즈만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은 동의 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안건 에 동의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65호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8-766호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입니다. 이 동의 안은 시민옴부즈만 1명을 추가로 위촉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시민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추가 위촉대상자 1명은 지난 7월에 공개모집과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특히, “법관” 같은 경우 “판사·검사·변호사”로 세분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급부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의견제출자 평택시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야기 한 겁니까?
상범

박상범감사팀장

그 부분은 당초 조례에 법관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법관에 대한 내용은 개정 안 하고 인원수 증원되는 것만 조례안에 담았었는데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하다가 「공직자윤리법」 내용에 법관으로 안 되어있고 판사·검사·변호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견제시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올리다가 이게 추가로 삽입을 한 거란 말씀이시죠?
상범

박상범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모르겠어요. 법관이라고 하면 대개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들을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굳이 판사·검사·변호사라고 해도 안 해도 법관이라고 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한 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다보면 법관 다음에 교육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도 보면 단순교육자가 그냥 단일화된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교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유치원 보육교사도 있을 수 있고, 초등·중등·고등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류의 교직자가 있는데, 그럼 그것조차도 다 바꿔줘야지... 이걸 굳이 세부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인원 조정을 개정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했다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겠지만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범

박상범감사팀장

추가로 「공직자윤리법」 9조 3항에 보면 “각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부 위원장 하면서 민간위원을 포함할 때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에는 그냥 법관으로 되어있잖아요.
상범

박상범감사팀장

3항에 별도로 중앙부처 말고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면 판사·검사·변호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법관으로 그냥 되어있지 않냐는 얘기죠.
상범

박상범감사팀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법관으로 되어있고, 어디는 세분화되어있고 이러는 거 조차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대든지 해야지 우리 거 그것만 하나 손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고, 조례 개정의 사안도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 제1호~제3호까지의 “평택시 관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 등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을 제9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9조 제2항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 의 직무”를 “직무”로 한다. 안 제11조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을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일~2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