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고 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도민 모두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만이 청정 제주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철주야 코로나 방역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고은실·김경학·문종태·임정은·이승아·홍명환·강민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승아·홍명환·임정은·김경학·문종태·고용호·강철남·고은실·김희현 의원 발의) 4.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관광 분야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억 3515만 원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에 기여하고자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채용, 운영 등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승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와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과 협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의 완화, 운영자의 자격요건, 각 도서관별 회원제 운영의 자율성 부여, 협회 등의 운영비 지원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과 「도서관법」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개인에 한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나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에만 사서 1명을 둘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에서 법인, 단체를 포함하여 운영자를 정의하고 있어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수탁기관인 협회 및 관련 단체에게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와 동호인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의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업계 휴직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요원을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 제공과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위탁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관계 법령의 적법성과 적정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탁 사무 추진에 있어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배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지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이 국비로 2억 8620만 원이 교부된 거죠?

예.

그래서 4·3지원과, 도립미술관, 제주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금액을 배분하고 1억 3515만 원은 관광협회로 민간위탁 하겠다 이 내용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 기간은, 국고지원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사무는 내년 말까지 15개월로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전액 국비 사업이죠?

예. 전액 국비 사업이고, 사업 기간이 지난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만, 당초 국비는 4개월로 돈이 내려왔고 우리는 최저 시급 임금이 좀 높았습니다, 전국보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봤을 때…….

이거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기간이 조금 축소되면서 인원수가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광협회로 하여금, 15개월 하는 것은 좋아요. 15개월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여기 안에는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국고를, 국고는 더 노력한다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인력 운용상의 문제다. 그 말을 뒤집으면 제주가 인력 운용을 축소하겠다 이 얘기로 들려요. 무슨 말이냐? 올해 연말까지 1억 3500을 다 쓰라는 게 국고 교부의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년을 더해서, 우리 관광지가 당초에 국비를 요청했는지 아니면 국비가 알아서 내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관광지 내에 방역도 하고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올해 안에 1억 3500만 원을 쓰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런데 그것을 15개월 동안 돈을 쪼개서 쓰겠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내의 관광지 방역이라든지 수용태세 개선지원은 미흡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1년 동안 예산 확보를 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민간위탁 주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더 촘촘하게 방역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쪼개서 주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읽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만 우리가 그렇게 운영은 정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만 그렇게 했고, 기간을 여유 있게 달라.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다 쓸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쓰면 내년에는 무슨 돈으로, 또 민간위탁을 다시 체결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1억 3500으로 15개월 하시겠다고 하고.

아직 확정이, 예산 지원 전망이 2023년까지 문체부하고 국비 사업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끝날 사업이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러면 답변이……. 그러면 1년 동안은 예산도 없이 대충 국비가 지원될 거니까 다시 재계약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재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마는.

그러면 이거 비용추계 잘못됐어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억 3500을 다 쓰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의 비용이 더 추가되겠습니까?” 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도 내년도 비용추계 내서 같이 받고, 또 저희 의회에도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셔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 4개월에 1억 3500만 원 다 쓰겠다고 하고 내년도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비용을 내년도 예산까지 같이, 어차피 비용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거지만 관광협회나 아니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내년도도 얼마 정도 비용추계를 하고 비용을 “이 정도 들겠습니다.” 하고 한꺼번에 받으셔야죠.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1억 3500으로 했다고 하고 나중에 돈 한 2억 정도 더 쓰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할 겁니까? 말씀해 봐요.

국비…….

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라도 우리가 충당하든지…….

그러니까 지방비라도 충당할 계획으로, 국비 확보가 되면 당연히 하지만 지방비라도 충당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 12월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겁니다.” 하고서는 안건을 제출하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보고를 나중에 드리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국장님 되어서……. 세세하게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배 국장님.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물론 국비가 올해 안에 사용하도록 내시가 됐겠지만 저는 국장님께서 노력해서 내년 국비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국비도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국비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승배 국장님.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확인 좀 할게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민간위탁 하는 거 사업비가 전체 1억 3500이잖아요?

예, 1억 3500.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은 민간위탁 금액만 그렇습니다. 총 2억 8600만 원이 내려왔고 이 중에 우리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부분이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2억 8620만 원. 그 중에 4·3과 관련된 부서, 도립미술관, 제주시·서귀포시 관광지, 그리고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활임금 적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생활임금이 1만 500원으로 나와 있어서, 저기서는 8900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요, 생활임금이 1만 150원이거든요.

예.

143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 국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세부내역이 나와요. 그 정부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데 세부예산 내역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정부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생활임금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차액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부에서는 4개월에 대한 인원수하고, 10명에 대한 4개월을 한다면 저희들은 인원수하고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원칙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 도에서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했는데, 그 차액이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된 부분인지? 이 부분 어쨌든 국비 전액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국비 전액 100%를 했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문체부하고도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올 연말까지 이 범위 내에서 배치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 쓰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론은 그거네요. 총 2억 8620 중에 금액은 한정되어 있지만, 국비 사업으로. 그래서 국가에서도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했지만 제주 여건에 맞게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게 국장님의 답변이시네요.

예.

그러면 별도 우리 지방비 매칭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인당 30만 원 차액에 대한 부분은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임금 조례가 2019년도에 개정돼요. 그때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된 것이 뭐냐 하면 비록 국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 플러스 지방비에서 매칭하도록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주어진 금액 내에서 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세부사업 내용이 총 36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배정되는 지역마다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 지원 사업, 쉽게 말하면 국비 보조 사업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제가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서 간에 같이 협의를 하셔도 좋은데 예산담당관실에 이 차액 부분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예산하고…….

이 금액 한도 내에서 계획 잡힌 게 36명인데 이 부분을 줄일 게 아니고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430원 시급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전체 인원 수 대비 기간까지 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이 되어서 국비 매칭 사업도 전부 생활임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차액을 확보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아니, 김 위원님 잠깐만요.

예.

추가해서. 그거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사례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제주도 내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산화경방요원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산화경방요원은 산림청이 국비 예산으로 그분들 급료를 지급합니다. 그 차액이 발생해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산불감시요원은 생활임금에 의해서 지급해요. 그런데 산화경방요원들은 산림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차액을 해소해 달라고 누차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차액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방비로 매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인원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까짓것.’ 이런 태도 가지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도 없고, 또 인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들은 당초의 이 사업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즉각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셔서.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어차피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으로 하든 뭐하든 할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올 초,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 달,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그리고 오영희 위원님, 안창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최근, 올해 초에 모 방송국에서 경연을 했던 일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국장님도 그렇고 영상문화진흥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트롯 가수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지원, 초청,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송가인’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공원이 조성됩니다. 길이 조성돼요. 들어가는 입구에 ‘송가인 마을’이라고 이정표까지 붙여집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인데, 저는 솔직히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게, 특정 개인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제주도 출신 가수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즐길 만한 문화적인 공간 전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행사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트롯 가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6월에 제주포럼을 개최하면서 ‘양지은’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반기에는 탐라문화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양지은’ 트롯 가수 진이 되면서 타 시도 사례도 파악한 바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 사업이 더 있는지는 행정시하고 더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진’이 된 때 우리 제주도를 대표해서 알릴 수 있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행사나 축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반 인프라를 갖춰준다든지 축제 때 초청하는 그 자체로만도 솔직히 당사자로서는 그렇게 만족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행정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들불축제’ 했잖아요. 온라인 행사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주시에도 한 번 질의할 것인데, 제가 알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감귤축제’, ‘칠십리축제’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롯이라는 독특한 분야라서 행사 때마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보통 축제, 행사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특히 가수분들을 많이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계획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제주도가 키워낸, 어찌 보면 최근에 ‘혜은이’, ‘진시몬’을 뛰어넘는 가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저는 나중에 또 다른 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보니까 ‘양지은’ 가수 같은 경우 4월 27일 날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말로만 홍보대사 하지 마시고, 제가 단순 비교해서 그렇지만 최근에 ‘최수종’ 탤런트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보니까 광고하더라고 요, 제주도에서. 공익광고! 저는 이런 것들도, 물론 인지도는 ‘최수종’ 씨가 높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제주도의 유명한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도민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 출신 분들을 모시면 그런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도 축제를 주관하는 행사 부서나 기관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세계유산축전, 다가오는 그 행사에도 ‘양지은’ 홍보대사가 목소리 재능 기부할 예정에 있다…….

예,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소관하는 관광부서라든지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도 저희가 ‘양지은’ 트롯 진에 대한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됐던,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지적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키워야 그분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위탁 부분입니다. 위탁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저하고 좀 달리 얘기되는 것 같아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에서 법률 자문을 얻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위탁 사무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임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얻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된다고 법적 자문이 되어 있습니까?

2019년 5월에 저희가 법률 자문 검토를 받아서 회시한 내용에 보면 “작은도서관 등록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록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이렇게 명기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보면 개인, 단체,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으로 어느 특정 단체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의미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당시에 법률 검토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라든지 단체는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만, 그때 뭐라고 의견을 제시했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받아서 정식으로 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마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검토가 나옵니다. 이 부분 제가 여기서 깊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도에서도 법률 자문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순 있겠지만 이런 자문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도서관법」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하는 위배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법령에…….

그 부분은 제가 별개 사안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맞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판단하는 시각은 저하고 좀 상반되기는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 운영비와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도 봤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작은도서관 진흥법」 그리고 「도서관법」에 의하면 일정 부분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하고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법 위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를 달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참고로 작은도서관협회는 법정운영경비로 보조하다가 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9년도부터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요.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더 하기에는 시간에 한정이 있어서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얼마 전에 유소년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자부담 완화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김시윤 과장님부터 해서 부서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내용을 전했더니 유소년단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동안 자부담 부분이 많았었는데 자부담 완화시켜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사일정 3항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가 좀 검토를 했는데요. 여기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 80%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검토하셨던 내용이죠?

예.

이 내용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작년 10월 달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검토를 했으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내용 아는 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활동영역이 달라요. 모든 행위도 다르고 한데. 그래서 제가 장애인체육회를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한 거거든요. 민선 체육회도 출범됐죠. 벌써 2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장애인체육회도 체육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다는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는 순수하게 장애인에 대해서 8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1조(목적)이죠. “이 조례는 「국민체육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분화시킨 이유는 장애인 관련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검토할 때에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도 한번 보시고, 말하면 지금 도 체육 진흥 조례도 한번 보셔 가지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그 조례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근거해서 장애인들이 재활하거나 힐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장애인 체육 진흥에 담아야 할 건지 제주도 체육시설에 담아야 할 건지 이런 내용도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민체전 개최할 겁니까, 개최 안 할 겁니까? 국장님.

저희가 보통 4월에 하던 거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체육회와 저희가 교육청하고 의견도 수렴 중이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의 3단계나 4단계 상황에서 체육대회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가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대회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체육회와 교육청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3·4단계 때는 개최를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역수칙에 그렇게 대회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2단계 이하부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학교 진학할 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체전을 치르지 못해서 올해 같은 부분은 어떤 형태든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체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최됐습니까? 하반기에.

보통 4월에…….

4월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10월 중에 할 것으로 해서 도 체육회에서 의논을, 상반기에 회의 를 해서 잠정적으로 10월 달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중에 하기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쿄 올림픽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올림픽인데도 ‘방역 철저’ 아래 무관중으로 치렀거든요. 물론 18명 정도가 확진 나왔는데요. 거기는 전 세계 205개 국가 그리고 1만 1000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의 역할과 도민체전의 역할이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제주도 충분하게 “방역 조치 4단계면 무관중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최근 한 며칠 내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이더라도, 그런데 행정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불가하다고 하면 체육단체는 어림없습니다. 못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보면 지침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3단계, 2단계에 행사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른 게 무엇이냐 하면 1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역이라든지 수칙이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분산 개최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축구면 축구만 하는 거고, 무관중으로. 배구면 배구만 하는 거예요. 며칠 여유를 두고. 그래서 제주도민에게도 건강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제주도는 ‘체육’ 하면 그래도 철저한 방역 아래 무관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게 되면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런 노력을 안 해 버리면, 행정에서 “3·4단계니까 이것 어렵습니다.” 해 버리면 절대 안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데 3·4단계이지만 무관중에다가 그리고 분산 개최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승산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체육회하고 의논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체육회 관계자들은 취소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저희는 학생만큼은 종목별로라도 어떤 형태든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주도민이 4단계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저는 좀 완화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이렇게 되고 추석 전후로 해서 믿고 있는데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체육 하는 분들이, 또 체육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계속 위축돼 버리면 제주도가 작년, 올해 못 해 버리면 내년부터는 도민체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분산 개최를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나와 가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55회 도민체전인데요. 유관기관이 회의 를 했어요, 8월 24일 날.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 의견을, 그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겁니다. 도 체육회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 개최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떤 형태든 학생 부분만이라도 종목별로 개최해 보려고 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학생들도 중요한데 일반인도 중요하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단계 하향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면 취소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축소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또 밑에 있는 도 체육회, 양 시 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 그거는 사실 상당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위 법령에 사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나와 있는데 김황국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협회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해는 9억 9000……. 죄송합니다. 저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예산상으로는 2억 4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올해 예산이.

올해 2억 4000만 원, 작년에…….

작년에 2억 1600만 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했어요?

사무용 프로그램 운영하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사업비 나간 내역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일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사업비가 전자도서관 구축하는 거라든지 협회 가입 도서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2억 4000만 원 올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곳이 있죠?

45개입니다.

45개.

예.

작은도서관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예요? 올해, 작년에.

제주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3억 8000만 원 나가고 있고 서귀포시에 2억 8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는 답변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