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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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18쪽부터 3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27쪽에 이 ‘시설원예넷제로기초디베이스의 구축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거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탄소제로. 그 ‘넷제로’카는 그 자체가 탄소제로 관련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설원예하우스 이런 데서 사용돼가지고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그거를 이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지금 현재 요거 올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게 추경 성립 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거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인건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를 잘 몰라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3명을,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농식품부 전산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온실하우스 재배농가 전수를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국비를 받은 거는 전액 저기, 인건비 사용으로 지금 나와가 있는 거예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기초 디베이스 구축사업은 그 인건비를 들여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거는 지금 농식품...

서선자위원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농식품 시스템에 조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온실 현황하고 난방에너지 사용량 등, 요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아, 전산입력 작업이구나.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특별한 뭐 저기, 기술이나 기계를 들여가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아니네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통 지금 다 통계조사. 우리 그, 저, 인구주택통계조사 요원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327쪽에 ‘부추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몇 분 계세요, 회원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회원 숫자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뭐, 작목반 수는 지금 한 690호.

임활

임활위원

690호.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지역별로 이제 그 작목반이 형성돼 있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추작목반 또 몇 개소, 이렇게 현성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럼 이제 호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이제 7,500만 원, 7,500만 원 하다가.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서 지금 절감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추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9,9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지출됐거든요, 시비가? 근데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7,500이 돼가지고 그 부족 부분을 지금 추경에 인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미를 모르시겠습니까? 얼마, 얼마, 이렇게...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좀 모자라면 자부담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딱 연초에, 전에 했던 그대로 이렇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좀 부족하면 자부담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꼭 작년하고 똑같이 딱 반반씩 금액 맞추어서, 응? 1억 예산 그, 2억... 2억을 다 써야되고. 뭐, 로봇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자부담을 좀 더 할 수 있지. 그런 거는 유동책도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30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333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7월달에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네요? 이건 어떤 근거로 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거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당초 한 3, 4월경에...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수요 파악이 이렇게, 사전 수요 파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요 파악해서 도나 이 중앙에 보고를 하면은, 이 사람들을 확정을 하고 인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사전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거르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을 실시해서 적격자로 분류된 사람을 다시 사업자로 확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하반기 쪽으로 이렇게 좀 늦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비 대상자를 사전에 신청받아서 그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격자로 판단된 사람한테 최종 이렇게, 하반기에 사업을 확정해서 중앙에서...

서선자위원

예비사업자는 얼마나 신청을 했고, 그 컨설팅 결과 확정된 부분은 몇 %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보통 한 35호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뭐, 한 28호가 정도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35호가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28호가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됐단 얘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기본사전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돈이... 어떤 기본, 축사면적이 적법한 그런 축사면적이라든지, 건축요건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일단 희망자를 받습니다. 사전에 희망자를 받아서 과연 이게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 장비를 설치했을 때 효용가치가 있느냐, 실제 설치, 그런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냐, 이런 시설 기준을 먼저 이렇게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비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려면 소규모의 어떤 그런 부분, 축산가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대규모의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 거네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조금 뭐, 그런 성격이..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가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준규모 이상, 대규모로 하는 사람 인력 절감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 중규모 정도 된다는 기준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소는 한 50두 이상 이렇게 보고요. 닭은 한 1,000수 이상 정도, 돼지 1,000수 이상 정도, 이렇게 봅니다. 닭은 참, 5,000수, 돼지는 한 1,000두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지금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이젠 진행을 하는 날짜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인자 요 예산이 인자 요청이, 신규 확정되면은 사업을... 예, 대상자는 인자 잠정 결정, 도에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은 사업을 바로 착수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 이 사업대상자가 이미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래 아까 사전에 그런 신청을 받고, 위에서 심사를 받고 컨설팅을 받고 요런 대상자 확정돼가 시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잘 진행시켜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하시죠.

이락우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인데,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계란도 아시겠지만 여기 유통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묻어있다, 뭐 이런, 옛날에 많이 있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워낙 그런 관념이 있다 보니까. 물세척을 해서 계란유통을 해가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그... 그런 업소에 냉장수집 유통차량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상은 농가가 아니고 유통업체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 계란냉장차량을 갖다가 당초 3대였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주는 겁니까, 이걸 구입해주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식용란, 우리 관내에 식용란 판매 업소가 한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사전신청을 이래 받아서. 신청을 올해 받아보니까 한 5대 이게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인자 이 물세척이 가능한 그런 업체.

이락우위원

아니 그래, 업체가 어디냐고요. 업체 3개. 당초 3개가 있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 명칭. 명칭 말씀하십니까?

이락우위원

준비돼 있는 게, 2대가 어디 있냐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 그 업체 명칭 말,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락우위원

예, 그거 누가 받았는지 그거 묻는 겁니다.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신청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별 업체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요 자료로 주시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조사료가공유통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 천북 오야에 짓는 거 맞습니까, 이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자료 때 그때 함 보고를 한번 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

내년 12월에 완공된다, 그죠, 그럼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락우위원

벌써 근데... 제가 보니까 착공을 안 한 것 같던데 언제 착공합니까, 이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아니, 예산이 일단 확정이 돼야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락우위원

아, 모든 거는 그러면은 우리 축협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그러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사업시행이 축협에서 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계란냉동차량 지원사업’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란을 세척을 해가지고 인자 유통을 한다. 그래서 물세척 가능한 업체에 일단은 신청을 받았는데, 33개의 사업체 중에서 5개 시가 신청이 돼서. 당초는 3대를 지원하려 했는데 다 주기 위해서 2대를 증설한다, 이 말 맞죠, 그죠? 그래가 인자 추경에 이 2대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인자 돈을 확보, 3,000만 원을 확보한다, 이 뜻인데. 그러면은 물세척 가능한 업체는, 물세척은 뭐, 하는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시설하는 거는? 근데 냉동, 계란냉장차량은 그러면은 33개 업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래 할 계획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사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확정되면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개입하는 거...

이만우위원

근데 33개 업체 중에도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죠? 규모가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어떻게 돼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조건은 일단 물세척이, 냉장유통이 가능하면서 HACCP 인증을 받는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만우위원

아, HACCP 인증 업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영업장의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에서, 증빙자료 붙여서 아마 도에서 또 최종판단하고. 아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이게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 할 때에 스키드로더 2대분 해가지고 예산을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게 스키드로더 1대가 약 한 2억 갑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스키드로더 한 7대 정도분을... 당초에는 퇴비사하고 유통조직에 이렇게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스키드로더 7개분을 도에서 사업비 추가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스키드로더 1대는 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3,000만 원요. 3,000만 원인데 40% 정도 보자, 보조, 이렇게 됩니다. 소형 스키드로더입니다.

이만우위원

아, 되는데 이제 40%만 보조해준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당초는 퇴비사 17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근데 인자 변경이 돼서 스키드로더 7대를 하는 걸로 돼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퇴비 전문조직에서, 그럼 이거 퇴비를 수거해서... 그럼 퇴비사가 없으면 어디 갖다가 처리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위원님, 요 퇴비사 요 지금 전체 17개에서, 17호에 하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