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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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2억5965만6000원이 증액된 4225만, 4225억78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2546만2000원이 증액된 141억4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2016년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금 1억3041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사업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9447만2000원이 증액된 41억3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이 증액된 11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측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022만 원을 증액하였고 122쪽에 기타자본 이전으로 7만 원이 증액된 2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1922만 원이 증액된 1억5444만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960만이 증액된 3억7916만6000원을, 시설비로 2021년 성탄트리조형물 설치공사 외 6개 사업에 1억355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89만 원이 증액된 55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네,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보면 이제 추경에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해가지고 이제 증감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정훈

윤정훈위원

정부에서 친환경 차량을 타라고 지금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무주군도 좀 선도를 해서 환경무주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차 좀 많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패턴으로 차량 구입은 차량을 그렇게 운행하고 구입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공공기관장님들부터 좀 앞장을 섰으면 좋겠어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차량시효가 있어가지고요. 운행거리라든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래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재무과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의 구매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1%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신경 써서 적절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들은 우리 국정 합동평가지표에 포함돼있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지금 이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이기는 한데, 비율로 보면 0.35% 이래요. 전체 우리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참작해주시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된 적 있는데, 그 설천면 덕유리에 설치된 화장실 관련해서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언론 보도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무주군이 뭐 책임공방을 벌이고 갈등을 빚고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책임은 명백하게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관리책임은 명백하게 전라북도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네거 내거 따지지 않고 가을철 단풍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전라북도하고 무주군이 해결책을 찾아서 슬기롭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공용화장실 관련된 보고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도청에서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아무리 기초단체라고 해도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팀장님들은 우리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을 했고 공문도 적절하게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직접 좀 가서 만나가지고, 또 우리가 도에 가서 예산도 많이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장급까지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국장님 이상들은 할 도리를 못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뭐 그렇게 저희들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 화장실은 83년도에 신축이 돼서 현재 38년이 경과됐거든요. 과연 존치시킬지 폐지시킬지 보수해서 유지를 할지는 방법을 찾아서,

정훈

윤정훈위원

도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임근거도 주지 않고 예산도 우리보고 서라 그러고, 공문을 보내도 답도 없고, 그랬을 때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보다 더 저도, 저를 비롯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40년 된 화장실 없으면 누가 불편해요? 무주가 불편하고 무주 찾아오신 손님들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책임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슬기롭게 해결책을 찾아서

정훈

윤정훈위원

직원들은 할 도리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저도 뭐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2016년분 부가가치세경정청구환급금이 1억3041만2000원 우리가 세입이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부가가치세경정청구환급금은 그동안 우리 무주군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무주군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밤을 새면서 노력해가지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해서 받아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IC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무주시장은 소유권이 무주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제로, 영세율 적용받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낸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 이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예. 시효가 5년입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래서 2016년분을 2021년에 했으니까 딱 채워서 하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늦게라도 이걸 찾아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장

2016년분이면 2017년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러면 2017년분, 2018년분, 19년분, 20년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에, 또 국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세무사, 전문 세무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2021년도에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영세율 적용을 받는데 2020년도까지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환급청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지나간 자료를 다 찾아서 지금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지금이라도 5년 안에 이걸 발견해서 우리가 세입을 세수를 확보한 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5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세입 확충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네. 더 연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48억91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76만4000원이 증액된 225억96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소관입니다. 염화칼슘 등 5종의 제설용 재료 구입비로 5747만6000원이 증액된 1억1455만 원을, 금년 하반기 제설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8543만 원이 증액된 2억2793만6000원을, 읍면 취약계층 신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로 2600만 원이 증액된 4억4936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소관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로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264만 원이 증액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사용료 배상금을 204만2000원이 감액된 5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소관입니다. 21년 7월5일~7월7일 집중호우 수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설계비로 7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관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인 상굴교 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북수마을 진입교 재가설공사를 사업비의 증감 없이 전환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1호 삼은로 선형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설계비의 50%인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반납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설장비 임차료 이번에 85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작년에는 뭐 모자라지 않았나요? 모자라가지고 뭐 중간에 이렇게 다시 구입하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작년에 조금 지구를, 더 어려운 데가 있어서, 리조트라든지 그런 데를 이번에 추가계상하려고 했는데요. 형편상 이번에 계상하지 못했고 저희가 읍면에 지금 5톤을 두 대를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올해 한 번 메꿔보고 추진하기로 한 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잘 검토를 해서 제설장비 뿐만 아니고 우리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넉넉하게 구입해서, 이건 썩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재고를 놔둬도 되니까, 이것을 도로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에 군도 11호선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삼은로가 지금 사고가 지금 최근 5년간 10건 정도가 났고 그 중에 사망사고도 2건 있어서, 급경사로 인해서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 좀 약간 불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작년까지 기본계획을 그 한 번 검토해서 최적의 노선을 검토했고요. 현재 구배가 13%, 약 14%대에 있는 종단 구배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포함해서 약 2㎞ 정도를 선형을 바로잡아서 약 8~9%대로 개선하고요. 그러다보면 현재 동절기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하고 나면 동절기에도 개통을 목적으로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걸 하면서 터널부터 약 일부 긴급제동시설 있는 구간 약 600m정도 되는 구간은 전기로 해서 녹는 시설을 같이 검토해서 겨울철에도 운영을, 통행을 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이 약 5억 정도 설계비가 드는데 형편상 올해는 2억5천을 세우고 설계하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선형개선도 하고 동절기에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선도 추가하는 그런 설계용역을 맡기겠다는 그런 내용인건가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거기에서 계속해서 인명사고뿐만 아니고 차량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거기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절기에 도로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동절기에 차단을 하다보니까 그 차단돼서 통행을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대단합니다. 터널관리를 위해서 거기 통행도 안 하면서 터널 내부에 또 등은 밝혀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좀 약속해주셔야 될 부분이, 만약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가능하겠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현재는 13.5%정도 되는 구배가 있고요. 가장 큰 사고원인은 직선구간이 너무 경사가 세면서 길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런 상황인데, 약 2㎞정도 되는 구간을 약간 옛날식으로 선형을 잡지는 않지만은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8%정도 나오면,

광환

이광환위원

제설도 가능하고. 동절기, 현재 제설 자체도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긴급제동시설에서 터널까지가 거의 한 840에 있는 고지다보니까 사실상 염수장치를 설치를 해도 염수장치가 얼 정도로 여기가 지금 기온이 낮습니다. 영하20도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열선을 같이 하면서 선형을 잡다 보면 부득이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안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할 구간도, 시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평소에 개통하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만약에 공사까지 완료가 되려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지금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해놓고요. 그게 올해 10월경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우선순위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설계가 적어도 1년6개월 정도는 각종 절차 하면서 걸립니다. 설계가 되면 사업 최초부터 해가지고 보통 3년, 2~3년 공사는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3년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앞으로도 약 4년 정도는, 3~4년 정도는 착수한다고 해도 보상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면 4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에 대형차 그리고 승합차 인원제한 통제를 위해서 현재 거기 근무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4년, 길게 잡으면 4년, 그런 위험성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사기간 중에는 또 통행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공사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자가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동시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씩 근무를 서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환경 자체도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그냥 가설천막 하나 쳐서 거기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열악한 환경에 통제하는 근무자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인원보강이나 다른 계획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네. 초소는 현재 임시천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난로라든지 초소도 방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요. 근무인원도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거 감안해서 한 것인데 전환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이 저촉이 되지 않게끔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식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근무 서다가 식사하는 도중에 대형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거기 가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거 같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본 위원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원만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서 선형개선을 해서 동절기에도 운영이 가능할지, 또 사고를 완전히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선형개선으로 인해서 이런 걱정스러운 게 종결이 될지 어떨지 굉장히 어떤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여론 최대한 수렴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된 그런 도로가 설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6쪽에 보면 주민편익지원사업 하겠다고 설계비 반영하신 겁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아 저, 수해복구 실시설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명은 농촌소득기반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156쪽에.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156쪽, 7300짜리 말씀이십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7300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요게 올해 수해가 일부 그래서, 지원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요. 수해예방차원으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일부 예방차원이 많은데 고거 한 40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번에 설계하고 내년도 예산안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산출근거에는 재해복구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수해복구 예방사업

정훈

윤정훈위원

예방사업이에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수해복구 사업으로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토사유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7월 달에 생긴 피해면 추경 때 해서 11월달 이전에 마무리를 하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해도 시기가 좀 걸리고

정훈

윤정훈위원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설계하는 데는 한 2개월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작물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고 설계해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2월 초에 빨리 발주해서 하다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40건이라고 그랬는데 40건만 되는 겁니까? 주민, 그 면사무소에서 피해조사한 것을 그거로 해서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읍면에서 신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조사 나가서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과장님 요즘에 비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강우량이 최근 5년 해서 비교분석해보면 2021년도에 최근 5년 최저치하고 비교해보면 두 배 이상 많이 나와요. 완전 동남아 되어버렸어요. 스콜같이. 지금 피해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어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농수로나 용수로 이런데 막혀가지고, 피해가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예산편성 안하고 뭐하셨어요? 이거.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할 시기가요.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좀 서두르면 올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 예산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추경을 앞당기던지 하지.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설계해가지고 최선을,

정훈

윤정훈위원

7월달에 피해를 입었으면 될 수 있으면 올해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에다 90억이나 넣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도 비가 오니까 수초, 토사, 막 밀려가지고 농수로, 배수로 할 거 없이 막혀가지고 농지 잠기고 집에까지 피해가 있고 그 전수조사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게 강수량 한 번 비교해보세요. 옛날보다 두 배 이상 오고 한꺼번에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파악을 해야죠. 하실 말씀이 있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여기 설계비로 잡힌 사업은 거의 시설 쪽에 저희들이 용역비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가 막혔다든지 용수로가 막혔다든지 하는 부분은 여기에 계상돼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훈

윤정훈위원

여기 재해복구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설명서에 보세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재해복구라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유시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공시설 위주로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유시설이라도 기반시설이 안 돼서 사유시설로 들어갔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지요. 배수로 같은 게 막혀가지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정훈

윤정훈위원

현장 한 번 가보시고 면이나 산업계나 개발계하고 잘 상의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읍면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예산안 155쪽, 아까 유송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설장비 임차료 변경하셨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본청에 7대입니까? 15톤 트럭이?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15톤이 임차가 5대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2대, 총 7대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읍면은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1톤은 읍면 10대가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12대에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5톤 두 대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무주군에 이런 덤프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거 매년 임차를 하는데 읍면별로 골고루 우리 덤프트럭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겨울에 활동을 하고 수입도 보존되게 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덤프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중기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읍면에 골고루 좀 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어차피 우리 군민들께서 직업으로 삼는데, 안되면 로테이션이라도 좀 되게 해가지고 읍면별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중기협회에 그런 말씀하신 걸 저희도 객관적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전달을 해서 객관적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아니 뭐 객관적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국도 30호선 무주~설천~무풍 예비타당성 통과했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 참 잘된 일인 것 같고요. 그때 평가위원들 몇 월에 오셨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기재부에서 예타를,

정훈

윤정훈위원

그때 군수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고하고 하시던데 군수님이 직접,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브리핑도 하고요. 동영상 인터뷰도 하고 해서 같이 만들어갔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조금 아쉬웠던 것은 해당 지역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원들이 누굽니까? 주민대표잖아요? 그죠? 부서에서 같이 좀 참여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저도 갔었어요. 부서에서 불러서 간 게 아니고 일정표 보고 가서 평가위원들한테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협치가 뭡니까? 그런 때 같이 의원들도 좀 초청하고 우리 축사 같은 거 안 시켜도 돼요. 그런 일 있을 때 같이 의원님들 참석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이제 안성~적상 국도 19호 4차로 확장사업 많이들 바라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도로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도 타당성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할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제2차 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과는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37국도 구천동의 소머리고개 정비예산 확보하셨잖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주관은 저희 무주군이 아니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주관은 원래 국토부인데요. 이게 위임이 돼서 전라북도로 위임이 됐고 전라북도에서 주관이고 풀베기라든지 일상적인 건 저희가 하고 있고 이원화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확보하신 예산확보 금액은 얼마에요? 소머리고개 침하된 부분,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27억 정도로, 25억~2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7억 정도,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서 시행을 하나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문은영위원

전라북도가 하죠? 그럼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지금 가설계가 나왔고요. 설계가 완전 설계는 아닌데 가설계가 나왔고 편입토지 정도가 지금 예정면적으로 나와서 토지소유주 분들하고 기공승낙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구천동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올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침하가 돼서, 침하된 부분에 물이 고여서 사고 위험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업시행 추진하기 전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직접 도에서도 다녀가셨고 저희들은 빨리 서두르려고, 설계가 나오기 전부터 협의를 아까 그 토지를 협의한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빨리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가도로 약간 돌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돌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가도로 돌려놨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도로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올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침하된 부분에 물이 많이 고여서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추진 전에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은 군에다 요구를 하거든요. 사업추진하기 전에 우선 침하된 부분을 임시적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때울 수 있는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아스콘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확인해보고 안 되면, 안 될 정도 물량이면 도에 건의해서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좀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287만5000원이 증액된 228억8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7월5일부터 7월8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97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27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407만5000원이 증액된 481억33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안전신문고 민원처리 시설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금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1528만2000원이 증액된 2억252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취약시설 예방 및 복구를 위해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19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감 편성하였던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0억8000만 원을 재편성하여 3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재해위험 안내표지판 제작비 500만 원을, 재난 상황실 환기팬 교체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정비분야 오두재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4억1931만2000원이 증액된 15억5315만3000원을, 소하천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3억600만 원을,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3억 원을, 오두재 소하천시설 부대비로 918만7000원이 증액된 9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증감 없이 하천 주민편익 지원사업 세부사업명을 전환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629만4000원이 증액된 2억41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에서 1억 원을 계상하셨네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 1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산업안전분야에 3개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민원예산이 성립이 되면 요거 사업을 한다는 거죠?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지금 2억이거든요? 보니까.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2억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억인데 상반기에 이미 12건에 97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럼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1억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신청한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성립이 되면 2억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상반기에 9700만 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1억은 집행했습니다. 1억이 집행이 되고 지금 추경에 요구한 1억이 이제 편성이 되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전신문고 민원처리 분야가 2억이에요? 이거 사업할 예산이.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근데 상반기에 본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상반기에 이미 1억이 지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9700만 원이?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1억은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본예산에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 가지고요.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서 9700만 원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1억 계상하면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1억 가지고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나머지 이제 이번에 세워진 1억으로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억 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업할 예산 들어갈 소요액이 2억이라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나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제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해양위원장

팀장님 조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지금 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일단 1억이 편성돼있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예산에?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본예산에 1억이 편성돼있었고.

송열

유송열위원

1억이 편성이 돼있었잖아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요번 추경 편성 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건들을 처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1억은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후에 편성돼, 신고되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이 된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이제 164쪽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주읍에 모수골 저수지 앞 석축공사가 있거든요? 요게 우리가 이제 모수골 저수지 밑에는 생태공원 조성이 예정지잖아요?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석축공사 하는 데가?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이게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신청된 부분에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쪽에 재해취약지역응급복구 그 다음에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161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61쪽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변경.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7월5일~8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각 읍면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안성면에 최대 120mm가 왔을 때 그때 농작물 피해가 MBNS에 입력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도비가 보조되고 군비가 일부 편성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내시 비율에 의해서요? 지급이 됐나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성립전이 아니군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설천면 무풍면 통합중대 잘 신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잘 돼있는데 포장이 덜 돼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무풍·설천면대 통합면대 공사를 준공을 했고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계약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가지고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구입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정훈

윤정훈위원

옥의 티에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 진입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하고 저희 군유지하고 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교환이나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교환 부분은 따져봐야 되고, 진입로 직선으로 해주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충분한 얘기를 나눠보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어렵겠네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이 요구가 된다면 그 예산적인 부분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거 추진할 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드릴게요. 이제 재난문자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업소에 대한 피해나 지역에 대한, 그 다음에 너무 남발하거나, 이런 규정은 지키면서도 또 해당 재난문자를 보내는 건 재난과에서 하지만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또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호를 하되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주민보호를 하는 의무 차원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가야 되고 정확한, 그게 좀 마땅치 않으면 읍면하고 긴밀하게 좀 소통하고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구심체라도 좀 선정보를 줘서 주민들께서 정확히 알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능이다. 그게 본질이에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재난안전문자 발송하는 목적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상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게 적극행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소관부서, 재난안전부서, 읍면 이렇게 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의 보호의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굳이 재난안전문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용담댐 방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초당 300톤을 방류하고 있다는데.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어제, 그제부터 해가지고 9월 9일까지. 9월 9일 18시까지 최대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초당 300톤이요. 대차리 잠수교 있잖아요? 거기가 통행이 불가하다고 주민들 얘기가 있는데 통행 불가합니까?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담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저희 한 번 점검을 했을 때 방류 이전에 이미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월류되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용담댐 방류하면서 더 넘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통행이 불가하네요. 그죠?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통행은 불가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농산물 수확시기인데 혹시 농산물 수확하고 그러는데 주민들 농가들 어떤 불편함은 없습니까? 방류로?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세월교를 건너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대한 그럼 어떤 농산물 수확하는데 다른 방법은 있어요? 통행할 수 있는 건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는 해봐야 하는데요. 국가하천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지금 농산물 수확시기잖아요? 수확시기에다가 또 이렇게 벌써 9월 9일까지라고 그러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인데 세월교 잠수교를 통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농작물 수확을 못함으로서 그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금방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용담댐 측과도 그러한 부분을 잘 소통을 해서 농가들이 어떤, 수확기에 수확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좀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만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 듣고 관리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도 소통하고 해가지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아까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제 2억이 계상이 되면 이건 올해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금년에도 한 5개월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안전신문고 예산은, 이게 무슨 보통 생활민원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놓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런 예산은 좀 더 넉넉히 계상을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본예산에 다 편성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부대가 연말에 해체되는 거죠?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무주 군부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12월 31일부로 진안대대로 통폐합됩니다.

이해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이 오늘이죠? 오늘부터 진안대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임무해제가 9월 말일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12월 31일부로,

이해양위원장

일단 부대는 해체가 되고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지금 사전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잘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무해제가 되고 준비기간이 돼서 연말에 그 부대가 해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부터 진안대대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상근, 무주에 살고 있는 상근병력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안대대로 다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양위원장

그럼 무주에서 진안으로 출퇴근을 해야 돼요?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면대하고 예비군중대하고 지역대대만 남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대가 없어지는데 무주군 부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거, 군부대가 없어지면서 지역대대를 창설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없는지, 또 무주군의 지역에 안보에 어떤 누수가 없는지, 또 상근병력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주장하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역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충분히 소통하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된 81억 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시행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쪽입니다. 시행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에 시·군특별보조금으로 무주 생활환경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5142만6000원이 증가된 139억37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을 102만2000원을 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사무관리비, 지질공원 홍보책자 및 팸플릿 제작비 350만 원을 감해서 뒤쪽에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에 전기차충전소 이전사업에 시설비로 전기차충전소 이전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7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군비 추가분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상단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사업에 시설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임시 우회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3000만 원과 우회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243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정착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방치쓰레기 위탁처리비 천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거 임차비로 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읍면 적환장 유지관리에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환경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순도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소규모 종량제봉투 수거함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조사 및 감시사업 집행잔액 311만 원과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1만6000원을 합해서 3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170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올리셨네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에서 피해를 보면 피해지원을 해주잖아요? 피해보상. 그런데 특히 임야 쪽에 국립공원 지역 안에 복숭아밭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사과랄지 과수는 피해액 산출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피해 산출이 어려워서요? 피해 산출이 왜 어려워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요. 고구마랄지 이런 것들은 피해본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사과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지역 안에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울타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멧돼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 그 제가 여기 사진이 있는데 아마 안보이실 거예요. 복숭아나무를 완전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봤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한 번 봐서,

송열

유송열위원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조례가 안 돼 있으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피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0쪽에 전기차 이전이 있잖아요? 전기차충전소. 이게 전력이 딸려서 이전한다고 보고받았는데.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전력도 전력이지만 그게 지금 3층에 설치된 거거든요? 2층은 고속충전기가 있습니다. 차쉼터에. 3층 것인데

광환

이광환위원

3층의 것을 이전한다? 전력은 상관없어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전력도 문제가 있고 현재 선이 배선관계가 단전이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괜찮은데. 그래서 기계만 일로 옮겨서 어차피,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전비용이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전할 곳이 군청 뒤 주차장,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재무과에서 공공차량, 공용차량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용차량은 앞으로 전체 전기차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주차장들은 다 전기차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배선 까는 거. 고 비용이 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비 안 맞도록 하는 거 비가림시설, 이 두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새로 시설하는 데는 5000여만 원이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2200만 원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신설을 할 경우에 한 5000여만 원이 든다고 보고받았는데. 신설. 이것은 이전이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기계 대수가 있잖아요? 대수가 4~500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배선 설치비가 천 이삼백 정도.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3층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이전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새롭게 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실제로 그 양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환경공단을 통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데도 충분히 지금.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예산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만 원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존 시설은 놔두고 새롭게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신설한다고 해도, 만일 여기는 신설하면 2700정도가 든다고 보면 맞죠. 왜냐면 기계는 옮기는 거니까, 그대로.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기차충전소가 확충되어야 되니까 3층에 있는 것을 굳이 옮길 필요가 있느냐. 또 거기다 새롭게 시설하는 게 안 낫느냐를 충분히 검토하셨냐는 거죠. 예산을 올린걸 보면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올렸다고 판단해도,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171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5400여만 원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아스콘 포장공사가 3000만 원 그리고 가드레일 24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 기정액에 이런 게 다 포함이 안 됐었어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 현장에 한 번 모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매립장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제방 쪽으로 돼 있습니다. 제방, 매립장. 하단 부위에 제방 쪽으로 돼 있거든요. 상당히 거기가 큰 차들이 올라 다니고 하다보니까 뭐 터지는 사고랄지 이런 것이 좀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전처리시설 그 뒤쪽으로 임시도로를 저희가 장비대만 들여서 개설을 했습니다. 올해. 개설 했어요. 완료했고. 전에 풀 예산으로 서있던 거, 본예산에. 그놈 가지고 장비 임차하고 이렇게 개선했는데 거기에 겨울에는 또 그냥 시멘트로만 돼있거든요. 겨울에는 그게 얼어붙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스콘하고. 또 거기가 전처리 쪽 방향으로 산 쪽에서. 그쪽이 지금 펑 뚫렸기 때문에 거기가 미끄럼사고라 할지 이런 위험이 있어서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가드레일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겨울철 대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도로를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도로를.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에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옮겨서 시멘트 포장을 해놨어요.

광환

이광환위원

아, 옮겨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위에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제2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1페이지, 생활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이동식 카메라,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감시용 카메라 3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쓰레기 투기랄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런 점이 있어서 순 도비 사업으로 해서 특별조정금을 요청해가지고 약 75대 정도 추가 설치를 해서, 아무튼 이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75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읍면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잘 지켜지는 곳은 옮기기도 하거든요 현재.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 위치다 하지는 않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종량제봉투 수거함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20개 정도. 여기 예산서 설명 페이지에 이 디자인을, 수거함 디자인을 좀 예산서 페이지에 기재해주셨으면 이해하기에도 저희가 편할 거 같은데.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설명은 드렸는데, 보고는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규격을 좀 자유자재로 했으면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업체 쪽에서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무주하고 설천을 제외하고 43개가 들어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싶다.

문은영위원

신청이 들어왔나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들어와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천 같은 경우 51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51개는 설천 같은 경우 댐 피해 시설 사업 있잖아요? 양수발전소 댐 사업으로 해서 이걸 전체를 한 번 해보겠다고 계획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천면에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전체로.

문은영위원

예.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클린하우스가 2500 정도. 큰 클린하우스가 되다보니까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더 쓰레기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인건비나 인력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스마트 관리체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데다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마을별로 클린하우스를 소규모로 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좀 이런 디자인들을 잘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거함이 20개 정도인데 원하는 마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마을별로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전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환경위생과 소관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동식화장실 현황 자료, 공문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이동식화장실

정훈

윤정훈위원

현황. 어디에 있는지. 이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관리.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총체적으로 좀 부실한 상황 이런 것을 우리 부서장님인 과장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자료로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국립공원, 전에는 제척이라는 말을 썼는데 해제라는 말을 합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원래 계획은 2020년도 12월에 고시공고가 되기로 돼 있었던 거죠? 원래 계획은?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연말에 한 번 하는 걸로

정훈

윤정훈위원

맞죠? 10년에 한 번이니까. 지금 9월이죠? 이거 개인정보나 이런 거 말고 향후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것도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국가지질공원 운영 변경하셨죠? 예산서 페이지 169쪽에.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본예산이 1억이고 이월예산이 5777만7000원입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책자 만드는 것을 좀 줄여가지고 총회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유네스코 총회에?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홍보물 제작하면 주로 어디에다가 배포합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안내소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정훈

윤정훈위원

안내소. 라제통문같은 쪽에다가 비치를 해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나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비치 안 되어 있던데요? 민간 가게라고 하더라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으니까요. 거기다 좀 갖다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스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지질공원안내.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반디랜드 라제통문쪽 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두 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그 안내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관광안내 안 합니까? 이거 운영되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시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 들여서 하는 건데. 덩그러니 부스만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검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0만2000원이 증액된 81억39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도기획 영농기술지원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농업지원사업 홍보책자 제작·배부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2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61만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 계상액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18만2000원이 증액된 29억26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소관으로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18만2000원이 증액된 18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 소관으로 연구개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895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완료되어 교육장 운영 재료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486만2000원이 증액된 179억76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100만5000원이 증액된 34억70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금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5300만 원이 증액된 95억87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6085만7000원이 증액된 48억5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7743만3000원이 증액된 329억38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금은 조기 영농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47만4000원이 감액된 2억22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보조금은 외국인근로자 생활, 근로, 인권침해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 강화에 따른 전문상담사 및 통역사 1명 추가지원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7만3000원이 증액된 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이동식주택 2개소 추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5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보조금은 무상교육에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자녀를 둔 농업인이 없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장,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 28억3440만 원, 소농역전구간 7억8120만 원, 면적직불금 48억6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5300만 원이 증액된 84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공공운영비는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약금 감소에 따른 예산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재원 변경에 따라 도비 18만7000원, 군비 44만3000원, 총액 63만 원을 조정하여 증액없이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4월 이상저온피해 지원에 따라 776농가 594.2헥타르 복구비 총액은 16억9600만 원으로 국비 11억8720만 원, 도비 2억5440만 원, 군비 2억6141만 원으로 국비는 디지털회계시스템을 통한 농가지급에 따라 도비, 군비 부담금 5억1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물체험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라 근로자 1명으로 법정노동근로시간 주52시간 범위 내 운영 어려움 및 주말, 연휴, 명절 포함 365일 가축의 사료공급 등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기간제 1명 추가하여 2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923만5000원이 증액된 2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폐사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보다 1억1250만 원이 증액된 4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정책과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518만9000원이 증액된 51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천원이 증액된 27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재해대책비 외 5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18만8000원이 증액된 24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제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9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고등학교 1~3학년 다니는 학생 중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 관내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중에서 고등학교 1~3학년 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얘기에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문은영위원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나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무상교육으로 대상이 없어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 학자금을 우리가 장학금도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들 지원대상자가 없어서요.

문은영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무상교육 때문에.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무상교육으로 1~3학년 중 농업인 학자녀 아니, 학생이 없어가지고.

문은영위원

자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3학년도 무상교육이었잖아요? 무상교육이어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대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특수학교라는 데도 있어가지고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무상교육이 안 돼가지고.

문은영위원

그쪽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특수학교 부분에 대상이 없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면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죠? 무주군에?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축산농가에서 6호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축산농가. 그럼 일반 우리, 지금 무풍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정식으로 고용허가를 맡아서 온 분들은 아니네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여기 이제 두 곳을 이동식주택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두 곳은 선정이 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어디어디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무풍에 2개소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무풍에. 그러면 빈집정비를 해가지고, 여기 이동식주택에 몇 명씩 거주하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1개소는 1명이 있고요. 1개소는 2명이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나머지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총 그쪽에 3명이 있어가지고 3명이 다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무주군 전체에 15명이라는 얘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9쪽에 소규모 동물체험장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 편성하셨잖아요. 이 부분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전에는 임기제로 한 명 두고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총 2명으로. 그러다가 임기제가 의원면직이 돼서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람객 안전하고 365일 사료공급 등 그런 문제로 해서 기간제로 2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여기 소속은 어디로 되어있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축산팀으로 돼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축산팀으로 되어 있고, 근무는 반디랜드에서 하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은 없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임기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축산팀 업무도 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쪽이 임기제가 의원면직이 돼가지고 혼자 운영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명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식사 관련 이런 거는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식사는 이제,

광환

이광환위원

반디랜드에서 하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냥.

광환

이광환위원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197쪽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거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에 사업량이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지원한 사업이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빈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여건이 되면 집을 신축할 수 있고 여건이 안됐을 때 이동식 주택도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에 지원한 건 이동식 주택을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빈집정비로 해서 지원한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가에서 직접 이동식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네. 이동식 주택 하면 컨테이너 이런 형태입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연차적으로?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허가제 들어와서 취업비자로 들어온 농가가 대상이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 등재가 돼있는데 2농가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1농가 되고 하반기에 2농가 해가지고, 일단 2농가만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축산농가 6호 15명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축산농가에 한해서만 한정되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그쪽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축산농가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일반농가도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축산농가만 지금 가능합니다. 현재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이게 지원하는 지침이나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대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 지침서 좀, 읍면 자료 좀 주시고. 농업정책과에서 계절근로자 우즈베키스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뭐 잘못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국이 돼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정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다른,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별로 농어촌 시군들에서는 농업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농업 규모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되었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우즈베키스탄 50명 계절인력을 잘 추진되는 걸로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정확히 그, 이게 추진이 취소됐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취소는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고위험국이 돼 갖고 잠정 중단됐다고.

해연

이해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천천히 설명 해봐요. 코로나19 때문에.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잠정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양구군 같으면 이미, 본 위원이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양구군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도 빨리해서 인력, 농산물 수확기가 도래되기 전에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걸 누차례 관심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양구군은 지금 몇 차례 들어와서 외국인, 우즈베키스탄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양구군 갔다 와서. 양구군은 지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외국인 인력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론이나 보도되는 거,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양구군 같은 경우는 재빨리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제가 엊그제 무풍에 다녀왔는데 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없어서. 수확기는 도래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럴 때 잘 좀 해서 미리 좀 추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수확을 못한다든지, 적기에 수확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양구군에 가서 충분히 잘 됐다고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미 코로나19 정국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양구군도 코로나19때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추진해서 저희도 뭐, 몇 주 사이로 들어오는 거는 다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격리시설까지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19 고위험국이 되면서 끊겨서.

해연

이해연위원

코로나19 무슨 국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코로나19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양구도 지금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 양구 중단되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거기도 중단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양구군 같은 곳은 일찍, 재빨리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을 그 농가들 일손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행정에서 일찍이 추진해서 이미 들어왔잖아요? 나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누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바로 추진해가지고 상반기 일손 하는데 3~4월중 농사지을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명 규모로 추진하려고 그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일단은 10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국가하고만 하는 거예요? 다른, 다방면으로 추진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또 이번처럼 이렇게 50명이 들어올 걸로 기대했다가 중간에 취소되는 일이 있으면 어떤 대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인력 때문에 농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소득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미리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충실히 좀 해주신 것으로 믿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전라북도에 FTA 기금사업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요.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특용작물의 생산가공시설 선도화해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목적인 거 같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무주군도 신청한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요조사 단계에서 아직은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도 수출 기업들이 있잖아요? 천마 와인 뭐 이런 것들. 해당이 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조금 틀린데요. 저희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갖고 오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잘 조사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일자리 등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만,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좀 받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비상재난상황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러한 현황, 혹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무주군 전체 농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전체 숫자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까? 몇 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야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21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있는 숫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모자라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일손돕기는 해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본예산 준비를 하고 해야 할 텐데 이런 현상 잘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총 수가 얼만데 어떻게 모자라면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피해를 본 농가들은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것도 재난상황 때문에 생긴 피해거든요? 그렇게 잘 검토하고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대책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일손에 대해서 이해연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이 뉴스에나 우리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일손을 확보하겠다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렇게 하셨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농가들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정해졌을 때 보도를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신중을 기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은 그 일손을 준비를 군에서 한다니까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네. 이것을 가지고 희망고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보도를 내보낼 때 확실한 뭔가가 딱 정해졌을 때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축산팀이 축산보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해보시지 왜 축산팀만 하시려고 하시는지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분야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안 내서 그런데,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전수조사를 축산팀은 언제까지로 잡고 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9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신문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수조사하시고 그 결과 의회에도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리고 다른 분야도 총체적으로,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생생만들기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8651만3000원이 증액된 208억38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명천마을 캠핑 샤워장 리모델링 2170만 원과 설계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무주읍 도시재생 인증사업에 군비부담금 2억7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역시 군비부담금 1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12만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4638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730만9000원이 증액된 5억4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무풍사과단지 운영수익금 239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2331만1000원이 증액된 40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무풍사과단지 농작업 일시사역 인부임 등 2399만8000원과 머루와인동굴 성수기 운영보조 인부임 1136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입장권 용지 구입과 홍보 리플렛 제작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44만4000원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농촌중심지사업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6개 읍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가 무풍면에 농촌중심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신가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뭐 일부 듣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원인이 어떤 거예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사실은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주도형 사업인데요. 주민 간에 사업에 대한 공유나 뚜렷한 사업테마를 발굴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거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 걸 다 설정을 해서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지가 돼있다니까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미처 신경 못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비가 잘못됐다든지 어떤 자재 값이 인상됐다든지 그런 거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 전혀 모르세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사업비 인상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부서에서 지금 내일인가? 그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내용을 모르세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도시재생사업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거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연내에 완공되고 연내에 마무리 돼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벌써 8월이 넘어서 9월로 접어드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걱정하더라고요. 날이 추워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전반적으로 사업전체를 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된 사업들이 공정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경영사업수익특별회계 보면은 무풍사과단지 농작업 일시사역 임부 예산 계상했네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과 따기 체험행사를 못 하니까 이 예산을 세운 거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과 따기 체험행사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수확이랄지 선별이랄지, 또 포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몇 그루나 분양됐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660,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요.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거 수확을 해서 전부 또 택배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택배비 지원사업은 따로 예산적으로 안 했어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저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기술연구과에서 사과단지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 것인데요. 제가 한 번 그쪽에 알아봐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활력과, 부서 이름도 농촌활력과인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신다. 이런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 사업 아마 대한민국 면단위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거 같아요. 전문인력 채용이 적기에 좀 이루어졌고 어떤 압력도 없이 아주 전문가가 들어와서 팀장, 팀원들과 잘 화합해서 밤늦게까지 또 애를 많이 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많이 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농촌관광팀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하시죠. 덕유산리조트 있잖아요? 덕유산리조트가 무주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무주군이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30개 40개 기업이 고용하는 그 인구수보다 더 많이 고용을 하고, 세수도 마찬가지고 경제효과 부가가치, 상당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주리조트의 홍보비를 적극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곤돌라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시즌이 되면 전광판 부분이랄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제가 대도시에 가보면 우리 농특산물이나 축제 한다고 옥외광고나 지하철광고 봤거든요.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들, 그리고 외국기업들까지 와 가지고 그 광고물 하나 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요. 지자체에서 홍보비 다 해봐야 20억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관광곤돌라 하루 많이 탈 때는 한 3천명 탑니다. 30분 이상,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는 데는 5초, 10초 그 사람들의 시선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돌라 말씀하셨잖아요? 잘 기안하셔가지고 그걸 좀 활용을 하면, 한 30분 타잖아요. 그죠? 효과가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덕유산리조트에 향후 투자도 해서 덕유산리조트가 살아나는 게 무주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그렇게 좀 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또 골프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상당한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쪽을 좀 사용해서 거기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지 말고 돈 주고 계절과일 같은 거 홍보도 하고 맛도 보여주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홍보는 저는 홍보비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온라인 매체라든지 오프라인 매체랄지 구분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특히 또 덕유산리조트에 우리 지역 출신 대표이사가 취임하셔가지고, 좋은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우리 행정이나 정치하고. 앞으로 좋은 호기가 될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가 앞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제 시설사업소 얘기를 하면서 반디랜드에 있는 카페하고 매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진 한 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저 반디랜드 들어가는데 보면 주말장터라고 저렇게 배너기가 주욱 설치가 돼있어요. 들어가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가 줄줄 새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디랜드 내에 카페, 농촌활력과와 관계는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입주하신 분이 장사하는 거 갖고 시시비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업태에 맞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반디랜드 업태가 식품위생업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 휴게음식점이에요. 거기서 음식 조리할 수 없습니다. 옥수수 삶아서 팔겠다고 그 농산물 파는 데하고 갈등 일으키고 이런 데에 좀 문제제기를 제가 한 거고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말장터하고 시설사업소에 입점해있는 카페 쪽 하고 약간 품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 매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리스타 뭐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여기 사용수익허가 준 거 같은데 이 기간 끝나면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조직 활용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주로 팔고, 거기 간단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일회용 커피 팔아도 잘 나가요. 요즘에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농특산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손님들이 오시면 물도 찾고 음료수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는 구비해놓고, 유통사업단 같이 좋은 조직들 활용해가지고, 무상으로 줘도 돼요 우리 농산물만 잘 팔리면. 지금 또 거기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차하고 그런 부분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정당한 절차로 들어온 사용수익허가 받고 들어오신 분이 장사가 끝날 때까지,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고 싶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농특산물 홍보, 판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 방문객들의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훈

윤정훈위원

업무에 혼선이 있을까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뭐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갖고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 다만 우리 농특산물 파는데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 그렇게 인지한 것, 공감한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2020년 무주군교육발전협의회 보조사업 발생이자로 1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0년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755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교육지원보조금 집행잔액 1070만5000원을, 2020년도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 보조사업 발생이자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16만1000원이 증액된 607억7146만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무주군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1개소에 2500만 원을, 국고 대부 학자금 부담금 전출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9000원이 감액된 8만8000원, 인사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과근무 관련 손혈관 인식시스템 설치로 357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군평생교육원 설치·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 환경관리에 828만9000원을,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비 150만 원, 108페이지 청사관리 운영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청사 수선 운영비에 200만 원, 청사 보안 수수료에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용 모니터 구입비로 311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박람회에 기정액 대비 875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체험부스 운영에 240만 원을, 재무활동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집행잔액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기숙형고교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070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8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체험부스 운영에 240만 원 증 편성하셨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체험부스를 몇 개나 운영하시는가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단체별로 1개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여기는 4일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240만 원입니다.

문은영위원

1개 부스에.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4일간 운영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240만 원은 6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요.

문은영위원

1개 부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부스 설치하는데 시·군부담금이 7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좀 반영이 돼있고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일부 반영이 돼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한 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지금 체험부스잖아요? 재료비도 있는데 어떤 걸 주제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 있잖습니까?

문은영위원

주제가 아직 안 주어졌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주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구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4일 동안 10명이 체험부스 운영하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11월5일 날 하기로

문은영위원

아직 결정은, 지금 보면 순천시에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11월 5일 날 하는 걸로 지금 무리는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은영위원

아직은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잘 알겠고요. 지금 평생교육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교육원들을 모집하고 있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잡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하고요.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즐거운 영어여행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유치원생은 19명 지원을 했고요. 성인반은 4명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성인반 모집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해가지고 저희 동아리, 저희들이 7개 동아리가 지금 편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또 비전대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평생학습동아리도 6개 정도를 운영하신다고 하고 기존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육을 통해서 결과가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성과를 잘 낸 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교육원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07쪽에 자율방범대 초소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안성면에 지원한다고 그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안성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앞에 다리 건너서요. 주유소 맞은편에 군 부지, 군의 땅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주민자치센터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맞은편

광환

이광환위원

바로 앞에요? 그러면 지금 농촌중심지사업 해놓은 바로 옆인가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에 상담소 있는 쪽에.

광환

이광환위원

아, 상담소. 국도변 그쪽이네요. 이게 규격이 어떻게 돼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규격 같은 경우는 이동식, 조립식 사무실이라고 하던가요? 해서 사무실로 조립해서 나오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기존의 초소들은 보면 한 평 정도 되는, 원뿔형으로 해서 사각형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일반 컨테이너박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이는요. 크기는.

광환

이광환위원

일반컨테이너라고 하면 직사각형 형태로 횡으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직사각형이 아니고 현장사무실 같은 데 보면 공사 현장사무실 가면 컨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안성면 자율방범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안성 자율방범대 초소가, 사무실이 터미널 부지 내에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 내에 있는데 서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전할 생각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별도로 분리한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무주군 관내에 있는 방범초소를 보면 형식적으로 초소만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쪽 사무실에서 분리한다고 하면 이 규격이 필요할 거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 규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주변공사 시설하는 부분이에요.

이해양위원장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원이 계획에 보면 방수공사,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리모델링해서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은 시설내부만 리모델링한 거고요.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가다 보면 그쪽에 1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거 예산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지금 가설계를 해보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해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관리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조례가 자치행정과 소속을 돼있더라고요. 며칠 전이죠? 오늘이 9월1일이니까,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경술국치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국권이 일제에 넘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국기게양에 조기게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조기게양 하셨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확인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저렇게 돼 있었어요. 8월 29일 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이해양위원장

저건 2018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2018년도 8월 29일은 저렇게 조기게양이 돼있었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도 했는데 올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작년까지 하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는 못 챙겼고 제가 SNS에 올려놓고. 또 요즘은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SNS활동을 하니까 다 그걸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다음사진 넘겨주세요. 자료 저렇게 2018년도에는 조기게양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8월29일 경술국치일에 저렇게 게양이 돼있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술국치일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마음을 다잡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주군도 역사인식이 살아있는 무주군이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기획실과 읍면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4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억 400만 원이 증가한 1592억 원을 계상하여 기획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1억 400만 원이 증가한 2035억 94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예산액 대비 101억 4777만 7천 원이 증액된 139억 75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효율적 예산 배분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포함해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에서 예비비로 10억 9277만 7천 원이 증액된 30억 7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215페이지 무주읍입니다. 무주읍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25만 원이 증액된 9억 7882만 5천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에서 반딧불장터 상하수도 요금 공공운영비로 125만 원이 증액된 299만 6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서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2900만 원과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26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무풍입니다. 무풍면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86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4335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치행정 운영비에서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780만 8천 원을, 자치센터 운영에서 가족관계등록업무 및 민원실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86만 8천 원이 증액된 9849만 5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서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레미콘 등 재료비 35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600만 원 증액된 8억 7079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치행정 운영에서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76만 원을, 청사관리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증액된 2억 2846만 6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서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2000만 원 포함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50만 원 증액된 6억 8914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치행정 운영에서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자매결연기관 직거래행사 참여 지원금 450만 원을 포함한 1650만 원 증액된 1억 6101만 8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서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레미콘 등 재료비 15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2000만 원 포함한 4500만 원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52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서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레미콘 등 재료비 1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1500만 원 포함한 5500만 원 증액된 1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부남면입니다. 부남면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6억 623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서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1020만 원과 레미콘 등 재료비 1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2480만 원 포함한 4500만 원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 각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의 재원은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꼭 금년에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편성을 했고요.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는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 설계비는 다 반영해서 연초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지금 예산을 구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설계하는데 두 달씩 주고 하다보면 동계가 오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급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실장님. 2차 추경 예산안의 재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한 겁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81억이 내려왔고요. 세외수입이 6600만원이 세입으로 왔습니다.

이해양위원장

크게 그렇게 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래서 2차 추경 하게 됐잖아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제 예산 총괄하시는 부서잖아요? 예산팀 기획실의 힘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회의도 하고.

이해양위원장

이번에는 2차 추경이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온 거고 본예산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소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게 해주는 것이 기획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런 게 있어요.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주시려면 관광진흥과에 이번에 올라온 거, 국민체육센터 증액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던가,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긴급복구비, 또 재난과의 안전신문고 예산, 건설과의 긴급복구비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던져보니까 외상공사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산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부서 의견을 존중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긴급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맑을물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차 추경에 감을 했다가 2차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출금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걸로 알거든요?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잘 소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긴급복구비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장

그때그때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거치지 않은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하셔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 지도를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래서 기획실이나 예산팀 총괄부서가 그렇게 해주면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각 부서들이 그동안, 지난해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예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걸 아시나요?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제가 봐서는 크게, 1회 추경 때 그걸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설공사현장에 자재비들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추가편성할 거는 빨리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도 넘어온 예산안들이 보면 9월에 의결을 하잖아요? 산출근거에 5개월짜리 운영비들이 올라와요. 이건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죠. 지금부터 사용하면 4개월밖에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근데 그 부서에서는 예산을 입력할 때는 그런 식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산관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의회 의결이 언제쯤이, 의회가 언제 하니까 예산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남아있는 달로만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소급해서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이번에도 그런 건들이 있었거든요. 일일이 다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름 예산안 편성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2차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안정화계정으로 옮기신 거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지난 1회 추경 때 지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기금을 63억9400만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계정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을 증좌, 폐지 이런 부분을 일부 하려고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저희들이 오늘 일단 그걸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9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면은 70%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한 63억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훈

윤정훈위원

기금 통폐합 하고 빌려온 것도 갚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주요재원이 교부세가 182억이라고 그러셨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181억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181억, 보조금이 한 90억 정도 되고요. 자체재원은 들어온 게 별로 없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주민안전이나 9월달 추경을 할 때 필요한 사업들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없거나 적거든요? 그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90억을 넣을 만큼 시급했습니까? 상황이? 내년 본예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비 안전진단, 이런 돈이라든가 협의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용역비, 지금 9월이면 설계를 한다고 해도 3~4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건설과에 뭐, 저는 주민안전사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그리고 각 읍·면에 가보면 그런 호소들을 하시는 주민들, 또 면장님들이나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은 필요한 데 사용하고 본예산에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세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가 있다면,

정훈

윤정훈위원

아쉽지 않으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건설경기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지금 일부러라도 소비 진작 시키고 건설기계 돌아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도 지금 뭐 얼마 증가시켰어요? 2억2200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재난상황 때문에 들어오기로 한 일손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농촌이 심각한 일손부족을 겪고 있잖아요? 아까 농업정책과에 물어보니까 현황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수확기가 남았으니까 내년을 목표로 해서, 일손들이 들어왔으면 한 1억쯤 분명히 수입이 됐을 텐데 일손이 없어서 5000만 원밖에 못했다. 그러면 이건 재난 때문에 생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어떤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관내 주민들이 주로 식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자영업자들 말씀이 보통 반절 정도는 매출이 줄었다고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셔야 장사를 하는 데는 심하게는 9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해요.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재난 때문에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주군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해줄 순 없어요. 모자라는 부분을 해주자는 거거든요? 이런 때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이런 가을에 미리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움이 들잖아요. 지금 매출이 하락해가지고 문 닫고 싶어도 임대료 때문에 문도 못 닫고, 이런 때 좀 우리 예산 형편 안에서, 국세청에 자료협조하면 다 나와요. 매출, 한 50% 이상 손해 본 곳이나 이런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우리 농업인들,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일자리, 없어요. 일할 데가. 기간제근로자들, 한시적으로. 우리 조례도 만들어놨고 했으니까. 한시적으로 점심, 상품권이라도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드실 수 있게 좀 하면 식당도 잘 돌아가고. 이런 데 돈을 좀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사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4인 이상 못 모이고 하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도 실제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 피해가 많은 쪽에. 우리가 군비에서, 국비하고 좀. 국비 오는 거에다 플러스알파를 하면 훨씬 희망도 주고 버틸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잖아요? 좀 늦었지만 올 예산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분야 말씀드렸어요. 농촌분야, 자영업 소상공인분야, 그 다음에 기간제로 계시는 청년일자리 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좀 버틸 수 있는 근거, 희망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기금, 우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90억이 넘어갔잖아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장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181억이 있었어요. 상반기에 73억이 있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풀어낼 때에는 경기를 부양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라고 교부세를 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정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이해양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 다음해에 70% 밖에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규정상. 그래서 우리는 저번 1차 추경에 각 부서에서 가지고 온 63억을 갚기 위해서는 90억을 기금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이해양위원장

그만큼 우리가 군민들에게 가야 될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의원님께서도 이거 또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가지고 온 거는 갚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무주군이 많은 것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어난 일은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이장회의에 다니시면서 별문제가 아니다 라고 다 보고를 하셨다고 저한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걸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도 수습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수습을 해나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문의전화를 기획실장님이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설명하신 덕분에 문의전화가 제게 많이 와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보시면 제가 어제 쭉 보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담당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장

그런데 결론은 시스템 상 그렇다면 일단 그렇게 가져가되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확한 현황을, 우리가 또 직원들이 바뀌잖아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첨부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첨부해 놓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시스템 사용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예치금이나 위탁금을 제외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시스템 상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크게 보면 우리가 63억을 각 부서 기금에서 가지고 와서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90억을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한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첨부자료를 작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장

사실 지금 기금운용계획 제출된 변경안으로 보면 우리가 적립된 것이 150억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스템 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니 첨부자료를 해놓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원희

최원희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해동

오해동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이해양위원장

안전재난과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이해양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이해양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안 설명 잘 들었고요. 안성·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안성·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안성면정수장에서 부남면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고 송수관로가 9.8㎞, 배수관로가 36.6㎞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송수관로 1.96㎞는 완료했고 안성 쪽에서, 안성 진도리에서 부남 경계 배수지 있는데 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안성 장안리에서 대소리 도소마을까지는 주관로는 완료 상태입니다. 점검부 관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2년입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사업기간은 22년인데요. 원래 이 사업이 대소리, 굴암리까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36.6㎞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발주분에 있어서는 80% 이상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