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미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불당2동 시정홍보 모니터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죠, 이 장소가?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불당동 청사 안에….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 새로 생기는 이전하는 청사 안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1식으로 끝내고…. 마지막에 시정홍보 모니터 무선인터넷 설치도 6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6대는 어디에…. 그것도 시청사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기존 이제…. 예, 시청사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유선으로 되어 있어서 끊었다 눌렸다 이런 송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그거를 무선으로 바꿔서….
영진
유영진위원
무선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그럼 그게 끊기지 않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아무래도 끊기지 않고….
영진
유영진위원
매끄럽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이니지 홍보게시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지금 시청사 입구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각 과에서 고시·공고되는 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핀침이나 이런 거로 눌러서 하다 보니 누적누적 지저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디지털로다가, 그러니까 관인을 찍어서 홈페이지에서 송출을 해서 직접 쏘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고시물이나 공고물이 없을 때는 자영업자나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 이런 데를 영상으로 송출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재난지원금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디지털로 송출을 해서 평소에 이용하려고…. 직원들도 각 과에서 그거를 남기려고 가서 부착하고 이런 낭비요인도 줄이고요. 미관상도 좋고 활용도도 또…. 법적게시물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영상 형태로 된 거를 소리 같은 거를 곁들여서 하는 광고죠, 이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시간별대로 번갈아가면서 노출되는 형식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물 같은 거는 한쪽 면을 할애해서 지속적으로 송출이 되게 하고요. 게시판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성 있게 합니다. 법적 고시물은 항상 평상시에도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지를 하면서 빈공간은 송출이 될 수 있게끔 영상이나 이미지 화면, 이런 시민 홍보게시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2,500만 원 들여서 게시판을 설치를 하는데요. 아직은 안 하게….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이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몇 초짜리 영상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송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초는….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장시간 긴 영상물은 노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보다가 말고 짧게 있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아무래도 길면 5분, 짧으면 40초 이런 분량으로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일 송출량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송출량은 계속 송출이 되는 거죠, 얘가 돌아가면서.
영채
유영채위원
몇 회까지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음…. (직원을 향해) 지금 몇 회 정도 할 수 있죠?
희경
강희경홍보기획팀장
분량에 따라….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분량에 따라 다른데….
영채
유영채위원
예, 대신 대답해주세요.
희경
강희경홍보기획팀장
광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홍보를 할 건이 영상이 10개가 있으면 그건 시간별로 계속 근무시간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회까지라고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는 영상 홍보할 게 스무 건이다. 그럼 그 스무 건이 계속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9시부터 6시까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그게 하나에 몇 회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영상 10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희가 홍보할 영상이 15건일 수도 있고 그게 횟수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가지를 같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희경
강희경홍보기획팀장
시정홍보 모니터에 하는 영상처럼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시상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거는 뭐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지금 기존에 시민리포터 원고료라고 그래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원고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이거를 부기조정해서 영상공모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리포터 및 시민VJ 원고료 등을 부기변경을 해서 시민리포터 원고료 그다음에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시상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4,000만 원을 분산해서 쓰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리포터 원고료 삭감한 이유는요? 4,0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코로나라 리포터들도 조심스럽고 이게 취재가 덜되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원고료 지출이 안 돼서 직원들 제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천안의 가치도 알릴 겸 영상 공모전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이 늘었는데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사실 이거는 늘었다기보다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타보상금을 부기조정해서 이게 지출된 부분을 짧은 홍보영상 이런 시정홍보 콘텐츠로 돌려서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영상 공모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카메라 구입하는 게 2,000만 원 늘었는데 이것도 몇 대 더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이거는 1대고요. 1대인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삼각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유튜브 송출을 한다거나 그러면 설치대, 모니터 이런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총 구입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왜 1,000만 원만 세우셨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2,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처음에 1,000만 원이었다고, 기존에는. 그런데 2,000만 원을 더 늘려서 3,000으로 하는 건데….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기정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2,000만 원 해서…. 저희가 영상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캠코더나…. 그리고 부서에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영상요청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중앙부처의 국비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게 몇 대예요, 지금? 1,000만 원 세운 게 1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1대예요, 1대.
도희
정도희위원
1대?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3,000으로 2,000이 늘었는데 1대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이게 이제….
도희
정도희위원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이거 구입비는 2,000만 원이에요, 총. 이번 구입의 자산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2,000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3,000 세웠는데 2,000만 원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니, 기정예산이….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1,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이 늘어서 3,000을 세웠잖아요. 3,000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거냐고, 어떻게 왜 늘어났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기정에 세웠던 1,000만 원은 이미 지출을 해서 카메라를 구입한 거고요, 위원님.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 원을 뭐하려고 하는 거냐고. 카메라를 다시 사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새로운 카메라를 사는 겁니다, 영상촬영에 필요한.
도희
정도희위원
왜, 다시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이번에 사는 거는 캠코더형으로 영상촬영용입니다,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다 캠코더라고 써야지, 그럼. 카메라라고 쓰니까 똑같은….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영상장비라고, 구입이라고….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수당 있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 증감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게 지금 19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룡
윤재룡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5명이었다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여태까지 5명이었는데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7명으로 늘어서 2명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그 2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전에는 5명이었는데 2명이 더 증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란 말씀이신 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2명 치만 증원을 시킨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온라인 청렴골든벨은 기존에 했던 행사가 아닌가요? 처음 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거는 예전에 청렴골든벨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온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청렴골든벨하고 비슷한데요.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천상 강사나 누굴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온라인 형성해서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렴시민감사관은 그동안에 단속수당이 없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왜 2명분이 왜 늘어났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도단속수당….
도희
정도희위원
5회에 2명. 2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게 저희들이 회의수당으로다가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도단속수당으로 따로 명칭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서 회의수당에서 지급하는 거를 안 하고 공식 명칭을 써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수당 별도로 있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도단속수당이 없이 회의수당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수당을 갖다가 지도단속수당으로 줘야 되니까 천상 수당은 주긴 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해서 주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공식 명칭을 써서 공식적으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이게 최근 5년까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부조리 신고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부조리가 확정이 돼서 환수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의 몇 퍼센트를 보상금으로 그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2명이 있어요, 그거를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별로 신경 못 쓰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를 해서 얼마를 환수를 하게 되고요. 그 환수한 금액에 맞춰서 거기의 몇 프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람한테 직접 줍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그 준 금액에 대해서 납부요청을 해서 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거 때문에 참 곤란을 겪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거를 자기 사업마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금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것이 안 되도록 지금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분야의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지도단속수당은 신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처음 만드신 거예요, 맞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여기에는 처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감사 회의참석수당에서 주던 거를 빼서 하려고 했다란 게 아니라 처음으로 만든 수당 아니에요,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2명을 5회 해서…. 어디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부서에서, 만약에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안전에 관해서 단속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 청렴시민감사관을 한두 명 껴서 가라. 그러니까 민간인의 성격으로 눈에서 눈으로 보도록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한두 명씩 같이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저희들이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축제 같은 거를 하면 축제장 같은 거는 만들잖아요. 그러면 만들 때 사전점검 할 때 저희들이 한두 명을 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갔다 오면 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처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거는 우리 각 읍·면·동에 거의 한두 명씩, 한 명이나 많으면 두 명,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한 명씩을….
재룡
윤재룡감사관
사실은 전년에는 없는 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4기 청렴시민감사관을 다시 편성을 하면서 없는 읍·면·동이 하나도 없도록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라 30명은 읍·면·동에서 하나씩 하고, 무조건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나머지 10명은 제가 전년에 했던 시민감사관들 중에 한 10명 정도를 나름대로 출석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게 그 인원이 더 훨씬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를 제가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명을 채워서 40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관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재룡
윤재룡감사관
추천을 제가 했다는 얘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재룡
윤재룡감사관
추천을.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러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현재까지는 두 번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연 초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위촉하느라고 위촉식을 한번 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연말에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영채
유영채위원
회의수당 9만 원 주시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9만 원?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40명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720만 원이면 딱 맞네요, 40명씩이면.
재룡
윤재룡감사관
여기에 보니까 스물….
영채
유영채위원
234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회의를 100% 오면 딱딱 그 금액이 떨어지는데요. 보니까 14명이 덜 왔어요. 14명이.
영채
유영채위원
덜 왔으면 삭감을 해야지 거기다 왜 플러스를….
재룡
윤재룡감사관
원래….
영채
유영채위원
연말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시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산이 두 번밖에 안 세워졌는데 연말에 회의를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 해서 만약에 다 오면 그 금액이 딱 맞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 4기 위촉하셨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4기 위촉하신 분들 오셨죠? 40분 다 오셨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39명 왔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거의 다 오셨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분들도 회의로 해서 회의참석을 지급을 하시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럼요.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까지 해서 지금 두 번이라는 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현재 그렇게 해서 두 번 한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위촉하는 게 회의예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회의를 위촉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끼리 분과도 구성을 해야 되고, 회장도 뽑아야 되고 이런 회의절차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촉하는 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위촉하는 날 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회장도 선출해야 되고, 회장을 저희가 지명할 수는 없으니까…. 회장이나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분과를 구성을 하고, 그 분과별끼리 자기 분과장도 뽑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분이 계시다고 했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에 두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까 저기….
영채
유영채위원
두 분이 전국에 계시는데….
재룡
윤재룡감사관
신고하는 사람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재룡
윤재룡감사관
2명이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에 두 분이 계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그 두 분이서 다 이 부조리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1,300만 원이에요.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300만 원을 잡았는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3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1,000만 원만 잡고 226개면 이 사람은 얼마…. 26억…. 얼마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계산이….
영채
유영채위원
설명을 잘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 2명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재룡
윤재룡감사관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2명이 맞아요. 저희들이 여러모로 판단해보니까 2명이서 신고를 하는 거 맞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감사관님, 2명이서 신고를…. 그럼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은 우리 시의 부조리를 신고했을 경우에만 주는 돈 아니에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럼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우리가 주는 돈은 우리 거만 주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근데 쉽게 얘기해서 충남에 15개 시·군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 사람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 두 사람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다 해요.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까지?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야.」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직업이 아니라 이건 뭐 기업이네, 기업, 둘은.
재룡
윤재룡감사관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뭐 계속…. 사실은 잘못된 건 잘못했어도 관례상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관님, 그 말씀 지금 책임지실 수 있어요? 두 분이서 다 이걸 하고, 1,300만 원…. 그럼 광역시, 만약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데는 1,300만 원이 아니라 한 13억 정도 줘야 될 거 같은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하던 거를 해야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공무원 부조리, 이 부조리가 어떤 부조리로 인해서, 그죠? 얼마가 책정이 되고, 이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실명까지 다 나오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
영채
유영채위원
내려와요, 권익위에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거기는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실명까지 해서 보내줘요, 저희들한테.
영채
유영채위원
실명까지 보내줘요? 무슨 내용으로 이런 부조리를 저질렀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있으니, 확인을 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제보하는 스타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를 하시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전 부서를 전부 다 해서 다 감사를 다시 해서 개개인별로 얼마씩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환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325페이지요.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이라고 고객만족팀이라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고객만족팀이 별도로…. 저희 6개 팀이 있는데요. 원래는 민원팀 명칭을 고객만족팀으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따로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서 11억 3,000 지금 우리가 쓰고 있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총액은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팀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어쨌든 주가 되는 사항이 민원발급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 총괄적으로 내는 진정민원이라든가 어쨌든 다수인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로 접수받아서 필요할 경우에 각 부서 배분을 하고, 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 뒷선에 있는 민원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 각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을 총괄해서 그거를 각 분류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빠른 민원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게 행정서비스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70만 천안시민이 제일 바라는 게 민원이 빨리 처리돼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지장 받지 않고 갈등 없는 그런 민원이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가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되어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50대 이상,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합하니까 한 50대가 좀 넘습니다. 60대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50대 가지고 70만 주민들 커버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읍·면·동…. 이게 설치비용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한 2,500만 원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가격인데, 그것이 읍·면·동사무소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다중이 이동하는 집합하시는 장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설치가, 우리가 30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0개 읍·면·동에 다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던데요. 근데 우리 동부 6개 면에 보면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북면 같은 데는 없다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리라 했고요. 그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목천은 3만 명이나 되는데도 목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목천읍사무소에서 본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목천에는 어디에 설치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관장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50여 개에 대해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50군데 설치된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후반기에 필요한 데에 더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계획이 없으신가요? 11억씩 쓸 때는 그런 편리성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하여튼 구청 관련 부서와 민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도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많이 될수록 시민편의가 증진된다고 보고요.
허욱
허욱위원
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을 통합으로 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구청까지 합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본청만 그렇게 하지 못 하고….
허욱
허욱위원
본청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청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건축 민원이라든가 아까 세무 민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주민 민원은 주민 민원만 보더라고요. 다른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없어서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17명, 20명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말씀주신 부분은 어쨌든 민원이 통합 가능한 민원은 다 통합을 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통합이 가능한 구청이든…. 읍·면·동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외하고 구청이든 본청이든 통합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해서 민원인 편의를 증진토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 올리면 아까 저희 고객만족팀에 11억이나 되는 예산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2층에, 3층에 민원 콜센터에 대한 위탁금이 주가 됩니다. 그 위탁금이 11억 원입니다. 8억입니다. 8억.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콜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 예산 중에는 8억이, 11억 중에서 8억이 콜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비용이네요, 8억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주가 되는 예산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만큼 그게 꼭 필요한가요? 8억씩 들여서, 연? 연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연입니다. 연.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주민들한테 필요는 하겠지만 8억씩의 비용을 들여서 할 때 효율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건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시골에 바쁜데 부득이하게 관공서에 가서 제증명을 뗄 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성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일하실 수 있고 갈등이 없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구청에 갔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사실이에요. 내가 아홉 번째 서 있었는데 아홉 사람 하고 가니까 제 차례 됐고요. 그 외에 민원석에는 주민이 안 계시니까 일을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 이게 맞다.’ 통합을 해서 전문성 있는 데 외에는 컴퓨터만 조작할 줄 알면 그것은 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데는 한가한데 여기만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물으니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시스템을 하는데 이런 비용이 그쪽으로 사용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리성과 주민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문제제기 해주신 것처럼 민원발급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속성과 편리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더불어서 모든 민원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통합해서 발급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이 되어야 민원인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구청하고, 저희는 본청 나름대로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민원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올리면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 민원실에 시내권에 보면 대형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키오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등록을 발급 받든, 인감을 발급 받으시든 등등 있을 때 키오스크에서 전체화면을…. 내년도 예산안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 4,0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키오스크를 해서 민원인이 줄서는 사례가 없고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은행창구처럼 당신 앞에 있는 번호가 주어지면 바로 가서, 줄 서 있으면 불편하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서 하기 위해서 하고, 그 편리성이 입증이 되면 구청하고 읍·면·동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필요 없는 거가지고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주시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한 가지 제가 제의를 드린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 할 경우 집에서라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워컴퓨터에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용한 만큼 우리가 하면 고지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컴퓨터로 해서 뺄 수 있도록, 집에서 연결만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시되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인발급기를 많이 놔서…. 어려우셔요. 우리 시골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공감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가까운 데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것을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나씩 우리가 설치하면 가까운 근거리에서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하도록 한번 좀 과장님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지만 사무관리비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버스 임차료 등 성립전이라고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 사항은 도심권이 아니고 소위 시내까지 접종을 받기 어려우신 읍·면 오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특별히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부세가 되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30개 읍·면·동에서 동 지역만 제외하고 백신을 두 번 맞으시니까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버스를 읍·면별로 다 따로따로 재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럼 버스가 동만 뺀 나머지 읍·면에 다 배정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접종 맞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운 거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 직원이 동승을 하고 간호 인력도 한 분 동승을 해서 혹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백신접종 후에 혹시라도 예기치 않는 상황이,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버스를 임대를 한 다음에 직원 한 분과 간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까지 같이 다 동승을 한다는 얘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다 활용을 하고 2,000여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코로나19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 결심 단계를 거쳐서 보건소에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단 부분 보시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안내 이건 국내인 안내자를 말씀을 올리는 사항이 되고요. 현재 인력풀은 20여 명이 계십니다. 계신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시는 이런 상황이 돼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뒷장 보시면 외국인 민원 통역도 있습니다. 외국인 민원 통역이 있는데 전에는 좀 더 많이 계시다가 현재는 두 분이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통역은 현재로서는 우즈베키스탄하고 네팔 통역을 하시는 아시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사항은 없고요. 코로나19 관련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청년단체 행사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나요? 유치 확정된 거예요, 전국대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12월 중에 개최 시기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개최 시기 픽스가 중앙 차원에서 됐고요. 12월 중이면 아시는 것처럼 2차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게 이틀간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천안 개최 확정이 확정이 된다면 유관순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에 있는 각 모처 일부 호텔이라든가 진행을 함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행사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열린시장실 기록용 캠코더 구입비. 캠코더 없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캠코더가 없었고요. 이게 새로운 시책으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시간대에 시장님께서 소위 ‘시문박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고질민원도 좋고 아니면 대응민원도 좋고 해서 다수인민원을 만나시면서 하루에 한 번 하실 때 안건이 보통 통상은 3건 내지 많을 때는 5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이십여 차례 진행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 민원인분들께서 이따금씩,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가끔씩 돌발행동도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록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직원 보수가 인상이 되는 건가요? 추경에 왜 올라온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한 조례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다 있는데 인근 아산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저희 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센터는 센터장이 다 5급 대우이고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사무국장 그 이하는 6급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천안을 중심으로 한 5개 시·군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6급 대우이고 7급 대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9월부터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그렇게 급해요? 회계연도 중간에 추경으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추진은 벌써 했다가 충분한 전국 사례들을 보고 충분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좀 한번 할게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사업,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 두 가지 중에 올해 지원된 전체 총 예산액 별도로, 연합대별로 별도로 해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기능보강 사업 있죠?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27쪽예요.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1차 추경 때 2억 8,000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2억 8,000에서 2,000 증액해서 3억을 책정을 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신축 부기변경까지 하면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건 뭔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차적으로는 부기변경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본지출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는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설계비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부기에 설계비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이 5억 5,000이 증액이 되면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금년도 중에 다 지급을 하고자 했으나 예산부서의 예산형편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계약금 및 1차 대금만 지급하는 거로 관련 부서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을 계상하였고 그러다 보니 실시설계비만 3억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기 정정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사비예요? 토지매입비예요? 5억 5,000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기 때 한번 말씀 올렸지만 이 사업이 특별회계 예산, 도시건설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갖고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돈이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0억대로 감정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계약금과 1차 대금 조로 5억 5,000을 우선 지급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 부기변경 해서 한 항목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게 시설비인데 시설비 내에는 말씀 올린 것처럼 토지매입비도 들어가고 실시설계비도 함께 다 포함되는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용역비가 분명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다 공사비로 토지매입비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명확히 들어가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조금 중에 청년단체 행사지원으로 9,0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요.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면 교육청소년과가 주관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왜 자치민원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 주관부서가 공동체관계과고 민간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부서에서 협업이 왔고 저희들은 그 협업에 따라서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통상은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서별로 보조금을 따로따로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같이 같은 부서 맥락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사전교감이 충분하게 있어서 저희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공동체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추경 예산안 333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3페이지요. 2·9 기념탑 비문 및 안내판 설치공사 있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념탑을 이전하면서 처음에 설립된 경위, 그다음에 이전을 하게 된 배경,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탑에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 이것을 예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4,750만 원을 올렸고요. 거기에는 3,300자 정도의 글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람자에게 2·9 의거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안내하는 안내판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탑 앞쪽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 화강석 바닥을 5m*10m 정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바로 그거네요. 지난번에 예상치 못했던 거를 이번에 올리신 거네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안에 준공 이전 기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보시잖아요. 기능보강사업과 기능강화사업이 있는데 7,000만 원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기능보강사업은 동남여성의용소방대, 가을되면 화재 대비 순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순찰에 쓸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보강사업은 차량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차량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강화사업에 대해서는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강화사업은 의용소방대에 비품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의용소방대에 비품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비품에 지금 이게 추가로 더 된 거잖아요. 증감이 된 거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목천남성의용소방대에 3,000만 원, 병천여성의용소방대에 1,000만 원 이렇게 비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게 두 군데 해서 4,000이 됐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기능보강사업에는 차 1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승용차 아니면 승합차 한 대….
영진
유영진위원
그 한 대의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지금 현재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동남 지역에 산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소방대원들이 순찰하기에는 환경을 지원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차량이 꼭 필요하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에서 좀 보충할게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제가 엊그제 소방대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도의원…. 이게 소방대 지원사업이 도비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원칙적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50%를 매칭하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승용차에 대해서는 매칭이 없….
허욱
허욱위원
다른 거는 그러면 전체가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지 않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지방공무원이다가 국가로 넘어갔잖아요, 소방이.
허욱
허욱위원
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러면서 실제 관리는 지방에서 하고, 도에서…. 그래서 이원화됐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럼 모든 비용을 도비로 해서 충당이 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소방 본래 활동,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거는 국도비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고요. 의용소방대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의용소방대를 얘기하는데 거기 소방대원들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 공무원으로서 모든 거를 거기서 관리하지만 우리 지금 얘기를 하던 목천이라든가 병천이라든가 지방의용소방대 대에 따로 거기가 되어 있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의용소방대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성의용소방대, 남성의용소방대요. 그럼 그것은 거기 모든 사업이나 행사를 매칭을 하죠? 도에 50, 우리 시에 50.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원칙으로 하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전에는 시하고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도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시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행위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있고….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아이러니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2·9 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이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매칭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도에서 소방대 기능보강사업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청사를 보강한다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으로 전액 하는 거로….
허욱
허욱위원
매칭 없이 시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의용소방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소방하고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천안시민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시비 부담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천안시하고 긴밀하게 유지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한 봉사단체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시하고도 긴밀한 유지가 형성되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되겠더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도의 지시만 받고 시의 지시는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 좀 인지해서 우리 시청에서 이마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협조하니까 시민들하고도 그런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욱
허욱위원
한번 전체 모임 할 때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34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건가요? 이건 뭐예요, 그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3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여기 거 아닌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맞아요.
허욱
허욱위원
맞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예, 예. 명시이월이 뭔지 이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두정동119안전센터 증축공사에 관한 것인데요. 도비 확보는 2020년에 간주예산으로 됐고 시비는 1회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은 2월에 착수했어요. 올해 2월에. 그래서 공사기간이,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9월에 한다고 쳐도 순공사기간으로 볼 때 내년 5월까지는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올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올해 준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허욱
허욱위원
아, 준공이 안 되니까 준공날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직 공사는 시작 안 됐고….
허욱
허욱위원
회계처리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으로 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게 명시…. 지금 우리가 9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명시이월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고 질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333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지급기준은 작년까지는 둘째부터 줬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신생아 중에 둘째부터.
영채
유영채위원
둘째부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출산장려정책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트를 주는 겁니다.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5억을 했는데 부족해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3억을 더 투자를 해서 이걸 더 하겠다는 얘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가구에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몇 가구에 몇….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요, 카시트는 1,323가구를 지급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천삼백….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1,323가구를 지급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도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요. 올해는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올해는 2,247가구에 2,092개 카시트를 지급했습니다. 7월 31일 기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는 1,323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247가구, 이렇게 지금 거의 1,000가구 이상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둘째부터 지급을 했고 올해는 첫째부터….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첫째, 둘째를 다 하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채
유영채위원
1인 2가구 다…. 1가구 2인 다…. 첫째부터 다 준다는 얘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둘째 이상만 줬거든요. 둘째, 셋째 이렇게 줬는데 올해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주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35쪽 봐주십시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집중호우 재해백서 발간, 심사위원 수당 9만 원씩 5명 10회. 무슨 회의를 이렇게 10회씩이나 지금 할 수 있나요, 다섯 명씩?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위원님. 이거는 재해백서 발간은 발간과 별도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방재신기술심의, 특허공법심의, 기술자문심의 이런 심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1인당 7만 원을 주고 참석을 하면 10만 원을 주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자란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거는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문수당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기술자문수당으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37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미납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6억 1,000인데 4억 8,000이 지금 작년 보험료를 우리가 못준 거 돈을 드리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도내 15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 풍수해 보험금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작년도 미납금을 올해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이치상도 맞지 않고 재정 원칙상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작년 보험료를 올해 예산으로 납부했지만 추경에 세워서 6월분까지 먼저 납부를 하고 그리고 정리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 거까지 정리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폭염예방 홍보물은요. 이렇게 성립전까지 해서 했어야 되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제 기후에 따라서 폭염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날씨가 더울 때 그 홍보물을 주면 효과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9월에 집행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추진했습니다, 부득이.
영채
유영채위원
아, 미리….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쿨토시를 가을에 쓸 일은 없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여름에 미리 드리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의회에서 뭐 으레 통과를 해주겠지, 하시고 쓰시는 거네요? 편하게 쓰시는 거네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도비이기 때문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이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구나.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돈은 왔고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쓰고 나중에 올리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338쪽 스마트그늘막 설치는 어디에…. 두 군데인데요. 800만 원짜리네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불당동에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불당동 어디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설치장소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거 자동입니다. 불당동 1901번지 올리브영 앞에 횡단보도 하나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올리브영?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다음에 불당동 1937번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101동 앞에 횡단보도. 주민들 통행이 많고 요구가 있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불당동이 지금 제일 많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스마트그늘막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4,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연 초에 예산 형편상 2,500 세웠습니다. 근데 이 용도가 주로 연말에 위문도 해주고 군경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원을 너무 작게 하면 군인들이나 경찰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이에요. 아까 추가로 질문드릴 건데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333페이지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7,000만 원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하고 기능강화사업에 4,000만 원인데 그 소방대가 어디 어디였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이거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요. 위에는 승용차인데 아래 저 기능강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아래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목천읍 남성의용소방대 노후집기를 바꿔주는 게 3,000만 원….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 의용소방대원들 명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이 있고 시설비로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으로 초소 수리까지 가능한데 의용소방대 리모델링은 시설비로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은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매칭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시설비 청사 노후외벽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3억 5,800만 원인데요. 이걸 지금 꼭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으며, 이게 교체를 해야 되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사실은 지난해 겨울에 풀무리극장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금년 봄하고 여름되기 전까지, 금년 봄 정도에 저희 관현악단이라든가 시립교향악단이 오셔서 직원들 대상으로 공연을 했고요. 시민들이 대여를 좀 원하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나 시민들 의견이, 또 저희가 볼 때에도 너무…. 공연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금속판넬 교체하려고 하는 그 부분 바로 아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녹슬고 사실 퇴색되고 이렇게 보면 꼭 빗물이 된 거처럼 다 군데군데가 곳곳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왜 지금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가…. 보통 저희가 이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 겨울에는 어차피 추워서 야외에서는 대여도 없을뿐더러 저희 내에서도 공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 기간에, 코로나가 집중돼서 많이 발생되는 이 시점하고 겨울 기간에 공사하면 내년 3월부터는 어쨌든지 간에 공연 대여라든가 이런 공연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시점에서 하는 게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 2월 달에…. 작년 11월부터 올 2월 달에 공사 마감됐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올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획공연 한 게 몇 개나 되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는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개나 했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회 했는지 파악은 안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주마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튼 간에 매주 1회씩은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잡고서 하다가….
영채
유영채위원
코로나 시기에 한 적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번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횟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는 설치를 해주고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요, 지금 철거비하고 장비대. 판넬이 1,443㎡인데 철거비가 2억 6,000, 3억 5,800 중에서. 그리고 자재구입 및 설치비가…. 자재구입, 자재비가 7,600만 원이에요. 철거하고 장비대가 2억 6,000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는 모 위원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돌았습니다, 쭉. 돌아봤는데 그 위원님도 이거를 왜 가려야 되나?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혼자 한번 직접 가봤어요. 다리…. 다리 있는 데죠? 거기 일자리경제과로 통하는 데, 2층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를 제가 오늘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도저히 이거를 왜 이렇게 3억 5,000씩 들여서 가려야 될 이유를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근데 사실은….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후화 되고 가려야 된다고 하면 지금 봉서홀에 있는 거 있죠? 싹 같은 거예요, 지금. 봉서홀 천장 위에 뒤쪽으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같은 금속판넬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맞죠? 금속판넬 같죠? 그거까지 싹 지금 가려야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풀무리극장을 어쨌든 작년 겨울 금년 초까지 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정비를 하고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 공간만큼은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공간을 우선 하고 나머지 보면 봉서홀이라든가 이 주변에 금속판넬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은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먼저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정말…. 한번 보세요. 직접 가서 옆에서 보시면요, 정말 괜찮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근데 사실….
영채
유영채위원
깨끗해 보여요, 진짜 보면.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닙니다. 보면 다 빗물처럼 이렇게 된 게 다 그게 녹슬고 저기해서 그런 거지, 그게 다 퇴색돼서 그런 겁니다. 그게 비가 와서 일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오히려 더 운치 있고 멋있다니까요? 그게. 부서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사람이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으킬 정도로 이런 거는 하나도 안보여요. 색만 살짝 비 맞은 것처럼 변한 거예요, 색만. 맞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노후되고 퇴색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위험은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어쨌든 공연할 때도 조금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써 좀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고자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깨끗하다니까요, 과장님. 깨끗해요, 보면요. 앉아서 보면요.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요. 보험료가 지금 3억 5,000만 원 증액분이 공무원 증가분으로 해서 4대 보험료가…. 그 부족분을 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분이 3억 5,000….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원래 7억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3억 5,000이 반영이 됐고요. 이거는 141명분에 대한 기관 부담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본예산에 7억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3억 5,000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50%인 3억 5,000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억 5,000은 추경에 세우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입니다. 353페이지 CCTV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방범 CCTV 신규 설치를 보면 새샘중학교 일원에 8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 자체 일원만 되어 있나요? 새샘중학교 일원에…. 지금 8개소에 신규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도비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새샘중학교 인근을 확인해봤더니요. 5개소에 대해서 이미 15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도비 확보에 따라서 그 인근에 다시 한번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CCTV가 여러 분야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새샘중학교 일원이라고 하면 거기 특정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인근에…. 이쪽이 통방, 통정…. 통방지구인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통정지구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통정지구. 통정지구인데 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30개 학급에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교회도 인근에 많이 있고, 또 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근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새샘중학교 쪽에 많은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다른 학교를 보면 이렇게 CCTV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 인근에.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지번 인근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를 보면 회전형과 고정형이 있는데요. 회전형이 고정형보다 배로 더 비싸잖아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회전…. 우리가 방범용을 하나 신규로 설치할 때 통상적으로 회전형 1개하고 고정형 2개를 설치하는데요. 회전형은 아무래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편이 되겠고요. 일반고정형은 하나 설치하는데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보면 회전형이 더 비싸고 화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고정형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고정….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고정형 하나에….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고정형이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형 하나에다가 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돼가지고 보존연한이 7년 정도 되는데 7년 정도 돼서 고장이 좀 있던 거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방범용 CCTV 회전형 교체에 12대와 고정형이 1대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도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도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자기가 그거 있는 거를 고장 났다고 해서 바꾼 건가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동사무소한테 위치선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동남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고장카메라 교체는 서북구는 아니고 동남구 쪽에 도비 쪽으로 해서 받는 거네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아마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어린이안전 CCTV 있잖아요, 신규설치.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도 고정형으로 3개소하고 신규설치가 3개소 되어 있는데, 어린이 CCTV는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4월 말 정도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실종사망사건 관련해가지고 시장님이 수변공원, 공원하고 저수지하고 관련된 이런 인근을 한번 현장조사하라고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해봤는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건지, 또 하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7개 정도를 파악해봤는데 대체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큰 이상은 없었는데 간혹 길이 다시 하나 생긴다거나 했을 경우 신규로 3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추가로, 한 방향만 설치하는 데도 있고 양 사이드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를 추가로 고정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3개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포상금란에 정보보안 활동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저희들이 390만 원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포상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이거 자체가…. 제가 정보통신과 와서 보니까 아마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미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행사를 해보자, 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시상계획은 저희들이 최우수 100만 원 정도, 우수 70만 원 정도, 장려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 6개 부서에 대해서 39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 직원을 상대로지요? 전 부서?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전 부서, 실과, 읍·면·동, 사업소….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30개 읍·면·동 하나 부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다 포함이 돼서….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정보활동 우수부서는 우리 본청 직원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거?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안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바이러스 진단 그런 부분, 해킹 모의훈련에 대해서 참여율 같은 거, 또 교육 참여율 같은 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동이라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똑같은 기준에서 아마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보통신과는 그냥 하면 1등 하겠네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속으로는 저희들도 포함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요. 저희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아예 방침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 구입 150대 증가분입니다. 신입사원이 219명이 되는데 150대를 하는 거죠?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5억 5,900만 원이….
영채
유영채위원
5억 5,900만 원이….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책정이 돼서 이미 한 670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PC를 구입하는 사항은 하반기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한 200명 정도 아마 신규채용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
영채
유영채위원
219명이 신규 채용됩니다. 219명이.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50대 하면 나머지 70명은 쓰던 거 쓰면 되나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70명은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는 게 40개 정도 있고요. 또 중고도 아주 쓸만한 게 한 100개 정도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먼저 오신 분은 새 거 PC 가지고 가고….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면 쓰던 거, 2∼3년 쓰던 거 가지고 가고….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모자란데, 부족한데…. 70대가 부족한데….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가 한 50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충당이 될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중고도 크게 문제없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352페이지 하단에요.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한 교육 2명을 하는데 이게 600만 원이 맞나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때 300만 원 예산을 반영시킨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드론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1년에 60시간 정도 이수를 하게 되면 드론조종자격증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서북구 직원 한 명이 혜택을 받은 상태고요. 이번 하반기에 또 동남구에서 지원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데 그럼 1인당 300만 원씩 소요되냐라고 질문했어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드론을 운용하는데 1인당 교육을 받는데 300만 원인가요? 그럼 1년을 교육받나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아마 드론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남서울대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남서울대학교하고 MOU 체결도 되어 있고 해서 그쪽한테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요. 교육내용이 6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만 조종사자격증이 주어지는데….
허욱
허욱위원
몇 시간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60시간이요. 그래서 학과 교육이 20시간, 모의훈련 교육이 20시간….
허욱
허욱위원
토털 60시간을 받는데 그 비용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너무 높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책정된 거예요, 300만 원이란 게?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국토부….
허욱
허욱위원
그럼 남서울대학에 드론교육과가 따로 있나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드론교육과는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국토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그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반인도 대상으로 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일반인 받는 데도 교육비를 300만 원씩 내고 하나요?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당초에는 D/C(discount) 좀 해달라, 그런 얘기도 오가고 했었는데 아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허욱
허욱위원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할까요, 주민들이?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저도 그렇게 확인해봤는데 드론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아마 자격증 받는데 그런 예산이….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드론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주는데 40∼5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 교육은 뭐고 이쪽 교육은 뭔지 그 차이가 뭡니까?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협회에서 하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이론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실기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남서울대학교는 이론교육도 가능하고 실기교육도 가능하고 쉽게 얘기해서 한방에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협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글쎄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드론의 크고 적은 데에, 또 기술적으로 하는 데에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여기 예산에 편성된 거하고 만약 주민들이 이거를 안다면 혼돈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심사숙고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청사 노후 외벽 교체공사 건은요. 하여튼 시민들의 혈세로 교체공사를 하는 만큼 풀무리극장에서 공연 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더 쾌적하고, 우리 김진수 과장님 말씀대로 더 정말 쾌적한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공사를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