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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4회 제918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1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미래성장기반국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17호)(시장 제출)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34억 9900만 원보다1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51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39억 4800만 원보다 3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6억 4100만 원 증액된 648억 1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는 보조금으로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보조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55억 4100만 원, 도시재생과는 1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364억 3900만 원, 건축주택과는 15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43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도시재생과는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등 사업비 1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 현안사업과 국비사업에 반영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총괄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옥동군부대 군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중 감정평가수수료 등 필수 지출항목을 제외한 계획수립을 직접 수행하여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예산 이번에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정환입니다.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도시재생사업비 1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사업은 ’18년 8월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동구 명덕 일원에 노후주거지정비 및 안전한 마을조성 도로정비 등을 위한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로 지난 5월 국비사업 추가배정으로 국비매칭 시비 미확보액 편성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비 4억 원과 시비 1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5억 600만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선정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으로 국비, 지방비 7대3 매칭사업이며, 지방비는 시와 구·군이 1대1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구·군비를 제외한 국비 12억 4000만 원, 시비 2억 6600만 원을 반영한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도에 울산시립노인병원 등 9개소가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남구보건소 등 4개소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윤승일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 중에서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용역을 주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이 계획내용은 청량읍에 있는 이전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감정수수료는 지금 있는 옥동부대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 부분하고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 1억 8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원래는 용역비가 더 드는데 타당성조사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 편성했다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전영희위원

원래는 그럼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네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전영희위원

원래 용역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이 있어서…….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아니죠. 타당성 내용하고 기본계획수립 내용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 내용을 활용하고 직접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그래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 감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옥동군부대 대체시설이 다 무엇을 할 거라고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죠? 지금 용역중이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의는 안 하겠는데 하실 때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부분이 처음 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이죠?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동구 명덕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40% 정도의 사업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이번에 사업이 추가된…….

전영희위원

아니, 어떻게 하길래 사업이 얼마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더 추가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재생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그러니까 전체예산을 내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다른 지자체에 진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4억 원을 기 올 것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못한 부분을 이번 에 사업진행이 빨리 되어서 올해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생활문화라는 게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되었었는데 생활문화의 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당초 이 지역이 주로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주변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역…….

전영희위원

명덕시장 쪽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상당히 도심이 상가지역이지만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 도로현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생활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다른 백화점이 있는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열악해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백화점 앞길하고 옆길은 개선이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공감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여쭙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실래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영희위원

5개 구·군에 다 같이 편성되는 겁니까? 어느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구·군에 공공시설물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있으면 구·군에 신청을 일단 먼저 받게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 건축물을 국토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하게 되고 그럼 국토부에서는 LH를 통해서 사전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이것 추경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든가 진행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사업이 선정될 때 까지 신청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정된 게 5, 6월경에 사업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이후에 국비가 지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매칭비율인 시비를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그 변화되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단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씩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창호교체라든지 단열재교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때문에 크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 쪽에서는 외부의 형태들이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내부적으로 전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되는 데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지원이라는 건데 그러면 상가라는 거잖아요? 상가가 위주로 될 것 같은데.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상가가 아니고 공공시설물입니다. 그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 공공건축물 그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우리들은 도시재생과를 보면 항상 현장에 나가보면 변화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띄게끔 저희 동구만 해도 제 지역구에 나가보면 한옥처럼 돼서 그 마을에 오면 뭔가 색다른 기분이, 이색적인 기분은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겉모습은 잘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외진 곳에 도시재생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일단 안 오고 사람을 모이게끔 어떻게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권이 이루어지게끔 해야지만 이게 완성품인데 겉모습만 좋을 뿐이지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재생을 한 그 골목을 다녀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누누이 느끼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항공사진 이것은 왜 도시계획과에 찍어두는 거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GB지역에 매년 불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매년 찍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립지리원 정보원에서 일괄 울산시에 촬영하는 기록이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영희위원

먼저 나가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불법건축물 짓지 마라’라고 그런 것도 하십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단속하기 위해서 이것을 촬영하는데.

전영희위원

아니,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구에 내려가보면 불법건축물들이 제법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왕왕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이 계획 하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가줘야 된다’, ‘비켜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야말로 거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고 안 나가시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산 디지털미디어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오늘 첫 회의네요.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셔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근무해 오셨는데 울산도시계획에 대해가지고, 새로운 가히 혁명적인 뭘 하나 좀 만들어 내이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제가 생각은 도시계획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저쪽 지역에 사실 자동차 앞에 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해제해가지고 공공주택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바에 옛날에 그것을 거기다가 자동차 확장하는 부지를 줬으면 얼마나 울산이 좋았을까, 그게 경주로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다 경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가 부대비용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산업로 저기 확장 한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동량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의 생각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전에 생각한, 그 도시계획 생각 가지고 도시계획 해서는 안 돼. 도시계획위원들 좀 바뀝니까? 아, 내 답답합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난 7월 21일자로 13대 도시계획위원들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는 하지 않았고 올 9월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을 모시고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좀 고민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뭣이 칼자루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면 그게 칼자루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은 결국 행정갑질이에요. 갑질, 특히 도시계획분야는 내가 갑질을 하고 있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우리 시에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 않나, 행정갑질을. 그래서 임목도 관계도 전번에 내가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자료 주세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임목도 조사하는 것.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임목도 관계도 그렇고 경사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목도 문제는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내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그대로 쓰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울주 남부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울주 남창, 온양, 저리 가보면 엉망입니다. 도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닷가 해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럴 바에야 시가 뭐 하러 존재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규제와 그것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도시계획 그 위원회가 임목 용역비 올려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세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주로 가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임목도가, 경주로 간 게 임목도 차이가 경주는 120이고 우리는 50이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50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주로 공장이 왜 갔느냐 나도 궁금해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임목도입니다.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364페이지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계획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간단하게 군부대 대체시설이 용역비가 필요없는 것을 안 한다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예산이 1억 8000만 원을 줄인 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작년 2020년도에 군부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여기 3억 원을 편성할 때는 옥동군부대 기본계획 수립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해서 3억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내용은 저번에 타당성조사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만 지급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부지 1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없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조사 이 구체적인 사항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바로 말씀을 드릴 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나중에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3억 원을 잡아놨다가 1억 2000만 원으로 왜 줄었느냐의 문제, 행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주변지역이라든지 이전해 갈 지역에 울주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용역을 해서 어떤 해야 될 사업들을 대폭 감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우려성 때문에 거기 양동마을이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양동마을이나 그 주변지역에 사업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개발계획이라든지 용역을, 그 사업이 줄어든 것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그걸 내가 우려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초에 타당성조사해서 계획 잡았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사업이 변경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근에 양동마을이라든지 그거 관련 청량면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는 예산 줄어들면 좋다하는데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전할 지역의 군사시설 들어가는 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 당초부터 양동마을이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용역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도출되면 별도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처음에 나온 계획을 저한테 한번 보여 달라고. 타당성한 자료를.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청량에 옮겨갈 시설에 대해서 군사시설 부지내의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을 분석했거든요.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지든지 이전해 갈 시설에 대한 건지 사업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양동마을에는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하시던데 양동마을의 주민들이 지금까지, 아마 인터뷰도 하고 이리 하시던데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까지 도시개발, 울산시 발전에 항상 피해지역으로 남아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울산시 발전과 도시개발 여러 가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은 없고 항상 피해지역으로 남아왔다는 그거고, 억울하다는 그거고 그래서 이런 군부대가 또 이전해가면 양동마을이 이전해 가는데 양동마을 주민은 배제가 되고 빠지고 다른 데 마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도 시가 양동마을의 정작 양동사람을 빼고 협의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행정에서도 상당한 잘못을 저질렀다, 왜 양동을 뺏느냐의 문제 그리고 지금이라도 양동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접촉을 하셔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시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국장님.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렸지만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당초에 요구한 내용하고 별도 이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 만나서 협의한 결과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양동마을이 빠졌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양동마을 이장도 그 추진위원회 협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 대표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이전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그때 당시 참석은 안 하고 자기네들은 별도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집회를 한 것이지 양동마을 자체가 추진위원회에 빠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고 끝낼 게요. 5분만.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러시렵니까? 예, 5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협의체고 협의를 하는 자체라 하는 것은 중간에 협의를 하다가 양동마을 사람들이 자기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되어서 중간에 빠졌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이야기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때 주민설명회 때 자기네들이 참석을 안 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양동마을 분들은 밖에 집회를 하고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고 밖에 집회하는 것은 뭡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날만 행사 설명회에 참석을 안 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양동마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을 결집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의견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양동마을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양동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자, 내용이 어떻든 협의체 같이 하고 있다하니까 양동마을 사람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하는 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대표성은 누가 부여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 자체 구성을 했는데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주민자체 구성했는데 정작 군부대에 가는 사람은 중간에 이탈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대표성이 있다.’,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자기 동네 가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집회하고 있고, 매일 1인 시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대표라 하는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양동마을 주민 대표를 배제해서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양동마을 주민, 이장이라든지 대표 분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양동마을 이장님이 위원회의 구성내용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 분이 완전히 그 위원회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정작 그 지역에 하는 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누가 반대를 하고 어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를 기기에 주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지역에.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나 대표하고 이야기했다. 시장님하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대표하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더군다나 그 들어가는 마을의 본 마을이니까 그 마을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 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양동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별도로 만나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결론을 낸 게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최근에 주민들께서 별도로 또 요구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하시고 자료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건의된 내용을 저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양동마을 주민들이 하시는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쪽에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쪽하고만 의논하지 이쪽하고는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다 어른들입니다. 노인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할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와서 내 1인 시위하고 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다독거려주고 어루만져주고 그 어른들의 한을, 답답한 심정을, 지금까지 당해온 울분이 이제야 표출되어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아까 항공사진을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도 아마 정기적으로 도시 촬영하는 것이 있어요. 전영희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매년 도시변화 촬영을 하고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가지고 항공촬영을 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만 항공촬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립지리원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해서 울산시 전체를 촬영을 해서 그 자료를 국립지리원도 전국 그것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자료를 울산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보면 다르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항공촬영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경관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경관실록 촬영하고 있는데.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록적인…….
정록

윤정록위원

압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야기 안 해도 압니다. 경관실록 촬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촬영하는 것은 거의 건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되게 상세하게 표시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거의 지도수준의 자료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시민들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촬영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뿐 아니고 전체를 한번, 어차피 여기서도 도시계획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행정도 그 도시변화의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 하시고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립지리원하고 하든지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상수도에 계시다가 오셨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왜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하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했었는데 원래 당초에 23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어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8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400만 원이 있었는데?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2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800만 원 증액해서 총 4000…….
정록

윤정록위원

증액을 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증액 요구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300만 원…….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예산액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의아스러워가지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서 보십시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아니요.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364페이지에 1820만 원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다른 단위사업에다가,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편성만 해 놓으니까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그것은 1800만 원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구단위계획 수당도 따로 해놓고 뭐 수당 따로 해놓고 사업별로 그렇게 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동위원회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별도 단위사업을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무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주무계가? 어디서 하나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회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계획과의 어느 계에서 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행정계에서 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계획팀에서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 관리수당을 일괄 잡아주면 되지 한 과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는 또 지구단위대로 잡고 계별로, 그것은 안 맞죠.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는데 하시더라도 도시계획 아닙니까? 부서가, 큰 항목에 도시계획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관리 거기에서 일괄 잡아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는 걸로 표시를 해 줘야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사진 활용도 좀 그거해 주시고요. 그다음 삼산 디지털디자인 구상하는 것, 이걸 좀 잘하셔가지고, 아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잘하셔가지고, 본 사업비는 언제 편성합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다듬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년 후반기 또는 후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그거해서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6개를 하는데 뭐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대상시설은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노후 되고 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과장님, 뭘 치중해서 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런 것은 건물구조입니까? 안전진단입니까, 아니면 내부시설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내외부 구조와 관련된 정도는 아니고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김성록위원

부대시설로 하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국공립 같으면 이것은 울산시가 전적 부담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국비가 70% 부담이고 저희 시하고 구·군이 나머지 30% 중에서 5대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보면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있는 설계도면상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재설계를 해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맞춰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대상시설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LH에 위탁을 줘서 LH에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시설들에 대해서 먼저 설계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컨설팅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에 그 자료가 들어오네요.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들어오고 나면 거기서 맞춰가지고 울산시에서 그분들 입장에 서가지고 그 구조가 변경이 되어서 이용률이 높아지게끔 해 줘야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컨설팅 할 때 울산시도 같이 들어갑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구조안전진단 정도 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가 LH에서 컨설팅을 한다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겁니다. LH에서 거기에 대한 아마 자문단이 있을 것입니다. 단에서 자기들이 하루 맨데이 해가지고 그 애들이 그 지역에서 파견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하루 맨데이 얼마 해가지고 국가 정부기관이 정한 금액에 따라 할 거거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 때 실수요자 중심에 있어가지고 울산시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래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서 만족도를 최소화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삼산 디지털거리 기본구상 디자인용역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남구청에서 뉴코아 가는 거리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는 돌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흙문화지 돌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그 시스템은 구라파 유럽 쪽의 사회문화 현상이거든요. 이것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많아요. 그럼 돌로 닦아놨는데 첫 째 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흙문화예요. 흙문화, 지금 거기는 돌문화예요. 바닥 납골당 형태거든요. 보기가 좋죠. 처음에는 보기가 좋죠. 왔다갔다 열 번만 지나갔다 해 보십시오. 건물 자체가 눈에 필요가 느끼고,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왜 건물이 뜨지 않느냐 그 거리가 첫째고요. 둘째는 뭐냐하면 그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이면도로의 교통에 엄킴현상이 발생합니다. 전부다 그 안에 골목, 지금 상황에서 그 골목을 한번 사진을 다 찍어놔 보세요. 그 이면도로, 지금 삼산현대, 삼신현대 뒤로 해서 다 찍어보시고 만약에 이게 되었을 때 그 도로가 생성되어서 그 기능을 할 적에 다시 한번 그 사진을 갖고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면도로에 있어가지고 도시환경이 변해 가는지 그리고 생활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우리가 전시효과를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디자인 구상을 하기 전에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경관계획을 할 텐데 중심적인 게 뭐냐 하면 핵심을 무엇을 잡을 거냐 우리가 공간을 잡을 거냐, 그다음 시민의식을 그 공간에 기준점을 잡을 거냐 했을 때 이것을 전략적 가치가 뭐냐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남구청에서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은데 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도시의 이면도로에 구조학이 어떻게 뒤엉켜가지고 나중에 보면 풀 수 없는 실타래가 꼬인 식으로 될 거다, 조사 분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에 대한 전문가도 없어요. 왜, 눈에 보여 주는 것만 하니까, 그거 하더라도 반드시 이걸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금 드론도 만약에 최소한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도시환경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도보와 차량 유도에 엉킴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안전대책도 강구하고 더 이상 심화되지 않게끔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교통의 흐름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시간대 별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현대백화점에서 프라우메디병원으로 가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가지고 저수조까지, 그죠?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면 경남은행 해가지고 쭉 오는 라인들 그래서 어떤 건지 먼저 하시고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기본자료를 남겨 주셔야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실 때 다음 후임자가 할 수 있게끔 서브노트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서 반드시 그분들한테 다시 토스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 은 그대로.

김성록위원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니까 잘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계획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필수 항목 외에는 직접 수행했다. 직접 수행 항목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감정수수료라 했을 때 필수 지출 항목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감정평가 또 뭐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결국 수수료하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일이나 업무 관련해서는 감정평가를 했을 거고 그다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을…….

김성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항목별로 단답형을,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필수 지출 항목이거든. 그럼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필수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크게 저희들이 내용이 감정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김성록위원

저는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걸 하느냐 이 말이지.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 기본…….

김성록위원

아니 아니,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감정평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금액이 평단으로 들어갑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감정평가수수료 추정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 1억 원 정도 듭니다.

김성록위원

그냥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 정해진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산출해서 계약을 해서 감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2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청량에 가는 부대부지 내에 건축계획이라든지 각종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추가 용역비를 2억 원해서 총 3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옥동군부대와 관련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타당성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직접 수행하는 비용이 그것은 필수요건이니까 직접 수행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했을 경우는 중복이 아니냐 이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청량에 들어가는 군사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추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조금 만 더 작업을 하고 기존 용역사한테 자료만 좀 더 받으면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감액한 것은 대단히 좋으신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가 이것 같은 경우는 제약조건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다른 데 하는 것 보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 자체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감정평가수수료는 청량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옥동 기존 부대 안 있습니까?

김성록위원

군부대 같으면 지금 옥동군부대 군사시설 건설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거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기본계획수립이 1식이 있고 감정평가 수수료 1식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안 있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대체부지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옮기는 기존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기존 부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는 것을…….

김성록위원

공시지가하고 이거 보면 다 감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 대한 토지금액은 저희들이 추정금액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 옥동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김성록위원

추가시간을 주십시오. 이거 하고 끝낼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중감정이 아니냐 이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세 기준점도 있고 그러면 그 주위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에 있어서 평균 공시지가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뭐냐 하면 매매금액이 있다 말이죠.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매매해서 실거래가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필요 없이 그 기준점을 해가지고 지금 해서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공시지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이것을 꼭해야 되는 부분에서 할 것 같으면 그게 법적 규정이면 어쩔 수 없는데…….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법을…….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국방시설 관련법에 우리 기부대양여방식을 할 때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추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고 저희들 감정평가한 것을 갖다가 국방부에서 또 아마 새로이 할 겁니다.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협의각서를 써야 되거든요.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공시지가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공시지가도 되고 실거래가 해서 아무튼 지금은 뭐냐하면 실거래가가 엄연하게 보면 서류상에 거래금액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나중에 토지 산정해가지고 우리가 국방부에 줄 돈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다운시켜야 되겠지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가 1억 2000만 원이란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은 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서류를 첨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지 주변 매매가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김성록위원

그것 지금 보면요. 컴퓨터 딱 치면 다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국장님 행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하잖아요,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하면 ‘너희 감정평가금액 갖고 온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아니, 감정평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세금 뗄 때는.’ 과장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 옆에 자체 해가지고 토지거래 실거래가가 있는데 무슨 감정평가를 하냐 이거야,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0.1평이든 100만 평이든 간에 땅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공간입지에 따라가지고 코너냐 납작하냐에 따라가지고 감평비율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선례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요즘은 워낙 자료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다 치면 이것 울산시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들 너무 배부르게 해 주는 것 같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충 추정적인 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보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요. 토목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설계한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토목설계나 이런 것 했을 때 보니까, 지적부분에 이런 것을 했을 때 불필요한 이득이 그 집단으로 너무 많이 가요. 안 줘도 될 돈이 너무 많이 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내가 요구하고 싶은데 워낙 방대하니까 10년 치를 내가 한번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받고 싶은데 지금 1차적으로 현황을 받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가 시에 있는 볼라드, 교통에 그거 있죠. 볼라드 해가지고 전부다 다 갖고 오라고 해놨는데 그게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돈이 나가거든요. 국가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아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아끼는 것은 상당히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요. 이 돈을 또 다시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아낄 수 있는 것 아껴서 더 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국장님, 저도 옥동군부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대응해서 일단 그러니까 이월예산액 1억 원 이게 감정평가수수료인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저번에 이거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착수보고회도 저희가 가졌었고 구상도 나왔었고 그런데 국장님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나왔던 맨 앞면하고 그 뒷상가 블록까지 상가건물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아파트단지 들어가고 순서가 그랬는데 그건 그대로 갑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구상안을 최종 수립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도영위원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는 일단 LH랑 가는 것은 계속 변함없이 가실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사업추진은 어차피 공공사업으로 하는데 아마 현재 상태로 보면 울산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LH는 지금 대외적인 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사업 외에는 발을 떼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안도영위원

큰 변화가 생겼네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울산시의 의지는 충분히 더 담을 수 있게 된 구조적 변화가 생긴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기본적으로 울산시나 도시공사 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창조국에서의 기본계획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임대주택 공급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식으로 어쨌든 자본을 투입시켜서 아니면 끌고 와서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LH 주도로 하다가 그것만 빠져나간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걔네들이 하겠다는 의지대로 끌려가는 게 사실 어렵지 않게 있었는데…….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런데 옥동군부대는 LH쪽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의견타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안도영위원

계획에 다른 방도가 일단 생겼다는 거잖아요. 군부대 이전시키는 비용이나 이런 것 어떻게, 그게 해결가능하면 사실 LH한테, 다른 데 기댈 필요가 없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아까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아까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시던데 그냥 태양광패널 이런 것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제법 돈이 15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된 것이 여섯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여섯 군데 사업장이 대상에 반영된 것이고 여기 사업장의 전체적인 에너지성능이라든지 이게 주목적이 에너지성능 개선에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새시(sash)하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일단 해당시설 건축물에 가서…….

안도영위원

올라온 게 몇 개소 정도 돼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원래 10년 이상 경과한 대상건물 전체가 52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9개소가 지정되어 가지고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점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시설들은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4개소에 15억 원 정도?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아니, 6개.

안도영위원

6개?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안도영위원

너무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6개소에 뭐, 뭐, 뭐해서 얼마 이 정도만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아까 디지털미디어거리해서 이면도로 이야기, 걱정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이 전체 길에서 이면도로가 3개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가랑 연결되는 이면도로는 2개가 나오거든요. 삼신현대 앞에 골목이 목욕탕 들어가는 길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큰 도로변이고 그다음에 대현중학교 쪽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이면도로 볼 것은 없는데 어쨌든 이것하실 때, 아마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동네지역의 통장님들 모셔놓고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교통에 영향을 주는가 싶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도로면을 축소하는가 싶어서, 차량 도로면을 축소하는가 싶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중에, 어쨌든 간에 용역조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쭉 그림하고 다 나오겠지만. 그리고 어저께 제가 교통기획과장님하고 여러 주무관하고 계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삼산 디자인거리 일대를 나가서 현장점검을 쭉 한 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행자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 구간 안에 일방통행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주차장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확보하면서 어쨌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히나 현대백화점사거리 있다 아닙니까? 안쪽에 있는 사거리, 주차타워하고 사이에 있는 사거리 있거든요. 그쪽을 일단 제가 미니로터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강력하게 제가 그때 검토주문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신호체계로 가는 것하고 미니로터리 들어오는 것하고는 거리, 나중에 이게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센터에 그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조사 들어갈 때 교통기획과하고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가능하다 싶으면 그 안도 접목을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이 1㎞ 조금 안 됩니다. 한 970m 되는데 이 구간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을 나눌 겁니다. 기본구상은 일단 나와야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뭐냐하면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프라우메디까지 사거리 200m구간, 금방 말씀하신 구간 그 구간은 미디어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보건소 앞 사거리까지는 주로, 물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전 구간이 다 마찬가지고요. 이 구간은 미디어개념보다는 빛과 관련된 경관 그다음에 휴식의자나 이런 것들 디자인개념 이게 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건소 앞 교차로에서부터 북로까지 한 400m구간은 저희들이 녹지보행개념으로 그것을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좋은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대백화점하고 구암문구하고 건너가고 하는 사거리 제일 교통량 많은 게, 그런데 교통량이 이게 일방으로 가고 그다음에 신호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남구청 밑에 있는 미니로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교통량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사하기로 해서 중간에 미니로터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그게 굉장히 디자인의 중요요소로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쪽 부서에서 이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것조차도 가능하다 싶으면 다루어가지고 용역조사할 때 다루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것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일 때는 국장님부터 일렬순서대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과장님은 일정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명덕6길 일원화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국토부에서 국비예산 추가배정되어 가지고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개 단위사업 그다음에 7개 세부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후주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덕 문화 활력가로 조성사업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공사 착공 일정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260억 원인데 이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를 다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 자체의 개념은 어쨌든 침체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가지고 공동체 회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가지 큰 사업 중에서 개념모토가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단위사업을 3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에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7개 세부사업.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세부사업 7개 사업에서 리얼소통발전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체 주민들이 재생사업하고 나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현장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개념의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건물을 소통발전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금방 중간에 사업이 늦어진 개념이 뭐냐하면 당초에 사업부지를 지정했던 그 부지가 매수가 안 되어서 주차장 부지를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업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마을커뮤니티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상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노후주택 수리사업을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총 15개소입니다. 15개소에 대해서 지금 그것 자체도 진행은 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리모델링 자체가 내부는 아니고요. 주로 외부에 방수라든지 담장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붕, 창호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사업을 15개소를 하고 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거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노후주거 정비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들어가는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9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94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주거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노후주택 수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안전한 마을조성인데요. 도로정비나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부수적인 것은 뭐냐하면 이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역이라 가지고 지적재조사 비용도 약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200억 원 한도입니다. 200억 원인데 260억 원이 된 계기가 뭐냐하면 여기에다가 6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이 지역 내 스마트시티 조성이라 해가지고 불법주차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고 전국적으로 집단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주차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하면 사업명이 스마트시티 조성인데요. 이것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것에 대한 안내, 앱 개발,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주차를 안내하는 각종 시스템, 주차시설 확충 이런 데서 60억 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나머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써 이게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명덕문화활력가로 조성이 있습니다. 복합문화광장 조성은 규모가 지하2층에 지상1층인데요. 이게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광장 그다음에 상생협력상가 이래가지고 청년층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공간활용 이런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화활력가로, 이것은 거리에 대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은 이게 ’19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내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집행률은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주로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게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의 교육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일정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잘 아름답게 조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추경이라서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삼산에 디지털미디어거리 조성이 있네요. 용역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삼산에 디자인거리가 있습니다. 디자인거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구간을 조금 확장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혹자는 이게 구청에서 주로 하는데, 지금 왕생이길도 있고 디자인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을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추세가 시설물을, 시설물이라는 게 건축물을 넣고 하는 그런 개념의 활력을 넣는 것도 있지만 경관개념에서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위해서 빛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빛 관련해서 루시라든지 이걸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인근을 통해가지고 사업지역이 삼산배수장까지 970m 정도 됩니다. 970m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도시활력 증진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 이게 가장 큰 콘셉트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 구상하는 것은 현대백화점사거리에서부터 프라우메디 앞에 이면도로까지 해서, 주차타워까지 해서 200m는 여기 저희들의 사업내용과 같이 미디어거리에 중점을 두고요. 전체적으로는 보행환경개선은 다 됩니다. 그다음에 그 구간에서 보건소 앞 교차로까지 큰길까지 그 구간은 370m 됩니다. 그 구간은 보행환경개선과 포함해서 그다음에 디자인거리 개념 그 개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서 북로까지 400m 정도는, 거기에 보면 아파트하고 소방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삼산배수장에 장기적으로 빙상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삼산동사무소가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는 걷기 좋은 거리, 녹지보행길로 지금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큰 개념은 그렇고요. 일단 타당성하고 기본용역을 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는 도시재생을 지나서 도시에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다닐 때 보기도 좋고 안전도 지킬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삼산이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저의 지역구인 동구에도 가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빛이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야경을 보러 나오는 것도 되고 또 산책을 많이 하시니까 보기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 이렇게 꾸며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더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울 것 같고 이것 해놓고 나면 탐이 나서 다른 구역에도 서로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델형태로 갖춰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또 하나 더 여쭙겠는데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 운영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요. 왜 이것 조금밖에 안 올리셨죠?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기존 보상금이 300만 원인데 이게 상해보험료로 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저도 구·군에서 건축과장을 했는데 옥외광고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방재단이 시에 있고 그다음에 5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다 있기는 있습니다. 방재단이 있는데 실제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남구하고 북구입니다. 남구는 1000만 원, 북구는 400만 원 있고 나머지 구에는 실제 방재단 운영비가 없거든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나 간판 관련해서 탈락위험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조사하고 철거하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300만 원은 아예 그 자체는 방재단 상해보험비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9, 10, 11, 12 4개월이니까 3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고요. 당초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추가해서 600만 원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일단은 예산요구를 1000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에서 이 작업을 하지만 대상자는 옥외광고물 외에도 다른 것도 들어갑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상해보험료는 뭐냐하면 탈락간판이나 위험간판에 대해서 이것을 미리 제거를 하거나 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떨어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달려있거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또는 수거하는 그런 비용인데 지게차가 동원되는데 방재단에 기본 잡혀있는 사다리차가 8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마는 일단 정식 확보된 것만, 이게 한번 출동하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상도 하고 무상도 하기는 하지만 시 방재단에서 특별히 그에 대해서 유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기후위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불고 그다음에 그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 실비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액이나마 이번에 3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도 선도적으로 참 잘하시는 것이다 생각되는 게 얼마 전에도 제가 지역구의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린이집에서도 간판은 아니지만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연대적으로 차도 보상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해결이 되고 또 태풍이나 뭐가 한 번씩 쓸어가고 나면 후처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은 급한 것인데 느리게 처리가 되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방재단이 다 있는데 동구에 방재단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한데 5개 구·군을 공히 똑같은 개념에서 보면 태풍이 불어도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피해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구는 1000만 원 되어 있고 북구는 400만 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시 방재단을 우선 보내서 물론 순서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약소하나마 비용은 지불해야 일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잘하셨고요. 또 항상 보면 형평성논란이 있고 연합회라는 게 조직되어서 5개 구·군에 회장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건의가 나올 것인데 앞으로도 똑같이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5개 구·군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을 올리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해 하면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해마다 사업내용이 바뀔 수는 있는데 우선은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피해가 있으면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하여튼 선도적으로 잘 준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재난·재해복구 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발생 시 신속 안전조치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4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백운찬·황세영·윤정록·김성록·김선미·서휘웅·이시우·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1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폭행·사망사건 등의 발생에 따라 근로취약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는 지난 2018년 12월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 11월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법률·건강상담, 인권교육, 노동자 실태조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정책 수립 및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기 시행 중에 있어 개정을 통하여 금회 발의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갑질피해 예방, 휴게여건 보장, 고용불안 해소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목적에 맞는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과 노동자와 사용자 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최근에 TV를 보면서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잇따른 폭행이나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종사자들을 봤는데 이렇게 지원 조례를 해 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윤호 의원님께 우선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해당되는 구역,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자체에서도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물론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계층이 있는 듯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분들의……. 잠깐만요. 관리 대상자를 보면 제가 표시를 지금 해 놨는데 빨리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고 얘기를 하면 소장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줬을 경우에 또 역반대로 주민들에게 이분들이 ‘내가 이제 벌써 갑이 됐어.’ 갑을관계를 꼭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조례로 보호받게 됐어. 그러면 너희들도 말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보호막을 쳐줬기 때문에 자기들도 주민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가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아파트에 살 때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투라든지 주민들한테 공손하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이런 것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해야 될 의무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종사자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제 이런 조례가 생겨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보호를 해 주니 입주자 여러분들도 이분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족처럼 대하자’라는 홍보도 하겠지만 이 권리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모두가 같이 친절한, 왜? ‘내가 어떤 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서로가 가족 같은 관계에서 서로가 잘해야 된다는 교육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지금 현재 관리 종사자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사실 폭행이나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종사자들이 입주민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구제수단도 이분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대위에서 가라고 하면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관리 종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상생효과가 더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희위원

예, 하여튼 이 조례의 취지는 그분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기본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우선 사회적 약자로 최근에 뉴스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약자들에 대해 권리 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장윤호 의원님의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질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정책 실효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관리주체가 용역사 통해서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 보니까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시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데 제5조 지원부분에서요. 제1항에 보면 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관리사무소 말고 관리동에 있는 작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관리실이라고 하죠? 관리실에 보면 워낙 옛날에 지어진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 시설 같은 것 보강할 때 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지자체에서 공공주택이 아닌 다음에 이게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조례안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하더라도 이런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들, 휴게실이라든지 등등의 시설들을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상의가 되어서 원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내용으로 하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률상담 소송지원 같은 서비스는 사실 저희가 소개를 해도 민선보다는 국선이 소개 정도하는 것으로 아마 될 것 같고 심리적 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마찬가지로 국선을 소개해 주는 것하고, 이게 사실 노동인권센터에서 이 업무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그다음에 근무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 방안, 이게 참 사실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을 띄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교육이라든가 의무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업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인권센터가 그 업무를 주로 맡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는 건축주택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업무가 이관되어서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조례 때문에, 그랬을 때 인권센터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하고 건축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떼 오는 거죠. 이 부분만 떼 와서 하게 될 것인데 업무효율성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여러 분야의 상담이나 실적들이 있는 센터에서 관리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오게 된다면 다소 시행착오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시행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조례안에 심리상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노동인권센터에서 이 업무를 예를 들어 위탁하는 형식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할 수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안도영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직의 특성상 조례 하나 생기면 그 조직에서 ‘이 업무는 우리 것 아니니까 가져가십시오.’ 할 수도 있거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발의하신 장윤호 의원님께 제가 이 취지나 이런 것 되게 강조되는 것은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의원님, 그런데 업무상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노동인권센터가 아무래도 이런 것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집단을 모아놨는데 이것을 아시겠지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런데 건축주택과는 보통 건축심의나 허가 쪽으로 주로 해오다 보니까 인권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업무는 떼 갈 수 있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쪽 조직에서도 ‘이 업무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고 떼 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사전조율이나 조금 해 놓으셨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지금 건축주택과의 주된 업무가 외형적인 건축물을 관리하고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기는 하는데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나 이분들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건축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로서 해야 될 일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교육 중에서도 사실은 보면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나 이런 쪽에 교육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사실 인권 보호라는 부분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은 전화상에 보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막말이나 폭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멘트가 하나 들어가는 것, 그런 것 정도도 사실 인권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일반적인 일, 특별하게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업무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범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노동인권센터 쪽에서 바라보는 인권문제랑 조금은 결이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으나 그런 교육도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건축주택과가 발의주체가 되면서 인권에 대해서 강조해서 ‘기존보다 더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 자체를 제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이 뒤에 노동인권센터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아마 A/S 끝까지 하지 않겠나 하는 믿음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받을 부분 받아서 하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해서 잘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91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18호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진행하고자 이런 내용과정은 국장님, 과장님 개별로 위원님께 설명 보고드렸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보고했습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작성자 스탠바이 좀. 2010년도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했을 때 혹시 근무하셨습니까?
그럼 2016년도도 근무하셨겠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조사결과 보면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이 나왔던데 경관자원 현황조사를 할거거든요. 그죠?
현황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관의 핵심적인 4대 요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하면 경관에 대한 것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뭐냐하면 공간 설정을 해가지고 공간에 대해서만 경관에서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해서 이것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죠. 그죠? 자원 조사할 적에, 그러면 이것을 파악할 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경관의 첫째적인 부분에서 뭐가 있냐 하면 훼손된 경관이라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훼손된 경관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잠식경관이라는 거죠. 잠식경관, 도시미관을 해하는 잠식경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현황조사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둘째 차폐경관이 있습니다. 차폐경관, 차폐경관 뜻 아십니까?
차폐경관에 대해서 울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관에서 가장 심각한 게 차폐경관인데 차폐경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시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차폐경관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독점적경관이거든요. 울산시에서 독점적경관을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가 어느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에 그렇게 랜드마크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울산은 전체 공간에 있어서 전부다 오픈공간에 있어서 차폐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울산의 도시공간을 획일적으로 나누어보고 거점별로 경관에 대한 이미지만 심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현황조사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거고 셋째적으로 위압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도시를 가시게 되면 차폐경관과 주변경관을 위압공간 자체로 해서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하면 구라파 같은 경우는 고대건축물가지고 그다음에 도시의 특정화된 부분을 보존해서 나아가는 건데 인공적인 혁신도시의 형태로 본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각 거점별로 공간에 대한 마케팅 그걸 문화로 연결시키는 거고 산업과 역동적으로 결합시켜서 하나의 고부가가치를 창조시키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거냐 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제 이것을 과장님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열 번을 읽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넷째 뭐냐하면 획일경관이잖아요. 그러면 획일경관을 자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주변과 조화로움을 거부하는 거죠. 울산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 거부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울산시 태화강 주변으로 따라가지고 도시건축 미학 자체가 뭐가 됩니까? 우뚝형 성냥개비 박스형태 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자 분께서는 이 경관 조성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라면 많은 분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하면 우리 작성자 분께서 잘 쓰시고 그 쪽에서 연구집단들이 좋아하는 일단은 경관이 최적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에 대해서 울산이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연 정체성에 어떻게 부여할거냐, 성격을 어떻게 공유할거냐 이런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도시미학적 중심요소에 대한 울산시의 가용자원이 어떤 게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건축법상이나 도정법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법적인 부분이나 규제부분을 어떻게 풀어헤쳐가지고 이것을 행정적인 정책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관에 대한 보고서를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면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용역보고는 끝났잖아요. 그죠?
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서브노트형식으로 국장님, 이것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이걸 연구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에 대해서 전략적인 가치와 방금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의 경관요소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진들이 항상 잘 쓰는 최적성과 정체성, 도시미학적 중심요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해서 실현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브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연구책임자 계시니까 언제까지 되는지, 되면 그것을 10페이지로 집약해서 제가 받고 싶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한테만 주십시오.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최상의 것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셔서 실행방안 가능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실 때 혼자 오십시오. 와서 시간을 하게 되면 프리토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청취불능) 아니고,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내세울 정도로 해서 저한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보면 전원환경에서 우리 얼마 전에도 발표한 입암이라든가 KTX역세권이라든가 기존에는 일단 그냥 시골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딱 공간이 에리어를 지정해 놓잖아요. 가면 거기 딱 경계면에 있는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조화스럽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충하면서 뭔가 계단식으로 부드럽게 연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많이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사에 담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TX역 옆에 하부 쪽에 보면 되게 오래된 마을이 집합처럼 있거든요. 아주 인접해요. 그래서 그 사이를 근린공원 같은 걸로 완충하겠다고 되어 있기는 하던데 막상 그렇게 해 놔도 바로 눈앞에 보면 옆에는 아파트고 여기는 옛날 그거 있고 나중에 결과는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가 속하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많기도 한데 이것 나중에 어떻게 숙제를 풀고 조화롭게 만들거냐 그런 계획도 우리가 한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 예시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옥교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시계탑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봐도 그게 왜 시계탑사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근사한 시계탑이 있어서 시계탑사거리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말 지어내다 보니까, 돔 지어놓고 기차 옛날에 삥 지나다 땡 해가지고 그래서 시계탑사거라고 해 놨는데 이게 말장난인지 말도 안 되는 걸 그러고 있어서 그런데 명칭은 그게 하도 오랫동안 고유명사로 그 사거리를 불렀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바꾸기는 되게 어렵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저것 때문에 시계탑사거리라고 하는가 보다’라는 게 구조물이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외국사례나 이렇게 보면 다른 시·도에도 보면 큰 시계탑이 진짜로 있어서 근사하게 있다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게 어떠한 형태의 시계탑이 작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설명이라든가 역사적 사진이라든가 현장에 가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시를 제가 그걸 하나 들었는데 그런 것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경관유형별 계획에 보면 66페이지, 67페이지 이렇게 봤을 때 수변경관, 산악경관 아시지만 태화강을 끼고 있는 중구나 남구 그다음에 천상지구,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이미 다 고층이 강변에 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보면 지금 어쩔 수 없다.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고 이걸 빗대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때는 이걸 봐 보이소. 이미 이렇게 제일 강변 쪽으로 뷰 좋은 쪽으로 제일 높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 옆에는 이렇게 지으라고 거꾸로 해 버렸다 칩시다. 그럼 이게 밸런스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자꾸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해 오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논리, 이것 아무데나 인터넷 들어가거나 그냥 건축사 강의 정도만 들어도 너무나 당연한 학술적인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울산에 적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2035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데 문제는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면 좋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고 이 방향으로 정책이 잘못 갈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막 서있는데 이걸 갑자기 이래가지고 아예 언밸런스 나면서 굉장히 웃기게 갈 수도 있다, 우려 된다 아닙니까? 짓는데 면으로 못 짓게 한다든가 아예 통으로 못 막게 타워 식으로 짓게, 높이는 규제를 못하니까, 왜 그러냐하면 스카이라인을 맞춰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신도시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보니까 전혀 담지 못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강해서 앞으로, 이건 기본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색채는 제가 저번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결론은 이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 그런데 홍보방식이 단독이라든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이드를 해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면서 색채를 이런 색으로 유도할 수는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이걸 알리겠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서 이 앱을 깔아가지고 이걸로 넣어가지고 하겠냐 이런 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걸 알아야 검색해서 들어가지 알 방법이 없는데, 공무원들도 아마 모를 건데 사실은 해 놔도. 아예 딱 강하게 국장님 이것은 ‘이 색채로 갑니다.’ 했을 때는 아예 조금 더 강한 방식으로 허가나 신축이나 했을 때는 이 색깔 안에서 무조건 골라야 된다 하는 강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허가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자기가 찾아서 봐야지 그런 것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울산경관 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해 오셨고요. 유형별 경관자원조사도 해 오셨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저는 색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색채경관을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편안한 이야기가 되고 울산의 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이미지가 있고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첨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울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계획에 다 잘되어 있나요?
5년마다 수립을 하네요?
그러면 색채경관기본방향을 5개 구·군에서 다 잘 숙지를 하고 따라오시나요? 아니면 독특하게 튀는 구도 있나요?
이렇게는 다 해 오셨는데 5개 구·군이 같이 동시에 갔을 때 중심을 잡아서 다 잘 따라오는지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것들, 기존에 하던 것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던 취지도 5개 구·군이 그렇게 다 행정적으로 내려주면 따라오느냐 라는 질의가 뭐냐하면 분명히 구·군별로의 어떤 색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구청장님들이 생각하는, 대표가 생각하는 자기 구의 색깔, 색채가 있을 건데 그걸 이렇게 내려준다고 해서 과연 따라올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싱가포르 같이 계획된 도시 같으면 아예 전반적으로 사람은 무슨 색, 공원은 무슨 색 이렇게 해서 따라오라고 하겠지만 특색이 있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내가 동구에 왔을 때 푸른색, 울주군 넘어갔을 때 노란색 이것 또한 구·군별로 독특한 색깔도 존중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재도장 시 경관위원회 전문위원을 두겠다.’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들도 경관색채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는 고심하지만 이것들이 의견충돌이 생길수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들도 있다고 봐지고요. 이렇게 색채를 다양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또 지역에 내려갔을 때 ‘여기에는 색채가 필요합니다.’ 라고 권유를 해도 ‘여기는 색채를 넣으면 안 좋습니다.’라고 반대적으로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이런 얘기 또한 잔소리로 들릴까봐, 어차피 해주지도 않을 건데 이걸 괜히 얘기를 꺼내면 서로가 마음이 상할까봐 얘기 안 하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아무튼 색채를 넣어서 도시가 좀 따뜻하게 보이고 집처럼 안락하게 들어가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변화된다면 그것 또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구상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경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관을 하면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확인할 때 표기가 경관지구로 나오겠네, 경관지구로 표현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지.
이 경관용역을 했는데 제가 그 점입니다.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경관계획을 하면 내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는데 이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규제가 되고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는 규제가 되고 어느 부분까지 규제가 안 된다는 그런 검토한 자료가 전혀 없고, 여기 있습니까? 만약에 규제를 하면, 이게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규제로 작용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시민들에게 실생활의 적용의, 경관지구로 딱 지정해놓으면 허가 가면 전부다 이거 경관지구라 해가지고 또 허가가 제대로 안 되고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울산시 전역이 경관지구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울산시 전역을 다 해 놨어요. 농촌, 강, 바다, 시내 할 것 없이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선까지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들어갈 건지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민생활에, 우리 의원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거 보니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 전역을 이렇게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역을 포함해서 지금 하면서 어느 부분까지는 지구로 지정될 부분인지 아닌지 그런 검토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민들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지 그런 문제도 없고 지금 경관법 3조에 보면 경관계획기본원칙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울산시 전역을 묶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 용역이 나는 다시 해가지고 시민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옛날에 경관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딱 울산시 도면 전체 가지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계획을 수행하는데 경관지구로 시민에게 피해 안 가는 지역, 과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뜻은 알겠지요? 시민의 규제가 되는 지역, 경관지구로서 규제가 안 되는 지역, 그냥 우리가 사업으로서 아까 법에 보면 협정을 체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경관지구 그런 것은 좋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니고 규제로 가기 위한 경관계획을 울산시 전역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그 대비 자료를 달라고요. 종전에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색깔로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되어 있으면서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얼핏 들어보니까 나는 처음에 울산시 전체를 경관지구로 묶겠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용역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면 이 계획상은 경관지구로 묶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딘지 그런 검토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지역을 만약에 경관지구로 해 놓으면 결국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그래서 옛날과 지금의 자료를 주시고 이 용역도 하시는 게 지금 아름답게 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춰서 하셨는데 시민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추가로 용역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우리 심의에 올려가지고 다시 하십시오. 이것 하다가 나중에 의원들 난리 납니다. 구·군이고 뭐고 이걸 가지고 규제에 들어가든지 뭐 그거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재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그거하면서 규제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시민들의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경관계획해서 넣어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단순하게 지구지정은 최소화하고, 온 천지를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갖고 와서 나는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2035 울산광역시 경관 계획은 우리 울산시 전체 경관에 대한 기본현황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발전방향이라든지 보존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요. 규제개념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그건 특히 중점관리구역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규제개념에서는 지금 5개 구·군에서 지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61페이지 보시면요. 보시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울산시 전체에 대한 권역별 또는 성격별로 구역을 나누고 그에 대해서 기본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고요. 실제로 규제를 하거나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하는 것들은 각 개별법에서 적용하지만 여기서 보면 구별로 자기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게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울주군 같은 경우는 규제개념이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나 안 되나를 규제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걸 구역을 구분했다고 해서 규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은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라고, 고시를 안했으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셨고 또 이게 경관을 하는 기본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가이드라인을 하실 때 용역을 하시면 앞으로 직접 고시해 가지고 규제를 갈 부분이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가이드라인해서 앞으로 찾아가지고 경관지구 지정하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가이드라인 안 보고 다음에 경관지구 지정하고 고시할 때는 이것 안 보고 합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건 제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지정하고 고시하는 것은 구·군에서 하는데 실제로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규제를 가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경관법상에 저희들이 ‘심의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그 정도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적용은…….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죠. 심의할 때도 전 지역을 이렇게 다 건드려가지고 경관지구로 만들어 놓으면 경관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전 지역을 경관지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격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학술적으로 구분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경관지구로 다 묶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안 묶는다 쳐도 기본가이드라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기본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 기본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느 구·군에서 고시를 한다고 칩시다. 꺼져버렸나?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구·군에서 고시를 하면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여기는 산악지구, 자연지구 무슨 지구 다 지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이게 무조건 고시하는 게 아니고요. 경관법에 따라가지고 지정되어 고시하는 개념인데 지금 ‘다 고시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기우 같고요. 그 권역별로 성격별로 문화재나 또는 산림이나 그 성격에 맞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지 지금 말씀처럼 고시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은 기우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자, 그럼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용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옛날하고 대비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어느 정도 시민에게 접근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빠졌다고 했는데 이 용역에 그것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자료가 지금 준비는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울산에 아까 말씀드린 구·군에 중점관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이번 용역을 하면서 중점관리구역을 용역하면서 하나 제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 구·군에서 관리하는 지역, 이번에 제한하는 지역은 남구 무거동이나 태화동 일원에 하나 제한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고 만약에 경관계획에서 지금 추가검토를 신복로터리 주변에 일단 상업지역을 한번 검토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 계획에서 제안을 했지만 결국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가지고 또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사항은 없고 현재 중점관리구역이나, 그다음 이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중점관리구역 대상지역 그리고 현재의 경관지구현황 그리고 이 용역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경관지구가 어디인지 그런 것은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경관지구에서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지자체가 예산을 줘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해서 하는 경관법에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협정을 체결해서 하는 그 사업의 대상으로 넣는 것은 나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겁니다.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협정을 양 갈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관지구 경관계획을 세울 때 이런 지역들은 협정을 체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관지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가는 방향과 그다음에 규제로 해서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국토이용계획법상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규제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협정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그게 우리 시책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명확히 없고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뭐 강변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래가지고 때려 넣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경관계획을 수립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것 가이드라인 들이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지역이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현행법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이번 경관계획에서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표시가 다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제 민원을 접수해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 보십시오. 울산시가 세워놓은 경관계획을 몇 년에 걸쳐 세워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강제조항은 없더라도 ‘우리는 가이드라인 따라갑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오.’ ‘못해 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이 조례나 규칙과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게 행정계획에 의해서 규제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 나온 것 가이드라인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하십시오.
예산이 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뭐가 안 올라간다고요?
뭐가?
압니다. 그건 알고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내가 그것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일반인이 왜 없습니까? 공동주택개발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왜 일반인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미국사람입니까? 특수인입니까? 이것 다시 저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여러분 자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해가지고 결국 행정적으로 법도 아닌 것이 시민들에게 행정규제가 되고 경관법 3조 기본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자료를 가져가지고 해서 경관, 저는 의회에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 어차피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은 아마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부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돼요?
정록

윤정록위원

경관계획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의회 의견청취 내용에는 상세한 내용보다는 총괄적인 내용을 담아놨는데 경관계획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의견 또한 소중히 반영 바랍니다. 기본적인 경관계획으로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2035년 울산광역시 경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색채경관계획은 색채경관구상도 참 중요합니다. 그 기본방향을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울산이 좌우됩니다. 테마구상이라든지 이미지 조성이라든지 경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울산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위원님대로 자료를 제시…….
정록

윤정록위원

보완을 해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자료를 제시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시 용역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시민들의 어떤 침해할 수 있고, 우리가 통과시키면 나중에 의견 청취했다고 해서 ‘의원들 뭐했냐?’하면 우리가 욕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바로 이대로 의견 청취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은 추가로 이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참고로 의견을 뒤에 달아주시면 좋겠다. 주민의 피해라든지 주민에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도한 재산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의미를 의견 달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적으로 윤정록 위원님이 제시한 주민의 재산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18호 2035년 목표 울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업무협약보고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미래성장기반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3억 6700만 원으로 추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3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외교투자통상과는 국제관계대사 사무실 임차료 등 2건에 대해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은 14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 1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은 1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외교투자통상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외교투자통상과장 김창현입니다. 국제관계대사 사무실 임차료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와 외교부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국제관계대사 처우이행과 국제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적합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국제관계대사 사무실을 경제자유구역청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문길입니다.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종가로 일원은 2019년부터 동절기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일시적 운영으로 구간 단절이 되고 대표적인 특화거리 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상시 운영으로 대표적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추경에 빛정원 거리 조성비 1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이라고 예산서가 353페이지입니까?

김성록위원

예, 353페이지.
정록

윤정록위원

빛거리 조성 353페이지, 빛거리 조성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 빛공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자파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계속 어떤, 요새 빛문화를 조성하고 거리를 많이 하던데 에너지문제도 있겠죠. 그런 문제도, 그래서 그런 걸 조성하면 또 다른 역민원은 없는가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무엇보다도 사업취지가 여러 각계 여론에서도 그렇지만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아직까지 이전기업 외에는 특별한 경기활성화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밤에 보면 야간경관이 어둡고 하니까, 심지어 일부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유령도시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혁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대표 가로가 되는 종가로 일원만큼이라도 좀 밝게, 약간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시작되었고 기존에는 일부구간에 동절기 때만 일부 사용하다 보니까 그 외의 구간이나 외의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좀 중심가로다 보니까 중심도시 전체적으로 활기를 띌 수 있는 그런 대표사업으로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고자 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어둡고 해서 그거는, 저는 빛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둡고 한 것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빛공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나 사업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연계 상생발전입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800만 원입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집행잔액이 783만 원이고 이자가 23만 2900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는 뭐가 어찌 되어 있는 거예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지역하고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조성…….
정록

윤정록위원

잔액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800만 원이 아니고 내가 80억 원으로 봤는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6000만 원 중에서 다 쓰고 남은 게 800만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건 알겠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산단공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왔더라고요. 답변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고려아연 문제도 거기에서 하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게 보니까 내가 특이한 점은 분명히 산업단지공단에서 인접지역이라 해가지고 고려아연을 멀리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산단공에서 보내준 답변서에는 보면 인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내에 하는 게 원칙이다, 인접지역이 아니고 회사 내에 자가폐기물을, 그렇지만 회사가 부지가 있는데 도로나 공장이나 중간에 장애물시설이 있어가지고 회사부지가 건너편에 있는 것도 회사 내로 본다는 그런 해석을 내서 자기들이 답변을 줬더라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더라고 치면 그것은 2㎞가 떨어졌는데 자기들이 안 맞지 않느냐, 그게 2㎞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회사 내 자가시설이 아니지 않나 그 이야기가 또 와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 유권, 답변서를 준 걸 나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석한 게 잘못된 겁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산업단지공단이 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단지공단이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단지공단이네. 그래서 안 맞지 않나 그 이야기를.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데 그 부분 해석여부는 별도로 치더라도 작년에 고려아연 개발계획 승인이 나갈 때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를 할 때 사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인데 거기에 관리기본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권자가 산업단지공단인데 그것은 이게 개발계획변경을 하면 입주가 가능하냐 라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되는데 그때 산업단지공단에서 ‘이견이 없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라서 저희들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간 부분이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고 여기는 받자마자 이걸…….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부대시설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도…….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가져온 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 기관이 관리기관이 되는 산업단지공단입니다. 그게 맞고 안 맞고의 여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허가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허가가 나간 거죠. 그런데 그 개발계획변경 허가가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이 작년에 협의를 해 줬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 주고 나서 지금 그게 맞나 안 맞나 이 문제를 갖다가 해석하는 것은 그건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별도의 문제가 아니지. 산업단지공단에 답장은 이렇게 주고 허가가 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주민들도 그 부분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결과는 나왔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져야 되겠죠.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각 기관 간의 주장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나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건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조사는 다 끝난 겁니까? 추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하여튼 감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것만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언제 끝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조사요구를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조사요구해서 받으러 간 사람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필요한 관련자들은 다 다녀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현지에서도 받고…….
정록

윤정록위원

현지에서는 물론 받았을 거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올라가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끝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도 가서 조사를, 감사원에서 오라 해서 가서 조사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누구누구 갔는지는 밝힐 수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원에다가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갖고 와서 내가 이걸 보고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내가 여쭤본 겁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폐기물,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하겠지만 폐기물정책에 대해가지고 이게, 물론 거기에서 또 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협의하고 한다 아닙니까? 결국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중구 혁신도시에 보면 석유공사 이래가지고 죽 라인으로 해서 이런 표현이 맞냐면 로드라이트라 해가지고 길가에서 나무에 해가지고 쫙 라이트를 켜놓거든요. 빛을 쫙 합니다. 국장님, 하는데 거기를 많이 다녀보면 빛으로 인해가지고 운전도 많이 방해 됩니다. 방해 되고요. 첫째고요. 둘째는 빛하고 조화로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둘째고요. 그다음 셋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빛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환호성을 부르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부여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하면 왜 놀이시설, 유원지의 빛의 가치가 극대화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간 매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예산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빛 사는데 딱, 구태여 이걸 한다고 그러면 딱 넣을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와있는 수많은 진짜 알토란 같은 대기업에 대해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개인기업들이 그러한 저 알토란같은 대기업이거든요. 사실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1차벤더 역할을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정말로 상생을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구지역에 그러한 지금 혁신도시 지원, 공기업 지원 기업체 단지라도 만들어서 받아서 자기들이 없으면 울산시 내에서 조달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데 1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하면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면도로는 너무 어둡고 여기만 왜 이리 밝노?’ 안 해도 밝은데, 그러니까 원망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뭐냐하면 정말 빛이 ’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19, ’20 이제 ’21년, ’19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빛이 돈 들은 만큼 생산이 나오는지 조사가 필요하죠. 진짜 여론조사, 우리가 주변 관 조직에 대한 여론조사 말고 실질적인 여론조사, 그 빛에 대해서,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 목적사업비로 픽스 해서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보내주고 나면 공기업에서도 자기들 부담을 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시비 다 들어가죠? 이거 그러면 전기세 하고 다 포함된 거죠? 전기세는 따로 입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별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거 한 2억 원 들어갈 걸요? 제 추정치 같으면 2억 원 정도, 한 달에 1억 원 해서 2, 3개월 동안에 전기세 관계되어 한 2억 원 안 들어갑니까? 이거 제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내냐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억 원 들어간다면 16억 원 정도 들어가죠.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못한다면 울산시에서 이러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틀어줘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에 대해서는 욕을 잘 안 해요. 아직 시에 대한 욕을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을 시에 줘가지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로 다 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돈의 값어치를 이것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돈요. 좀 목적사업에 대한 범위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 돈의 값어치를 진짜 극대화 시켜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혁신도시 기반 인프라 조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기업들하고 이전기관들하고 연계 협력하는 문제 그것은 이거하고 별도로 사업이 상생협력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석유공사나 동서발전 이런 기관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각 기관들이 지역하고 상생, 말 그대로 사업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김성록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석유공사나 이런 데에서 전체가 돈이 1조 원 단위가 쓰여 진다면 내 생각은 못해도 10% 정도는 지역에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상생해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동서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개 업체가 이런 형태로 조금씩 하는데 나는 이것은 진짜 몇 년 지켜봤지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목적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14억 원이라는 이 돈, 또 플러스 2억 원을 더하면 16억 원이라는 돈 자체 이것을 값어치를 제대로 살리자, 그러면 이 빛에 대한 이 정책만 보면 순수 공사비란 말입니다. 14억 원이 순수 공사비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죽, 혁신도시 순환도로 라인이 서동까지 죽 깔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여론조사 했을 때, 자기들이 합리화해서 표본조사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러면 이게 정말 잘된다면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 보십시오. ‘울산시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울산시가 욕을 들어먹을지 안 들어먹을 건지,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교투자통상 같은 경우에는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 비대면 해서 하시는 것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대면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도시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주로 화상으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화상으로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번에 미국에서 산업박람회 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마 온라인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록위원

온라인으로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저는 영원히 한 번 못 가보겠네요. 휴스턴에 산업박람회 같은 경우를 해서 울산에 좋은 방향을 많이 접목시키게 해서 많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배울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어제 제가 모 기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 자체가 비대면으로 해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공간 자체에서도 대여가 안 되니까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요. 아무 것도 없고요. 거의 폐허수준이죠. 그런데 첫마디가 뭐냐하면 ‘예산만 많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일반기업 같으면 그건 잘라버려야죠. 뭐 노동법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대면이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효성을 보게 되면 외교투자통상과 자체가 부각이 되어야 되고요. 경제진흥원이나 TP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울산융합원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자기들이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그런데 어려운 시국일수록 자기들은 뭐냐하면 더 못하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 지금 하는 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찾아서 많이 부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통상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돌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사업이 크게 많이 없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눈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구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얘기, 당부말씀만 좀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혁신도시가 선형이 아니고 박스방향으로 박스권으로 사실 생겼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건데 일단 태생 자체가 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차타고 지나가보면 그게 사람이 주택단지에서 그다음에 공단 쪽, 공기업, 공기관 이런 것 좀 있다가 신세계부지 예정지 앞에 상업시설부지 조금 있고 그 밑에는 식당 허가난 게 있고 나머지는 다 1종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사실 길을 걸을 이유가 별로 없죠. 일부러 마라톤 하는 것 아닌 다음에야, 운동하려고 뛰려고 하는 것 아닌 다음에야 걸을 목적은 없는 길인데 그런데 그게 성안동하고 밑에 구도심하고도 연계하는 핵심 길이기도 하고 차츰차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빛이라는 게 낮보다 야간에 집중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데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6.5㎞를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차로 지나가면서 그냥, 차타고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조명보이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보면 아파트밀집지역도 있고 그냥 주택단지지역이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보면 상업시설이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식당가들이나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단지하고 상업시설 모여 있는 데하고의 연결되는 거리가 보행자가 집중적으로 걸어 다니는 실제적인 보행거리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예산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재밌게 약간 차별화해서 꾸미는 게 나중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시사진 하나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죽 똑같이 일괄적으로 까는 거냐 이렇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과장님이 가시든 실무자하고 예측되는 걸 도면에서 보시고 직접 다 걸어보셔야 돼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안도영위원

걸어봐야 ‘아, 이거 이거 이런 동선이 나오고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헛된 돈 안 썼다. 잘했다’는 얘기 듣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릴게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나중에 설계할 때 전체, 김성록 위원님도 했다시피 운전방해라든지 조화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놀이시설, 공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주거지역에서는 빛공해 이런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구간구간…….

안도영위원

이게 룩스 자체가 밝지 않다 아닙니까? 그냥 즐비해서 빛이 나서 그냥 반딧불처럼 불이 반짝거리는 개념이지 밤에 야간에 주택단지에서 봤을 때 환하게 하고 요새 그러지는 않잖아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안도영위원

이걸로 디지털적인 빛으로 인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개념이지 그것 때문에 눈이 부시고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대신에 동영상 같은 게, 스크린 같은 게 만약에 붙을 경우에는 유념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주로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빛정원 거리니까, 거리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5㎞ 자체가 전부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할 때 설계시점에 가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안도영위원

그래가지고 용역을 맡기든 설계 나올 때 과장님이 한번 같이 걸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두 시간 걸어보면 대충 안 알겠어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경이라서 되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정말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전기료는 어디에서 냅니까? 빛 이거 들어가면 관리 그냥 그렇게 하면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있나요, 아니면 전기료를 내나요? 어떻게 관리하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전기요금은 별도로 아마 내야 될 겁니다. 이 사업비하고 별도로.

전영희위원

내야 되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걸 누가 관리해요? 구·군에서?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전기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개념으로 되면 도로관리기관에서 보조해서 구·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미래성장기반국 하기 전에 도시재생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빛공해라든지 이게 유행인가 봐요. 예산을 내가 3년을 거치면서 보면 어느 해는 유행처럼 노인일자리를 막 다 국에서 전부다 일어나가지고 노인일자리 계획 잡으시고 어떤 때는 보면 청년일자리에 목을 매갖고 전부다 청년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빛공해, 빛에 대해서 전부다 그러시거든요. 미래성장기반국도 제목만 바꿨잖아요. 위원님들, 그죠? 빛공해 이거 뭐라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빛정원.

전영희위원

빛정원, 빛공해, 뭐 빛 들어가서 전부다 유행하듯이 미래성장기반국도 그러시고 또 도시재생과에도 그러시고 이 전기세는 다 어떻게, 5개 구·군이 이렇게 다 불 켜면 이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안도영위원

요새 LED라 많이 안 나온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전기요금은 기존 LED하고, 요금은 제가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일반 전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보다는 LED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전영희위원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계획서 잡아올 때 전기료도 같이 해 오세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 전기료는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5개 구·군에 다 불을 밝히겠다고 국별로 이러시는지.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나중에 용역 할 때 전기요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상치가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설계할 때 전기요금 예상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전기료 그것까지 해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2021년도 3회 추경에 국제관계대사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거기에 보면 국제관계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사를 하신다. 그죠? 사무실 임차로.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사무실 이전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크기는 얼마에서 얼마만큼 변화했고 또 인원의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인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비서 1명 그대로 있고요. 크기는 원래 13평이었는데 23평으로 옮겼습니다.

전영희위원

13평에서 23평, 궁극적인 이이유가 뭐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저희가 외교부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국제관계대사님에 대한 처우를 원 소속기관의 직급에 맞게, 그러니까 1급 대우를 해 드리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여태까지 사무실이 사실은 국장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부단체장 수준의 처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준이 있고 사실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코이카(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곧 개소를 하고 내년에 저희가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관련되어서 국제관계대사님께서 만나시는 외빈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빈들 초청할 때 공간이 필요해서 조금 큰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전영희위원

13평에서 23평으로 옮겼다는 것은 10평 정도 되기는 한데 23평이 무슨 손님 맞을 수 있는 평수가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래도 원래 있던 데 비하면 별도의 회의탁자, 쇼파가 몇 개 있거든요. 조금 품격은 더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직급에 따라서 평수도 달라야 되고 물론 13평에서 23평이면 테이블이라든지 늘기도 했겠지만 모양만 내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그 건물로 옮겼거든요.

전영희위원

거기도 모자란다고 듣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정 안 되면 시청에 주차를 하시고 건너가시면…….

전영희위원

시청에 쓰면 안 되죠. 시청도 모자라는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건 하여튼 그 근처에 알아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도 주차, 그런데 이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시청에 주차하면 안 되죠.’하는 것은 농담이고요. 경제자유구역청 거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거기도 부족하지 시는 시대로 부족하지, 사무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무실은 계속 필요하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가 빨리 땅을 매입해서 크게 지어갖고 이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절기만 야간경관 조명 설치하시는가요? 야간경관 조명 설치.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빛정원은 동절기만 아니고 사시사철 상시 운영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빛거리 조성은 동절기 3개월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시간대도 자동으로 소등되었다가 되는 거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한 번씩 보면 이걸 점검을 잘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로 인하거나 그전이거나 바닷길에다가 데크를 만들어 놨을 때 그 데크 위에 흐름에 의해서 빛을 다 박아놨는데 야간에는 그게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무섭지 않고 의지가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퇴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씻고 나면 7시, 밥 먹고 나면 8시 그러니까 8시 반쯤이나 8시에서 운동을 나오면 할 만하면 그게 탁 꺼진대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이것은 빛조명이겠지만 어디든지 무엇을 할 때는 ‘딱 이것은 9시에 끝낼 거야’가 아니고 내 지역에 맞게끔 이것은 몇 시에 꺼야 되겠다든지 몇 시에 켜야 되겠다든지 그것도 여론을, 의견을 수렴해 갖고 주민이라든지 환경을 보고 끄는 시간, 켜는 시간을 조절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빛이 들어오는 시간하고 최종 끄는 시간을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경관조명을 끄거든요.

전영희위원

그런 것은 멀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화암추 데크 있죠? 바닷길 위에다가 길 만들어 놓은 것.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관조명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것은 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빛은 있으니까 엄청 안전하게 여성들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좋긴 한데 빨리 꺼진다 이거죠. 내가 할 만한데 꺼지니까 무섭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불을 켜고 끄는 시간을 조절해 달라 그겁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추경에 특별한 건이 없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8월 30일 송정지구 스마트도시 조성 준공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안 줍니까, 그죠? 주는데 사실 시에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요행사에 지역 구의원은 불러놓고 시의원은 빠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 의전은 챙기지 않으시고 예산편성은 왜 하십니까? 지금 하는 예산편성은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날 행사에 저희들 의장님은 모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송정지구 스마트 하는데 23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은 전액 LH에서 부담을 했고요. 저희들은 그날 준공식 행사 관계에 저희들이 상임위 미처 못한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말로만 답변 들으니까 좀 합니다만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스럽습니다. 좀 우리 의원님들이 호되게 야단치라고 말씀하시던데 지역 구의원님들만 챙기고 전부다 의전행사를 하니까 전부다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전영희위원

행사가 있었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8월 30일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구의원 분들은 저희들 기획단계에서 저희들이 참석대상을 정한 건 아니었고요. 당일 바로 겹쳐가지고 그날 북구에서 의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도 의장님을 같이 모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같이 다 오셔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각 구에 고려를 해서 향후 행사 때 그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섭섭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도 사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도 초대 안 해 주는데 예산편성이 뭐 필요합니까? 사실,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전영희위원

앞으로 미래성장기반국은 안 해 줘야 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예산은 다른 것은 없고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국장님, 산업단지공단에 이분들이 삼평, 강양주민들입니다. 삼평하고 강양주민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산업단지공단에다가 하니까 공단에도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여기 보면 ‘산업단지 개발 및 계획변경 관련사항은 울산광역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국장님은 산단공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공문에는 울산광역시로 문의하라고 해 놨어요. 관리계획변경하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부분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록

윤정록위원

관리계획변경은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시장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관리계획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계획변경은…….
정록

윤정록위원

시장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닙니다. 산업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산업단지공단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개발계획변경을 할 때 산업단지공단하고 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관 협의를 할 때 산단공에서 그 부분 ‘이견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계획변경이 가능했던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문제로 삼아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안 되었죠.
정록

윤정록위원

했더라면 안 되었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이라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는 관리계획과 관련된 것은 울산시로 문의하라고, 이거 공문 보셨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단공에서 보낸 것?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지가 동일한 부지로 볼 수 없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경우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경우가 아니므로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죽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데 산단공이 주민들한테 답변해 준 것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 통보 온 것하고, 시에 통보 온 것을 제가 한번 볼 수 없습니까? 공문 온 걸 한번 부탁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작년에 협의할 때 그때는 딱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이견없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견없음’으로 온 공문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폐기물 때문에 이곳저곳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과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지역개발과에서 또 미래성장기반국에서도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 저는 단순 내 사견입니다. 개인 내 생각을 한 건데 어차피 이럴 바에 우리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시에서 공공처리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나 구·군에서, 그래서 ‘이것도 공공처리방식을 도입하면 어떻겠노? 산단이.’ 우리가 산업지원정책을 여러 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폐기물을 우리가 공공정책으로 생활쓰레기 처리하듯이 별도의 법인이나 공사나 아니면 시나 군이, 도시공사에서 하든지 공공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각 기업체마다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부담이라든지, 물론 그 부담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공장을, 또 처리장을 함으로 해서 부지난이라든지 어려움을 기업도 많이 겪고 있고 주민들도 여기에 따른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방식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론 장소야, 위치야 어디로 하든지 문제도 대두가 되겠죠. 그 문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걸 한번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적잖게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지만 저희들이 산단폐기물 문제 어찌 되었든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단 저희들 국뿐만 아니라 환경국이라든지 소관 국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지금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많은 고민과 협의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결론을 도출한 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 회의도 가지고 지금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방식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문 한번 주시고 그리고 코이카 문제, 코이카 내년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직 개소 이전단계라서 그리고 아마 예산편성은 코이카 본사에서 해서 코이카 국제개발협력센터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울산사람 많이 가도록 하라니까요. 끼워주라 하는 그거 때문에.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타 시·도가 다 지자체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코이카 자체적으로 하고 공간만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 목적은 코이카에서 이래서 뭘 하든지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 울산청년들이 봉사활동 많이 가도록 해라는 그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많이 시키게 해 달라. 울산사람들이 그게 잘 안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너무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우리는 타 시·도 한 대로 따라할 필요 없고 코이카에 얼마 줘가지고 울산 할당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줘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지금 현재 코이카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센터 설치하고 인건비 정도가 부담이 되고요. 기본사업비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코이카 센터가 잘 활용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와 연계된 협력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함께 코이카사업에 공감대를 넓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계획 구상할 때 코이카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사업들을 뭘 할까 발굴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뭘 할까가 아니고 돈 대주세요. 대줘서 내년에 가는 것 그거 하세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냥 경상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도…….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경상비가 아니더라도 코이카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100명, 50명, 울산사람 몇 명 뽑아가는 조건으로 해외 나가는 것, 일정부분 우리가 대주더라도 그것 좀 하세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직 직원 채용이 안 되었는데 채용되고 나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마 센터장 선임이 곧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직원 채용 다 안 되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의원되고부터 계속 내 그 이야기인데 그걸 한번 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해 보시고 잘하셨고 물론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코이카를 만든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잘하셨고요. 그걸 활용해서 그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상대회는 내년에 계획대로 하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개국 정도 지금 예약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올해 대전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상대회가 대전에서 포기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서울에서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는 서울에서?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델타변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몇 개국 참가 이런 것은 내년 1월에 있을 총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한상대회가 내년 언제 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월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0월 같으면 벌써 1년 전에 다 이미 저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기본계획은 올해 대회가 끝나면 그다음에 재외동포재단하고 협의해서 계획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는 것은 KTX역 컨벤션에서 하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셔가지고, 예산은 잡았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안 잡아놨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팍팍 올려 놓이소. 잘하셨고 한상대회도 힘들게 힘들게 유치한 건데 그때 대사님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대사님 왔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울산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분들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도시라는 게 침체되었다는 걸 다, 너무 지금 소침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뭔가 보면 도시가 많이 소침해져 간다는 걸, 코로나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울산이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그거 되고 지금 저기 가까운데 보면 경주 쪽 있지 않습니까? 양남……. 5분만 하고 끝낼게요. 경주 수렴동네 압니까? 여기서 나가면 감포 가는 쪽에 수렴동네. 정자 지나서, 신명 지나서, 그쪽에 밤에 한번 가보셨나요? 낮에도 안 가보셨어요? 하여튼 경주 쪽으로나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도시로 국장님께서도 가보시면 물론 지역개발과도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대비를 하면 정자나 그쪽보다 수렴 쪽에는 완전히 어촌에 배가 몇 척 있고 횟집은 헐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거기 고기 냄새나고 엉망이었어요. 그쪽 수렴이, 그런 경주 쪽으로 감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자기들 해안을 살리고 해양을 살리고 하는 작업들을 엄청 많이 해가 심지어는 내가 봐도 쓸데없는 다리까지 다 놔놨더라고요. 조형다리도 놓고 너무 투자를 했다 싶을 정도로 밤에 가면 조명 여러 가지 빛공해가 있더라고요. 조명이나 바닥조명 엄청해서 만들어놨던데 한번 시간 나시면 가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주위만이라도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울산을 접하고 있는 도시라도 보시라고요. 해운대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라고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몇 년간 안주해 왔지 않느냐, 그걸 보시고 새로운 걸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가 동네 이름이 수렴 관성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이것 삼평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주민들 보고 되면 폐기물 때문에 강양, 삼평 주민들하고 그거 하시고 자기들 지원도 필요로 하니까 산단 주변지역 지원 조례도 있다 아닙니까? 산단 주변지역 지원 조례 그때 만들었다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활용해서라도 이 주민들하고 하는 걸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일단 며칠 전에 삼평 주민들이 시에 집회하러 오셨을 때 대표자 2명이 저희 방에 와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고 설득을 좀 하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오실 때도 큰 충돌은 없고 이야기 잘하고 서로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보니까 자기들 특정 과세를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좀 달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 주변지역 지원 조례 법령 만들어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조례는 할 수 있지만, 국회 법령은 안 되는 거지만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분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삼평주민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SK종합화학(주) 친환경 폐플라스틱 순환사업 신설투자 협약 나. ㈜케미폴리오 친환경 소재·제품 제조 본사·연구소·공장 신설투자 협약 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라.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의사일정 제5항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SK종합화학(주) 친환경 폐플라스틱 순환사업 신설투자 협약, ㈜케미폴리오 친환경 소재·제품 제조 본사·연구소·공장 신설투자 협약,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 -SK종합화학(주) 친환경 폐플라스틱 순환사업 신설투자 협약서 - ㈜케미폴리오 친환경 소재·제품 제조 본사·연구소·공장 신설투자 협약서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서 -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단지 위·수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경자청하고 업무 관계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경자청은 별도로이화산단하고 테크노산단 그리고 하이테크벨리 3개는 경자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 중에서 민원사무 아까 국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 7종에 관한 것 공장등록이라든지 입주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산단 대개조라든지 산단의 환경관리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분야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고자 해서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경자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대로하고 경자청 관할구역은 그대로 하고 경자청 아니고 우리 시 관할구역은 도시공사에 넘기겠다 이 말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관리계획변경하고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은 있나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여해도 되나 그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업종다변화 차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반영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함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는데 위탁을 하는 게 단순관리업무 이런 것 있잖아요. 산단에 환경정비를 해야 될 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걸하는 게 아니고 내용에 보니까 관리계획도 변경하고 인허가업무, 보상업무 이걸 자기들이 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이게 구·군하고 업무가 겹치지 않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구·군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장등록허가 같은 것은 산업단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업단지 내의 공장등록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산단 외의 공장등록은 구·군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개별공장은 구·군에서 하지만…….
정록

윤정록위원

법적인 근거가 되는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지법 31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업무를 위탁을 해도 괜찮다 이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역세권문제, KTX역세권에 어제아래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조달이나 이런 문제가 관리, 마케팅, 분양 돈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 한화솔루션이 갖고 있더라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그러니까 총괄적인 관리계획은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한화솔루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개발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 세부분야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당초 업무협약 당시부터 PF(project financing)자금관리부분은 자기들이 끌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금조달은 한화솔루션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한화에 한 입에 넣어준 것 아니냐, 한화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느냐 전에부터 계속 제기된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한화가 상당히 득을 봤니, 뭐 봤니 그런 흘러나온 이야기 있듯이, 그래서 여기 자금하고 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분양하고 다, 돈은 여기 다 쥐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해서 한화의 이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정성을 갖도록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SPC를 설립하면서부터 울주군이라든지 도시공사의 비율이 55%로 한화솔루션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 바꿔 말하면 이사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사 숫자가 한화솔루션보다는 울주군, 도시공사를 합치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나 도시공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실무적으로 돈줄을 자금관리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걸 하는 실무적인 그걸 가진 사람하고 이사회라든지 무슨 회의를 해서 결정이나 제동을 하는 것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저거 분양해서 돈 수입 정리하고 하는 게 어떤 꼼수를 쓸 수 있나 없나, 또 실무적으로 자기가 말하자면 이게 회계 택 아닙니까? 총무, 회계, 계중으로 치면 이 사람이 총무 맡은 택이라 솔루션이, 그러니까 총무가 내용을 다 안다고요. 갖고 있는 자금흐름이나 회계라든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오야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돈줄 쥔 사람이 오야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어떤 적절하지 못 한걸 해도 그걸 다 이사회에서 거를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그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사회를 할 때 울주군에서 감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회계가 정리되고 나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그걸 정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회계법인 안 거쳐서 사고난 게 없습니다. 회계법인 거쳐도 다 사고날 것은 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고민하셔가지고 좀 실무적인 부분까지 돈 흐름에 제동장치를 갖출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감사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SK종합화학에 친환경 폐플라스틱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환경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분해사업이 들어있던데 열분해라는 것은 플라스틱을 아마 녹이는 사업일 거예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플라스틱 녹이는 그런 걸가지고 유발되는, 불에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분해할 때 발생하는 공해라든지 이게 있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현재 SK종합화학에서는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미국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합작투자로 이뤄지는데요. 당연히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기준은 충족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기 전에 환경성을 한번 검토해 봤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경부서하고 환경성을 검토를 해 보고 MOU를 체결하는 건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아마 오염배출문제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인허가과정에서 다 검토를 해야만 실제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은 특히 환경관련업체와 MOU를 체결할 때는 먼저 우리가 환경성을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환경성을 검토 안 하고 자꾸 해 버리면 나중에 계속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고생합니다. MOU 체결했지 돈은 또 나갔지 허가되니 안 되니 그거하지, 그러다보면 무리수가 발생을 하니까 1차적으로 환경업체에는 이런 것은 환경성부터 공정도를 가져오라고 해서 대충 환경전문가들은 공정도를 보면 대개 압니다. 환경성을 검토하시라고요. 이것은 MOU를 체결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MOU는 체결했고요. 사실 환경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는 조금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그거 된 것도 환경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것 유증 나오는 것까지도 요즘 시민들의 민원이 생길 정도거든요. 휘발유 넣는 것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라고요. 환경성을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복순도가 거기하고는 MOU체결 안 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복순도가도 우리 향토기업이고 해서 옛간도 추가로 확장할 여지가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옛간은 MOU 체결했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옛간은 한필지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확장하는…….
정록

윤정록위원

옛간이 MOU 체결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옛간은 한필지에 대해서만 했고 이번에 두 필지 추가로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순도가는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길천산단에 입주하는 걸로 해서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하고 마칠게요. 옛간하고 복순도가하고 거기도 MOU 체결하시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거기 잘하셨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대충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걸 지혜롭게 잘하셨고 사실 복순도가가 그때 보니까 다른 데 가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려고 하고 있었고 복순도가 밀양 쪽에 자꾸 오라고 한데요. 그래서 그리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혜롭게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식품회사 아닙니까? 그것은 공해도 없고 하니까, 그 옆에 아스콘 거기도 나가고 나면 그런 것 유치 좀 하시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머리를 써서 하면 답이 하나씩 나온다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위원님 관심가져주시고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이고 나야 아무 그거 없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도 해결되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소주라도 한잔 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플라스틱 이것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만 처리하는 거죠? 친환경 폐플라스틱 이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울산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기본적으로 울산 내에서 처리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외부유입 그러니까 폐플라스틱 나왔을 때 자원을 외부유입이라서 울산에 처리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울산 것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 것만 처리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근교에서 폐플라스틱공장을 해서 외부에서 반입이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처리단가 자체가 달라져야 될거다 이런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는 부분들은 울산시 공익자금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경주가 엄청 울산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울산 보고 혜택 본다고 저거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경주 외동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전부 산을 다 까고 다 공장으로 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는 것이 전부다 울산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리로 가는 거잖아요. 회사 본사가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럼 세금은 다 경주로 가요. 그러니까 공장설립 허가가 넘어오면 100%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 안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해도 거의 밀어붙여, 울산은 궁극적으로 공해도 다 받아야 되고요. 슬러지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망이 문제가 생기니까 도로 또 개설해야 되죠. 도로 재포장해서 관리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울산이 이중삼중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별화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시설 단가 자체를 상향시켜야 된다,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나온 공익적인 부분들은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 공익, 울산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주에 있는 업체들이 울산에 가서 전체적인 생산주체 해가지고 자기들 삶의 동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 참 생각보다 어려워요. 법도 다 뒤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먹일 수가 없어요. 통행세 받을 수도 없다고요. 지금 저게 국도해서 통행세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요.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제가 머리에 한계점을 절실히 느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슬픕니다. 그런데 무슨 규제를 만들어서 울산에서 우리가 개발이익 자체를 울산 쪽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별장이 있잖아요. 선별장에 나오는 폐플라스틱 자체를 그쪽에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공장에서 가동을, 지금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울산에 나오는 것 까고 공장을 돌리기에는 이 양이 적지 않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폐플라스틱 자체 해가지고 선별장에 들어왔을 때 사용 불능상태에 빠지는 폐플라스틱양이 엄청나게 나올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되었을 때 그걸 못쓰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이다를 하나 먹었다면 사이다를 물로 한번 씻어서 버리고 앞에 있는 껍질을 떼서 비닐은 비닐대로 해야 그것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특정양이 되면 울산에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금 SK종합화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 다 안 떼고 그냥 넣어서 원래 상태의 열분해유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김성록위원

혹시 그쪽에 회사의 기밀사항일건데 100%인 하나의 제품을 넣었을 때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게 70% 넘어갈런가요? 전부다 분해해서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기초제품을 원료로 만들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용어를 씁니까? 재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그걸…….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서 ABC나 PP정도, PE 이런 종류로 해서 재질 자체로 해가지고 원래의 화학적인 기초원료를 만들어 내겠다 이거거든요. 라인 클로스 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기술이 70% 넘어가느냐 이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은 거의…….

김성록위원

미국에 있는 기술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남의 기술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프로테이지가 몇%인지는 기업비밀이라고 공개는 안 할 거란 말이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1차적으로 선별장에서 왔을 때 우리가 t당으로 해서 받았을 때 나오는 비율이 최저가 30% 이상은 넘거든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럼 그걸 파쇄기로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우리가 울산시내 어느 지점에다가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매립장 조성이라든지 사용기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럼 울산시가 전체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 둘째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순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대기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기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하지만 소각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지구상에 나온 기술치고는 우리가 생각보다 안 그렇거든요. 기업비밀이라서 말을 안 할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는 것은 되게 좋죠. 좋은데 부가적으로 울산이 부담해야 될 제반사안들이 너무 크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t이 왔는데 99t을 사용하고 1t을 사용 못한다, 이 1t 자체를 매립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위생산성은 마이너스 1000%가 되는 거잖아요. 이 토지에 대한 단위생산성, 그런데 울산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걸로 계산해서 우리가 기업단가를 설정을 하겠죠. 그런데 울산시 발전에서는 이것 자체를 계산을 못 넣는다 이 말이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기술을 SK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별도의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안 했던 걸로 봐서 거의 대부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런 기술은 그 사람들 자체 화학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서울의 키스코 같은 경우도 국책과학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울산은 화학연구원 있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 데도 물어보면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의, 만약에 미국에 있는 그 회사가 100%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은 지금 코로나 백신 외에는 모든 돈이 그 회사로 다 들어갈 겁니다.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아직 상용화는 아무 데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공직 때려치우고 저하고 창업합시다. 창업해서 바다에 있는 바지선을 몇 대 사가지고 우리나라 해안가에 있는 폐플라스틱을 다 수거하고 그렇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염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뭘 하든지 간에 슬러지가 나오거든요. 그 슬러지를 매립하는 것은 뭐냐, 매립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10%, 100%, 1000% 하는 거죠. 왜? 매립하는 스페이스만큼의 단위생산성은 제로로 가니까 그게 엄청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신경써서 좀 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케미폴리오 이것은 뭘 생산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친환경소재인 카다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폐놀을 대체하는 그런 소재인데 카다놀을 어디서 추출하느냐 하면 캐슈넛이라고 견과류, 캐슈넛 껍데기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것을 합성을 해서 카다놀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카다놀이 현재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단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순도 97%보다 더 높은 그런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견과류에서 나오는 껍질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참기름 짜듯이 짜겠다 이 말인데 한번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술이고 자기들이 창업해서 기술개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아직 보지는 않았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 사람들 혹시 자기들 짠 동영상은 있을 거예요. 혹시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동영상은 못 봤고 사진은 많이 봤습니다.

김성록위원

사진요. 그것 있으면 저한테 좀 줘보십시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에너지융합산단에 부지도 매입 완료를 했고 지금 곧 설비투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짜서 나온다, 상당히 호기심이 가는 회사인데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장님, 울산시 울주군에 대한 한화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가는데요. 그건 100% 특혜입니다. 수많은 용역을 해서 지역융합형태다 하지만 이것은 맹지라는 부분에서 쓸모없는 땅 자체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황금알을 낳게 해 주는 이런 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지역이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기초적인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좋은 땅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망각이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질의를 안 하면 근거가 없어가지고 근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폐플라스틱 순환사업을 하겠다고 투자양해 각서를 쓰셨는데요. 울산시가 이분들하고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저희는 우리 지역 내에서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전영희위원

이걸로 하게 되면 고용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이 사업 자체만으로는 2개 사업인데 열분해유 만드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해중합 하는 사업 두 가지에 각각 100명씩 200명 창출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 200명 창출 예정이 몇 년도까지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2025년입니다.

전영희위원

’25년도까지면 그럼 저희가 볼 수 없네요? 확인할 수가 없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향후에 저희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행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런 걸 왜 이렇게 형식을 자꾸 갖추려고 애를 쓰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폐플라스틱을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보통은 라벨을 다 떼고 씻어가지고 버리는데 그대로 버려도 무관하게 그냥 거기서 다 세척하고 넣어서 녹여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제품을 다 녹여서 무엇을 만든 데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연료로 쓸 수 있는 열분해유라고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한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 그런 상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폐플라스틱에서, 그래서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시유전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만들어 내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자단위까지 분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 다시 또 만드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거고 각각 투자금액은 3000억 원씩 해서 6000억 원 정도.

전영희위원

3000억 원을 투자해서 200명 모집한다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각각 3000억 원이니까 6000억 원이고요.

전영희위원

6000억 원을 투자해서 200명을?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200명 신규 고용창출.

전영희위원

폐플라스틱에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박사님들이 오십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주로…….

전영희위원

3000억 원 투자해서 200명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설비운영 인력들하고.

전영희위원

학력을 좀 낮추고 하면, 그 회사의 기밀이라고 또 얘기하실 거죠. 알 필요는 없는데요. 3000억 원 투자해서 200명 고용하고 하여튼 잘 나가십니다.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데 어디에 쓰이는 무슨 연료예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SK종합화학 인근에 있는 발전소에다가 그 발전소를 돌리는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발전소가 뭐 하는 발전소인데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화력발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화력발전소에 그 연료가 들어간다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기름하고 똑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기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록위원

하나만 더.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산업입지과장님, 궁금해서 하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위·수탁 관리를 도시공사에 넣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공사에 넣으면 시가 관리하나 도시공사가 관리하나 같지 않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원 7종 입주계약이라든지 산업용지의 처분 그다음에 임대신고라든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차피 개인이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분양을 받으면.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을 우리 시에 와서 했었거든요?

김성록위원

당연히 시에 와서 해야 되는 건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사실적으로 산단을 관리하기 위한 산단 대개조라든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이라든지 산단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말들이 많으니까 산단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 해서 산단을 공사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하면 끝나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끝나는데 별로 어려운 업무가 아닌 걸로 내가 파악을 하는데 둘째는 뭐냐하면 6조 ⑧항에 보면 ‘“도시공사”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분양·임대,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다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우리 시에서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이런…….

김성록위원

보십시오. ‘다만, 위·수탁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분양·임대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해야 된다, 하지만 법적인 사항이 있거나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시가 해야 될 것이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주체만 바뀐 것 뿐이거든, 문제는 또 뭐냐하면 도시공사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없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300만 원을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두 명의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자기들 했을 때 지금 하게 되면 이것 보면 지금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울산시 조직계에서 조직 자체 해가지고 더 조직을 넓혀줘야 되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조례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걸.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불필요하지 않나 이거지, 울산시에서 충분하게 그만한 역량이 되고 더욱더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울산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구태여 관리주체를 도시공사로 변경시켜가지고 도시공사 조직이나 모든 것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나 이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마이크 켬)

김성록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는지 다 짐작이 갑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문성을 가진, 단순민원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전문성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시가 도시공사보다 이렇게 업무를 직접하면 뭐가 있냐,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 산하기관 자체는 뭐냐하면 업무의 책임감이 울산시의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항에서 딱 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누가 책임진다? 울산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보기간을 3년으로 둬서 오래 있으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를 숙지하고 숙달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6개월 정도 업무를 보고 나면 사람이 또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아니 계약을 하면 투플러스 원이잖아요. 우리가 개방직하더라도 투플러스 원이잖아?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개방직은 아니고 우리 일반직으로 하고 있었고…….

김성록위원

일반직으로 하더라도 최대 5년을 하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정규직, 공채시험을 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정규직이 직접하고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아니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5년 동안 근무시키면 되지, 그래서 인사에 플러스 되는 게, 울산시에서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도시공사가 자기들이 산단 조성도 하고 분양도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과장님.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리고 타 시·도도 지금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타 시·도 필요 없다니까요. 타 시·도 제대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타 시·도 제대로 하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지. 왜냐, 울산에 지금 보면 발전연구원할게요. 경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다 마찬가지 타 시·도 다른 데가 다 도입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지, 이게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각종 산하기관 보십시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경제기획원의 하나의 과에서 저리되어 가지고 하니까 저렇게 외형만 커진다니까 내실이 하나도 없다. 울산융합원 보십시오. 창조경제센터 보십시오. 눈에 보여 지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울산시가 직접 해야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왜,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업무가 공포할 수 있는 지도·감독 이 부분이 촘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틀려, 이게 느슨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도시공사가 되어서 도시공사에 ‘청산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해야 된다고? 지금 같으면 정호동 국장님이 머리가 깨질 거란 말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절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제가 정부 자문위원 하면서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요. 뭐, 이건…….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시·도의 업무형태나 이런 걸 분석을 해 보니까…….

김성록위원

그리고 뭐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딱 도시공사로 가는 순간부터는 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이나 모든 것이 노하우는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어떤 발생이 하더라도 수습하기 힘들 겁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민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김성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또 다른 산단 관리의 정책적인 부분을 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위탁을 하고 전문성을 가진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산단 구조고도화라든지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에는 저희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는 산단 조성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김성록위원

아니 과장님 나중에 보세요. 몇 년 지켜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바로 딱 나올 겁니다. 거짓말인가 보세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단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역으로 갈 겁니다. 내가 장담을 합니다. 역으로 갈 겁니다. 보이소. 겉으로는 뺀질뺀질하게 돌아갈 것 같죠? 역으로 갑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반기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조금 줄여나가는 걸로,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될걸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8억 26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88억 6600만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1건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 원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절토사면 토사유실 및 구조물 노후 구간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2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61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562억 원입니다. 증액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5500만 원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절토사면 정비사업 1억 원으로 총 1억 5550만 원입니다. 감액은 울산 High Tech Valley(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반갑습니다. 미래개발부장 김석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이화일반산업단지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사 준공되어 운영 중인 이화일반산업단지 내에는 산업용지 상단부에 절토사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토사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2종 시설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상 제2종 시설물은 준공 후 3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산업입지과에서 산단관리 자체가 도시공사로 위탁관리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다른 산단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어떤 중복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2014년도 투자지원단장할 때 그때도 산단관리 쪽에 있어서는 산단공이나 그런 쪽 포함해서 외부전문기관한테 위탁하느냐 마느냐를 내부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검토결과로 내부적으로는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 그런 쪽이 우리 쪽에…….

김성록위원

이원화체제가 된다 말이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이원화체제.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경자구역청이 만들어지고 경자구역에 관리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경자구역 내에 산단관리는 우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좋을지는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문제는 산단을 대응하는 민원인은 한 사람인데 고도화 집적화하기 위해서 거기 관계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울산시청 산업입지과가 또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공장설립 관계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자역구역하고 관계되는 것 해가지고 수출드라이브 업종의 기업이라 했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복이 된다 이거죠. 좋게 이야기하면 세 군데 분산해서 하면 좋다 생각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관광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광역시 되기 전에 울주군에 내가 3년을 했거든요. 한번 바뀌고 해서 그다음 울산시에 와서 2년, 경남도청 2년, 농림수산부 해서 3년, 10년 동안 내가 그걸 하려 했다고요. 관광농업활성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산업입지과에서는 맥을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울산하이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3공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도시공사 쪽으로 넘겨준다고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하이테크벨리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성록위원

울산하이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3공구 같으면 그 옆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2공구 하고 있잖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3공구 거기도 보면 위탁대상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것 아닌가 싶은데.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아,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산업입지과니까 울산하이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3공구 있으면 하이테크1·2, 하이테크1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이테크2 같은 경우는 삼성 거기에서 하잖아요? 삼성전관 그때 할 때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뒤에서 푸시를 했었거든요. 삼성이라는 기업체를 상대로 하게 되면 그 애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밀어만 주면 그 애들이 처리를 한다고요. 일반하고 틀리거든. 간섭하면 그 애들이 손 떼버려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몇 년 뒤에 한번 두고 보라고요. 내가 장을, 내가 확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데에 실무 경험이 있다 말입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저도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산업단지 내 지방산단, 국가산단이면 산단공에서 입주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김성록위원

어차피 산단이 국가산단, 일반산단 있는데 들어봐요. 국가산단, 일반산단 있잖아요? 일반산단 중에 울산시가 관리하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다 쪼개버리고 경자청 쪼개버리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관계된 우리가 A라는 기업에 김성록이라는 대표이사가 했을 때 어떤 상황에 봉착할 것인지 눈을 봐도 뻔하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지방산단의 입주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업입지과에 입주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예.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아마 도시공사든 그쪽으로 업무 이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경자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찌 보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일 것 같지만…….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어 공장 설립 허가를 내면 서류가 12개인가, 13개 묶음이 들어갑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그 장본인 중에도 제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산림과부터 시작해서 농업 관계되는 것을 전부다 토목설계하고 그다음에 가칭 일반설계, 토지사용인 사전사용승낙서 받아서 다 넣잖아요. 그거 공무원들이 만드는 서류가 아니에요. 일반에서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주고 지금도 복잡한 법률문제를 하게 되면 기업에 의뢰를 하죠. 그럼 기업이 울산하고 울주군하고 만약에 맞지 않다고 하면 경주에 설립해서, 경주 쪽으로 다 넣어버리니까. 하게 되면 국토부나 산자부에 질의를 받아서 또 만들어 또 넣어줘. 그렇게 해서 아니다 하게 되면 이해를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갈수록 줄여가지고, 모아가지고 원스톱서비스로 나가야 되는데 갈수록 쪼개버리니까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느냐 하면 어제 테크노일반산단 이것을 했을 때 여기서도 분명히 나왔다는 자체가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뭐 말씀이신데요?

김성록위원

울산하이테크벨리를 했을 때 나는 이것 같으면 당연히 경자청에서 해서 여기 위탁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는데.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런데 말씀하신 하이테크벨리 3공구 같은 경우에는…….

김성록위원

그 옆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방기리.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쪽이 아니고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입지과하고 뭐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래 보게 되면 아니 큰집이 있어, 바로 옆집이 있어, 그러면 큰집이 바로 옆집을 관리하면 좋은데 이 작은 옆집이 서울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걸 해야 돼 원스톱하는 것이 맞지.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경자구역을 이렇게 묶어놓은 지역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그리고 그 외 일반산업단지 입주관리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하는 걸로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오히려 좀…….

김성록위원

그게 산단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 같은 경우도 오래 되었으면 모르는데 도시공사가 산단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럼 지금부터 맨땅에 헤딩해서 하겠죠. 항상 하는 말로 조만간에 자리 잡겠죠. 전문가가 있어야 자리 잡을 것 아닌가요? 이게 뭐냐하면 사람을 새로운 맨파워들을 충원해서 하면 되는데 들어왔다 하면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모르면 잘라버려야 되는데 체계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인력순환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 같으면 인력순환을 잘라서 욕들어 먹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조직이 활력되고 하는데 저게 고정화, 토착화되어 가는 장에서 활력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보시면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그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탁받는다 하면 그쪽의 인력운영도 자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사전에요? 도시공사에 3년 동안 백날 해 봤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울주군청 건물 자체도 도시공사 하지만 핵심부분은 건축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건축과에서 다시 또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 할까, 나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느냐 하면 일의 논리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어서 업무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일이 아니고 단순이론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사전적 조사가 전부다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되어서 터지면 그때 누가 할 수 있겠지 내가 안 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업하고, 일반기업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책임소재가 명확해 줘야 된다, 모든 것들은 뭐냐 울산시가 책임져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은 과장이나 사무관이나 담당자만 죽어나는 거지, 그게 안 해야지 우리가 산하기관을 봤을 때, 하여튼 그렇더라는 것을 내가 여기 왜 밝히느냐 하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업무영역이 넓어질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조직기관끼리 충돌이 일어날 거다 내가 확신합니다. 일어날 거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아예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주관리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관된 직전과 직후의 그런 업무상의 공백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제가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저것은 제 같이 이론만 한 것이 아니고 실무를 해 봤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게 관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당하는 일반인 사람은 완전 폭탄 맞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시죠? 폭탄 맞아 보십시오. 눈 변해버립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산단 입주관리는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 쭉 해왔지만…….

김성록위원

나는 도시공사에 넘긴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저런 발상이 어떻게 저 머릿속에서 나왔을까 하는 게 그저 신기해, 세상에 이런 일 같이 저는 신기하다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산업입지과에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책임감이 틀리다.’ 내가 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책임감이 틀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입 닫아버렸어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6, 7년 전부터도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검토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심의도 거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화일반산업단지 내 절토사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해서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토사면의 문제점과 공사 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화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절토사면3개소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에 있는 산업용지 상단부에 대규모 산을 절개하다보니까 대규모의 절토사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3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3년 이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은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5500만 원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또 1억 원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법면이 대규모로 높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려가지고 보강 조치를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데가 있으면 하라 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 후에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사비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행안부에서 좋은 제도도 있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마침 1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확보된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서 신청했더니 확보가 된 것이고 또 정밀안전점검용역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붕괴가 되었거나 라는 것보다 처음의 공사다, 그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붕괴위험에 의해서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전영희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첨부해 주셨으면 설명이 더 쉬웠을 텐데 제가 그래서 어떤 면을 자꾸 갖다 메꾸나 하고 그랬더니 아, 여기 있기는 있네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뒤쪽에요.

전영희위원

그래서 이해를 했고요. 이것도 정밀안전점검에 의한 그거니까.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앞에 기획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 하이테크벨리에서 왜 5500만 원을 감액했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하이테크벨리의 5500만 원은 이화일반산단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5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특별회계로 운영되다보니까 현재 우리 산단의 특별회계는 하이테크벨리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돈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상비 플러스, 보상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산업입지과에서 넘어올 때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모든 예산이 한꺼번에 구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가지고 일반회계가 아니니까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감액시키고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상이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보상비는 567억 원 정도 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앞으로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것은 나중에 2차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2단계 충분히 이 금액 보상비는 남아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돈 그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보상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왜 깠냐 하는 문제고 앞으로 보상을 더 해야 되는데 보상비에서 5500만 원예산을 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쪽저쪽하고 보니까 결국 여기 이화산단에 용역비 주려고 5500만 원을 깐 것 같은데, 정기안전점검하려고 거기 다 떼우려고 깐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단 특별회계는 운영부서가 산업입지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정형태로 해서 별도 계정으로 주머니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입지과에서 예산을 보상비 포함해서 60억 원을 지난 번 추경에 보상금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재난특교사업으로 받을 줄 알았으면 용역비로 쓸 목적으로 예비비든 다른 목적으로 편성을 했을 텐데 그때 그것을 예측 못하고 그냥 산업입지과에서 이관되는 액수 60억 원 전체를 보상비로 다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예비비든 순세계잉여금이든 별도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보상비를 잡아놓고 보상이 진행 중인데 예산을 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또 그것을 이쪽 것을 떼우기 위해서 이것을 까서 했다는 그것은 결국 주머니돈처럼 사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면정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받았다 아닙니까? 3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하는 것, 안전점검하는 예산도 마찬가지 이 돈을 그렇게 까서 하는 것이 안 맞는 거고 사면정비는 교부세 1억 원을 받았대요?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안전재난으로 1억 원을 받은 돈인데 그래서 재난으로 사면정비 1억 원을 받았으면 더 받든지 거기서 그것을 하든지 해서 내 말은 앞뒤가 또 안 맞는 게 안전점검도 안 하고, 지금 사면이 무너졌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지금 무너진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사고 난 것은 분명히 없다고 그러대?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사면이 무너지거나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없으면 지금 5500만 원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하고 사면정비를 해야지, 자료에 보니까 안전점검하고 사면정비를 동시에 사업비를 넣어놨던데 이게 지금 안전점검 몇 월입니까, 9월이잖아요? 이 1억 원 가지고 예산 받아서 언제 안전점검해서 사면정비를 하겠다는데 그럼 안전점검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벌써 공사비까지 나왔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나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쓸 수는 없고 바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산단 오토밸리 그쪽 사면들 산단이 전에 위원님 계실 때도 매곡산단에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토질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제가 투자단장할 때도 이화산단을 만들 때인데 그때 그런 토질부분에 있어서 옹벽하고 사면처리를 억수로 신경을 썼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특교세하고 신청의 기회가 있어서 이화산단 부분은 한번 더 보강을 좀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신청을 했었고 마침 이번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상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하든지 하고 사면정비를 하든지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돈을 쪼가리 쪼가리 갖다 붙이다보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 고생스럽게 하시는 것은 내가 흔적을 봅니다. 여기서 까서 이리 집어넣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힘들어 진다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없는 살림에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에요. 이화산단에 안전진단을 하고 사면정비를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나는 해석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좀 일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보고 여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도 보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후 추진한다 해놨는데 사면정비 예산을 받으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해놨는데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재원이 국가예산을 특교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밀안전점검 후에 거기 사면의 등급상태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A등급을 하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와지는데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우리 시비로 공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사면이 무너진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죠? 숨기는 것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조금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중에 특교세가 확보가 안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대로 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보수보강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행안부에 신청하라 해서 이 공모가 당첨이 되어가지고 확보가 되어서 사실 우리 시비 1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되는 것이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라고요. 그것은 그만하고 끝내고 좋은 질의를 해 달라 해서 좋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 경자청에 민원처리를 위해 테크노파크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설치 안했어요? 전에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그러던데.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민원실은 경자청 1층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분소인가 그때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분소를 설치한 사례는 없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백운찬 위원님하고 경자특위에서 갔을 때 두왕동인가 그쪽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불편하다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분소를 설치한다고 그때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경자청에서 누가 가신분이 있을 텐데, 거짓말 한 거예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남구청에서 민원출장소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한 민원출장소이고요. 저희들이 처리하는 민원들은 입주기업들의 건축인허가 하고 그런 쪽 부분입니다. 환경, 지적 이런 쪽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남구청에서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거고 경자청에서는 할 계획은 없네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현재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좋습니다. 경자청에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 없으시면…….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 쪽에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다 울주잖아요? 거의 서울주 쪽에 대다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경자청을 여기에 둔 것은 내가 전번에 경자특위하고 갔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주민편의적으로가 아니고 청장님 행정편의적입니다. 맞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차피 지금 경자구역이 다 북구에도 있고 울주군에도 있고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경자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다 모든 곳에 각각 둘 수 없고 한곳에 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자청은 다른 일반재단이나 단체나 공사나 이것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군청을 자기행정구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수십 년 만에 거기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경자청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여기에 하느냐?’ 하니까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그렇다고, ‘언제부터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했느냐, 울주사람의 편의는 고려했느냐?’ ‘접근성을’ 뭐 하대, ‘울주 사람 접근성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 그때 내가 따졌어요. 접근성을 고려했다. 접근성을 고려하시라고요. 행정의 접근성을 고려하시지 말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시지 말고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내로 사무실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로 경제자유구역청 위치를 잡으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논리적으로는 경자구역 안에 경자청이 소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위치에 있고 청사를 경자구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도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정이 무슨 사정입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설치한 사정이 무슨 사정이냐고요? 아까 청장님이 사정상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로서는 지금은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에도 있지만 북구에도 있고 경자구역이, 그래서 어느 정도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면적이 주로 저쪽에다 있고 이쪽에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럼 좋습니다. 일차적으로 경자청 구역에 넣는 게 상식이고 행정의 기본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북구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 많은 쪽에 가는 게 원칙이고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역의 여러 가지 기업이나 지역이나 여기에, 그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가는지는 청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상식대로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행정편의대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경자청문제 민원 때문에,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도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건축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가야 되나?’ ‘여기에 가야 되나?’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청장님. 서울주 쪽에, KTX역세권이나 어디에 분소 형태로 하나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행정민원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를 보고 어떻게 어느 부서가 분소를 두고 해야 될지 저희 나름대로 문제인식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검토 안 하셨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민원이 여러 가지 있죠.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가지고 그렇게 분소를 설치할만한 것인지 저희가 차분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거든요. 청장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군청에 가면 될 것을 이제는 시에까지 와야 돼요. 그것가지고 분통터진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경자청 자리 그거 하는 바람에 그분들 다 나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 의원이면 니 머리가 있나 없나?’ 내보고 따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라’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의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단언컨대 행정편의밖에 없습니다. 시청 결재하기 가깝고 왔다갔다 편하고 공무원 편의, 행정편의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가까운 시일 내에 검토해 보시고 검토한 결과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거기에 간이민원을 설치하실 건지 그 계획도 같이 주시고 안 하실 거라면 안 하실 걸로, 하실 거라면 하실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큰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하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고충을 많이 듣다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 위치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아예 안중에 두지 않고 그 자리에 정해서 바로 하시더라고요. 제 심정 같으면 시장님실에 가서 시장님한테도 좀 따지고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제가 야당의원이고 혼자 있고 우리당 혼자 있고 해서 무시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울주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좋은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부장님한테 미안합니다. 하여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