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 2항에 따라 지난 8월 1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궐원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의원의 사망으로 지 방자치법 제 81조에 따라 2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통영시의회 재적의원의 수는 13명에서 12명입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배윤주 의원께서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광호 의원께서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8월 20일 접수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2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 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배도수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 안 설명을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 33조 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이이옥의원, 배도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 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인이 되신 문성덕 의원에 대한 추모는 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바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지역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13만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폭발적 확진자 확산, 여름 휴가철 시기와 맞물려 타 지역 확진자 관련 접촉이 증가하면서 우리시도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 시는 1천여 공직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다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최대의 자원은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격 관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다운 인간문화재 보호 정책과 무형문화재의 접 근성 제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하면 일반적으로 궁궐이나, 벽화, 무덤 같은 유형문화재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는 일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아도 무궁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 형문화재도 있습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는 149종목입니다. 그 중 우리 통영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예능으로는 통영오광대, 승전무, 남해안별신굿, 기능으로는 갓일, 두석 장, 소반장, 염장 등 7종목으로 전국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형문화재를 원형대로 정확히 수련해 보존하고 있다고 국가에서 인정한 인간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도에서 보유자를 지칭함)가 제대로 평가 받 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통영에는 41명의 보유자가 있었으나 최근 작고하신 송방웅 선생을 비롯한 총 30명이 작고하셨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계신 11명의 선생님들이 활동 하시면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통영은 300년 삼도수군통제영의 본 고장입니다.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안으로는 문화예술을 꽃피운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통제영 12 공방에다 주전소까지 있었으니 그 기예를 견줄 곳이 수도 서울 외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명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과거의 발자취인 유형문화재가 문화재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형문화재가 없다면 그 발자취 속 우리 조상들의 삶과 풍습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 을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문화가 지역을 만드는 시대이며, 독특한 지역문화는 곧 세계화로 연결됩니다. 통영의 예술과 혼이 담긴 가장 통영다운 것이 세계를 매료시킬 것입니다. 지난달 통영 나전칠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주한 카타르대사가 통영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무형문화재를 보고 경이로움과 감탄사를 연발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과 이들의 기능, 예능 정신과 전통 퇴색을 안타깝게 여겨온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미 작고하신 선생님들을 기리는 “통영인간문화재기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 인간문화재 선양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통영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400여 년을 이어온 우리시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몇몇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영인간문화재기림제”를 통영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하나의 무형 문화제 축제로 계승·발전시켜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다움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통영 인간문화재 추모기념공원과 상설전시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서 단순한 보존과 전승을 뛰어 넘어 무형문화재가 우리 시민의 생활 속에 스며들 어 일상화, 대중화 되어 관광자원화 되도록 온 행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 시장님께서도 예향의 도시 통영다움을 위해서 다양한 예술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과 함께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통영 문화 ·예술을 관광객 관점에서 재배치하자는 발언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통영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과 관광객까지 함께하는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약 못지않은 정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 다가오는 중추가절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만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은 2021년 예산안을 제출 당시 시정연설에서 크게 다섯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고용 위기지역 재연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어려운 재정여건 타개를 위한 국도비 등 예산확보 주력, 문화관광 중흥,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편리한 시민생활환경 구축, 적극 행정과 소통 및 공감행정 강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연장선에서 시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밝힌 사항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이나 적극행정, 소통 및 공감강화 같은 추상적인 내용은 보는 이들에 따라, 듣는 이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추상적인 것들이니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 다. 다만 이것들 중에 숫자로 뚜렷하게 남는 것이 있죠. 바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주력입니다. 시 집행부가 올해도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예산확보 활동 하느라 큰 애를 쓰는 것 같던데 그런 노력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예산의 활용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664여 억 원 늘어난 7,900여 억 원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잠깐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경기부진에 따라 총세입도, 중앙정부가 주는 일부 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확장적 재정운영 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만,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파악됐는지도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재정지출 확대하는 것 외에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1일자로 4개 기금을 통폐 합, 전출금을 일반 예산으로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 시비미부담분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일부에서는 ‘돌려막기’라거나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재정위기의 근본원인 파악과 전출금으로 마련된 예산의 사업 우선 배정 순위 및 효용성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자체 평가를 했는지 이번 회기 때 구체 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기금의 고유목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은 어떻게 보완하고 중단 없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향후 계획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원칙이 변경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시 발생 할 경우, 또 다른 법정재량 자금까지 통폐합하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것이고 아무래도 핵심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상생과 피해회복지원인 대 시민 직접지원 규모와 액수에 일반 시민들 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여건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모두 몇 명 이나 되고 지원규모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대상과 규모 선정과정에서 워낙 어수룩한 일들이 많았고 기준도 오락가락 했던 터라, 본의원은 우리시는 집행과정에서 단 하나의 착오나 누락 없이, 그렇다고 대상선정이나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는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생계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물샐틈없는 집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중앙시장 일대 정비공사와 휴가철과 맞물린 코로나 4차 대유행, 바닷물 고수온 피해 등으로 우리 지역의 여름철 장사는 그야말로 최 악입니다. 우리시 곳간도 여의치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 라 매어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될 때이며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통영시립미술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30여년 전만해도 지역에 공공미술관은 전무하던 것이 1991년 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과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제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67곳의 미술관이 운영 중이며, 그 중 73곳은 국 공립 미술관으로 개관·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할 지역 문화예술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때로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숨 쉬는 문화예술의 플랫폼이자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첨병(중요한) 역할을 할 곳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통영에서의 시립미술관 건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보물창고이며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중 미술부문에서는 영 예술의 1세대인 김용주 화가>, 그 뒤를 이은 , 그리고 지난 5월 영면하신 등 수많은 화가들이 탄생하였으며 여러 작가들이 전 세계와 한국화단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현재도 많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술에 관한 인적 자산과 유·무형 자산이 축적되어 있는 통영에 문화예술의 뿌리 깊은 전통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 고 통영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립미술관들은 소장품은 생각하지 않고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예술작품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 및 전시에 어려움을 겪고 획일적 전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통영은 많은 예술가들의 유족들이 주옥같은 작품 기증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그 예술적 가치를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시민문화회관의 전시실 2실뿐이며 작품을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아 많은 예술 작품들이 빛 을 발하지 못하고 항온·항습 기능도 없는 창고에 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중 창원시는 문신 조각가를 위한 마산문신미술관을, 진주시는 이성자 화가를 위한 이성자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미술관은 많은 우수한 작품을 보존·전 시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통영시립미술관 건립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동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수장고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방치,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영시 통합수장고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우리시의 소중한 문화예술작품을 온전히 보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 다.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미술품으로 전국적으로 미술관 건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미술관이 나가야 할 방향은 각 지역문화와 스토리텔링이 있는 예술의 특 성화를 통해 주변 문화가 서로 소통하며 상생 없이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없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융성이 한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현안 문제가 많은 바는 잘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선 예술인의 업적을 잘 간직하고 계승시키는 한편,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권 확대를, 예술 창작자에게는 창작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통영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통영시립미술관 건립을 적극 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 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짙은 안개등으로 인한 잦은 여객선 출항통제는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상교통권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을 위해 현행규정 상 시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