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종준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4일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안을 심사?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3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4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안건은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함평군수 제출안건으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고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형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주민편익 증진 등 주요현안사업과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할 사업의 실시설계사업비를 반영하고 2020년 회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059억 6,537만 4,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11.92% 증가한 539억 6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98억 8,656만 7,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11.7% 증가한 513억 1,1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0억 7,880만 7,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19.25% 증가한 25억 9,5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개인분 감면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산세 8억 원, 지방소득세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이 취소되어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4억 3,000만 원과 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보농공단지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담보공탁금 환급액 6억 원과 2020년 맞춤형 복지제휴카드 기금 1,008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37억 9,471만 6,000원과 추가분 200억 8,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38억 7,8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 원 등 8개 사업비 26억 9,900만 원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2020년 정산분 13억 7,87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함평읍 장년리 도로확포장 공사비 9,000만 원 등 17개 사업비 1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3억 788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28억 6,086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액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1,492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9,14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부터 22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영터미널 운영 임대료 수입 1,086만 3,000원과 상수도 사용료 3억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보 명암축산농공단지와 동함평산단 분양수입으로 18억 3,73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신설 공사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 입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3,931만 7,000원과 상수도 시설부담금 수입 1,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7억 7,76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결산 잔액 5,800만 5,000원을 반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액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2억 6,533만 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비와 동함평산단 조성 및 관리비 5억 6,4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터미널 운영비 1,086만 3,000원, 상수도 신규 설치비 등으로 3억 1,32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총 2,4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3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요약서 73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26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70억 4,92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 부담금은 68억 149만 2,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