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4회 제940차 교육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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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급속확산 방지차원에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제75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책 대안 제시 차원의 큰 틀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수학문화관 이상 6개의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47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47호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가요? 두왕초등학교가 작년에 신설해서 개교했습니까, 재작년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2020년에 개교한 것이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20년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전 수요예측이 전혀 되지 않아서 중산이라든지 매곡지구 여기도 지금 과밀학급이 터져 나오고 있고 지금 두왕초등학교도 같은 행태의 모습들이 좀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따로 없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두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개발사업지구하고 예가 다른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 교육청에서 테크노산단 조성을 할 때에 학교 신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른 인근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건설사에서 개발사업자가 학교 신설 요구를 계속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건설사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운영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용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유치원 2학급하고 일반학년 초등학교 4학급 규모로 캠퍼스형 학교로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적어도 단일규모의 학교 규모 정도는 되어야 된다, 최소한 6학급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렸고 그것을 건설사측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치원 2학급하고 초등학교 6학급 규모로 학교를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쪽 지역이 산단이다 보니까, 입주하는 층이 젊은 층이고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학교를 증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것은 여기 한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전 수요예측의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이 갖고 계시냐고요? 제가 딱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맞출 수는 없는 건데 물론 아파트가 청약이 들어가고 나서 입주 시까지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왔다가 나이 드신 분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가 조금 쉽게 말하면 데미지 생기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구는 지금 난리잖아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 예측을 할 때…….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 증축하고 올리고 애들 수업 방해되고 안전문제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학년제인가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8학급 갖고 있다가 6학급으로 줄여가지고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실이 필요하니까 교실을 또 만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또 어디 가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할 때는 학생 예측을 그 지역에, 보통 저희들이 4월 1일자 주민센터에 학생 출생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북구면 북구 지역별로 학생 발생률이 연도별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인구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100% 예측하기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 중등교육과에서 교과교실제 시행에 따라서 별도 교실 증축계획을 따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한개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실 증축을 하려고 높이를 수직으로 올리고 수평으로 늘리다 보면, 실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학생이 어느 정도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버리니까 학교 증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옥상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발전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설비를 돈 주고 다 했는데 그걸 또 잘라내야 돼요. 증축하고 나서 태양광발전설비를 다시 올리려니까 하중에 받쳐가지고 못 올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전부다 손해에요. 그리고 아이들 안전, 학습 이런 문제들이 전부다 직결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뒤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2022년도, 내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거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1년간으로 공사기간을 잡아놓으셨는데 공사기간에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증축인 경우에는 학생들 안전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학사일정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많이 나는 공정이 있는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끼어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심한 부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는 계획을 공사공정표를 잡고요. 그다음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애들은 공사기간에도 등교는 가능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등교는 가능합니다. 저희들 휀스도 치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학생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사기간에는 저희도 한번 찾아볼 것 같은데요. 안전도우미 배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헌초등학교인가요? 학교 지어질 때 그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최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증축문제는 계속 이렇게 생겨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심지 안에는 실질적으로 남구나 북구를 제외한 다른 데는 학생 수가 준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구는 2026년까지 쫙 늘어요. 완전 반대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 쪽에는 아주 과밀학급이 터져가지고 대책 강구해 달라고 주민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증축 한번하고 또 증축을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특히 강동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강동초등학교 처음에 만들어놓고 또 증축했다가 학생 수 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피셔가지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사실 울산고운중학교 다목적관 신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윤덕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의회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진행하시고 사실 회의석상에서 굉장히 그때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내용인데 신축 예산안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덕권 위원님 하실 말씀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윤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윤덕권위원

고운중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자체 예산을 고려하고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기숙사 시설은 대응투자 없이 특교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가 있어야만 특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위해서 울주군하고 협의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특교 없이…….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자체예산으로 지금 편성하려고 합니다.

윤덕권위원

다목적관 신축을 특교 없이 울산시교육청 예산으로 신청하겠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다목적관에 다목적강당과 기숙사가 있는데요. 기숙사는 특교금을 신청하고 다목적강당은 대응투자 가 있어야만 특교금 신청이 가능한데 울주군과 협의를 해 보니 울주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고운중학교 다목적관 신축은 대응투자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목적관 안에 기숙사도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숙사는 빼고 이게 아니고 이 건물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기숙사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분리해가지고 답변을 주셔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다목적관 신축에 대응투자 없이 특교로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운중학교 다목적관 신축과 관련해서 지자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울주군과 협의를 했는데 울주군에서는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관에 있는 다목적강당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금 요청은 울주군 지원이 없어서 어렵고 그 외에 기숙사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억 원 정도를 특교로 신청할 예정이고 저희 자체예산 32억 원 정도 해서 총 62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지자체 대응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지자체 대응투자 부분은 저도 울주군에 요청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 이렇게 알려지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여러 차례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대응이 너무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굉장히 안 된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울산에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를 이야기했을 그 무렵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한 기대를 걸고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거기, 아시다시피 굉장히 도심과 멀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기숙해야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에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아주 잘 꾸며져 있는 자녀들의 학습공간, 자기 책상과 침대와 잘 꾸며져 있는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멀리 가서, 지금 있는 시설은 굉장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편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일어나면 화장실 가기도 너무 어렵고 요즘 아이들이 다 아파트 안에 자기 집 방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복도를 따라 끝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이 건물이 계획대로 지어지면 1학년들이 3학년 2학기가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졸업할 때까지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아이를 위해서 좋은 학습공간을 부모님이 책상도 마련하고 침대도 마련하고 다 준비해 놨는데 울산교육청이 울산 최초의 공립학교라고 자랑하고 선전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선발해 놓고 거기서 어떻게 아이들을 계속 재울지, 거기 안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가 가능한 건지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교육청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만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누가 이 불만들을 소화합니까? 교육감님이 소화하십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최초의 공립학교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방치한다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전혀 없어서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 환경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공부 안 되고 잠자기도 어려워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에는 어린 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삭막하다고요. 그런 방에서 잠을 자기 어려워요. 샤워실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모든 학교의 현안사업들을 접수받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운중학교의 이 부분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시교육청이 맨 처음 학부모님에게 이런 학습공간을 약속했는지,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데 불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데도 전혀 귀를 닫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어떤 학부모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항상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중학교는 2020학년도에 개교한 학교이고 지금 현재는 1학년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숙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불편함들을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녀공학이면서 3학년까지 완성이 되는, 2023학년이 되면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목적관을 이렇게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신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번 해에도 고운중학교 신입생 모집할 거죠, 맞습니까? 모집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모이면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기숙사가 불편해서 ‘나 못 간다’, ‘오지마라’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여기에 예사 학교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첫 번째 공립 대안학교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해서 신입생 모집할 수 있나요? 안 모이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중요하게 시작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유재산심의계획에 고운중학교 다목적관 신축을 올려주셔서 참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을 안 챙겨주시면 올해 신입생모집은 어떻게 하실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지금 어머님들은 가서 무슨 광고를 하겠어요? 고운중학교 오라고 1학년 어머님들이 광고하겠습니까? 저희하고 간담회할 때도 굉장히 저도 불안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설득했어요. 울산교육청이 어떻게 시작한 학교인데 절대로 여러분들의 불편이나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 학년들을 어떻게 모집할 건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좀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조만간 학교를 방문해서 환경들을 볼 텐데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학생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밤에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왼쪽에는 남자 소변기가 있는 화장실을 자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걱정스러운지, 아무튼 이 부분 행정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부모님들의 불편함이나 아이들의 불편함, 또 시작하는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윤덕권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런 사항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참고해 가지고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이어서 두왕초등학교에 대한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 이 학생들을 초기에는 인근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왕초가 없었다면 어디에 배치된다는 거죠? 이 주변에 인근 학교, 예정학교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월평초 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월평초?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 가까이 있는 개운초가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운초에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없나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쪽에는 개발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운초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지금 개운초에 대해서 잠깐만 봤는데 초기에는 31학급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27학급이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올해 졸업생도 100명, 그러면 여유가 3, 4학급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몇 학급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급당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학급당 학생 수는 많지 않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지역별 출생예상이라든가 인구이동이 불확실하여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된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세대수가 아파트만 봤을 때 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1135세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1135세대입니다. 이 1135세대에 학생들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보통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에 신설학교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 24, 27학급 이상은 되어야만 신설요인이 있다고 봐주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정도 수요가 안 된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세대는 1135세대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사실 이 세대수에 따라서 학생 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노력이 뭐냐하면 우리 울산에 있는 세대수가 몇 가구냐 하면 47만 6893세대입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47만 6000세대가 되고 그런데 유치원 학생수가 2020년도에 몇 명이냐 하면 1만 6867명이고 초등학생 숫자가 6만 8406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금 짓는 것이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학생 수를 합치면 8만 5273명입니다. 이걸 왜 생각했느냐 하면 울산에 있는 총세대수, 가구수당 유치원생이 몇 명일까가 궁금해서 통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5.6가구당 평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 한 명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135세대의 아파트, 새로 생성되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택과 합쳐서 이 동네가 1580세대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580세대를 5.6가구로 나누면 282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이게 울산의 평균값입니다. 282명의 초등학생이 이 아파트단지에, 대단위 3차까지 있는 이 아파트단지에 다 입주했을 때 생성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평균숫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285명의 학생이 어디 다른 데 못갑니다. 개운초등학교 어떻게 갑니까? 그 많은 인구 숫자가, 당연히 학교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공원 앞에 있는 아주 전망 좋은 아파트단지는 당연히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평균치가 이 정도 되는데 젊은 걸 감안하면 더 인구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평균으로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재 8학급으로 배정한 두왕초등학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기부채납 할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과거의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의 상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가 몇 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다면 그럼 신설아파트에는 학생들이 아예 입주하지 마라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예측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예측 못할까 궁금하고 또 이런 게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잖아요. 두왕초뿐만 아니라 학교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다시 증축하고 생긴지, 지금 제가 그냥 단순히 달라고 했더니 신축되어서 5년 이내 증축되는 학교가 중산초등학교 있고요. 고헌초, 두왕초 전부다 증축 예정이고 이것 되게 이상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이쪽 관계되는 전문가 분야인데 그러면 통계라든가 그런 예측하는 것이 정확해져야 되는 것이 않을까. 저는 정확하지 않은 통계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게 주신 2027년까지 예측한 학생 수가 302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단순계산 한 282명과 거의 근사하죠. 그죠? 당연히 처음부터 이 정도는 예측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0.8% 얼마 해서 70억 원 기부를 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부족하면 교육청에서 대안을 세우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더 많이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당연히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존에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 신축했는데 계속 증축을 왜 하지?’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세요. 예측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은 당연히 숫자가 없죠. 왜냐하면 노후 된 건물이고 단독주택인데 학생 수가 세대수보다 적죠. 새롭게 예측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사무소에 가서 일일이 입주예정자들 현황도 조사하기도 하고 분양이 다 되고나면, 입주가 다 되고나면 매년 동사무소 자료요청을 해서 출생자현황을 다 받아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예측을 합니다만 향후 매년 5년 이상 주민들의 이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숫자를 되게 좋아라 합니다. 통계도 되게 좋아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믿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통계, 분석, 성향, 주민센터의 보고나 또는 부동산이나 등등 이런 데에 보고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학생 숫자를 132명 예측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원하고 불과 1년도 채 안 되가지고 수정하면서 두 배 이상 수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시고 객관적인 자료인데 주민센터에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 울산에 대한 통계가 교육청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학생숫자 통계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에 있는 올라오는 자료, 그냥 인원수, 학생수, 우리 울산시의 세대수, 울산시의 시민수 그냥 나누었습니다. 북구는 신설이 많은데 울주나 중구에 비해서 남구 쪽은 특히 그쪽 대공원 근처에는 젊은 부부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얼핏 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평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감안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개선해 주십사,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이신데 개선해 주십사 라고 건의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사실 보기에 안 좋잖아요? 지은 지 얼마 되었다고 다시 증축합니까? 시민들한테 설득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천기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당부말씀도 드렸는데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신중하게 면밀하게 예측을 잘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공사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서 안전에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신입생모집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따로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덕권위원

질의.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남창고등학교 증축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남창고등학교 2018년도에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어떤 증축을 하고 지금은 어떤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2018년도에는 학생 배치를 위해서 증축을 했고 이번에는 교과교실제 관련으로 해서 증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덕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김선미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늘 합니다. 아마 제가 최종길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면밀한 조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아이들이 공사현장가운데 학습을 방해받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걸 볼 때 2018년도에 짓고 또 짓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추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아이들이 좀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47호 2021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40호)(교육감 제출) 0 예산안 총괄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다. 울주도서관 라. 남부도서관 마. 동부도서관 바. 중부도서관 사. 교육수련원 아. 수학문화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0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예산 총괄 부서장인 정책관님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액,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의 감액,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습·심리·정서지원을 위한 교육회복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일상회복 종합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전면 등교 대비 교육안전망 구축, 학생 중심 미래교육 대응 강화, 학교현장지원 확대,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 23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05억 원보다 9.4% 증가한 17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1678억 원, 자체수입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분은 1171억 원을 증액한 1조 8801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분은 537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 예비비 부분은 24억 원을 증액한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679억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이동형 무한상상실 운영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육청 카페 사용료 등 행정활동 수입과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분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과 더불어 교원연수 신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등으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서 1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두드림학교 운영, 책소독기 등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노후 컴퓨터 및 기자재 교체, 스마트교육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일상회복학급운영비지원, 교육재난지원금 등으로 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 상단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에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 중식비지원 1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신규 PC 보급 1억 원 등 13억 원 증액, 원격수업으로 인한 미집행 급식비 67억 원 감액 등 총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서 18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자동컵세척기 구입 등 환경위생관리, 급식시설 현대화지원 등으로 15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지원 등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서 20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서생초 이전 등 학생배치시설, 남창고 별관동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초등1학년 교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230억 원 증액, 시설사업의 계속비 전환으로 156억 원 감액 등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에서 2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평생교육사업에 남부도서관 영상정보기기 교체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분의 교육행정일반사업에 노후 사무용 기기 및 집기 구입,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지원 등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하단에서 2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교육연수원 외국어 도서실 공간 개선,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극장 조명시스템 구축 등 21억 원 증액,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의 계속비 전환 33억 원 감액 등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을 위하여 5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부분의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옥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1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9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6541억 1228만 원 대비 1701억 343만 원이 증액된 1조 8242억 157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보통교부금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1671억 586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년도 특별교부금 감교부 및 2021년 추가교부로 인하여 최종 특별교부금 27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 확정에 따라 30억 24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3쪽에서 2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07억 253만 원 대비 32억 2188만 원 증액된 9239억 244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취약계층학생 통합지원매뉴얼 제작, 교육복지이음단 운영 등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49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5642만 원을 증액하고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지원을 위해 30억 4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5000만 원과 K-에듀파인 사용자역량강화 분담금 17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옥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교육국은 기정예산 1479억 3934만 원에서 764억 9756만 원이 증액된 2244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기정예산 186억 4930만 원에서 83억 5255만 원이 증액된 270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대체학습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학력향상지원 두드림학교 운영사업 36억 800만 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및 장서확충에 3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7쪽입니다. 기정예산 292억 9024만 원에서 88억 6407만 원이 증액된 381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대상 노후 학생평가기기 교체사업 1억 8060만 원, 중등온라인튜터지원비 2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학교운영 및 수능방역지원비 3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고교 학점제형 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오프 블렌디드 교실환경 조성사업 33억 원, 교과교실운영학교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현장밀착형사업인 교과교실제 환경개선사업비 1억 1015만 원, 초등학교 스마트교실 구축지원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1쪽입니다. 기정예산 303억 4326만 원에서 32억 9791만 원이 증액된 336억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5억 36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3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4억 3600만 원, 유치원 환경개선 11억 2397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정보화기기 구입비지원 4억 7500만 원, 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 5억 원 증액, 특수학교 방역보조인력 운영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73쪽입니다. 기정예산 258억 8887만 원에서 326억 1584만 원이 증액된 585억 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농어촌 특성화고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통학비지원 2억 5600만 원, 실습용 컴퓨터 교체비 5억 9400만 원, 직업계고 실습여건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교체비 39억 6295만 원을 포함한 총 48억 1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인 교원 정보화기기지원비 31억 1989만 원, 컴퓨터실 환경개선비 44억 5397만 원 포함 총 75억 7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 기자재 확충비 4억 1790만 원,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지원비 115억 7156만 원, S/W·AI교육 및 교과융합수업지원비 4억 4561만 원 포함 총 125억 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91쪽입니다. 기정예산 300억 4975만 원에서 212억 3768만 원이 증액된 512억 8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삼일초 외 2개교 학교운동장 재조성, 운동부훈련장 CCTV 설치, 체육관 실내청소 및 개보수지원, 가상현실스포츠실 구축,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지원 등에 113억 4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예술교육지원을 위해 일상회복 학급운영비 57억 5700만 원 신규 편성, 현장밀착형 예술교육 현안사업인 농서초 외 32교 예술교육수업 환경개선 및 예술공간지원 등 7억 7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전학교 대상 자동컵세척기 설치 예산 25억 원, 전체 급식자종사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개선비 7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05쪽입니다. 기정예산 137억 1792만 원에서 21억 2951만 원이 증액된 158억 4744만 원입니다. 105쪽 놀이교육지원 예산 1억 6134만 원 신규 편성, 2022학년도 학교텃밭 운영 기반조성 예산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학생체험중심 성교육을 위한 자료구입비 2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원격수업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마음건강증진사업비 1억 29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노후된 위클래스 환경개선비 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서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제가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각목내역서, 부서는 유아특수교육과인데요. 유치원 성행동문제 치료비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유아심리치료비에 포함되어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로 분리해서 했을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하거나 전문적으로 한다고 생각되고 또 합해진다고 했을 때는 좀 다른 분야랑 합해지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원 성행동 치료라고 치료비를 잡았습니다. 800만 원을, 그랬는데 저희 유아들은 그래도 아직 심리치료라든지 이것에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1학기 때 건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성’이라고 딱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심리치료까지,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라고 있고 초·중등에 지원하는 그 과에서도 저희들은 어리니까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아이 마음 토닥 치료비지원이라고 전에 있던 성행동을 포함해서, 그 성행동은 삭감하고 범위를 넓혀서 이번에 새로 조금 넓혔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성행동문제 치료비지원대상이 되었던 분들이 총 스물둘 유아라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예산 이것 잡기 전에 일선 공·사립 유치원에 조사를 해 봤어요. 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아이가 25명이 나왔습니다.

김시현위원

그게 성행동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에요. 심리.

김시현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심리치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성하고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약간의 상처가 있고 하면 심리치료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최대 15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김시현위원

심리치료 안에 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파트가 있다는 거죠? 총괄해서 스물다섯이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추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추경이 예산이 넉넉했잖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맞죠? 과장님.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당초에 사립유치원 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도 전체 유치원을 포함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도 발표하셨고 그때 급식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혹시 보완이 됐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거의 방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00일 정도가 기본인데 사립유치원은 230일이 거의 평균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의 급식비가 지원이 덜 되는데 이건 추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빠지게 되어서 여쭤 봅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유치원까지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 과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는 만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사립유치원 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조금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00일 기준으로 지금은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주 내지 2주 방학이다 보니까 200일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아마 조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더 증액을 할 거라고.

김시현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이 그러면 말씀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2100원 정도가 기준금액인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도 이 금액에 아이들 식비가 가능한 건가요? 2100원이 적정한가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원생 숫자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2150원은 평균금액이고요. 저희들 이 금액에다 부족금액은 유아학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충당해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들은 방학일수가 상당히 적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일수가 200일인데 저희들 지원일수 그리고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유아학비지원금은 유아학비에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목이 급식비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2100원으로 저는 사실상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한데 금액을 조금 더 검토해 주세요. 사립유치원은 사실 급식소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금액 2100원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아이들 한 끼가 2100원에 먹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학생들이 먹는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된 금액이고요. 고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증액 검토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실효적으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저희들 유치원 급식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들 100%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역시하고 5개 구·군에서 같이 일정부분 분담해서 하는데 지금 유아학비지원금 가지고 급식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번에 또 발표하셨잖아요. 급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시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도 제외되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다음에 중등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지원 건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영상을 보는 대상이 누군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학생, 학부모, 기본적으로 교원 이렇게 되는데 학부모라고 하면 학부모 범위에는 일반시민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이것 보고나서 독서교육 활성화가 좀 되나요?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효율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를 하면 우리 얘기하기 바빠서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홍보하는 대상이 차라리 이 독서교육 활성화가 어떤 건지 참여할 수 있는 슬로건 공모전을 하든 사진영상전을 하든 뭔가 그 대상들한테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숙지할 수 있는 홍보영상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홍보영상 전체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가 전달하기 바쁘지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떤 게 필요로 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건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나 정도여서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영상 만드실 때 대상이 참여해가지고 숙지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해가 설명이 잘 안되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 홍보영상을 찍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도 있고 안 그러면 그 사업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숙지시키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초기에 저희들이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독서보다도 저희들이 프로젝트수업하고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국어교육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고 들어오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연간계획을 못 세웠는데 내년에는 연간계획 하에서 계획을 하고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여기에서 질의드릴 수 있나요? 교육재난지원금, 정책관님께?

옥자

김옥자정책관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1차, 2차 때 재난지원금, 명칭이 보육재난지원금인가요? 드릴 때 어디에 썼는지 데이터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차 때는 현금지원해서 어디에 가장 필요했었는지 백데이터, DB구축이 어려웠다 치지만 2차 했을 때도 분명히 주문을 드렸어요. 어디에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했었는지. 코로나백서 같은 데 쓸 때 하나의 정책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도 현금으로 나가면 DB구축이 좀 어렵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2차 재난지원금지원 후에 설문조사 내역을 아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재난지원금지원 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식비, 원격수업 경비, 공공요금 등 그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보탬이 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설문조사하셨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설문조사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데이터 공유해 주시고요. 3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DB구축 하실 거네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정책관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질의드렸습니다. DB구축된 것 2차 저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정책관님께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금액 있잖습니까, 그죠? 이번 추경에, 이 편성을 보았을 때 약간 죄송하지만 주먹구구식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연말에 불용처리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좀 이슈가 되었던 게 1500억 원 정도가 오다 보니 교육청에 돈이 너무 넘쳐난다. 이런 우려 섞인 걱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20년, ’2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약 1000억 원 정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경기부진에 따른,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늘은 것은 5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었고요. 그리고 감액을 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요청했으나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왔을 때는 실제로 학교에서 꼭 필요했지만 하지 못했던 사업을 현장밀착형이라 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전액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애들이 못하는 수업, 학습결손이라든지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을 다 잡았기 때문에 많이 남을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현장밀착형으로 당초에 감액했던 1000억 원이 대부분 편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용액이 적을 것이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현장밀착형에 다 그것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밀착형에 잘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그런 데에 쓰시잖아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결과적으로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자동컵세척기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5억 원 편성하셨는데 한 학교당 2대씩, 1대에 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자동컵세척기를 한 학교에 2대씩 복도 양쪽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학교 수가 250개니까 그래서 500대 정도 편성하셔서 25억 원 했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학교에서 일부 현안사업으로 요구가 된 것이 있었고 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학교에서 수요에 관한 부분들을 전체는 다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또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환경, 일회용품 줄이기 등등의 어떤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저희들 구상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시범학교를 해 봤다고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요. 시범학교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위생, 그리고 일회용컵 줄이기 등등의 목적으로 음용수를 이렇게 컵세척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져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생 차원이나 일회용컵 줄이기 위해서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인데 물 먹고 컵 그 자리에 두는 것 아닙니까? 세척기에 넣어서 세척을 하는 건데 개인컵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현재 학교에서 기존에 개인텀블러, 컵 활용 등을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개인컵에 관한 부분들도 물론 개인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먹고 나면 자동적으로 살균, 세척이 되어지는 사항들이라 오히려 이런 것이…….

선미

김선미위원

먹고 나면 컵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세척기 안에 본인이 넣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넣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살균이 되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먹은 컵이랑 먹지 않은 컵이랑?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회전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회전이 되어서 나오면서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세척한다는 뜻이에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한 개씩 따로 보관해서 세척을 하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노즐 같은 데 컵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세척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8월, 9월에 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저희들한테 올린 내용에는 보면 향후계획으로 8, 9월에 수요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는 모든 학교에 한 학교당 2개로, 평균으로 넣어놨습니다. 그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개략적으로 학교당, 물론 학생 수 또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 층별 음용수가 있는 옆에 설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라 통상 1, 2개 정도를 하지만 학급 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도 수요가 있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급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하겠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1대지만 많은 데는 2개, 3개, 4개 들어갈 수 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여러 개 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4개, 심지어는 5개도 아마 필요한 학교가 있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교 내에서 물컵을 사용해서 자동세척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 물, 휴대용 개인 물통이나 물컵을 사용하는 게 사실 코로나 때는,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라도 저는 이것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 안에 들어가서 세척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코로나인데 누군가가 한 명이 코로나 감염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컵을 넣는다 라는 것은 세척하는 과정이 한 개씩 따로 세척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하나씩 세척하는지 따로 분리세척하는지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더더욱 사용하지 못하지 않나 싶은데.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음용수 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방안이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인근에서 밀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국민들이 70% 이상 접종이 되어지는,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서 11월이나 즈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을 수행할 때 장점과 단점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위생을 위해서 컵을 사용해야 된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일회용컵을 줄이기 환경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텀블러나 개인컵을 비치하는 것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요즘 용기맨하고 엄청 많이 광고도 하는데 동참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관계되는 것으로 자동컵세척기도 예산 편성에서는 그냥 500대하고 곱하기해서 아주 기본적인 산술적으로 250학교 곱하기 2대씩 해서 500만 원 해서 25억 원 편성했는데 학급운영비도 지금 현재 어떻냐면 한 학급당 100만 원씩 곱하기 해서 울산시에 있는 총 학급 수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학급운영비 한 학급당 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걸로 어떤 곳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학급당 100만 원을? 주로 어떤 곳에 쓸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주로 사용할 것은 학생 주도의 다양한 학급행사 운영을 위한 포괄적 학급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코로나19 상황별 대면, 비대면 학급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활동, 전시라든지 공연 또는 경기관람 그리고 학교 특색에 맞는 예술교육 회복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예술체험처를 찾아가는 체험활동들, 다음에 학교예술심리치료, 예술교육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 등등에 사용하기 위한 학급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학생과 교사의 협업에 따라서 학급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필요하고요. 학생 자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생일자 축하라든지 또는 휴학자,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을 위문하거나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문하는 다양한 학급 자치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사전에 요구하고 물었을 때 한 반에 학생 인원 수에 관계없이 편성된 학급당만, 학급의 숫자에 따라서 100만 원씩 그냥 편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학교에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학교는 한 반에 2명인 학급도 있습니다.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학년에 2명 있습니다. 그런데 반당 주신다고 하셨어요. 장생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4학년이 합반수업하는데 한 개의 반인데 3학년 2명, 4학년 5명 통합해가지고 7명이 한 반입니다. 물론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조금 구분되어야 되기는 한데 약간의 어떤 편성에 있어서 조금 급해서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셨나.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반은 30명인데 어떤 반은 지금 현재 2명인데 같이 100만 원 지급해가지고 생일파티를 한다. 아니면 전시, 공연, 영화 등을 간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도서구입 이런다면, 필독서를 구입한다면 한 반에 학생이 2명이든 30명이든 같은 책을 돌려보니까 30명인 반에서는 같은 책을 2권 정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은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 보이지 않나. 다시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서 다른 것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추경예산 수립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동료위원 질의한 바와 같이 예산을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이렇게 언제, 교부세가 언제 1500억 원이 내려왔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희들 2회 추경을 당초 7월에 했는데 정부 추경에 따라서 재정교부금 증액이 7월초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시를 받은 게 8월 십며칠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보도되고 교육부에서 예시해가지고 사전공지된 것을 중심으로 7월 2일부터 저희들이 2회 추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6월 27일 안내를 하고 교육부 공문은 7월 29일 왔고 저희들이 작업은 이미 7월 2일부터 14일까지 학교 의견수렴하고 시민 의견수렴이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런 식으로 거쳤습니다. 좀 많이 바빴습니다.

윤덕권위원

예산에 대한 이게 좀 이렇게, 지금 김선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듯해요. 이게 지금 학교현장의 필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우려스러운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김선미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포함해서 저도 사실은 예산서를 넘겨보면서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도, 계산을 해도 되나 하는 예산들이 보이는데요. 체육관 벽면 청소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본 거 같은데요. 이 청소비를 일괄 학교당 청소비와 벽면보수를 1000만 원씩 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곱하기 학교 246개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관 규모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청소를 한 데도 있을 텐데요. 다 계속 청소 안 하고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학교는 청소를 했을 수도 있고 보수가 끝난 학교도 있는데 너무 이런 예산들이 군데군데 보여서 저희들이 지금 동료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좀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그냥 돈만 내려주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것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에도 한번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선학교에 체육 또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체육관 또는 다목적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수요조사 하셨나요. 과장님?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예전에도 한번 했던 사업이고 수요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져서.

윤덕권위원

아니요. 학교마다 예산에 대한 수요조사 하셨냐고요? 학교마다 얼마나 필요한지.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기존의 사업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진행되어져서 올해도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해서.

윤덕권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체육관 다 있나요? 236개.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체육관 그리고 다목적강당을 보유한 학교가 236교입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런가요?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이 되겠네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좀 걱정됩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가상현실스포츠실 구축 이것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한 학교당 8000만 원인가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현재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럼 지금 80개교는 선정을 하셨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부 현장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정도는 미리 좀 알아봤고요. 선정은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추후적으로 다시 현장방문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8000만 원을 한 학교당 들여서 스포츠체험실 구축이 이렇게 시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은 어떻는지, 학교현장에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지금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도 만나고 있는데 다 지역구의 학교를 방문해서, 저도 수차례 방문했는데 이런 요구는 없었거든요. 학교의 필요를 정말 면밀히 검토한 건지, 정말 8000만 원짜리 이 사업이 제일 먼저 시급한 건지, 학교가 무엇이 더 시급한 건지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예산이 시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청은 추경을 짜기 전에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예산에 대한 고민들, 또 올리고 나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그냥 64억 원의 돈인데 8000만 원 곱하기 80 이렇게 해서 지금 80개의 리스트가 어디를 할지 없고요. 이것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게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학교를 다녀보지만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학교현장도 지금 수요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도 좀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질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온·오프 블렌디드 교실 이것은 제가 원격수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혼합형 수업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순화해 놨는데요. 이렇게 온·오프 블렌디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렇게 순화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온·오프 블렌디드 교실 조성 33억 원, 교과교실제 수업 환경개선 43억 원, 스마트교실 관련해서 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맞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사실 이 부분은 요즘 원격수업하고 교실환경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전자칠판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었는데 나번과 다번이 이름이 다른 것은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학교에서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명칭을 달리해서 올라와서…….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것은 똑같다고 보이는데 똑같다는 말씀인 거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용어를 순화를 좀 해서 하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혼합형 수업교실 조성 여기는 학교가 선정이 되었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단계적으로는 3개년에 전 학교에, 전 교실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저도 지금 원격수업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 때 부산시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부산시는 전 교실이 전자칠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혹시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원격수업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패드나 노트북이나 전자칠판이나 예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 하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건지 아니면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좀 연간계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2021년은 어떻게 원격수업을 확대해 갈 건지 계획을 짜고 그다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원격수업을 확대할 건지 그런 계획을 짜면서 예산을 배정하고 확보를 하고 이랬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지금 황재윤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보고자료 정책관에 보면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호소한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생체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화변기 교체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화변기 교체 등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9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학교 화변기 개선사업이 진행되면 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 화장실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서 한 명의 아이와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도 경청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책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과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 제가 아는 대로, 예산 제출할 때 우리가 편성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화변기 교체는 124개교, 화장실 개선은 39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 다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화장실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미래학교하고 연결되거나 노후 개축하는 것 제외하고 이번에 예산을 여기에 많이 투입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대로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질의주신 시민들이나 현장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하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항상 상시적으로 시민 의렴수렴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시민 공모사업 제안도 받고 설문조사도 하고 상시 의견수렴을 하는데 이번 2회 추경하고는 관련해서 현장밀착형가지고 교직원들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했었고 또 그와 달리 상시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이번 2회 추경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학교안전망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 피로나 정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의견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요.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현장의 아이들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장밀착형 학교 현안사업지원에 보면 정책관에 예산안은227페이지인데요. 사업지원에는 보면 설명서에 26페이지인데 학교 개별 상황을 반영한 현장밀착형 예산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자면 현안사업지원은 유치원 7개교, 초 40개교, 중 27개교, 고등학교 22개 등 해서 총 99개교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선학교 에어컨 정기적 청소주기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일선학교에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이 제대로 다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에어컨으로 코로나가 전염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점검 및 청소가 주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한 일선학교 체육관 수업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 청소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체육관 청소가 주기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일제히 얼마 전에는 체육관 청소를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예산 편성과 청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청소 주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관 관리라든지 교실에 에어컨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교육시설과에 환경정리나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위생관리 그런 것을 정해서 매뉴얼도 아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순차적인 학교지원 순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시설과에 전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로 업무적으로 논의를 해 보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교육시설과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총괄 정책관에서 아까 설명도, 전반적인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보면 의자, 책상에서 86만 원이 50대나 올라와 있는데 한 책상당,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 학생들의 의자 교체와는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신체는 성장기에 있어서 이전 책걸상으로서는 학생들이 장기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걸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를 현장을 좀 방문해서라도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좀 냉정하게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책관에서 교육시설과나 체육예술건강과에 이 부분까지도 논의를 해 주시고 또한 책걸상 교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별로 점검를 전반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책걸상 교체는 순차적으로 교육시설과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학생성장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이번에 요청된 교육연구정보원의 의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전부다 교육연구정보원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하는…….

천기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교육연구정보원하고는 전혀 오늘 지금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이유를 아시겠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천기옥위원

학생들에게는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교체는 하고 있지만 교체하는 시기하고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책걸상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울산교육청에서는 초등 원격수업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편성을 해 뒀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학력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초등 1·2학년 긴급원격수업 이전에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개발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되면 학습지 형태의 자료제작이 됨으로 어떠한 기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보셔가지고, 어쨌든 학력…….

천기옥위원

자료개발 그리고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자료개발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학년을 위해서는 채움플러스라는 국어, 수학 기초학력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해서 1·2학년 대상입니다. 총 국어, 수학 4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활동하며 진단하기, 찬찬한글, 여러 가지 국어, 수학 중심으로 하는 기초학력이 좀 부진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지금 보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학년…….

천기옥위원

1·2학년 긴급 원격수업.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학습격차 해소에는요. 지금 수업에 1수업 2교사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교실에 정규수업시간에 1·2학년 중심으로 물론 하고 3학년 이상도 하기는 하지만요.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여서 선생님들이 정규수업시간에 할 때 못 따라오는 소수 아이들을 협력강사가 같이 수업을 지도하면서 시간 안에 해소되지 않는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움교사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움교사는 정규교사를 발령을 한 명을 더 내는 겁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그래서 그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도 조금 느린 학습자가 많은 학교로 정규교사 한 사람을 더 추가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2학년 중에 기초학습이 되지 않는 아이들 정규수업시간에서 밖으로 빼내서 1대1로 정규교사가 가르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초학력이 조금 느린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천기옥위원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원격수업 전문가 토의자료 제작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활동들이 시행이 되면서 학력격차 해소 등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되어서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코로나 시국에 학력격차에 대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추경 관련돼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도 제가 늘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립유치원, 공·사립 가리지 말고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번에 물론 예산이 좀 많아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공·사립 구분하지 마시고요. 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시설과 안 계시지만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장애아동들 바우처제도,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활용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일단 질의에 앞서서 예산이 앞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00억 원 가량 이번에 교부금조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니까 학교에 물론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이 죽 올라왔는데 저는 좀 우후죽순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빨리 여론수렴을 해서 필요한 것 올려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냐? 추경이라는 의미가 지금 당장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대응 그리고 사전예방, 플러스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코로나 관련돼서 대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크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시설투자, 환경개선, 노후 노트북 교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컵세척기 일괄 지급, 가상현실스포츠실 80개 학교 6십몇억 원씩 그리고 심지어는 안마의자, 침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희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했는데 지금 2회 추경하고 관련해서 관련 예산은 6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내역들을 보면 학습정서 결손지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격차라든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코로나 블루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253억 원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638억 원 정도를 그쪽에 편성했고 실제적으로 학교에 안마의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진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나 해야 될까 그런 사항 때문에 학교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다 원하는 대로 해 주자 했더니 지금 교직원들의 그것…….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정책관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안마의자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일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관 몇 개에 구입대수가 돈이야 9000만 원 정도로 크게 많지는 않아요. 예산에 대해서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학교가 지금 5개 학교 올라왔다고요. 이런 부분은 학교회계로 자기들 렌털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돼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금 받아서 지금 예산이 많으니까 다해 주지 예전 같았으면 우선순위 다 따져가지고 이런 것 해 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런 부분 한번 더 신경써 봐 주시고요. 조금조금한 것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취합한 느낌이 제가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학교 급별로 100만 원씩 주는 것 있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결손도 있지만 심리정서적인 위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로 예술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할 필요성이 좀 대두되어져 있고요. 또 학생 주도의 다양한 학급행사를 통해서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어져야 되겠다는 것.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그럼 사제 간, 교사와 학생 간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사제 간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에 학급운영부에다가 예술을 포함한 정서회복 이런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학급에다가 100만 원씩 주시는 취지가 제가 예전에 처음에 보고받을 때 얘기들었던 것은 선생님과 학생 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명화보기라든지 필요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아니면 집에서만,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 100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맞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부담이에요. 교사분들은.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건, 건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어떤 사업계획이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애초에 어떤 금액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활동은 학급 담임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상금 증빙영수증만 제출해서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은 사제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들이 거의 90% 이상 대부분이겠네요. 그죠? 수행이니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협업체계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각목내역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사제동행힐링캠프가 있어요. 30개 학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몰랐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중복이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원래 저희들이 치유지원센터가 있다 보니 원래 저희들 사업이 이거였는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들끼리 같이 얘기를 좀 하시죠.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올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올린 느낌이 제가 억수로 많이 든다는 소리에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치유지원프로그램을 원래 갖고 있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저희들이 양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담당과장님께서 올리셨겠지만 제가 왜 아까 말씀을 초기에 드렸느냐 하면 예산이 위낙 한꺼번에 많아지다 보니까 취합만 한 느낌이 딱 든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지금 조인도 안 돼 있어요. 중복된 사업들이 겹쳐 있어요. 이게 지금 일례 한 개밖에 안 돼요. 이게 다른 거 죽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급식종사자 편의시설 확충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가 좀 올라왔어요. 7억 3800만 원어치.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보면 예산액이 교당 300만 원 이래가지고 학교 246개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학교별로 300만 원 일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돼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러니까 급식실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중간에 내용을 보니까 냉난방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교육부지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공기청정기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환기를 충분히 하는 조건하에서 일정부분 공기청정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급식실은 가능하고 그럼 학교 교실은 어떻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급식실 안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실 종사자들이 쉬는 휴게소 안에 실내용 공기, 그런 형식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해서 교당 300만 원씩 주시는 거네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것을 가지고 급식실 안에 빨래건조기라든지 등등 필요한 것들, 그분들의 근로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급식실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 하면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급식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리실 말고요. 급식을 먹는 급식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가장 유일한 곳이거든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대책들이 어떤 것이 구비가 돼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단위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 거기고요. 점심시간입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모든 학교에 100% 9월초 되면 전체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칸막이에 앉는 방식도 좀 다르게…….

종섭

김종섭위원

공기살균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공기살균기는 앞에 들어갈 때 보면 손 세정할 수 있는 세정기 그다음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 말고요. 급식실이 원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안에 소독을 좀 한다든지 이런 플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공기살균기에 관한 부분들,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는 급식실에는 방역도우미들을 활용해서 칸막이나 아니면 식탁 등을 소독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분무식으로 살균을 했던 것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요즈음은 전부다 도포식으로 해서 직접 닦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사항…….

종섭

김종섭위원

분무식은 어차피 교육부에서도 아이들 눈에 들어가고 하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좀 절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공기살균기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 대체로 방역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급식시간에는 저희들이 보통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여러 타임으로 하는데 급식시간을 충분히 상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만 급식실하고 보건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혹시나 ‘선생님 아파요.’,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그 두 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도 이번에 반영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이 뭐냐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그다음에 칸막이, 비품일체 이렇게 해서 금액이 아까 얼마 올라왔죠? 74억 원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심각했다가 둔화되었다가 심각했다가, 사실은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안사업에도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미리 대응을 좀 하셨어야 돼요. 지금 전면 등교를 앞두고 모든 학교에 칸막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교육재난지원금만 내 이야기해서 ‘전국 최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도 미리 학교에 다 챙겼어야 돼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칸막이 같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칸막이는 100%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이거든요. 급식종사자들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이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경기도인가요? 조리사가 폐암 걸려서 운명을 달리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후드라든지 덕트, 환풍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안전파트에는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급식실환경개선에 관한 부분들 말씀이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리장환경개선전담팀이라고 해서 현재 급식이나 안전, 시설, 설비 그리고 노조 실무자들이 직접 한 팀이 되어져서 현재 취약한 조리장 환경개선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가스식 급식기구는 전기식으로 바꾸거나 배기후드 환기시설 이런 것들을 수리하거나 보완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지금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와 결부돼서 조리실무원들의 환경개선 등등을 지금 하나씩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편의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시설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미리 좀 되어가지고 이번에 돈이 확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하게 마련이 됐어야 된다. 노후 송풍량 부족한 공조시설들 이런 교체를 한다든지 후드, 덕트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미리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키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행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전하고 실질적인 부분 아닙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편성하기 전부터 현장에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방금처럼 그런 실무팀을 투여해서 추진하고 있던 차였고요. 이게 저희들 부서에서 뭔가를 사고 교체하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개 부서가 업무 협업을 해야 되는 차원들이라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조금 온전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운영, 전기, 시설 등등이 같이 겸비되는 부분들이라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금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살펴주세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냐하면 급식실 내에 산업재해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슈에요. 이슈부분들이라서 우리 편의시설 플러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안전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교체가, 이런 부분들 조금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최대한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급식실하고 보건실 여기에는 타이트한 코로나 대응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칸막이도 지금 없는 데도 있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원청에서도 보건실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신청한 학교 16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원청하고 같이 우리가 안내를 해서 보건실의 안전 또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좀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조금 있다가 할게요.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한 번씩 돌아가서 저도 한마디 드리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예산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느낌은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촉박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어쨌든 보통교부금을 내려준다는 내용도 교육청에서 늦게 알아서 사실 급박하게 잡았다는 부분도 저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했나 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이 부분을 기금에 넣어가지고, 기금에 넣으면 어쨌든 향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울산교육청은 왜 이런 부분을 몽땅 다 급하게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학교별로 얼마씩 내려주고 ‘알아서 써라.’, 얼마씩 내려주고는 ‘알아서 써라.’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저는 정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 현장에 내려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내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 말하면 학교에 행정업무를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수립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우선은 한 바퀴 돌았고 1시간 정도 흘러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자동컵세척기나 안마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사립유치원 급식이 밀렸어야 했나 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까움이 자꾸 듭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또 됐는데, 또 담아졌는데 혹시 사용을 염두에 두신 곳이 있나, 또 재난지원금에 쓰실 건가. 정책관님,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정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 잡은 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쓰기 위함이고 지금 현재 재난에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목적을 정해가지고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현위원

245억 원 정도 있는데 긴급히 쓸 수 있는데 썼으면 좋겠고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 한번 드렸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80페이지에 진로체험지원센터활성화 진로체험지원단운영이 삭감 되었어요. 1000만 원, 그죠? 그런데 또 그 밑에 2번에 진로체험지원단운영해서 재편성 된 것인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세목을 편경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0에서 교수학술연구지원비와 또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목이 변경되었고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돼서 목이 변경 되는 건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변경은 아니고 선생님들께 직접 지원함으로서 동아리활동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취지는 같은데 위탁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탁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런데 목이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수학문화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진로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진로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진로체험지원단의 의견도 있고 또 그리고 5개 구·군과 더불어서 이 지원단을 운영하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저 이거 건너뛰고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국어사용 조례 발의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온·오프 블렌디드 교실, 뭐하는 교실입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뭐 하는 교실입니까? 온·오프 블렌디드 뜻이…….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혼합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가능하면 한글 써 달라고 공문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내년부터는 바꿀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업명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산안을, 항목을 바꾸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는 이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바뀐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대면·비대면 혼합식 교실, 한글 이름들 쌨는데 그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요. 농어촌특성화고등학교 복지지원해서 울산산업고, 울산기술공고 차량지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서정련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얼마 하셨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2억 5600만 원.

선미

김선미위원

2억 5600만 원 해서 산업고등학교 7대, 기술공고 9대.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 편성사유가 정말로 특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찾아가는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컨설팅결과 및 농어촌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지난 4월 22일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차량 지원해 주십시오.’하니까 편성돼 버립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저희들이 4월쯤일 거예요. 초등학생들 통학로요. 통학지원 조례, 기억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우리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닌가요? 그것도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조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 부서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 지난번에 통학 관계 되는, 초등학생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초등학교선생님들께 얘기해서, 교장선생님께 ‘이거 통학버스 지원해 줘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통학버스가 이렇게 쉽게 되는데, 우리 그때 1.5㎞ 직선거리니 통학거리니 가지고 엄청 논의하다가 결국은 안 들어 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통학하는데 1.5㎞ 이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버스 좀 지원해 주라.’, ‘통학 좀 지원해 주라.’고 했더니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반영을 안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그런 어려움을 그것을 직선거리니 통학거리가 곡선거리니 이런 이야기하시고 3학년이니 4학년이니 이런 학년 제한하고, 그때 당시에 정말로 힘들게 의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계신 의원들이 다 이야기 했어요. 이것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 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는 결과적으로는 그 조례 바꾸는 거 저희들 의견대로 바꾸는 것 안 돼가지고 부결 시켰어요.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쓱 통과됩니다.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들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죠? 저는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지 너무 놀라워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관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육투자액에 대해서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언론에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날짜가 31일 어제네요. 그런데 이 보도의 내용은 울산시가 교육투자액 총액은 실제로 아주 오래 전부터 17개 교육청 중에서 전국 꼴찌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증가율은 상위권이다 해서 증가율이 119.8% 증가되었다. 이것은 2016년과 비교해서 2019년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 라고 해요. 실제로 노옥희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1인당 교육투자액이 평균이 48만 6000원인데 우리 광역시는 지금 어떠냐 하면 2019년에 29만 8000원입니다. 지금 ’21년이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하게 적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총액은 턱없이 적지만 그래도 증가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다 라고, 왜냐하면 119%나 증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총액이 우리 울산시는 2016년에 1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000원에서 100% 증가하면 퍼센티지가 13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이런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미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중에서 25%만 증가되어도 이미 1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총액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증가율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결과 총액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울산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투자금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해서 퍼센티지의 개념만 보지마시고 지금 현재 총액이 우리 울산시는 29만 8000원이다. 전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하다. 200% 아니라 300%, 400% 증가되더라도 따라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울산시에 있는 아이들이 차별받아야 됩니까, 그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에 지금 현재 1인당 61만 7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6년에는 21만 8000원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얼마 받느냐 하면 58만 원이나 받아요. 그동안에 증가율이 거의 두 배, 세 배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시와 비교하면 2016년에는 아주 비슷했지만 지금은 58만 원, 저희들은 29만 8000원 우리 울산시의 아이들이 혜택을 인천이나 서울의 반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단순히 ‘우리 100% 늘렸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선미 위원님 산업고, 기술공고와 관련된 통학버스 관련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선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가 아직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상으로 전화 와서 예산안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담당, 어떤 부모도 전화를 주시고 또 어떤 특정정치인들 사무실을 통해서도 전화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전화를 넣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작은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이 교육청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의원이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해서 ‘이 예산을 살려달라.’든지 그런 말을 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압박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저만 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근호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좀 교육청에서 저희 의회를 대하는 그런 예의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심의를 하면서 때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질의가 가거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저희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분명히 영역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실 교육국장님 자리 가서 국장님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장님과 같이 일하는 과장님께 무엇을 지시해서 일을 수행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의원의 역할이 있고요. 또 국장님과 과장님은 집행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무례하게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압력이라든지 또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서로 존중이 많이 안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견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심의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9%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지켜줘야 할 예의들,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 여기에 앉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간과하는 의견들이 들릴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서로 간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 압력과 전화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데요. 지금 저희 울산인근 부산교육청은 모든 학교 교실을 스마트교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자칠판이 거의 100% 지금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변화를 보고 저도 작년 10월에 원격수업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았지만 2020년부터 학생들 스마트패드지원과 학교에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 노트북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모든 교실은 스마트교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등교육과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또 보조칠판도 설치하고 프로젝터도 설치하고 마이크와 스피커 등 음향장비 시설도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계속해서 접수하고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울산의 스마트교실에 모습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황재윤 과장님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 3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린스마트스쿨도 들어오고 교과교수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그런 대로 준비를 하고 그 외의 학교들에 대해서 전 학교에 전자칠판과 태블릿PC를 보급해서 그야말로 어떤 형태로든 쌍방향으로 수업이 가능한 것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아마 코로나19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그러한 요구와 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안의 핵심사항인 학교스마트교실 구축에 아마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처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격수업 기본계획을 좀 빨리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연간계획도 필요합니다. ‘올해는 몇% 정도 스마트교실로 교체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2022년에는 또 몇%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학교 현장도, 어떤 학교는 스마트교실로 바뀌고 있고 우리 학교는 언제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도 조금 혼란스럽고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들을 대할 때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에게도 좀 실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황재윤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준비는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누가?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윤덕권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임채덕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안에 탄소중립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로에너지학교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의 변화나 계획들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 중점학교지원, 관계부처 합동공모를 통해서 전국에서 초등학교 유일하게 옥서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특교사업의 경우인데요. 6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환경교육 및 탄소중립전담기구를 전국 17개 시·도와 같이 분담금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플랫폼 구축을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탄소량 줄이기 포럼도 지금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학교텃밭가꾸기라든지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많은 노력을 계신데 조금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국제적인 개념은 탄소제로입니다. 탄소를 아예 배출 안하겠다. 그런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제철 POSCO나 석유화학도 석탄발전,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만큼 감소시킬 나무를 심거나 다른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는 제로에너지학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탄소중립이 아니라 탄소제로인 거죠. 그 개념이 맞는데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학교가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외부와의 단열을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열을 차단하는 차양막, 차단필름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옥상에 텃밭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열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제로에너지학교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임채덕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지금 탄소제로 또 제로에너지학교 이런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옥상텃밭과 관련해서 옥상에 직사광선을 바로 받지 않고 거기에 텃밭을 조성하면 태양을 조금 덜 받아서 건물이 여름에 많이 더워지지 않아서 에너지를 줄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사업들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울산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안에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섹션이 있는데 울산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서 계획 하에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학교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과 함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 참고해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168쪽인데요. 최근 울산에서 각종 자살과 성추행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과 성교육을 울산교육청에서는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은 강화하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성추행의혹 이런 부분들은 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모 단체 출신 성추행 의혹과 자살사건은 아주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해 뒀더라고요. 울산의 성인지감수성교육은 양성평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성인지 향상 교육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선교사도 찾아가는 성인지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관리자 대상으로 성인지 향상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일선학교 교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께서 더 책임감 있게 학생들이나 우리 교원들, 학부모들에게 성인지 향상이나 성인지 예방 연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먼저 관리자의 연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교육이 바로 서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듭니다. 성인지감수성교육은 폐지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한 사회지도층인사가 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이 생명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연수교육도 철저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에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안 17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대학입시관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주로 업무협의회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입시상담의 날, 대입상담의 날, 진학지원단운영, 대학진학박람회 등 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입시결과에 대해 자료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께서는 입시결과 자료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울산교육청에 학생들의 진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진학 자료를 좀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울산교육청에 대해서 업무협의회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서 추경에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타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델타변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시점에 업무협의회비를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의 진학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진학 결과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도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사실 저희들도 대학진학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있지 않고요. 학교별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면 게시판에 어느 학교에 몇 명이 갔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원래 지금 그것을 못하게 돼 있는데 사립학교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천기옥위원

예, 그것을 가면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학교별로는 갖고 있는데…….

천기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든지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은데 학부형님들은 지방의 아이들은 내 아이와 비교도 하고 싶고 타 지역과 비교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별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데 학교별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취합을 하고 했는데.

천기옥위원

예전에는 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드린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못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업무협의회비가 지금 다 올라와있는데 이게 상담하는 상담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진학상담을.

천기옥위원

그런데 진학상담선생님이나 그 시기때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취합을 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학교를 거두면 되는데 그것을 하는 순간에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천기옥위원

그게 불법은 아니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되죠.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고, 지금 심지어 어느 학교에 간 학생에 대해서 현수막을 학교 교문에 붙이는 것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천기옥위원

그런데 학원 같은 데는 또 ‘우리 학생이 어느 학교를 갔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학원은 사업 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협의회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다가 이 담당 장학선생님이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 원래 이게 특근매식비로 잡혔어야 되는데 올 본예산 편성할 때에 특근매식비를 올렸다가 이분들의 특근매식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1만 원씩 한다고 하다가 다시 8000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녁에 와서 세 명 정도를 상담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시간입니다. 3시간 하는데 8000원짜리 밥을 먹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이 특근매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 불편한 부분이면서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천기옥위원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에 127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봐 주시면요. 예산안 82페이지인데요. 2021년 울산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현안사업이 사립으로 보면 에듀파인, 에듀파인을 완전히 전 유치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현안사업이고요. 공립, 공·사립 이것은 공히 저희가 원격수업 구축이 다 못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치원이 4단계까지 전 유치원은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거나 하면 원격으로 돌려야 되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원격수업,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예산을 그렇게 좀 올렸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에듀파인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애로사항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형평성을 늘 사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좁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울산의 경우에 유치원에서 가장 어려움은 방과후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일선에 가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한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유치원에서는 아침돌봄이라고 해서 아침 7시부터 해서 온종일, 밤 9시까지 돌보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원하면 다 봐 주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사실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중간에 4시간 근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조정하는 것이 사실 제일 고민이고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업무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과중도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한 아이를 보는 것도 어려운데 몇 명의 아이를 보다 보면 정말 때로는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인내도 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함께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교육청에서도 유치원과 특수교육아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간혹간혹 일어나고 있는데 중간관리자 역량강화연수를 통해서라도 원생들이 학대받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이렇게 장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정말 소수의 간혹 우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끔 봐 주시고 연수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이 벌써 3시 반 되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제가 큰 부분들 틀 세 가지 정도만,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교육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을 텐데 좀 전에 농어촌 특성화고 복지지원 해서 이 부분들이 좀 핫이슈가 되던데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목적이 뭡니까? 농어촌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어촌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특성화고의 경우는 일반고와 달라서 교외 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학생도, 학부모님도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의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든 지도가 잘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배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비가 버스를 탔을 때 한 달에 6만 8000원 든다면 이 통학버스 이용하면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통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 특성화고등학교가 중학교에 입시홍보를 나갑니다. 나가면서 1차 충원율이 낮다 보니까 그래도 접근성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을 1차에 많이 충원을 해야 이게 또 취업률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 불편하신 그 부분은 아마 보니까 오늘 홍보를 나갈 때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특성화고의 매력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이런 교장선생님의 뜻이 아니었나. 저희들은 심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된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전화 몇 차례 받았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생 유치가 실질적으로 목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한데요. 지금 학교가 어디입니까? 여기 산업고하고 기술공고 여기가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을 뽑긴 한데 학생 유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도심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도 그쪽 학교에 학생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역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임차버스, 스쿨버스 이용률이 기술공고가 67%, 산업고가 60%가 되거든요. 버스 이용률이라는 것은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35%에서 40% 학생은 그 지역 학생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걸어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이거나 안 그러면 그래도 버스를 타고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울주군에 사는 아이들이 많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울주군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같은 울주군이라도 이동해 오는데는 적어도 세 번씩 갈아타야 되는 이런 학생들도 많고 동구, 북구 쪽에서도 울주군 쪽으로 오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임차 스쿨버스 타고 다니는 이용률만 정확히 명시를 시켜놓으신 건데 그 이외에 울주 사는 친구들 중에 조금 멀리 사는 친구들, 개인적으로 버스 타고 오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 자가용 타고 오는 친구도 있다는 소리시네요.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걸어서 도보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인센티브는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맞추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버스비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은 임차를 했는데 학생들이 타다가 안 타다가 하니까 월말 되면 이 버스비를 줘야 되는데 학교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못 내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소요예산의 88%로 12%는 학생들이 내는 범위에서 교육청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느끼지만 우리 학교에, 산업고 같은 경우나 기술공고 같은 경우는 학생 유치가 사실은 좀 어렵긴 어렵죠. 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는데요. 저는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울산에 지금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예를 들게요. 예전에 울산대학교 조선과를 나오면 현대중공업에 취직이 다 됐다.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AI융합이라든지 신개념의 학과를 찾아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떠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고등학교 똑같아요. 학과 개편을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신산업 개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교육청에서 기반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학과 개편을 두 학교를 하고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기술공고인가요? 애견 무슨 과 생겨가지고 대박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산업고도 반려동물과가 생기면서 지원율이 많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과 개편 쪽으로는 교장선생님과 더불어서 수차례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것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자동컵세척기 무슨 과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교육청 내부에, 아까 이야기는 충분히 다 하신 거 제가 또 이야기드리기 그러니까 다른 쪽에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청 내부에 이 자동컵세척기가 있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대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대 있습니까? 이것은 사오실 때 어디서 사 오셨습니까? 구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구매는 제가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업체가 울산 업체입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되는 대로…….

종섭

김종섭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경기 활성화도 추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단위가 큰 금액들 대부분 보면, 가상현실스포츠실 똑같습니다. 울산에서 이런 것을 케어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업체들이 다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서 도느냐? 서울에서 돌아요. 지역경기 살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상현실 구축할 때도 파트를 나누어서 울산 관내업체가 시공이나 기타 등등에 관여해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 이따가 혹시나 그것 교육청에 한번 물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아까 어쨌든 제가 전화 받은 것에 대한 내용만 알려드린 것이지 사실 김종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듯이 학교 내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타고 다니는 애 있고 안 타고 다니는 애 있고, 타고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울주군에 특성화고가 이 두 학교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용예술고도 있고 울산상업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구에 있는 생활과학고 이 부분은 동구에 있는 애들인데 울주군에서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거리도 똑같습니다. 상당히 멀거든요. 지원해 줍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생활과학고등학교는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80% 이상으로…….

손근호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특성화고가, 흔히 말하는 일반계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 안에서 강제 배정이 되죠? 그런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강제 배정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신청해서 가는 학교입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데 때로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는 별로 없었지만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어쨌든 신청해서 가는 학교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사실 말하면 그 두 학교가 지금 통학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학생들 자부담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하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는 50%가 아니라 100%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이게 아까 법적 근거에 사실 말하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법적 근거를 드셨는데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농어촌지역에 사는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질적 향상이 되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왜 이것을 법적 근거로 들어놨을까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말하는 농어업인, 예를 들어 울주군에 사는 학생이면서 부모님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 중에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는 또 한번 선별적으로…….

손근호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말하면 법을 사업 근거로 들어놓으셨길래 혜택을 지금 도심지 애들이 보는 거거든요. 전 사실 이게 처음 예산을 살펴볼 때부터 이게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전화가 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도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훑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마치 호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한 취약계층 애들이 다른 학교보다 더 많다는 부분에서 저도 십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 위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아까 형평성문제가 계속 나오니까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볼 건데요. 그와 유사한 학교가 세인고등학교, 세인고가 거기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5개 구·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통폐합대상이긴 한데 그 학교도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학부모?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거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사항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자료 좀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형평성문제는 그 부분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전 학생 무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미래교육과장님, 그냥 묻지 않으려 했는데 현재 이용하는 학생 수가 388명, 지금 기술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 학생 수가 578명, 산업고 467명, 정원에서 많이 부족합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전체 학생 정원과 저희들 자료가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입학 정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인허가할 때 기술공업고등학교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정원, 그 학생에 비해서 572명이 지금 현재 많이 적은 거냐고, 지금 ‘학생들의 유치를 위해서 통학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달이냐…….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 충원율은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제일 충원율이 낮은 과는 33%.

선미

김선미위원

무슨 과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산업경영과가 33%이고 울산산업고 같은 경우는 금융과 원예 쪽으로는 15%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금융과 뭐라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금융서비스과, 원예디자인과.

선미

김선미위원

원예디자인.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예디자인과나 금융서비스과가 15%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과가 많은 아이들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다른 과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를 찾든가 다른 방법,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버스 통학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그럼 그 아이의 적성은요? 적성에 따라서 내가 거기를 가고 싶다 라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라 동구 쪽에 88% 정도가 근처에 있고 외부 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12% 정도밖에 안 된다. 동구 쪽에 어느 학교였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동구 쪽에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나머지 12%의 아이들에게 통학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아까 초등학교 때까지 그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같은 논리로 얘기해 주셔야죠. 왜 이 학교는 지원해 주는데 그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는가. 그럼 인원수가 작아서? 소외되어서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희망하고 이곳에 있다 라는 위치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그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근거리에 못 가는 학생들도 있고 배정에 따라 가는 겁니다. 본인이 그쪽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아니면 자기 옆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집 근처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은 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생들의 유치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다른 학교들도 다 해 줘야 됩니다. 인원 미달되는 학교도 다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학교에 학생이 1명이든 100명이든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같은 논리, 저는 그게 맞는 합리적인 복지고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 학교는 해 주고 저 학교는 안 해 주고 교장선생님이 요청하면 해 주고, 솔직히 말해서 ‘교장선생님이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해 준다.’라고 말하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저기 외곽 쪽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 다 지원해 달라고 간담회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차량 확보 해 주셔야 돼요. 같은 논리라면,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에 정책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교육재난지원금 정책이 이행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까? 1, 2, 3차까지 다 같은 건가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물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는 아니지만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지원 내용은 교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식비나 원격수업 경비나 방과후수강비,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사후보상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지원할 때 그런 쪽으로 지출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2차 때는 급식비가 남아서 지원했던 게 아닌가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2차 때도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그쪽으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시현위원

식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한 거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래서 식비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식비로 지출한 게 학부모들 응답자 수가 2차 내용은 74% 정도가 식비로 지원된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3차는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3차는 이제 이번에 10만…….

김시현위원

도서구입비처럼 총괄적으로인가요? 총괄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냥 현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방향이…….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스쿨뱅킹으로 1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잘 몰라서 응답을 잘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저금하신 분도 계신데,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읽으려면 현금으로 지원하면 파악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옥자

김옥자정책관

이것을 지원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응답자, 보니까 유치원은 홍보가 부족해서 응답률이 낮고 고등학생은 잘 알지만 응답하지 않아서 비율이 낮고 졸업으로 인해 관심도가 낮아서 낮고, 그러면 사실 누가 초등학교, 중학교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사실상 이 설문조사를 제가 요구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데이터로 다른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 맞나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그냥 불필요하게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게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나 심리적인 불안 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설문조사 후에 그 결과를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때 1장짜리 자료를 받았을 때 거기 있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설문조사의 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반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안전총괄과에 잘 전달해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사항이 계시면 말씀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교육재난지원금에 식비가 거의 70%가 만약에 넘는다면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때 이번에 추경에 식비에 관련된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희들 급식비가 등교하지 않아가지고 67억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으로 재난지원금을 좀 보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식비로 쓰라고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거네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물론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지원하면 식비나 다른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3차 때 교육재난지원금 설문조사 꼼꼼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참석해서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참석률이 되게 저조하니까 이 통계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사실 고민이 되네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 부분 좀 더 많은 인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내용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데요. 임채덕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츠체험실 구축말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올린 학교가 있어요. 맞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윤덕권위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거기는 예산을 3500만 원 정도 올렸던데 지금 가상현실스포츠체험실 구축은 저희들한테는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요청하는 데는 350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에서 올린 가상스포츠교실공간 구축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로 현안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들 80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별개로 선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7개 학교가 요청해 온 것은 별도로 요구한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80개 학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과장님이면 ‘이미 교육청에서 8000만 원으로 시설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오히려 다른 학교에 시설보다 열악하니 추후에 다른 항목으로 올려라.’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학교의 시설이 동일하지 않고 어떤 데는 8000만 원 투자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어떤 데는 3500만 원짜리 투자되어 있는 시설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도 아이들한테 좋은 것 해 주고 싶어서 현안사업을 올리고 난 뒤에는 ‘아차, 이것 잘못했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7개 학교의 관계자는 따로 불러가지고 저희들 현재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 설명을 해 드리고 금액을 일부 조정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 고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조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세심하게 검증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설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물어보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에 황재윤 과장님, 교권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굉장히 눈에 안 띄더라고요. 아마 열심히 전반기에 예산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교권보호와 관련되어서 변호사님들도 지금 아마 거기 센터도 만들어지고 잘 근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하고 소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은 좀 잘 안 보인다 싶어서 한번 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정서와 관련하고 교권과 관련한 특별예산을 별도로 줄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어서…….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후에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변호사님 두 분 계신데 소통하셔서 혹시 이번에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지 체킹을 해 주시고 추후에 교권보호를 위해서 좀 더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임용과 관련되어 있는 출제는 누가, 중등교육과에서 하십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어떤 임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윤덕권위원

제가 계속해서 장애인교사 충원율이 굉장히 낮고 거기에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데…….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비교과교사 채용 관련해서 저희 과가 맡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과락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너무 장애인들에게 많이 어려운, 일반인과 동등한 능력을 체킹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지금 교육청에서 1.몇%에 3.4%, 내년에는 교사 중 장애인을 3.6% 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1.몇%인데 10명 모집에 7명 와도 7명이 다 안 되고 결국은 1명, 2명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물어보면 과락이 많다. 기준이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시·도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교사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한된 채용인원에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장애인교사 같은 경우는 학과 선택, 입학하는 장애인도 적고 막상 왔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는 저도 알고 얼마 전에 모 교대에서 다년간 장애인학생들 입학을 방해하고 점수를 왜곡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에게 핑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법이 없고요.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임용시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교사분들 중에 걸려서 과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윤덕권위원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사들은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덕권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과락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경쟁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과락도 많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임용 그 부분도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청에서 2006년도부터, 이 법은 1990년도부터 장애인교육법이 발효되고 교육청에 2006년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청의 책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이 한번 절차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학교에서 기간제선생님을 급히 뽑을 때 시험의 통과여부를 체킹하지 않고 뽑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교단에 설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체킹해서 저한테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이정희 과장님,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은 여기 되게 부족해 보여요. 환경개선 예산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방역은 다 있는 거고 특별히 특수교육 쪽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추경으로 특수교육 관련해서 2개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가 방역도우미를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최고 8명까지 갔고 추가로 갔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하고 40대60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5억 원 예산으로 특수학급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타 과로 신청한 것을 저희가 다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고 특수는 학교에 포함해서 학교사업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덕권위원

예, 과장님 유아특수교육에 전반적인 설계와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특수교육 장애학생에 대해 여러 가지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심히 챙겨주셔서 다른 교육청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자 정책관님, 새로 정책관으로 오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과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다 하고 보고는 하러 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와요. 어떻게 좀 예산을, 위원님들은 학교에서 어떤 정보를 듣고 학교현안에 어떤 게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이 다 결정되면 들고 오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교육위 와서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은 다들 학교에 다니십니다. 교장선생님 만나고 현안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루트로 전달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시간이 안돼서 ‘빨리 좀 보자.’ 이러면 아직 덜 결정되었다고 안 오셔요. 다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죠? 여기서 ‘안돼, 그거는 하지마요.’ 이런 것만 할 수 있나요? 설립단계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생각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개선해 줄 수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앞으로 예산 편성단계에서 시민, 학부모, 학생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말씀들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 와서 처음 만들었는데요. 1인 1예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예술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는 체육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체육예술건강과인데 늘 물어보면 체육선생님만 과장님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은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 예술과를 하나 만들어주면 안되겠습니까? 체육과장님 계신데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술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와서 확인할 때 220억 원인가 예산 중에 200억 원이 체육이고 나머지가 예술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예술은 그냥 이렇게 붙어 있고 예산 전체가 체육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예술교육에 제가 졸업을 하고 보니까 영어단어 몇 개를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교육에 조금 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다 부탁하면, 교육국장님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예술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은 안될 것 같고 아무리 분위기 봐도, 미술선생님이 체육예술건강과 과장님이 되는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없었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술교육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들이 너무 활동적이고 폭력도 일어나고 이런데 악기와 예술과 밀접해지면서 아이들이 삶이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예술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챙겨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어떤 예술교육을 할 건지 지금 아마 예산도 학교당 100만 원 내려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미래교육과에 사업설명서 한번 봐 주시고 178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해서 수학교과실이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일선학교 수학교과실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79교 수학교과교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대상을 지원받아서 이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실 구축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수학교과실에 수학교구가 없거나 그리고 실은 있지만,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수학교구가 전혀 없습니다. 있더라도 노후화된 이런 부분을 기자재와 교구를 지원해서…….

천기옥위원

그럼 일선학교별로 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 학교마다 앞으로 하게 되면 79교라는 게 우선순위로 어떻게 지원대상을 지원을 받았는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수학교과교실이 구축된 학교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79교이고 현재 울산중학교에서 현장밀착형 현안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더 해갖고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교과교실이 만들어진 학교라면 저희들은 지원할 것인데 현재로는 구축된 학교가 79교 되어 있어서 거기에 교구와 기자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천기옥위원

수학교과교실 구축과 기자재 구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이 투입된 만큼 기자재 구입도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들도 다시 했고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미래교육과에 말씀을 드리자면 197페이지 보면 미래교육관이 울산 북구 정자동에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470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많이 불편하지 않나 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울산미래교육관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생 중심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들을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2024년 개관되는 울산미래교육관에 대해서 벌써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하고자 예산 편성을 해 뒀는데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혹시나 미래교육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현재 위탁공고를 내놨습니다. 지금 한 업체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재공고를 한 그런 상태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어떤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미래교육관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도 추진팀과 더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동투자심사 시에는 대략의 안은 짰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천기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가 좀 덜 되셨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교육청에서 최첨단시설을 갖춘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위탁된 데하고 T/F팀들이 잘 구성돼서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2개쯤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199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실 환경개선사업에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과학실에 실험에 관련해서는 다 고가품이라서 그런데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질의를 드리자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탐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험수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많이들 조언하고 계시는데 일선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학실험실은 교사 1인당 주당 어느 정도 실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파악은 되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통해서 서면으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돼 계십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교사 1인당 일주일에 과학실 사용하는 빈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기옥위원

예.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과학이라는 과목은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과학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간혹 언론을 통해서나 언론에 비춰지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거기에 위험한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교육을 함께 하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에 있어서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요. 교육청측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저조하고 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AI면접프로그램 현황과 학생들의 이용현황자료, 취업지원센터 상담결과와 취업연계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 AI면접기 활용빈도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128명,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현재 128명 이용하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추후에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짧게 그냥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실 구축에 보니까 266쪽에 울산혜인학교하고 강동고에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울산강동고는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일선학교 진로활동 구축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는지 이게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고하고 타 학교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학교현안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강동고와 울산혜인학교는 추가로 실을 구축하면서 강동고의 경우에 금액이 이만큼 큰 것은 진로활동실을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학교의 의견입니다.

천기옥위원

진로활동개선사업에 강동고등학교가 얼른 보기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특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고등학교다 보니까 초·중의 진로활동실과는 다르게 온라인시스템이 구비되면 학생들 진로지도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학교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각별히 우리 미래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처음 오셔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특수학급에 대해서 학교현안사업들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여고에 바리스타 구축실 사업이 있던데 이게 정확하게 바리스타실처럼 꾸며주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현안밀착사업말씀이시죠?

손근호위원장

예.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특수학교에 현안사업으로 온 것을 전부 담당자들이 다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실 말씀이시죠?

손근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이나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너무 바리스타 쪽으로만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시나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취업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공간들이 보면 다 청마실이나 시청에 아이갓에브리씽 보면 다 바리스타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 다양한 부분으로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거의 대부분 바리스타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4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구축되고 나면 어쨌든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실습실이 될 수 있다 보니 다른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 장애인부모회에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일곱 가지인가를 정책제안을 해 왔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직업체험할 수 있는 종류가 너무나 국한되어 있다. 바리스타, 제빵제과 이렇게 국한되어 있으니까 AI라든지 정보계통으로 더 많이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반영,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손근호위원장

크게 말하면 제빵이나 바리스타가 아닌 다른 AI나 이런 쪽으로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울산에 특수전문직 전부 다 모이고 학부모님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검토 중에 있고 반영할 것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어쨌든 저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너무 특정적인 직업군에 몰리는 게 정말 교육청에서는 다양하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정책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수학문화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수학문화관 이상 6개의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승곤 울주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문승곤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9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148만 원 대비 14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물사용료수입에서 2021년 도서관 자판기 사용수의허가 낙찰에 따른 사용료 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0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905만 2000원 대비 61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계약직근로자인건비입니다. 2020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청소원 등 계약직근로자인건비 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무직인건비 역시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행정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인건비 1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교직원복지비지원사업입니다.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 및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직원동아리활동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205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울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년별 도서를 1종당 30권씩 꾸러미로 구성하여 희망학교에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서비스신청건수가 증가되어 택배비 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지원사업으로 도서관이용자용 사무기기 중 노후화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기를 교체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 11대와 프린터 1대 등 1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입니다. 직원의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하고 쾌적한 휴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10대, 프린터 2대, 높이조절책상 4대, 간이침대 2대, 안마의자 직원용·이용자용 공용으로 2대, 그리고 일회용컵 사용억제와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동컵세척기 2대 등 자산취득예산 2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내부 사각지대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설치비와 시설보호 및 외부미관개선을 위한 건물외벽청소비로 직속기관시설관리예산 12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문승곤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일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도서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남부도서관장 송종일입니다. 평생교육발전과 우리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18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5424만 1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11쪽입니다. 기초자치단체비법정전입금 도서구입비가 1억 2000만 원 중 500만 원 감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프린터사용료 및 매점·자판기사용료 668만 9000원을 감액한 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394만 6000원으로 증액된 12억 42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인상분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위한 직원동아리활동지원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영유아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신속한 자료제공을 위해 사서용리더기 등 장비확충비 5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콕영화관(DVD자료관외대출)운영사업비입니다. 디지털자료실 DVD자료 자료열람서가코너 운영으로 이용자편의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가와 캐비닛 구입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상정보기기 및 서버보안장비교체사업비입니다. 도서관영상장비 활용확대를 위해 노후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비 11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성코드, 해킹 등 전산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웹방화벽 및 DB접근제어장비구축비 4787만 원과 도서관리DB보안솔루션교체비 8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업무용컴퓨터, 프린터 등 노후기기 및 집기구입 725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효율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218쪽입니다. 소규모시설수선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수선에 충당하고자 하며 도서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1억 591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보수 및 주차면일부확대, 정문노후담장개보수, 이용자휴게공간조성, 노후가로등교체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통과해 주시면 반복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송종일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긴 시간 추경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손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시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동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7197만 5000원 대비 6481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67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사업으로 202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서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청소원인건비 108만 6000원 그리고 경비원인건비 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교육공무직인건비사업으로 202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인상분을 반영해서 사서실무원인건비 55만 2000원 그리고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인건비 3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말사무보조원인건비는 교육공무직임금지원기준 개정에 따라서 급여인상분을 반영해서 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직원동아리활동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자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료실서가정리를 위해서 일용인부 97만 4000원 그리고 노후집기 교체를 위해서 3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직원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사무용기기 노트북, 컴퓨터 등 교체를 위해서 910만 원 그리고 사무용집기 교체를 위해서 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휴대용집기를 구입하고자 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직원의 복지 및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임차하고자 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박미영 동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부도서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3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6534만 6000원 대비 83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단체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특별운영직군 청소원, 경비원의 기본급,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등 인상으로 1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234쪽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으로 1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기정예산 96만 원, 경정예산 196만 원 대비 직원친목도모 및 화합과 소통문화 정착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동아리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시설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기정예산 2907만 원, 경정예산 3381만 원 대비 건물내부청소작업예산으로 4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옆 상가건물 화재발생 간접피해로 내부바닥, 천장, 계단, 벽면 등 그을음과 분진 같은 잔해로 이용자의 건강침해 염려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교육수련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수련원장 이덕규입니다. 평소 저희 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교육수련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안 각목내역서 2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6500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공무원후생복지지원비 4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력단련대회 행사물품 및 협의회 경비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는 339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3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노후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이덕규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수 수학문화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학문화관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장 류해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수학문화관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함께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20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8월 10일 개관한 수학문화관에서는 학생들의 즐거운 수학체험탐구활동과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4990만 9000원에서 2회 추경 신규 편성비 98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597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67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주요 내역은 수학문화관 리모델링공사 후 후문출입구에 차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오고 또 경사가 조금 높아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차양 및 난간설치 937만 7000원, 내부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임차료 3대 4개월분 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류해수 수학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수학문화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먼저 수학문화관장님 개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앞에 기관 추경 관련되어서 질의할 때도 그랬고 추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지역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추경예산 금액들이 지금 대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도서관에 방문도 한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담당과장님들 계시고 할 때 정말 ‘직속기관이 힘들다, 많이 도와 달라, 예산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추경 성격하고도 맞지도 않고 안마의자, 휴게실침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서관에 올라와 있거든요. 울주도서관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겁니까, 직원 편의를 위한 겁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안마의자는 향후에,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열람실도 다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인원을 제한해서 출입을 시키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마시설입니까, 아니면 직원 편의를 위한 겁니까? 뭡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이것은 이용자하고 겸용으로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복도에 놓아두고.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복도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은 거의 사용을 못하실 것이고 이용자 편의시설로 두신다는 말씀입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본관동과 별관동 2개 있는데 각각 하나씩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1개, 1개.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이것은 특별히 직원들만 쓴다고는 할 수 없고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한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 금액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고 이래서 필요한 곳에 요소 요소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추경 성격하고는 별로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안마시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 똑같은 사람 똑같이, 다른 사람들 와서 여러 번 다중으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다고는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위드 코로나인가 이렇게 언론에서 말씀을 하던데…….

종섭

김종섭위원

포스트 코로나 말씀하세요?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포스트 코로나는 저희들이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함께 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 해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텐데…….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좀 더 지친 이용자들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만 보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종일 계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이분들이 안마의자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분이냐, 직원 편의를 위한 직원휴게실에 침대하고 같이 두는 거냐고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미리 두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동부도서관도 내나 마찬가지이실 테고 그러면 금액이 똑같이 400만 원씩 올라와서 2대 올라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은 어떨까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렌털을 하게 되면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렇게 렌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도 관리가 되고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나면 이게 무상으로 A/S도 3년이나 되고요. 중간에 고장 났을 때는 새 것으로 교체도 되고요. 렌털을 했을 시에요. 마음에 안 들면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 이런 장점들도 사실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저희들 렌털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관리도 실질적으로 용이하고요.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렌털비용도 정수기라든지 필터 가는 정도 같으면 일정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다음에 수리비도 나와지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그런 예측도 조금 힘들뿐더러 돈도 많이 들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번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렌털이라는 게 원금을 처음에 한 번에 다 주고 산 금액보다는 조금은 비싸겠죠. 나누어가지고 하면 조금 비쌀 건데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장비가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가죽 같은 게 빨리 해지고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면 렌털하는 내용들을 제가 쭉 보니까 그게 또 1회에 한해서 무상으로 교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돈을 다 주고 사게 되면 이것 나중에 본인이 6개월 지나면 A/S 다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안사업으로 올리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우리도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지금 현재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지금 2개가 각 건물 2개에 하나씩 설치하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향후에 새로 설치할 때는 렌털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침대는 지금 어디 두는 겁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침대 이것은 간이침대입니다. 30만 원짜리, 이 부분은 도서관에 가보니까 대부분 여직원들입니다. 직원들 도서관에만 해도…….

종섭

김종섭위원

직원들이 쓰는 휴게실에?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휴게실도 그렇고 또 대부분 이용자분들도 어디 가서 만약에 어떤 경우가 되었을 때 응급적으로라도 누울 공간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건물에 하나씩 두고 이것은 병원 침대식으로 되어 있는 딱 그겁니다. 그거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직원들 공간에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직원들 공간에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실 텐데.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 지금 휴게실 직원들 차 한잔하는 한 곳이고 나머지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다시 복도를 커튼을 치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은 충분히 서로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해도 괜찮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충분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침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마의자는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것은 뭔가요? 실내적외선카메라 9대.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각종 자료실이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열람실이 있고 책과 함께 서고 내부에, 자료실 내부에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내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액은 다 해 봤자 18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으면 미리 준비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 편성했는데 요즘은 또…….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도서관은 예산이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물론 중부도서관 빼고는 전부 다 안마의자가 다 올라와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 렌털로 돌렸을 때의 장단점, 매매했을 때 장단점 한번 충분히 분석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렌털의 장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A/S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갈 것인가,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안마의자와 관련해서는 한 기관에 하면 돈이 얼마 되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이것 조사를 다 해 봤는데 예산정책팀보다 더 많이 찾아냈습니다. 사실 찾아냈는데 이렇게까지 올해 교육청에서 안마의자 사는데 1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각 기관별로 다 합치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안마의자 사는 데 돈이 1억 원 정도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렌털로 돌리면 사실 이 1억 원 예산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렌털부분도 충분히 한 기관에만 한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모아 보니까 교육청에서 안마의자 사는 데만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각 기관에서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수련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77페이지에 보면 교직원후생복지지원비로 해서 예산 편성이 40만 원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건강이 최고인데요. 직원체련대회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4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일전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타 기관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수련원에는 빠졌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천기옥위원

아, 그래서 올리셨네요. 그래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실 거잖아요.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예, 40만 원으로 저희 직원 수에 비해서 적당하게 이 경비 같으면 충분할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천기옥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예.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워라밸이 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체력단련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예, 고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목내역서에도 239페이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 객실관리기기로 해서 대용량세탁기 1900만 원입니까? 그리고 대용량건조기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노후화가 되어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것 얼마나 사용하셨죠?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2007년도 각각 구입한 내역이거든요.

천기옥위원

그런데 각각 이렇게…….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내용연수가 7년이 되다 보니까 약 15년이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서 그리고 객실 운영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는 이번에…….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대용량이네요?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고장도 있고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세탁소에 따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불이라든가 타월은 다 여기서 세탁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그동안 고장이 잦게 일어나고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예.

천기옥위원

이게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15년이 경과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85페이지 보면 물론 남부·동부·중부도서관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부도서관만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직장에서부터의 건강생활 실천 운영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질제고 및 건전한 조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울주도서관에서는 직원동아리활동지원비를 2개당 각 100만 원씩 지원예산을 올렸는데 동아리지원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동아리구성 현황하고 회원,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일과 삶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을 합리적으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울주도서관장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부도서관은 동아리가 하나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울주도서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이것은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만 본청에서는 이미 직원동아리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직속기관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저희들은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리스타자격증 과정을 갖다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요가, 또 쿠키 만들기 이러한 과정들을 직원들이 개인발전도 도모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바깥에 갈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자격증이라도 땄으면…….

천기옥위원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울주·남부·동부가 다 각각 2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중부도서관은 1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는 뭔지?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저희는 전체 직원이 타 도서관보다 부족한 인원이여가지고 1개만 신청하였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울주도서관장님께서 바리스타라든가 요가라든가 쿠키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남부·동부·중부도서관도 다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까? 따로 각각 특별나게…….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울주도서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쿠키 만들기하고 요가.

천기옥위원

다 중복되는 게 많네요?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직원들 의견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쿠키 만들기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인원은 10명 정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그중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기는 한데 하여튼 활용을 잘해서 직원들이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해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예.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수학문화관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238페이지 울산수학문화관을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개관할 때 동료위원들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예,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최고의 시설을 잘 겸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최첨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은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제가 못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기옥위원

최첨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일단 저희들은 현재 홍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관내 같은 경우는 쪽지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일단 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다른 특별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로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예, 일단 외부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천기옥위원

접근하기가 조금…….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오는 인원은 적은데 전화상의 방문하겠다는 문의는 외부 부산이나 인근 경남 이런 데서도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처음 개관하고는 많이 안 알려져서 많이 이용객들이 적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적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방학을 다 마치는 시기라서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자율체험이 있는데 이 시간을 보면서 8월의 경우에는 10시 그다음에 13시 30분, 15시 30분으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학생들의 등교시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받고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학문화관은 수학에 대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각별히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서 마련한 공간인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한 울산수학문화관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서 수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울산수학문화관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행정감사 때는 개관 시부터 11월말까지 이용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등교를 하고 나서는 시간이나 신청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방학 중에는 학교단위체험연수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다시 학교단위체험연수가 들어갑니다. 학교단위체험연수를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2개 학교가 왔는데 오전에 약 80명, 오후에 80명 정도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 45인승 3대를 학교에 보내서 학생들을 태워서 체험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개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있다 보니까 실제 학교단위로 체험을 연수하고 개별적으로 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자율적으로 부모님과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학교는 학교체험대로 운영을 하고 또 별도로 10시 그다음 1시 30분, 3시 30분 해설자를 동원해서 오는 인원이 적더라도 별도로 자율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3개 반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한 반은 2층에 디지털콘텐츠에서 수학체험을 하고 또 한 반은 3층에 교구와 연결해서 수학수업과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한 반은 4층에 수학공방이 있습니다. 수학공방에서 수학자료를 만들면서 같이 학습을 하고 그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3시간을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교구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간대라든지 공간조정들을 잘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되 코로나 방역에도 철저하게 매뉴얼을 잘 지켜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추경 편성에 도서구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추경 편성에 도서구입비요?

선미

김선미위원

이번에 도서 관계되는 구입비 자료확충비 해서 올라온 게 있던데요.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500만 원이…….

선미

김선미위원

삭감?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예, 삭감되어서 남구청에서 오는 돈입니다. 남구청에서 오는 돈이 감이 되어서 저희들 500만 원으로 해서 증액분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서관자료확충(비법정)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 500만 원이 남구청에서 당초보다 500만 원이 적게 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그래서 그 돈을 도서구입비는 줄이지는 않고 저희들 자체 돈으로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책꾸러미 아까 30권씩 해서 1종 해서 학교당 배달택배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책이요. 책꾸러미, 희망하는 학교가 많아서 배달료를 증액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책꾸러미라는 것은 30권씩 보낸다 라는 것은 그러면 학교에서 학급당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로부터 학급당으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급당?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학교 학급에 딱 그만큼 포장을 해서 보내주고 또 회수할 때도 내나 이 택배비로 해서 회수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올해 상당히 신청이 많이 되어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책 물량은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책들을 다 보내줄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이것은 순회를 계속 하기 때문에 확보한 도서로써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신청을 한 후에 바로 받아볼 수는 없어도 순서를 기다렸다가 본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조금은…….

선미

김선미위원

자주 보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책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릴 수도 있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조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추경 편성에, 사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안마의자 이런 것 지적하는데 가능하면 실제로 책문화, 도서관문화에 대해서, 물론 도서관이 할 일이 책 읽는 게 다는 아니지만 사실 안마의자 1개 배치하면 아마 서로 앉을 수도 있고요. 진짜 고장도 잦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도서관의 문화가 안마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편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수련원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178쪽입니다. 제가 ‘왜 안 하느냐?’, ‘코로나 방역도 힘들고 어려우실 건데 체력단련을 하든 뭘 하든 동아리를 하든 하셨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이것 지금 오타인 거죠? 업무협의회비 30만 원, 행사준비물품 10만 원해서 40만 원이 편성된 거죠?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30만 원×10명×1회 해서 3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30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표기를 잘못하셨습니다. 30만 원×10명×1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타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련원은 지금 체력단련하는 이런 금까지도 되게 약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닐까,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른 도서관도 동아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가 같은 경우 10명씩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체력도 되고 마음수련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것 같은데 사실 도서관은 책을 읽으니까 요가 같은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수련원은 아니면 독서동아리든 뭐든 예산 편성해서 좀 더 복지차원에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해 봅니다.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고 혹시나 추후에 동아리 관계 이런 부분을 복리를 위해서라도 편성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과거에 직장에 계시던 원장님께서 책을 잔뜩 사서 직원들에게 1권씩 의무적으로 읽기 이런 것을 시키셔가지고 학원 강사선생님들은 되게 싫어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론 직원들은 직장인들하고 취미생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을 것이고 아마 쉬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의견수렴하셔서 뭔가를 조금 더 유익한 것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예산을 너무 적게 신청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신청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조금 자르라고 불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도서관에는 왜 이렇게 마음을 이번에는 착하게 쓰신 겁니까? 왜 그렇죠? 문승곤 도서관장님, 방금 아까 체육예술건강과에서 8000만 원짜리 가상현실스포츠실을 구축한다 이래서 저는 놀라고 있는데 전체 다 합쳐가지고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관장님.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안마의자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도서관이라는 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윤덕권위원

그게 직원용 아니고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 용입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독서만 하는 문고의 역할이 전혀 아닙디다. 가보니까 이게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많이 받아서 알고 계시고 그 외에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계세요. 도시락 싸와서 있으면서 일간지신문도 보기도 하고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큰 오래된 나무가 야외에 있습니다. 큰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그늘문고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런 데 가서 쉬면서 보시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거기 종합휴게실 같은, 휴게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도서관을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미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책꾸러미 운동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갑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책을 다양하게 읽힐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가는데 30권을 배달하면 학교당 30권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책이 30권 가는 겁니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도서 한 종에 30권씩 확보를 해 놓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같은 책이 30권 가는 거죠?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필요한 도서는 신청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 주는데요.

윤덕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한 반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게…….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윤덕권위원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예산을 좀 더 올리고 적극적으로 교부세가 나왔을 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예산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것 다른 사람이 안 챙겨줄 거고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열심히 챙기셔야지 예산이 될 텐데 그렇네요. 작은도서관지원사업들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도 이번에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 사업도 예산이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듭니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는 꼭 저 사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울주가 굉장히 넓었어요. 아시다시피 언양에 있는 도서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삼정초등학교 인근에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어떤 요구로 개설이 되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계획을 잡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문승곤 과장님, 혹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 한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은 저희들이 볼 때 옛날에 시장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업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중부에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주도서관도 사업예산을 조금밖에 신청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신청하셨죠?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830만 7000원입니다.

윤덕권위원

800만 원요? 800만 원밖에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부도서관장님은 2억 7000만 원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아무튼 다들 관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힐 건가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책을 보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조금 더 애정을 쏟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책꾸러미 궁금한 게 많은데 좀 이따 따로 묻기로 하고요. 제가 그냥 보충으로 하나 건의하고 싶어서 시간 얻었습니다. 이번처럼 어쨌든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고 추경에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저는 각 도서관에서 직원들의 복지도 증진해야 되지만 도서관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같은 책을 비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멀더라도 잘 읽혀지지 않는 서적 같은 경우는 ‘이런 미술 관련된 서적들은 우리 도서관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주·남부·중부·동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각각 우리 울산시에서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어.’ 아니면 ‘최고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뭔가가 그런 특색 있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주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역사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는 역사문학에 있어서는 최고야. 우리 울산에 관계되는 역사 그런 것은 우리 도서관에 다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둘씩 모아가는 것도 재미있고 그 도서관의 특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울산사람들이 ‘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나는 꼭 중부도서관 갈 거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울주도서관장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게 주제를 특화시켜가지고 도서관별로 그런 도서를 비치하는 사업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주제를, 해마다 바꾸는 주제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도서관의 특색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어떤 지역과 연계됐으면 더 좋겠고, 관련되면 그럼 지역주민들도 더 많이 움직일 거니까 ‘우리 도서관에는 특별히 나는 만화에 있어서는 우리 도서관에 다 가지고 있어.’ 만화는 참 어렵겠다마는요. 그런 어떤 특색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울주에 노력하신다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올해 끝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쌓아가는, 저는 전문가든 어떤 거든 축적되는 그 힘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올해는 내가 100만 원어치 도서를 구입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전국에 그 어떤 도서관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노력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건의했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4개 도서관이 분담수서라 해가지고 주제별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의학, 건축학 해서 저희 예산에서 5%를 그쪽 분야의 주제를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 다 주제별이 다르고 이게 아마 저희가 오랜 역사동안 계속 도서관 역사랑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광고 해서 ‘농업에 있어서는 최고야.’, 누구나 ‘농업 관계된 것 궁금해’ 그러면 중부도서관 가도록,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많은 돈 넣어서 지금처럼 예산 있다고 하니까 있을 때 더 많이,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잠시만 질의드릴게요. 이것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도서관은 아니고 동부도서관을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방문을 하셨는데 동부도서관 관장님 그때 책 옮기는 기구라든지 책상, 책장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들이 전부다 지났더라고요. 지나고 찌그러져 있고 좀 있으면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1층에 보니까 영유아 관련되어가지고 방인가요? 그 위에 보니까 석면이 떨어져 나온 부분들도 보이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반영을 다 하신 겁니까?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 제3단계 내진공사 세부계획 공문에 의거해서 7월 15일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저희 도서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년에 내진보강공사하면서 외곽에 주차장 공사나 영유아실, 화장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입구에 올라오는 주차장 그 앞에 시멘트로 된 것, 위험하게 된 것 그거 말씀입니까?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예, 천장교체, 도색 이런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요구해서 하실 거라는 연락을 받고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책자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중부도서관은 조금 아쉽네요. 아직 거처가 없어가지고 다 만들어지고 나면, 신설이 되고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객들을 받을 수 있고 직원들 편의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면서요.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김선미 위원님하셨는데 도서관별로 특색사업 발굴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남부도서관 한번 여쭤볼게요. 이용객들이 가장 많으니까.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다문화 관련되어가지고 외국서적들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은 하는 것은 없는데 외국서적은 상당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비치하고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 필요서적은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종섭

김종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 나중에 그러면, 왜냐하면 다문화 지금 인구가 원체 많아지기 때문에 다문화 가구들에 대한 신경 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도서관별로 하셔가지고 다문화 인원들, 이용객들이 혹시 나옵니까? 나눠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연간 데이터 정도 해서, 연간 전체 예를 들어서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70만 명 되는데 70만 명에 다문화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용을 하더라. 서적비율은 어느 정도 외국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만 도서관별로 파악해 주시면 저도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들이 도서관 이용을 한다면 그분의 니즈에 맞는 수요예측들이 좀 있어야지 책 구입도 충분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필요 없는 책들을 충분히 놔둬놔 봤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나중에 데이터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송종일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시의회의 기능이 증감이나 이런 요구를 하기에는 역할이 제한된 것이 많은 것이 제일 아쉬운데요. 사실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예산내역을 보면 사실상 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려는지 의지를 저희가 다 알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어느 도서관에는 인건비나 청소비용밖에 안 올라와 있고 어느 도서관은 그래도 사업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차이가 조금 아쉽거든요. 만약에 코로나인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도서관이 없다고 해도 인건비나 청소비나 이런 것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좀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도서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교육수련원에 이덕규 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교육수련원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사실은 지금 격리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정상운영과 대비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재개원이라든지 정상개원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 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필요한 부분 이번 본예산이라든지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장기간 길어지면서 수련원 본래의 목적보다는 코로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체류하는 시설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지금 격리시설 이용현황이 당초보다는 이용자 수가 조금은, 50% 정도 이용자 수가 감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7월 1일부터 정부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격리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뿐더러 접종 비율도 점차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현재 몇 실 정도 격리시설로 사용합니까?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지금 오늘 현재 11명이 11객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

전체 실이 얼마나 되죠?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49실입니다.

윤덕권위원

많지 않다면 추석 이후에는 시에 요구를 해서 해제요청을 좀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11실 정도면 다른 데로 수용해서 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사항도 많이 있을 뿐더러 또 챙겨봐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교육수련원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사랑받던 곳인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덕규

이덕규교육수련원장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

수학문화관은 지난번에 개관식을 하고 혹시 현재도 정비해야 될 거나 부족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개관식 이후에는 그런 것들은 다 완비가 되었나요?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실제 저희들 수학문화관은 이번에 2회 추경에 안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수유시설이라든지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실을 못 만들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부분에서 미처 놓쳤던 그런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에 올리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더 모아서, 어떤 문제점을 더 분석하고 모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

기대가 큽니다. 수학문화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류해수수학문화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수학문화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