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의 후 홍보실,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17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3025억 3800만 원보다 838억 6900만 원을 증액한 2조 3864억 7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통교부세 563억 2400만 원, 지방소비세 209억 원입니다.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25억 1100만 원보다 124억 9400만 원을 감액한 총 620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58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예비비 100억 원, 내부유보금 31억 15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 56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148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9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차세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4300만 원 감액,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58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편성 사유는 우리 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10억 27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 50%인 5억 1000만 원을 5개 구·군에 교부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사유는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구·군에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시 전체적인 행정을 컨트롤하고 살림을 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그래도 타 지에 비해서 확산되지 않고 잘 조정되어서 3단계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기획실에 대한 어떤 질의라기보다, 추가경정예산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이번에 대폭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실장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가 3월에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관계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도 지원금을 줄 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줄 때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 그리고 영업제한 업소 이렇게 제공을 했잖습니까,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이분들은 코로나가 굉장히 힘들 때 그래서 팬데믹이 오고 이럴 때 개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어렵고 매출액이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에서 개업을 하다보니까 전년 대비 비교할 게 없죠. 그래서 그 경우에 3개월치를 나눠서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허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년 대비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3개월 전 매출 대비 매출이 감소되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미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개업을 했는데 3개월 후에 매출이 더 떨어질 게 있을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경우는 제외될 수밖에 없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겠네요.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어렵게 대출도 했을 거고 그렇겠네요.
백운찬위원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할 수 없이 계약은 해놨지 이런저런 밀려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올지 모르고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됐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제외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매출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졌다가 좀 더 심해졌다가 그랬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3개월 전에 500만 원, 500만 원 가다가 이번 달에 한 600만 원이 되었어요. 매출이 100만 원이나 올랐죠. 그런데 20% 오른 것 아닙니까,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네요.
백운찬위원
500에 100만 원 오르면 20% 매출이 오른 거예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수치로 따지면 그렇겠네요.
백운찬위원
이 사람들 제외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500만 원 그 매출가지고 남으면 얼마나 남겠어요? 다 남아야 500인데, 보통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인건비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 60% 정도를 집세, 인건비 이런 것 다 떼고 나면 그렇게 공제하고 40% 가지고 전기세, 자기 수익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사람들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제외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 달에 월 매출이 2000만 원 되던 사람이 500만 원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500만 원이 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이, 빈익빈 부익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 재난지원에서도 제외되고, 그렇죠? 또 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 되던 사람들은 500만 원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그냥 현상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넣었더니 빠진 사람 없이 다 꼼꼼하게 지원이 되었다고 답변이 오니까 저로서는 참 면담한 사람한테 면구스럽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아마,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차피 정부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역이라든지 좀 빠진 데를 찾아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100억 원 정도를 더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커버하지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전 시민 다 그래도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지고요. 그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찾아서 배려해 주는 그런 행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그런 빠지는 사람을, 대상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찾아 나서려고 하는 성의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중요한데 이것은 감정적 요소죠. 그죠?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하면 꼼꼼하게 찾아보려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수치상, 통계상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담받고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의원이 굉장히 주민보기에도, 민원인 보기에도 면구스럽고 참 이게 낯이 안 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대충 보니까 우리 울산이 전체 중·소상공인들 중에 1만개 업소가 지원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버팀목 자금에서, 그러면 그 1만개 업소가 대체적으로 어떤 업소인지, 왜 빠졌는지 하는 분석을 한번 시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지난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혼자 자생할 수 있는 99명의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자기 혼자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나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그 툴에 의해서만 그냥 제외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못 오는 1만명이 왜 발생했을까?’ 이것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아주 세심한 핀셋과 같은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불가능합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불가능한 일은 없고요.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희가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해당부서나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깊이 세심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처럼 세심하게 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100%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찾아서 보듬어 드릴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찬위원
하여튼 1만명 제외업소, 1만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 예산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서 성립전예산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경제가 야심하게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울산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공공구매 우선제도 활성화라든지 전반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그러니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안에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올 1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어서 저희가 남구하고 동구,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남구하고 동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판로지원사업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체험단 운영, 직거래마켓, 창업아카데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당사자 조직이나 민간 사회적기업 간에 그런 조직과 같이 관하고 협업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선정되는 사업인데 지금은 기존에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하고 있고 특별히 행안부에서 올해 초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존에 하고 있는 판로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사업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간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전문가 교육사업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 관한 어떤 기본적인 운영주체들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죠. 예비사회적기업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여기에서 제가 공공구매 우선제도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잠시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실제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 자체가 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그냥 바로 사회적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고 또 사회적기업이 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 이전에는 다양한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기업이 되었다가 실은 영리단체로서 영리를 남기되 실제 이걸 사회 환원하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제 제대로 안정화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기까지는 실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속가능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 그랬을 때 아까 판로개척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공공 우선구매제도나 이런 현안들이 실제로 각 구·군에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공공구매 활성화는 저희가 분기별로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그 실적을 정부종합평가나 이런 지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나 정부기관 외에도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은 그 평가를 저희가 지수를 해서 공공구매 활성화를 경영평가에다 포함하고 지자체 평가에도 포함을 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건 없고 대기업은 저희가 대기업 간에 MOU나 어떤 협조체제 이런 것을 구축해서 구매를 독려하고 사회적기업이 애초에 설립할 때까지도 저희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됐는데 이후에 사실 지속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영위원
당연하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그래서 그런 일반 기업체까지도 저희가 좀 더, 지금 조금 하고는 있지만 더 노력해서 매출이나 그래서 진장을 해서 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공공구매 우선제도에 대한 현실화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보통 보면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의 어떤 욕구 또한 실제로 특히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몇 % 구매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의 욕구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부분들도 필요한데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사실 1% 구매, 1.5% 구매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좀 더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욕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일반 기업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도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품도 소량이고 그래서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이 원하는 상품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사업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개발이나 판로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근본적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로지원이라든지 교육이나 네트워크 구축, 결국은 사회적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은 그 사업을 할 때도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정해져 있지만 과연 판로지원도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를 하는 경우에 판로지원이 다 되면 좋겠지만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야 할 것이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어떤 계층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이 더 필요한 계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기업인 경우 오죽했으면 법으로도 정해 놨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족됐다 하더라도 좀 더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다 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품의 어떤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사실은 다양하게 종류도 지금은 많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또 품질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개발에 관한 어떤 지원이나 그리고 또 계속 이용을 많이 해 줌으로써 질적으로 높아져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이 공모사업에서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성화되기를 요청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품개발뿐만 아니라 홍보도 중요하고 포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힘써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은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활성화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의 시민편의 숙원사업 26개, 274억 원 외에는 전부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울산만의 따로 특징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은 정부지침은 크게 국민재난지원금 관련된 예산 그런 것들이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백운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지원에서 좀 사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핀셋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103억 원쯤으로 우리 복지 쪽에 핀셋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플러스해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쪽 있고요. 그다음 일자리 관련되어서 소상공인들 고용주한테 보험료 주는 거라든지 대리기사, 택시업체, 버스업체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핀셋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는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근거는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보육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맞춰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업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383억 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에 119억 원, 어린이집 45억 원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영세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41억 원으로 다른 지원금 대비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피해로 엄청나게 많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는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정부 차원에서 주는 추경예산이 국민지원금하고 소상공인부분들은 정부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담겼다. 저희들은 이렇게 봐서 거기를 저희들이 더 추가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거기 빠진 부분들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어서 지금이 아마 적용이 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아마 그 집행은 10월 가야 됩니다마는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제한이라든지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 일단은 가능하고요. 그걸 떠나서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정부정책으로 봐서는 4조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추경에는 이 부분들은 일단 정부에 맡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핀셋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현장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거의 전멸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포세는 내야 되고 영업시간은 줄고 거의 영업을 못할 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복지 핀셋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자들을 공론화까지는 아니지만 의회나 시의 집행부나 소상공인 회장이나 각 단체에서 의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나감으로 인해서 일부 계층은 또 도움을 받지만 소외되는 부분도 불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히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또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더 세심하게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안 되겠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예비비 100억 원을 감액해서 코로나 지원에 내부유보금하고 130억 원 들어간 것 맞죠? 예비비 100억 원 삭감한 것.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체 저희가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이 예비비가 2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87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남아 있는 잔액 중에서 저희가 100억 원 정도를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난번 저희가 2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항상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그 재원을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예비비가 140억 원 남아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6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사실 코로나 정국에서 예비비를 그래도 최소 금액은 좀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쓰는 부분은 긴급한 사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재원은 없습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꼭 60억 원을 남겨놓고 다 써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항입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특별히 태풍의 대규모 피해가 없다면 저희가 연말까지 시급한 예산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0억 원, 160억 원가량을 예비비로 묶혀두는 것보다는 추경재원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태풍피해가 가을에 보통 생기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이번 태화시장 침수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매번 걱정을 하고 LH에 저류조를 재시공해야 된다. 그만큼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왔는데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불신을 엄청나게 받게 되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뭐 했냐 이거죠. 차바 이후에 한 게 뭐 있냐고요. 지금 펌프장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1년 뒤에는 다 완공되는데 그사이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 기조실에서 시민안전실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장님, 지금 코로나가 울산시에서 사태발생 이후 제일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대응을 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은 너무 느슨하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옥교탕 같은 경우는 열 체크기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중이용시설에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다른 목욕탕이나 단란주점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관리 안 되는 부분 이것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방접종률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환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안승대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전에 울산광역시가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된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이 2회 때보다 1815억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규모로 보면 4조 4883억 원인가 그렇죠? 2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도 민생안정과 코로나 관련된 방역 또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지원 확대, 취약계층 이런 죽 말씀을 잘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적절하게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제대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여지도 상당부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그냥 오늘 3회 추경 심의하니까 ‘예, 예’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만의 특화된 정책과 기법발굴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후에 저희들 위원회에, 김미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에 대한 질의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약 10억 원 중에 4억 원을 구·군에, 울주군은 별도입니다만 4개 구에 지원을 해 드렸잖습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 볼게요. 여기 구·군 평가결과에 따라서 중구가 7000만 원, 남구가 1억 3000만 원, 동구가 1억 원, 북구가 1억 2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 평가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이 금액을 적게 지급받았다는 것은 평가결과가 4개 구에 비해서 좀 낮아서 이렇게 지급한 것인지 이것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보다는 정책기획관이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각 시·도를 평가하지만 이게 우리 시만 이 정부합동평가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구·군의 자료를 받아서 그걸 전체 취합해서 정부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군 간에도 경쟁을 시켜서 구·군도 평가를 합니다.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느 구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이것을 정합니다. 그걸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적게 받은 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많이 받은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평가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것은 평가지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게 크게는 정성평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평가자료들을 취합을 받으면 그중에서 실적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또 목표치에 도달한 것 중에서도 누가 더 많이 도달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것은 오픈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서도 지금 이의나 이런 게 없는 사항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 지표나 중점과제 이런 게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 이런 종합적인 행정의 부분별로 평가지표를 만들어 내는 거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건 울산시 행정이 우리 대시민 상대의 행정서비스 질이 그 평가가 최우수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100% 다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지표들이 전 분야에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전 행정분야에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도 1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정부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이 평가에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물론 시, 군·구, 시·도 의견도 다 듣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정합니다. 복지는 복지분야 부처에서 지표를 다 정하고요. 그런데 부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부합동평가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가 한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합동평가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수정·보완, 보완해 온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시 부에서 우리가 3년 연속 1등 했다는 것은 대시민 행정이라든지 울산의 행정수준이 최고로, 객관적으로, 현재 있는 지표 중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최고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 전반적 부분, 일반행정이든 보건이든 지역경제든 안전이든 그런 종합적인 행정을 부분별로 평가한 그 결과가 최우수 기관으로 울산광역시가 선정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긍심이 있는 일이잖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황세영위원
그런데 울산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실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대 재생산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론화되어 있는 것은 또 아닌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능력도 또한 거기에 견주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로 나타나니 이것 뭔가 어디에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만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각 부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라는 자긍심은 시민 여러분들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울산시에서 시민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시청 본관에만 현수막 커다랗게 ‘정부합동평가 1위’ 그렇게 붙여놓을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 속에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5개 구·군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제가 제일 먼저 하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앞서서 정말 시장님부터 핀셋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잘 찾아서 아주 세밀하게 이번에 추경계획을 잡아준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정말 우리 정부에서 미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행정서비스가 이만큼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경 앞두고 바쁜데도 기어코 오셔가지고 설명까지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가장 취약한 상태로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그죠?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본 위원 질의의 답변서에 보면 6만 9878개소이고 그중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실적이 5만 961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약 1만 개 업소 정도가 빠졌는데 이 1만 개 업소가 정말 어려운데 버팀목자금도 못 받은 업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한번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해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왜 못 받은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기 혹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전체 소상공인 7만 개 정도 되는 데서 6만 개 정도 받은 거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못 받은 데는 대부분 매출이 늘었거나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렵다고 하지만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만 개가 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어려운 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백운찬위원
그렇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1만 개 중에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매출이 늘고 잘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려운데 빠진 데도 있을 거다 말씀 주신 거잖아요.
백운찬위원
그렇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만 제가…….
백운찬위원
그것을 한번, 1만 개에서 추려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나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도 좀 쉬울 것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능동적으로 찾아나서는 작업을 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209억 원이 늘었어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삼았잖습니까,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떤 것들이 우리가 초과세입으로, 세정담당관님?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코로나19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작년에 예상을 하고 지방소비세 세입 목표액을 작년 징수액보다도 265억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백신접종으로 인해가지고 예상보다 소비회복이 좀 빨라가지고 7월말 현재 전년 대비 198억 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을 해 보니까 당초 목표액보다 200억 원 이상이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방소비세 목표액을 209억 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조금만 시간을 더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보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가 조금만 정리가 되면 소비는 금방 회복이 된다 하는 걸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주로 우리가 우리 시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 이게 지금 179억 원을 추가발행했는데 이것을 좀 더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소비를 더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 178억 원은 우리 시가 국가와 매칭을 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울산사랑상품권을 연초에는 3000억 원 정도를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계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소비를 좀 더 진작시켜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공감했고 1500억 원 정도를 추가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울산시가 필요한 운영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인센티브 비용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러면 1500억 원을 추가발행하려고 하는데…….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가발행할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준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79억 원이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에서 우리 울산시만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다른 시·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우수 1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 부하고 도 부 나누어집니다. 도 행정하고 시 행정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시 부에서 최우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 부에서?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 광역시·도에서는 인센티브가 다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호근
고호근위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들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가 직무수행능력하고 연관성은 조금은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초과세입 209억 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의 효율성에는 조금 떨어진다. 예산을 분배를 잘해서 하면 초과 세입이, 초과 세입 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측을 잘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 209억 원 남았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거 정말 본 위원은 불만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하자.’ 자기들이 다 줘야죠. 우리가 매칭이 몇대몇 입니까? 8대2입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8대2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구·군에도 5%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국비대지방비 비율이 8대2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20%를 75대25로 분할을 한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 얼마나 좀 불합리합니까?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포퓰리즘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겠다. 25만 원 고소득의 월급 타는 사람들 줘서 뭐합니까?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5개 구·군에는 정말 25%,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침만 내리고 하는지, 중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이거 강하게 반발을 해서, 주려고 하면 100% 다 주든지 매칭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고 싶어도 ‘우리 시·도에는 왜 못 받았느냐, 당신이 뭔데 못 받게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매칭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잘못되었고, 17개 광역시·도 기조실장님 만나가지고 어필 좀 해야 됩니다. 100% 받아야 됩니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우리 시에서 349억 원이나 시 분담금을 낼 수는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정부지침이라도 아닌 것은 강하게 어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민들이 전부 국비에서 전액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매칭 되는 줄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코로나로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 실장님 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도 있고 종합병원에도 있고 해서, 치료라는 것을 정확하게 격리된 숫자를 말씀하시는…….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격리된 숫자하고는 다릅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매일매일 저희 보고받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얼마나 됩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격리자가 3842명이고요. 전체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들이 2800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가 42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내용에 보니까 치료중인 부분이 384명이고 자가격리자가 3170명, 검사 중인 사람이 1222명,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온 부분이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로 인해 보건소, 위생관련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정말 사표 놓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고 ‘너거 부서의 일이니까 너거가 해라.’ 이 부분 극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인원 조정을 해서 구조조정 비슷하게,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환경위생 그쪽에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조실에서 다른 과에 차출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다 해당부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 간부회의 때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계속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목욕탕도 말씀하셨는데 다중이용 이것도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서 있고, 문화 쪽도 지금 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재난이나 위생, 감염병 전담 부서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생활격리시설에도 직원들이 차출, 총무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기조실 직원이 거기 나간다고 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단속이나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예 차출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가야 됩니다. 그 업무를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죠. 1주일지원하고 왔다. 또 다른 사람이 1주일 지원한다.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죠.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활용하느냐,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고 각 과에서 두 명씩이나 세 명씩 차출을 해서 그 업무만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일을 봐줘야 이게 방역이나 또 여러 가지 선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산을 1800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울산시가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제일 잘하느냐,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고 부서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현재 각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차출해가지고 몇 개월씩 배치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별도 임용을 해서 거기 부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니까 문화 쪽에는 인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배치돼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자료 회의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943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손근호·김미형·박병석·이시우·안도영·황세영·장윤호·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신김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 내에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울산시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적인 울산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10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상정된 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민선7기 들어와서 미래비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몇 개 분과가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들만의 잔치다.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야가 있는데 완전히 너무 편향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2조에 보면 “위원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시장님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자기 측근들이나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됩니다. 이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생각 안해 봤습니까?
이미영의원
일단 고호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실제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목적이나 취지 자체를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모든 위원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위원들의 위원은 시장께서, 어느 시장이든 시장께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의미의 위촉이지 실제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성원들도 사실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그런 무슨 마저, 그런 목적이나 취지가 좀 훼손된다는 염려가 있으시다면 좋은 의견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자.’ 이런 부분은 자문 정도밖에 안 되지 결정적인…….
이미영의원
심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연 이 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도 의구심이 좀 가고, 이왕 조례를 내놨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조례로서 끝나는 부분은 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하고 5개 구·군 단체장들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자기들 이익 가는 대로 주장을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조정하기가,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되면 그런 저런 부분이 좀, 자기 구·군에 이익이 되더라도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좀 더 문구나 삽입할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개정조례안에서 하든지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 있는 부분은 다시 그렇게 개정조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고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 조례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각 기초지자체의 이익적인 부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면 사실 울산시 전체가 함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저해되는 부분을 사실은 자문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들을 실제 실전하고 있는 실제로 운영을 할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도 고르게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41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김성록·장윤호·이미영·전영희·서위웅·손근호·안수일·이시우·황세영·김종섭·김미형·윤정록·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41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41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 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마을공동체미디어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소통과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관련법령 등에 대한 검토를 거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백운찬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주요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운찬의원
이게 법령에 명시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에는 지금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미디어센터에서 이런 기기라든지 모든 미디어 활동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추가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한 명만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북구에 있는 미디어센터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운찬의원
예, 시청자미디어센터.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지원을 갖다가, 인원 1명 지원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백운찬의원
아니요. 센터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센터에서 각 구·군에 있는 미디어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겠죠. 이미 구에는 이 미디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들과 센터의 직원이 함께 협업하게 될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백운찬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디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11개 정도가 각 구·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사실은 타 도시에 보면 각 구·군마다 센터를 두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우리 울산광역시에 그냥 미디어센터를 하나 두고 각 구·군에는 구청에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 교육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 미디어교육 같은 것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조실장님 또 당연히 과장이 간사로 가야 되는데 저희 시에 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하는 위원회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꼭 되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현실성 있게 하려면 시에서는 지원 정도하고 예산이나 관련 이런 부분을 해야지 꼭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현실성 없는 그런 부분은 조직은 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회의에 조례한다고 다른 스케줄 다 있으면 이 회의는 뒤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앞으로 현실성 있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41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2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는 지식정보의 상호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리고 또 공유,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시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서 기조실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도 법제처에 디지털 집현전과 중복 우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정보화전략 ISP 수립결과를 반영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관한 상세설명을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작년 12월에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 하에서 올해 6월에 국가지식정보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하겠다 라는 것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식정보통합플랫폼을 국가에서 구축을 해서 해게 되는데 거의 국가에서는 현재 보면 25개 국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4억 4000만 건의 지식을 현재 공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중앙국회도서관이라든지 문화정보원에 있는 논문, 정책자료 그다음에 교육학술정보원이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강의자료 그다음에 평생학습자료 이런 것들이 국가지식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우리는 울산시와 도서관, 박물관, 문화재단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1차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자책이나 교육, 문화, 예술콘텐츠나 시정기록 이런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대출, 그 책이 어느 시에 대출되었다.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고, 더 확대해서는 혁신도시공공이전기관까지 우리가 보유한 디지털콘텐츠를 연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국가차원의 디지털 집현전과 그 안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당장 들어봐도 있을 것 같은데.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국가정보이고요. 저희들은 지역정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복이 없는데 일단 ISP 결과를 수립을 해 봐야 거기 나타날 것인데 일단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 만약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구축 안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한 콘텐츠 연계가 될 텐데 실제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구축하는지를 보고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연계를 한 이후에…….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은 이런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더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다양하게 수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기반을 사실 마련하고 있는데 중복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을 한 것이고요. 더 국가에서 미치지 못한 정보까지 시에서 마련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계속개의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홍보실 나. 자치경찰위원회 다. 시민신문고위원회 라.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홍보실장 류성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기정 71억 42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된 71억 5000만 원입니다. 편성한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프레스센터 운영보조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족한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류성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 편성 사유와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 상승분과 2021년 6월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홍보실 이름도 개칭하고 또 뭔가 새롭게 한번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서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4년차를 맞아서 중요한 시기에 홍보실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인건비이니까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지금 4년차에 들어서서 우리 시정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홍보실이 4년차 맞아서 앞으로 특별한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지금 안 그래도 홍보를 아무리 해도 홍보부족은 저희들이 갈등을 느끼고 하니 그때 예산 반영해 준 1억 원으로 시정소식지가 거의 완료가 다 되었거든요. 다 돼가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집약을 해서 조금 실어서 우리가 다중집합소라든지 통·이장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병원, KTX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셔서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소식들은 대체적으로 청장님들이 각 동의 자치회나 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나 이런 데를 거의 청장님들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또 임용을 직접 하기도 하다보니까 굉장히 구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홍보는 마치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구에 가면 별로 잘 이야기가 안 되듯이 우리 시정은 각 동에 들어가면 별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과 함께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시정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웹진.
백운찬위원
웹진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각 구에 홍보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들은 구에다가 같이 탑재하는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가입신청을 일단 받아서 통·이장분들은 다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도 이 소식지가 있으면 각 구·군별로 일단 의원님들도 조금 드릴 테니 홍보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각 구·군 청장님들이 구·군청에서 그러니까 구정홍보를 하는 것에 비하면 하는 것은 우리 각 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거든요. 우리 시정홍보, 시 홍보는 좀 큰집이라고 그런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없는데 그런 구정 홍보할 때 중요한 관계되는 시정홍보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구·군과 연계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봐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예, 이번에 배부할 때도 그렇게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꼭 오프라인 책자뿐만 아니고 웹진도 그렇게 한번…….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웹진도 중요한 것은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말고.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아, 웹진을 저희들은 통·이장님들 전부다 거기 가입하도록 해서 매주 받아 보는 게 심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구정소식에 탑재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안 받아들여지니까요.
백운찬위원
중요한 소식만 좀 잘라가지고 그렇게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웹진 전체를 거기다 주고 이거 해 달라 하면 당연히 안 해 주죠. 나중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보죠. 마치겠습니다.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시정, 울산광역시의 시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시민들께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은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대변인실’에서 ‘홍보실’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게 된 제일 큰 계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광역시나 시·도별로 보면 그 조직이 방대하니까 대변인실 다양하게 3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딱 한 개인데 대변인실 이러니까 시민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대변 홍보를 어디로 하지’ 이렇게 질의하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언론인들도 그런 요구가 많았었고 대변을 하니까 그냥 대변인실 다른 데는 홍보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고 그런데 민원한테는 관계없어요. 하여튼 3개 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대변인실 하나만 딱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이런 의문을 질의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럼 홍보를 통합해서 울산시에 있는 각 과에서 홍보가 애매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 쪽에서 다 하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2개 과가 있는 것 같으면 대변인실 따로 떼면 되는데 그래서 홍보실로 바꾼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 담당과의 어떤 명칭 때문에 사실은 시정홍보나 이런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음표를 던지는 사항들이 좀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시고 대변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나서 홍보실로 이름을 바꿨는데 제일 궁극적인 취지 자체가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자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홍보실로 명칭 변경했는데 지금 변경한 지 얼마나 됐죠?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2개월 됐네요.
이미영위원
2개월 정도 되나요? 7월부터 변경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예.
이미영위원
실제 홍보실 안에서는 실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물론 대변인으로도 활동하셨지만 계속 대변인으로도 계셨고 홍보실장으로 계시는 동안 달라진 부분 느낌이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울산시정에 제가 보도 자료라든지 물론 전부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홍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아,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모든 게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보실이라는 명칭에 맞춰서 좀 더 홍보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자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그래서 과에서도 그때도 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던 것도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취합 받고 지금 우리 홍보하고 보도지원, 모든 팀에서 미디어콘텐츠도 마찬가지고 4개 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매달 취합을 합니다. 그렇게 취합해 보니 홍보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그럼 SNS에서 할 수 있는 것은 SNS에서도 하고 아, 이것은 보도자료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SNS에서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직원들하고 똑같이 팝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즉 홍보라는게 이게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직원들 이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홍보실로서 역할을 다 하 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유튜브라든지 종종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좀 느낄 수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쳤는데 울산시정에 관련된 유튜브가 이렇게 팝업처럼 한 번씩 다른 항목들 속에 끼여서 막 나오기도 하고 ‘아, 이렇게 나오도록 홍보실에서나 울산시에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어떻게든지 울산시정이 홍보가 되는 것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나와서 어떤 걸 설명하고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꼈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도 울산이라는 명칭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있는 지역이라는 말 혹은 현대중공업 혹은 이런 대기업의 이름을 댔을 때 아 그곳이라고 하기 보다 울산이라는 이 명칭만으로도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그리고 여러 시설들 그리고 관광화 되어 있는 곳들이 진짜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정도 마찬가지지만 울산이라는 게 얼마만큼 홍보가 될 지에 관한 고민들을 담아서 아까 유튜브처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실제 팝업처럼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먼저 뜰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광역연합이 되고 실제로 교통망이 같이 광역화되면서 실제로 진짜 울산을 많이 찾아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산에 오신 분들 전혀 모르고 울산에 오신 분들은 ‘아, 울산이 너무 좋다.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울산 참 괜찮은 동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가까이 부산에 살면서 울산을 찾지 않았던 분들도 되게 좀 더 직접적인 통계를 내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만 봐도 가까운 부산에서도 울산을 찾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시정홍보와 더불어서 울산이라는 곳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물론 관광진흥과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나 활성화는 있겠지만 실제 울산시 전체 홍보실에서는 울산이라는 곳 그러니까 시정과 더불어서 울산을 전체 전국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울산을 어떤 목적으로든 산업목적이든 관광목적이든 아니면 다른 방문목적으로 찾았을 때 울산에 대한 이미지나 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같이 홍보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셀럽 유행을 해서 홍보대사 저희들이 유명하잖아요. 울산에서 대사를 임명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 활약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고래TV라든지 우리 유튜브도 20% 이상 상승을 하고 일단 SNS에서도 많이 활발하고 저희들이 SNS,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산이 아직까지도 경북 경남 이런 게 많았거든요.
이미영위원
울진이라고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그런 게 진짜 검색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참 성과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최고 뜨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공연이 있을 때마다 오면 어떻게든 연결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고래TV,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 검색을 예를 들어서 박군, 홍자 이런 사람들 검색을 하면 울산이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되고 그런 질문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이미영위원
홍보대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울산을 알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더 활성화해서 시정홍보와 더불어서 울산이 함께 정말 누구나 와서 보면 참 괜찮은 울산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애
류성애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세영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을 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책자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14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속기수수료 5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1000만 원, 사무국 관용차량 구매 4000만 원, 관용차량 관련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5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500만 원, 홍보물(현수막, 배너) 제작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매 4000만 원 건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차량은 회계과에서 배차된 2008년식 산타페 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7명 정도 되고 그래서 주요 사건 사고 현장의 방문이나 지구대, 파출소, 자치경찰 일선 관서 점검에 필요한 수납차량 구매가 필요해서 신규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홍보 관련 예산 1500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그러지 않아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는데 잘 모르겠다 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을 만들고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추가 제작을 할 생각이고요.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으로 언론매체, 광고 등을 위해서 증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이제 출범한 지 정말 2개월 되었나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5월 27부터니까…….
백운찬위원
3개월 되었나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3개월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3개월이 딱 지났네요? 그동안 첫 출범이라서 시작하는 데도 많은 힘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규모를 갖추고 이렇게 한번씩 뵐 때 마다 공직자로서 모습이 자꾸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워낙 사회에 다양한 경험이 많은 분이라서 빨리 업무파악하고 계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요. 방금 설명하신 승합차량 바꾸는 것은 저도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자치경찰 전용차량 아니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자치경찰 차량에도 비상 현장을 간다든지 할 때 경광등이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부착이 안 되는 차량입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것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일단 그것 관련되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경찰차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치안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자방(자율방범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편의상 달고 있기는 하던데 이런 차량이야말로 어떻게 현장에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경찰청이랑 관련해서 확인도 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 지금 이제 3개월 되었는데 공간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미진한 가 봐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어쨌든 초반에 회계과에서 기본적인 설치를 해 주셨고 그런데 실제로 실과로 운영하는 과정,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회의용 탁자라든가 추가적인 구매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무실 운영 관련되어서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정도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좀 되고 나면, 되기 전에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한번 사무실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인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초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청제 출범해서 여러모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사무실 환경개선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상세 내용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환경개선으로 해서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을 하시는데 실제로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애초에 회계과에서 세팅되었던 거랑 해서 실제로 실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 담당별로 회의용 탁자라든가 아니면 휴게실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휴게공간을 보조하는 문제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했던…….
이미영위원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세팅된 것 외에 추가로 더 자산하고 물품취득을 하시는 거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회의실하고 휴게실에 보면 예를 들면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원탁이나 의자 한 개 개당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실하고 휴게실 테이블하고 의자 차이가 어떤 건가요? 가격 차이들이 좀 많이 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테이블 규모가 좀 틀립니다. 크기가 틀립니다.
이미영위원
의자는요?
태엽
주태엽자치행정과장
의자는 저희들이 회의할 때 쓰는 회의용 의자도 있고요. 휴게실은 좀 저렴한 의자로 해서 가격이 좀 틀립니다.
이미영위원
휴게실 의자가 더 비싼데요? 휴게실 의자가 하나에 20만 원짜리입니다. 저렴하지 않은데, 회의실 의자가 한 개에 10만 원이고, 휴게실 의자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지적하셨던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혹시 준비하시지 않으셨나요? 차이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회의실과 휴게실의 차이에서 휴게실 예산이 적은 의자로 하셨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엽
주태엽자치행정과장
휴게실 의자하고 회의실이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이 회의실이 아니고 바깥에 공간에 과가 2개 있는데 그 과에 회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휴게실에 있는 것은 그것도 여러 개 했는데 그중에 평균 단가가 20만 원 정도 되는 거라서 가격은 다 틀립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의자의 재질에 있어서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처음 설명하셨을 때는 좀 그렇지 않아서.
태엽
주태엽자치행정과장
제가 우리 회의실에 있는 의자랑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런 회의장이 아니고 실과에 있는 회의장의 그런 의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201-01 홍보영상물 제작 500만 원하고 언론매체 홍보 5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 하나 하시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 정도로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시겠다는 건지?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홍보예산 관련해서 자치경찰제를 일반인에게 소개시켜 주는 자치경찰제가 어떤 의미다 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1편과 또 다른 1편으로는 저희가 9월 정도 되고 나면 지난번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책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1편을 더해서 그것관련해서 2편 정도를 각 500만 원씩 책정해서 일단 홍보영상물을 만들 생각이고 그것을 뒤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것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울산시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경찰청의 SNS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할 거고 플러스 해서 100일을 맞아서 시내버스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해 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 제작 안에는 버스광고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매체 홍보 1000만 원 별도 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니죠. 언론매체 홍보로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를 영상물 제작하는데 500만 원을 쓰신다는 건가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미영위원
일단 자치경찰제란 어떤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으로 해서 두 가지.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동안 어쨌든 100일 동안 이러이러한 시책들을 좀 진행해 왔다 라는 것들 시책 관련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분짜리로 제작이 되나요?
태엽
주태엽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홍보영상물은 한 3분에서는 5분 사이가 적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3분에서 5분?
태엽
주태엽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예산이 내용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즘 워낙 영상물들이 많이 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화질이라든지 내용적인 면, 기획적인 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두 편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차피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100일 정도 달려왔던 내용들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니까 좀 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질 관리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영상물을 제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심사인데 위원장님 추경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만 이렇게 추경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물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저희들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신설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할 수가 있으나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15억 원인데 거의 90% 정도가 코로나 관련이고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모든 부분을 합쳐서 274억 원 되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계획성 있게 짜서 추경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이거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 과연 이런 걸 다 추경에 올려야 되나, 이것 때문에 심사를 과별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추경에 가능하면 안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100일 정도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들이 주민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이나 신설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위원회에 홍보가 안 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예산심의지만 자주 소통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자주 교감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업무하시다보면 그 업무에 바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치경찰이 뭐고 왜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도 강화를 좀 해야 되고 홍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든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사업으로 사실은 결과물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런저런 부분을 자체에서 회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씩 전체는 필요 없지만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주문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소통을 하면 그런저런 부분은 회의시간이 짧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셨던 간담회 건은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드려서 임시회가 마치고 나서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추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책자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60만 원,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60만 원은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하게 되면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비 60만 원이 저희들이 운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이 되게 되면 우수한 옴부즈만 사례들을 저희들이 공유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1500만 원 증액 편성은 위원회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으로 임기제직원의 올해 정기조정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늘 수고하십니다.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어려운 시국에 또 대민접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즘 원활하지 못하니까 서로 안전에 조심하면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을 5월 19일자로 했네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자격이 정회원인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서울이랑 강원 그리고 권익위가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네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세계 우수 옴부즈만 및 기관과 교류·협력 확대라고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시가 가입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옴부즈만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또 저희보다 먼저 가입했던 지역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괜찮고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가장 먼저 가입이 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시절에 가입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 조사기법 뿐만 아니고 요즘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조정, 중재 같은 것도 사실은 그쪽에서 노하우가 공유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문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더 좋은 기법이나 더 나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려고 생각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입이 되었고요. 서울시 감사옴부즈감위원회가 그리고 강원도하고 시흥시는 2016년도에 조금 일찍 된 편이고 그리고 부천은 준회원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회원으로 해서 정회원이 되게 되면 투표권도 아울러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준회원은 회의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워낙에 자료가 풍부하니까 학술회원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서 때로는 옴부즈만을 지낸 사람들은 학술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튼 세계적으로 고충해결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집단으로 주민들의 참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접할 때 마다 또 신문고위원회에 접수를 해서 해결하거나 중재가 되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아, 정말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면 진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여러 갈등관계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중재적인 역할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세심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많이 노력하는 기구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웬만한 것은 시민신문고에 가서 또 시민들도 만족을 하는 이런 소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까지 하셔가지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의를 해결하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방법을 또 더 터득해서 좀 더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많이 되고 앞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역할을 더 응원도 드리고 더 많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갈등관계나 일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신문고위원회에서 되게 철저하게 세심하게 점검을 한다 할까요? 점검하고 해결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2300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배지 제작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학성배수장 노후시설 분해정비사업 1억 3200만 원, 2021년 폭염대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5억 5000만 원보다 400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9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26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67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배지 제작비 4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98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583억 6600만 원보다 39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학성배수장 노후시설 분해정비사업 1억 32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2021년 폭염대책비 1억 7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9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민 상생지원금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9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96억 6000만 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울산형 민생 위기극복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한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80대20으로 편성하여 소득하위 80% 및 맞벌이,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22억 7300만 원 중 시비부담금 348억 8100만 원에 기타홍보비용 등 1900만 원을 더한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울산형 민생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정부지원에 비해 코로나19 피해규모가 큰 취약계층, 업종,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및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광업계, 프리랜서, 체육강사, 소상공인, 대리운전기사 등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7개 사업을 반영하여 총 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시민들의 힘이 되고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9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시민안전실장님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또 변이도 나오고 해서 요즘 시민안전실은 안전하지 못하죠?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울산이 한때 굉장히 위태위태했다가 무난히 3단계 선에서 잘 유지해준 데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또 간부직원 여러분, 시민안전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힘들겠지만 좀 더 분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이 다 시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또 아까 기획실에서도 설명을 했고 이번 3회 추경이 그야말로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추경이라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조금 시기적으로 ‘왜 지금 들어갔지?’ 하고 싶은 게 한 개 있어서요. 2021년 폭염대책비 1억 7000만 원이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인가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성립전예산입니다.
백운찬위원
성립전예산입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이미영위원
성립전 되어 있어요.
백운찬위원
이거 올해 폭염대책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을 닫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는 폭염대책이 약간 괴리되었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를 들자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대책 안전지대를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놓은들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경로당은 아예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폭염대책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 지급하고 이런 것을 하신 거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에어컨 지급은 안 되고 이번에 6월 8일에 안전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구·군으로 교부를 해 줬습니다. 보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라든지 또는 쿨토시라든지 손선풍기, 양산 이런 것을 구·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선풍기지. 하여튼 그런 대책들이 이제 좀 개별적 특성을 살려서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무더위쉼터라는 표찰만 붙여가지고 폭염대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상황별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다중시설에서 당구장 등 실내스포츠시설들을 좀 분리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실내체육시설에는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보다 지나치게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해서 영업시간을 저희들이 10시까지 제한했던 것을 일단 영업을 하실 수 있게 시간은 24시로 완화를 하고 그 대신에 실내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취식 같은 것 하는 게 이게 감염확산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수칙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것은 원래 그런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그런 취식행위를 하는 것은 원래 위법사항이잖아요. 그죠? 단속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말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도 단속을 해야 할 상황이니만큼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철저하게 단속해 주기를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흡연실을 다른 타 지역에 보면 개인흡연실, 1인 흡연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의 경우는 1인 흡연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아예 흡연을 못하도록 해서 그게 또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인 흡연실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구비한 사람들은 ‘아니, 이거 구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이걸 안 된다고 하냐?’ 이렇게 나오던데 그 정도는 완화할 수도 안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실내흡연시설에 대해서 실내체육시설의 실내흡연시설은 보면 대부분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수본에서 만든 방역수칙을 보면 2m 거리두기를 하면 흡연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m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그런 흡연시설이 없고 그 흡연시설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인이 사용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면 감염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실내흡연시설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장려할 부분이지만 실내흡연시설은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방역수칙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이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방역수칙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1인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을 하려고 방역수칙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영, 운영 때문에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필요 없는 강화를 더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더 옥죄고 원망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1인실의 경우에는 혼자 들어가서 공간이 좁건 넓건 간에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것까지 ‘흡연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시대 흐름에 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m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있다면 이 또한 1인 흡연실과 같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 규정대로 한 시설들은 많지는 않지만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시설들은 관리·감독은 확실하게 하되 또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 줘서 시민들의 경영활동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큰 결단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완화만 시켜줘서는 안 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다중시설 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내체육시설들을 다중시설의 범위에서 조금 제외해서 따로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대책을, 방역대책을 세워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실내체육시설에 맞는 방역수칙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저희 시 정부에서 너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영업행위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방역하고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저희들이 수칙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축이 마치 우리 시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동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진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울산에 시민들의 평상시에도 안전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시는데 진짜 업무가 과중이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성립전으로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배지를 제작하신다고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완료하신 1차 완료자께 드리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배지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어제까지 조사한 바로는 16만 개 정도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전체 다시 25만 개 정도를 제작했는데 배부가 되어서 지금…….
이미영위원
지금 그게 1차?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배지를 보여주며) 이겁니다. 1차에 바로 하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동에 주민센터에 가면 확인서 발급할 때도 드리고 그다음에 접종하는 각 병원에서도 드리고.
이미영위원
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1차 맞고 나니까 그것을 주더라고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한동안 달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2차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똑같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2차도 지금 이 도안이 질병청하고 행안부에서 공통도안으로 조달청에서 한 도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의 이름만 들어가서.
이미영위원
시만 다르고 배지모양은 똑같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다 똑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은 보통 2차접종 완료하신 분들께도 이미 배부가 된 곳이 있겠네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배부가 되고 그런데 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접종확인은 되지는 않습니다. 접종확인은 요즘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증을 발부받는 다른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접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질병청과 행안부가 협의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2차분이 21만 2300개 정도…….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21만 개 정도.
이미영위원
지금 주문 제작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울산시민 접종대상자의 몇% 정도, 19% 정도 되는 겁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울산 전체 접종은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60세 이상을 대부분 드리도록 그렇게 처음에 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90% 이상 정도 수량을 맞추었었는데 60세 이상이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이것을 차고 있고 필요 없는 분들도 계셔서 60세 이하라도 조금 더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아마 지침도 바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안 그래도 60세 이하지만 접종하니까 1차 배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 배지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일단 접종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계셔서 실제 배지는 전체 접종자에게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람에게 배부가 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65세 이상자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전 대상으로 하고 임의적으로 각 병원에서 있는 만큼 소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하신 분께 배지를 줌으로써 실제 접종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단순히 배지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접종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접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반복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지가 일부 분들은 옷에 다는 분들도 있고 일부 분들은 등산배낭이나 뒤에 다는 분들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아, 접종을 하구나!’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예,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실은 저도 하루인가 이틀 정도 달다가 배지를 안 달거든요. 결국은 배지를 많이 달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배지로 제작했던 이유는 배지를 달고 ‘아, 코로나백신 맞았구나!’라고 백신접종을 안하신 분들도 보고, 또 백신접종하신 분들도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다 코로나 집단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백신은 어떻든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최대한 맞도록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잖아요. 배지를 1차 맞으시면 그냥 받아서 두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홍보를 하거나 만약에 배지를 나누어주는 병원이든 보건소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접종하시고 얼마 동안은 배지 좀 달아주세요.’라든지 그런 독려도 같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선 병원이나 그런 데에 한번 더 주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받아서 놔둘 거면 배지 만들 필요가 실제로 없잖아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효용성을 높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인데 지금 각 구·군에 예전에 작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면 각 구·군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실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폭염에 노출되어서 힘들어할 분들이 보면 주로 어르신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렇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학교 앞 신호등에 아이들이 길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늘막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교통섬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신호등에는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 앞에 아이들 그늘막 설치가, 그러니까 학교 앞 신호등에 그늘막 설치가 요청을 해도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보도나 이런 쪽이 실제로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늘막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그늘막이 아닌 작은 그늘막을 설치하더라도 아이들이나, 특히 또 보면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학교가 있으면 또 그 근처에 경로당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는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무더위쉼터가 되는 거지만 이동하시면서 혹은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그늘막에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더위나 추위에 약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늘막 설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그게 조금 각 구·군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실제로 보도블록이 좁은 곳은 작은 것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학교 앞에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신호등에는 그늘막 설치를 해서 그늘도 피할 수 있고 갑자기 비가 내리면 비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과 관련된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돈을 교부하고 구·군에서 자체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아마 다 수요에 대처를 못할 겁니다.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학교 앞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크기를 작은 것을 단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침이라든지 권고사항에 넣어가지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민 누구나가 폭염에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특히 더 열악할 수 있는 계층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렇게 보면 학교 앞 신호등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요청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사실 감안할 수 있고 다만 목적성으로 그런 쪽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시민안전실이 그나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울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을 안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399억 원인데 이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349억 원이고 나머지는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구호기금이 재해하고 다 소진시키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현재 잔액이 재난관리기금은 434억 원 정도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21억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113억 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75억 원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계속 집행을 하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같이 국비 보조되는 부분이 재해구호기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치가 시민안전실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정확한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실제 440억 원 정도가 현재 남아는 있습니다. 남아는 있는데 가용재원은 지금 146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법정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재난 대비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440억 원 중에 146억 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재해구호기금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국비가 전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1510억 원 정도가 계속 국비 전출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치는 달라지는데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연초에 비해서 지금 재난·재해기금이 상당히 상생 국민지원금 쪽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기금이 바닥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목적성경비입니다. 목적성경비라서 혹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재정관리를 잘하겠습니다만 혹시 대형재난이라도 만약에 생겨서 재정이 어느 정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 시에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재난관리에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예비비 얼마 전출했는지 아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비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비비도 100억 원 정도 코로나 쪽으로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도 많이 없고 재난·재해기금도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태풍이나 또 더 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도 강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리 긴밀하게 의논해 보면 뭐합니까?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잔액 남아있는 것으로는 올해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매년 보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됩니다. 보면 보통세 3년간 평균 결산액의 재난관리기금은 100분의1, 재해구호기금은 1000분의5가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초 되면 또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그런 재난이 났을 경우에 대비를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 마크 좀 부자연스럽고 상시로 달 수 있도록 잠바에는 할 수 있지만 양복에도 할 수 없고 또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쁘게 작게 만들면 코로나가 지금 당장 종식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간 될 것 같은데 모양은 똑같고 울산시만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울산시 자체 디자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조달청에다가 조달단가로 했던 겁니다. 했기 때문에 이 모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단지 옆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면 질병관리청하고 울산광역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마크만 저희들이 제작하면서 특별히 요구를 하고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만들 적에 당초에 너무 초창기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많다보니까 조금 더 확산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데에 좀 불편한 것은 있고 소리도 달그락달그락 나고 이런 현실적으로 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배지를 전달받음)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제작이 잘못되었고 저도 이것을 받았는데 달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게 해서 앞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태풍 오마이스 와서 또 태화시장이 침수가 되었는데 재난관리과장님이 현장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100㎜에 태화시장이 침수가 되어서 제가 아까 기조실 예산심사 때 굉장히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울산시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신을 받고 그날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잡혀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오시려면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와서 장화를 신고 격려나 하고 해야지 다 청소하고 난 뒤에 시장님 온다고 줄 쫙 서가지고 사진 찍고 하니까 그분들 얼마나 또 열이 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재난관리과에서 제대로 시장님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대처를 그렇게 하니까 더 욕을 들어먹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참 제가 말릴 수도 없었고 곤욕을 치르고 있던데 그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하고 다 하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다, 내가 보건대는 앞으로 그것을 설령 한다손 치더라도 태화시장 침수는 저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저류지, 용량 두 배로 키우고 바닥도 콘크리트로 하고 오프 사이트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제대로 저류지를 안하면 그 배수펌프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오는 산의 물을 막아줘야 밑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지 그렇게 안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2분만 더.
김미형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LH하고 의논해서 단호하게 이 부분은 LH가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도 졌고 왜 울산시에서 그것을 진행을 못 시킵니까? LH가 공사 잘못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시공이 잘못되어서 원래 유량이 위에서 막아서 한 개는 태화강으로 가고 한 개는 동천강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 많이 드니까, 그렇게 지금 임시처방을 해놨는데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토사가 쌓여서 지금 저류지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 대비를 해야죠. 우리 시 재난관리과에서 안하면 누가 합니까? 김재업 과장님, 고개만 끄덕거릴 일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요. 똑같은 답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유곡저류지 같은 경우는 지금 태화동 쪽에 침수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유곡저류지인데 유곡저류지는 위원님 말씀과 달리 준설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오마이스가 왔을 때도 유곡저류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용량을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4500t 정도 저류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에 위원님이 계속 문제 삼았던 방류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유입량과 방류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방류량을 줄이게 공사를 했고 이번에 실제 적용을 해서 유곡저류지의 문제점은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시장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구청에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실제 침수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시간 미만이었습니다. 한 시간 미만이어서 중구청에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조금 늦게 받다보니까 시장님한테 상황을 보고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게 간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거나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시장님께서 진짜 현장에 가셔서 새벽에 저희한테 물었거든요.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구청도 현장에 다 동원되고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보고가 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는 시간이 조금 늦었을 뿐이지 시장님이 그런 의도로 가신 건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하고 아픔을 같이 하려고 나가시려고 그랬지 단순히 위로차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5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울산에 이번에 오마이스 때문에 100㎜ 정도 왔는데 피해는 어디가 봤습니까? 태화시장 외에 다른 데 본 데 많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태화시장인데 그러면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문제점이 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도 당연하게 와야 되는 것이고 아침에 침수되었을 적에 과연 그 상황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지원이 나와야 됩니다. 중구에서 나왔는데 여성 직원들이 거의 70%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정말로 시에서 비상 걸어가지고 밤에 내도록 밤새 야간하고 낮에 진짜 일할 때는 아무도 없고, 나는 시청 직원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과장님 오시데요? 아니, 시에서도 구청에 일이 생기면 지원 나와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나마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부분이고 청소라도 도와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혀 안 움직여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산심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태풍이, 앞으로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없고 과오라고 하면 과오고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이 보충설명을 하셨듯이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 갖고 그날 저녁에 거의 잠을 안 주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랬고 그런데 중구청에서 잠시 그렇게 침수되다 보니까 중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 생각이었지 어떻게 보면 중구청이 관할지역으로서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금 지원해 달라든지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수를 겪고 나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특정지역에 이렇게 났을 때 우리 시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밤에 폭우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구간별로 침수피해지역에 새벽에 우리가 먼저 구·군에서 보고 들어오기 전에 현장점검을 먼저 가겠다. 가가지고 우리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구·군에 요청이 없어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반성이면 반성, 다시는 재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정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할 이야기 있는데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 태화동도 피해가 많이 났지만 남구나 북구나 울주군도 침수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가장 큰 피해가 태화시장 아닙니까?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한 것이지만 같이 한번 더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예산 관계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바닥이 났다. 바닥이 지금 드러난 상태인데 본 위원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도에도 울산광역시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 전에 이재업 과장님이 말씀한 것으로 봤을 때는 재난지원기금이 110억 원 가까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재해구호기금이 20억 원 남아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기후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차바와 같은 그런 피해가 왔을 때는, 아마 차바가 근 200억 원 가까이 재난지원금이나 구호기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위험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사실 있고요. 이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의회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전협의와 시나리오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의 예비비도 거의 바닥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황세영위원
그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오마이스 태화지역 태화시장에 침수가 본 위원도 새벽 3시 반 조금 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미 아마 물이 찼다가 순식간에 빠지는 상태이고 배수펌프를 통해서 펌핑해 가는 그런 복구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시에서 대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재해 상황이 발생되어서 본인들이 대처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들을 유기적으로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배수펌프장이 지금 예산 다 투입되었습니까? 이재업 과장님.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시비하고 국비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왜 이 공사가 차일피일 이렇게 지연되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GS리테일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원래 공사기간은 벌써 준공이 끝나야 될 그게 소송과정에서 대응을 하느라고 2년 6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되어서 지금 펌핑장이…….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완공이 안 된 겁니다.
황세영위원
완공이 안 되어 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2022년 12월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2022년 12월이면 또 내년에 태풍 여름을 한 번 더 지나야 되네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침수되었던 순식간이지만 한 시간여 정도 짧게 침수되었지만 침수의 원인분석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중구에서 보고받은 것이나 협의된 것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중구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곡로 쪽 도로 쪽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우수관 설치기준이 30년 빈도로 비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침수가 되었느냐 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서, 아시겠지만 중구지역에 비가 많이 온 시간이 한시 반부터 두시 사이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오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아마 용량한계가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고 다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수관거의 한계는 분명히 맞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순식간에 많은 비가 그 지역에 120㎜ 정도 왔거든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면 도시기반시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침수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송, 배수펌프장의 공사 지연된 내용 그다음에 방금 답변주신 침수의 원인 그리고 이번 침수는 유곡저류지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추경 끝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한테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에 중구에 태화지역,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관련되어서 정비사업 예산 7, 8억 원 정도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도가 어떤 용도로 지원되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고지배수터널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그것은 올해 시비가 다 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황세영위원
그와 관련된 시비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다 투입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다 나갔고 구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연석 실장님, 이번 오마이스가 집중호우이기도 하고 100㎜ 정도밖에 안 왔는데 태화시장뿐만 아니고 울산 북구 천곡이나 등등에서 침수가, 울산에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고정지역에 대해서 별도 침수지도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것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피해라든지 사전대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시민안전실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피해에 대해서 느낀 점도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4시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폭염은 폭염대로, 또 장마는 장마대로, 또 피해지역이 있을 경우에 대처를 못하면 대처를 못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데가 시민안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힘내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은 사실 차바 같은 경우는 10월에 왔습니다. 사실 100㎜ 폭우로 인해서 두 번째 피해를 입으셨는데 차후에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갔으면 하는데 세 번 네 번 되게 되면 그분들 망연자실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잘 대처해 주시고 시장님은 어느 곳이든 어떠한 곳이든 시민이 피해를 크게 입거나 작게 입거나 언제든지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가고 또 신뢰가 가는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옆에서 보좌해 주시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