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17호)(시장 제출) 가. 환경국(일반회계)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익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환경국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8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666억 8300만 원보다 2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3억 9000만 원보다 2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총 111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487억 95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1800만 원으로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88억 8800만 원보다 20억 4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9300만 원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 2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내년 1월 준공하는 울산슬러지자원화 시설 건립 공사의 마무리 공사비 지원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 중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155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92억 6000만 원에서 1억 9900만 원 증액한 139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를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연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세입은 기정예산액 641억 2600만 원에서 1억 9600만 원을 감액한 6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환경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억 9600만 원을 감액한 24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26억 1000만 원보다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02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48억 9900만 원,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96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군 재배정 사업 중 울주군 상북 소호 및 두서 활천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39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김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생태과는 추경이 없어서 지금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정부에서 기후변화위기대응 시나리오를 1, 2, 3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국이 기후변화위기대응 시나리오에 의해서 관련된 대책 수립이랄까 주무국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시나리오 3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라든지 내용이 아직 지자체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평소에 항상 말씀하시는 조직을 기본적인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문제, 탄소중립문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직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정비내용을 기획관실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와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용역하고 있나요?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아직 용역 나가지도 않은 상태네요? 용역이 나갔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나갔습니다. 울산연구원에.
윤호
장윤호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나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년 초에 끝나는 걸로.
윤호
장윤호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주시고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좀 전에 탄소배출권을 보니까 감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6월에 추계를 알 수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여유량이 있어가지고 이번 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탄소배출권을 저희들이 확보한 양이 있습니다. 확보량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 사유가 뭐냐고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제가 전임 용연에 있으면서 배출권거래관련 업무를 담당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서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매년 5월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부족한 부분과 여유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보통 6월에, 올해 연도에 배출량을 예상을 해가지고 추가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구매를 한 부분에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5월에 확정이 되네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죠? 자원순환 기본 조례, 자원순환법 시행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조례가 작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죠? 사업계획 같은 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조례 시행이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자원순환기본 계획 그게 지금 2022년으로 마무리 됩니다. 전에 수립했던 계획이 그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계획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 조례에 따라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아직 위촉은 진행 안 하고 위촉식하고 위원회 개최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아마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관련해서 우리 쪽에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위원 중에 시의회 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자연순환 쪽이 위원 추천 받으신 분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아니고 산건위 위원님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산건위 위원님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건 왜 또 산건위를 해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상황이라 그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것도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경제부시장님 자원실증화사업때문에 성암소각장 쪽에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시설 쪽에 악취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실증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소각장 배출가스를 가지고 어떤 실증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그 담당자가 바뀌었죠?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소각장 관리운영에 대한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왜 업무가 협의가 안 되어서 경제부시장님께서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확정이 안 됩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에너지산업과가 추진하는 실증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사용승낙협의라든지 이런 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른 사업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국장님, 경제부시장님한테 협조요청 받았나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아직 직접적으로…….
윤호
장윤호위원
듣지 못했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화강 뒤쪽에 신설로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때 기본계획에 담아달라고 저희 손종학 부의장님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수 발생량이 늘어나서 6만 4000t 정도 규모를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일단 회의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 승인되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승인신청 하셨나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것도 진행과정하고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에 여쭙겠는데요. 울산의 대기하고 수질까지 다 합니까? 환경보전이 수질은 안 하시죠?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대기, 수질 다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악취는 지금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관여도 합니다. 우리 악취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악취신고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나가보고 합니다. 그런데 악취분야는 구·군 고유사무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그 시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하고 출동할 때.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냐,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 차량에서 나온 데이터는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예, 수치로 나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수치를 보면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취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데 숫자로 쭉 나오면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해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한번 민간업체에서 준비된 시스템을 한번 견학 갔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에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울산시가 가지고 있다 하셔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영 한계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그럴까요. 차이가 굉장히 크던데, 제가 갔다 왔을 때 혹시 과장님 얘기 못 들었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분명히 그때는 보전과 담당직원들이 그 시설에 준하는 시스템을 울산시도 가지고 있다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우리도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서 악취를 상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이나 우리나 똑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호
장윤호위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다 똑같거나,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울산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좀 해 보시고 현재 가진 시스템가지고 너무 만족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좋은 기술을 도입하려고 2021년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항상 우리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장윤호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가 감액이 되었고 작년에도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었네요,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올해도 그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3365만 2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맞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온실가스 할당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9개소에 할당량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은 것하고 합하면 6만 6000t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6만 6000t?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하수관리과 소관.
손종학위원
6만 6000t밖에 안 돼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9개 시설에 대해서 받은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출량은 7만t 정도 되고요.
손종학위원
할당량이 6만 6000t이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6만 6000t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소모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 소모하려면 우리가 배출권을 사가지고 배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비용이 이건데 그죠? 이게 2억 90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드는데 맞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도 1300만t 정도 배출되는데 1인당 배출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6만 6000t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저희들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하는 9개 처리장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전체가 아니고.
손종학위원
울산시 전체를 그럼 환경국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29만t.
손종학위원
몇 t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29만t.
손종학위원
29만t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시설들.
손종학위원
지금 기초시설 해봐야 우리 하수처리장하고 성암매립장하고 수도하고 공공시설은 그건데 그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울산시 전체가 갖고 있는 것 규모별로 각 시설별로 남는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다 소모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할당받은 것 중에 그걸 다 소모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보유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럼 울산시 전체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배출을 시키고 있는데 돈이 환경관리과에서 전체 확인이 안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부서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타나고 들쑥날쑥 할 건데 그걸 시설이 남는 데는 이쪽 빌려주고 이쪽으로 주고하면 다 되는 건데.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되는데 이게 중앙의 소관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있고 또 산업부는 저희들하고 별도로, 일반기업체하고 전부다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 전체의 산업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양을 저희들이 컨트롤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저희들은 우리 쪽에서 부여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손종학위원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울산시민 115만 잡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기재부가 1인당 연간 배출하는 게 11.552t 정도로 배출하는 걸로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기재부의 자기들 KDI 연구에 의해서 발표된 게, 그래갖고 각 기관별, 각 자치단체별로 각 산업부별로 할당량을 하고 배분했을 건데 울산시에도 환경국만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환경시설만, 다른 문화체육시설도 배출하는 게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다 통제 관리합니까? 그런데 남는 것은 계속 배출하지 않으면 배출권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배출권은 금년도 다 안 쓰면 다음 연도로 이월…….
손종학위원
내년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것 아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각 부서 칸막이 행정이 없는 것 같으면 배출권이 남는지 안 남는지 다 확인을 해서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 너무 많이 잡을 필요도 없고 적게 잡을 필요도 없고 그걸 밸런스를 충분히 맞춰가면서 행정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예산을 균형있게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예측이 좀 힘든 부분이 이것은 어떤 증권시장처럼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시세가 일(日)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50% 정도가 시세가 떨어지고…….
손종학위원
물론 배출거래 가격이 거래소에서, 우리도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사잖아요?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기재부가 지정해 있는 무슨 거래소이고? 거기서 사야 되는데 살 때 우리가 배출권을 산다 아닙니까?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하수관리과장님, 맞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손종학위원
해마다 우리 2억 원 정도 들여서 부족해서 사는데 이걸 다 쓰지 않은 부서가 있을 건데 그걸 이렇게 하면 예산을 균형있게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것은 행정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부터 이런 시설도 행정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환경국에서 조정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우리 국에서는 하고 있죠.
손종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배출 있죠? 울산시 총 얼마인데 기관별 얼마 정도 현황을 좀 주세요. 해마다 현황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겟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것은 산업부분이나 수송부분에 여러 분야별로 해가지고 산출기준에 따라가지고 배출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배출권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체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배출권 거래제도에 들어가는 공장의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이 시설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연간 배출량을 각각 시설에 할당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울산시의 전체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시설에 대해서 온실가스배출을 조정하고 절감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연에서는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사례가 있고요. 또 다른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전체 예산을 환경정책과에서 조정하는데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이 회계가 구분되다보니까 각 시설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구매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대충 이해는 되는데 통계가 가능한 것 같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배출권이 아예 필요 없는 데도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죠? 지금 같이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당초예산부터 적게 잡은 것 같으면 지금 다른 예산은 다른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근 6개월, 7개월 동안 예산이 잡혀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감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정밀하게 시스템을 관리 운영한다면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충분히 조정 가능하니까 환경시설뿐만 아니고 상수도도 있고 배출하는 제일 많은 기관별로 통계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1개 과에 자기들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통괄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냐 하면 당초예산에 배출권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전년도 예산액에 준해가지고 보통 편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하수관리과 오경탁 과장님, 지난 8월 20일 새벽에 내린 오마이스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 회야강 상류지역에 웅촌지역 하천바닥에 오수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연히 늘 그런 지적도 하고 해 왔는데 이번에도 늘 큰비가 오면 하천에 오수관로가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오수가 시민의 식수인 회야 댐으로 다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늘 조기이설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비가 강우 시에는 아무래도 유입 유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처리장이 다 처리를 못하고 맨홀을 통해서 월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웅상·웅촌지구에 노후하수관로정비도 11.3㎞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류지역에 차집관로도 4.6㎞ 이설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야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이 5만 2000t인데 그것도 2만t 증설해서 7만 2000t으로 시설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울주군에서 하상에 설치된 맨홀이 210개 소 됩니다. 그것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 문제는 익히 알고 있고 또 이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늘 지역민로부터 민원요구가 있고 또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늘 지적되는 상황인데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남구, 중구 노후관로정비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공사하다가 어려운 난코스도 있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에 보니까 감액편성해 놨는데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그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정비대상물량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시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을 구·군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500여 가구가 가정오수파악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게 점차적으로 되면 수질이 개선될 걸로 보고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사전에 예산 요구한 금액보다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보니까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감액된 금액은 다른 남구에서 시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그 사업비를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장애물이 발생한 그런 부분은 공사하다가 진행 중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관 자체가 사실상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가 흐르다보니까 중지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새로운 공법이 생기면 그때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부득이하게 지장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다른 쪽에 물량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지금 항상 우수기 홍수 계절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저지대가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침수지역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지선관로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간선포함해서 지선까지 우수기 오기 전에 준설 같은 정비는 사전에 하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퇴적이 일어나고 또 우수가 오면 저지대에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 퇴적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수일
안수일위원
관내에 침수지역은 대충 알고 있네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연히 반복되는 일인데 이걸 대비책을 세워야지 늘 태풍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늘 민원이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는데 이걸 남구 관내에 보면 신정 3동, 5동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수관로를 확장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수 저수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태화강으로 바로 배수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국장님 남구청 관계자하고 이걸 삼산 여천배수장까지 갈 게 아니고 정체되어가지고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그 구간은 워낙 오래된 도시고 당초부터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장마기간 되면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말씀주신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도 보고 중간중간에 그러한 계획이 정리가 되면 보고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늘 구청에서 용역사업 줘가지고 하수관로를 조금 확장공사하고 해 왔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지역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우수기에는 우수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태화강으로 바로 배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환경정책과장 안 오셨는데 태화강둔치 하구에 세양청구 앞에 태화강 하구로 내려가는데 둔치로 내려가는 그 부근에 체육시설물도 있고 간이화장실이나 화장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그 문제는 태화강 관리하는 녹지국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화장실 민원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죠?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녹지국에서 알고 있는 걸로, 우리가 자료도 주고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소관부서는 환경국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녹지정원국 태화강국가정원관리과.
수일
안수일위원
녹지정원국에서 합니까?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예, 태화강관리 쪽에.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안수일 부의장님께서 웅촌지역에 하수 오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울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수처리과정을 보면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절차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너무 늦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다는 거죠. 그사이에 또 반복되어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시민들은 한 해 한 해 매번 똑같은 반복되는 현상에 시에 대한 불만만 더 커지고 그분들은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막말까지 할 정도로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은 막말이 아니죠. 그분들 요구는 당연한 거죠. 보십시오. 2016년 차바 때 어땠습니까? 회야댐 상류지역에 공사 삽 하나 못 떴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와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 약속한 피해복구 비용 반영 되었습니까? 반영 안 됐잖아요. 왜 그런데 울산시는 그런데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느냐 말입니다. 정부에 당연하게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정부가 또 달라서 그렇습니까? 정부하고 관계없잖아요. 어느 당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행정의 책임자가 얘기를 했으면 책임자가 요구한 부분을 울산시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그런 행위자체도 안하면서 울산이 돈이 없다, 내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만 하니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또 증설 증설해서 하수과에 보시면 계속 언양증설사업, 용연증설사업, 웅촌증설사업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불과 100m 옆에 있는 웅상지역은 지금 얼마 전에 15만 도시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겠다고 2만 몇 천t 증설하겠다고 또 발표했죠? 그게 누구를 위한 증설입니까? 왜 그분들 오수처리에 우리 울산시가 행정력을, 예산을 모두 동원해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기존에 울산 내에 있는 하수처리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양산에 돈 꼴랑 몇 십억 원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웅상에 15만 도시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증설해 주고 한다면 정작 우리 울산시민이 있는 웅촌지역에 그 주민들한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웅촌지역에 하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똥, 오줌이 날아다니는 오수처리, 웅촌에 하수종말처리장 처음에 증설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갔었고 그리고 관로나 이런 부분이 다 유입해서 온다 라고 그 당시에 담당자가 얘기했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나온 것 그 전에 제가 시장님께 먼저 찾아뵙고 제가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언론보도 나온 것까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 울산시의 직원조차도 그걸 숨기려고 제가 가니까 다 덮으려고만 하고 있고. 하수 증설 정작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 동의는 구하고 하시는 겁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언양하수처리장 2만t 증설하는 것은 기존 부지 내에 기계정비시설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손대는 것은 없고요. 부지 자체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토목구조물은 과거에 일부 설치도 되어 있고 해서 기계전기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웅상이 15만 도시계획 발표하고 늘어나는 것, 웅촌지역에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고연공단하고 위에 공단에서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이 우리 과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없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또 증설이 필요하다면 증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현재 계시는 주민들 먼저 동의부터 구하십시오. 그게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최대한 주민들과…….
서휘웅위원
언제까지 그분들은 계속 규제와 관리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당장 자기 집 앞에 뭐하나 심지도 못하고 계속 울산시는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종 위에서 내려오는 공단의 비점오염부터 해서 폐수 그다음에 웅상지역에서 나오는 오수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간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제가 또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까? 회야댐, 대곡댐, 대암댐, 사연댐 전부 울주군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폐쇄조치까지 내릴 정도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고 있으니 울산시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에 전기차 보급목표가 2200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시가 보급률을 보면 보조금액도 그렇고 현재까지 된 게 전기차 보급대수가 17개 시·도에서 보면 세종, 제주, 광주 다음으로 14등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이 17개 시·도에서 9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산이 전기차나 수소에 대해서 선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산이 그만큼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느냐, 단지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것은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우리 시의 지금 2021년도까지 2999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2999대보다 좀 더 많은 숫자로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보급이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적은 이유는 국비는 충분히 내려오는데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비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는 충분한데 시비가 1, 2차 추경해서 40억 원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8억 원 정도 더 요청하면, 그래도 국비를 40억 원 정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도 그렇게까지 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서휘웅위원
전체 국가별로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앞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차의 보급 대수와 그다음 충전시설에 대한 이게 앞으로는 속도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속도를 못따라 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전기차 보급대수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부족한 것, 특히나 관공서에 보면 각 읍·면에 차량 1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현장을 또 돌아보니까 각 읍·면에 1대씩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0%가 지금 충전시설이 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1대 별로 수리기간을 제가 보니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충전시설 고치는 것조차도 환경공단하고 이런데 다 외부에 맡겨져서 거기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조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충전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충전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4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시가 설치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28기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설치한 거고 충전시설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대수에 비하면 8대 특광역시 중에서 전기차 1대당 충전시설 보급대수를 보면 8대 특광역시 중에 우리가 상위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게 실제 이용대상자의 접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 우리 공공주택이나 아파트에 보급대수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민간에서 따로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급대수 28대에 대한 부분하고요. 28대 당장 우리 울산시청에 마당에 1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마당에 1대 있고 지하 2층에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지하 2층은 우리 관공을 위한 것이고 민간인, 시민들의 접근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지상주차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지상주차장에 있는지 누가 압니까? 당장 3년 동안 울산시청에 다니는 저도 몰랐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앞에 1층에 있는 충전시설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촉재촉해서 하니까 수리하는 데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시설보급에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보급이 28대 아닙니까? 그것 빼고는 울산시비로 전기충전요금을 보전을 해 주고 있고 그죠?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조차도 울산시가 당장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어 있고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겼으면 위탁업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장난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고장나면 바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보급된 것 보면 민간회사에서 1점 등 시작해서 민간회사에서 한 것도 있고 그 외적으로 보면 다 환경부에서 보급한 개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서 보급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충전을 하는 곳이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각각 공공아파트에도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차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충전하기 위한 충전장소이지 주차장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 계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타 기관에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이 오면 수요를 받습니다. 받는데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급속은 1시간 가까이 완속은 4∼5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영주차장이나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충전시간이 많이 단축되면 기존 주유소에서도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휘웅위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영역인데 지금 당장 현재만이라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나 각 구·군에 구청부터 시작해서 좀 관리해 줄 부분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우리 울산시에 그 많은 민원인이 오는데 충전시설 개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남구청 뒤에 가보십시오. 8대, 9대 주차공간에서 충전시설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다 남구청 관용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충전도 안하면서.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위원님, 전기자동차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보급률에서 다른 도시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적게 보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의 확보문제가 중요한데 이게 저희들 뜻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실제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은 앞으로는 법도 개정되고 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이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단에 한번 더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지금 보유해야 될 비율만큼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쓰도록,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기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확보도 더 하고 관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휘웅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울산시 산하에 개별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관 몇 군데 가보십시오. 그럼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겁니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예. 하수관리과에 여쭙겠는데요. 배수펌프장은 누가 관리하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빗물펌프장은 구·군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혹시 이번에 태화시장 관련해가지고 시가 거기에 어떤 역할이나 관련된 업무가 있나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태화시장 이번에 또 다시 침수가 된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 들었고 거기는 차바 때에 침수가 일어나가지고 이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GS마트 쪽 부지에 배수펌프장을 짓고 있는데 그게 건설이 완료되면 아마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비 오고 난 다음 날인가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건물만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중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요청을 했다고도 하는데.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산 문제보다는 거의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보상 문제가…….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일부는 펌프장을 짓고 일부는 배수터널로 설치를 해서 상류지역의 물은 태화강 쪽으로 배수처리를 하고 일부는 또 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해서 태화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 터널 쪽하고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도로 쪽에 있는 우수관로는 그러면 다 구·군에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거기에서 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도로 폭에 상관없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배수펌프장 설치 자체를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좀 여쭙겠는데요. 아까 앞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이후에 위원회 구성과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울산에 산업폐기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이 있나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윤호
장윤호위원
매립장이 아니라 이거는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우리가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련해서 대상이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그런 사업계획이 있냐고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업사이클링 하는 것은 사업자가 직접 배출하면서 매립폐기물로 가든지 소각폐기물로 가는 것 중에서 재활용, 재사용은 회사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관계 되어서 시가 직접 회사에 대해가지고 홍보, 계도만 하는 것이지 직접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데이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폐기물이 배출량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매립을 얼마 하고 그건 다 가지고 계시죠?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A공장에서 얼마의 산업폐기물을 배출을 하는데 얼마는 소각하고 얼마는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는 저희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오픈을 해야, 예를 들어서 그게 오픈 안 되는 내용은 아니죠?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전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성상별로 매립폐기물이 얼마, 소각폐기물이 얼마 충분히 그게 오픈은 가능한 자료로 판단이 되고요. 재활용 실적까지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법의 핵심이 소각이나 매립이 아니라 기존에 소각, 매립했던 폐기물들을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등록하는 기업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들이 울산에 내려오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는 우리 산업단지 에 나오고 있는 산업폐기물들을 그냥 매립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폐기물매립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최대한 어떻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폐기물을 줄이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자원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시가 이것을 공공데이터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기술이 있는 기업들한테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공데이터가 구축되었으면 하고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그 관련해가지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재활용, 재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우리 시 행정의 폐기물 정책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 추세에 보면 기업체의 ESG경영 차원에서 그런 재사용, 재활용으로 처리해야만이 그 사업장이나 그 회사가 등급평가에 높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들이 당연히 폐기물정책이 그런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술력이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시간 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성암소각장 시설 설비를 교체할 준비를 하고 계시죠?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1·2호기 소각장을 재건립 할 예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관련되어서 지금 다 확정이 되었나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가지고 선정방식이나 입찰평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참가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에 좀 여쭙겠는데요. 환경보전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 환경에 실질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시더고요.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기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수질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업체들의 조작도 있지만 사실 저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과연 악취문제 하나만 가더라도 저희가 듣고 있는 이야기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있을까?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대기와 수질을 관리하는 정도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대기, 수질부분은 우리 시가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측정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 속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수사권이 압수수색권이나 이런 게 필요했으면 우리도 타깃으로 해서 몇 개 업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압수수색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근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대기,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우리 과에도 방문하시고 했는데 우리 과에 있는 시설들은 과거부터 ’98년, ’99년부터 시설을 설치해서 보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은 가셔서 가장 최신시설을 보고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기업하고 수시로 미팅도 하고, 한 예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우리 시하고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차량이 있지만 ‘너희 차량이 그렇게 좋다니까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번 우리 악취를 근절하는데 같이 협업을 해 보자.’라고까지 제안이 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이나 또 대형업체에서 조금의 난색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하여튼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나 이런 시설 설치는 사실은 구·군에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부서장으로서 악취저감시설의 예산 확보보다는 지금 우리 민간에 보조금 주는 거, 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전기차보급 이런 쪽의 예산이 더 시급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그런 기업의 좋은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하라는 조언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마무리 할게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공단이나 저도 원래 공단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몇몇 소위 말하는 기후깡패라고 얘기하듯이 악취깡패라고 칭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울산사람이면 다 알죠. 그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이분들이 왜 자꾸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 보면 이렇게 배출을 하고 걸리는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픈을 시켜야, 물론 처음에는 반발이 심하겠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그다음에 개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가 어떤 잣대를 갖다 대서 얘네들 보고 개선하라고 하기는 힘드니까 자료를 공개를 한다든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스스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쪽에 방점을 찍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이도희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질의 마지막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거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거 울산시 전체 시설별 현황을 내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님, 우리 슬러지 있죠? 슬러지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도 같이 점증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더 늘어난 만큼 시설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기존 시설이 300t짜리가 있습니다. BTO사업으로 해서…….
손종학위원
아니, 새로 건설하는 거 말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은 가동하는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슬러지는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버리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기존 소각장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가 시설용량이 300t이고 그 외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슬러지가 해마다 처리비용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110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88억 원.
손종학위원
예?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88억 원 정도…….
손종학위원
아니, 29페이지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가, 관리대행비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안 늘어납니까? 이게 3억 원 예산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슬러지 비용이 3억 원 늘어나잖아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들 3억 원 늘어납니다.
손종학위원
추경에 그때 요구했다 아닌교,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늘어납니다.
손종학위원
이만큼 슬러지양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기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슬러지처리장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기존 BTO시설을 이용하더라도 t당 처리비가 8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위탁하면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비가 지금 자체 BTO사업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도 그쪽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
손종학위원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슬러지 처리실적을 보면 위탁비용은 이렇고 늘어나는 슬러지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니까, 늘어나는 양을 보니까 지금 슬러지 처리실적이 있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제가 받은 슬러지 실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시설은 똑같은데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냐.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일단은 보통 보면 매일 350t 정도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360t 정도로 발생이 10t 정도 늘어났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그리 늘어납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거는 하수처리 들어오는데 따라서 처리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유입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 유입농도에 따라서도 슬러지양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발생량이 늘어나고 늘어남으로써 자체 소각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은 절감되고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민간위탁을 주면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BTO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가동을 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조금…….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위탁비용은 우리 처리가 안 되니까 다른 시설에 위탁하는 거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거는 민간위탁하는 거고 슬러지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위탁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슬러지 처리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손종학위원
시설이 지금 노후화 된 겁니까? 왜 늘어나는지 이유를 지금, 예산이 늘어날 구조로 왜 만들어 놨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처리시설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슬러지양이 계속 늘어나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거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하수유입량의 농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손종학위원
울산에 지금 현재 하수유입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량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변동이 이마이 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시설용량은 정해져 있지만 들어오는 유입량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유입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수가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증대는 있지 않지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설명이 안 되는지 궁색한 설명인데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하수라는 게,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게 슬러지가 늘어납니까?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시설이 10개면 10개에서, 지금 시설이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늘어나는 게 없는 것 같으면 그 시설이 처음 계획된 용량에서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인구도 줄어들면 오수·하수도 처리도 줄어들어야 될 건데 슬러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20년도에는 1일 평균 슬러지 발생량이 350.2t이었고요. 올해 현재 7월까지 보니까 평균이 362.7t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t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급격하게 증가된 것은 슬러지양이 늘어나지 않았고 매일 12t 정도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 이유가 시설은 계획된 시설이 있는데 그냥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 ’19년, ’20년, ’21년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끊임없이 슬러지가 발생하느냐. 더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왜 늘어나느냐. 그 원인도 한번 생각 안해 보시고 늘어나니까 돈 들어가고 계속 사업비를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울산은 지금 인구도 줄고 있어요. 하수를 써야 될 양도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저도 이 데이터는, 제가 1월에 왔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연도별로 데이터를 본 게 이번에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그래서 그 정도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면 저거 할 테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관련되어가지고 구체성 있게 정리된 보고를 저한테 별도로 한번 해 주세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기에서 지금 질의를 하면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슬러지가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는지, 위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장윤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야 하나 타 상임위 조례안 발의로 부재중이므로 울산광역시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장자인 손종학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장, 손종학 위원과 사회교대)
손종학위원장대리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913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손종학·이미영·장윤호·전영희·황세영· 김미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종학위원장대리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의견보고에서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4조 및 5조는 예방대책과 실태조사 그리고 제6조 및 7조는 교육, 홍보와 교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시설물과 대상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 사업에 대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종학위원장대리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울산이 환경도시로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리고 최근 울산에 찾아주는 우리 조류를 생각한다면 그 취지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조류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울산을 관광,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타 부서와도 협력이 필요하고 또 충돌예방을 위해서 제가 지난해 다큐를 본 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최고 필요한 협력이 우리 도시 관련 과하고요. 건축부서 그리고 산림과하고 이 3개 과가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절대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후에 이런 부서하고의 관계를 좀 해 줘야 단순히 우리가 시민들이 투명방음벽을 하고 유리창에 대해서 하고 시민들이 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존 우리 도시든지 건축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다. 그 부분부터 먼저 근본적으로 잡아줘야 기본도시계획부터 해서 건축행위부터 잘 잡아줘야 이런 게 효과가 더 오지 않느냐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울산시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충돌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해 나가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받아주십시오.
손종학위원장대리
답변 안 해도 되죠?
서휘웅위원
예.
손종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저도 하나, 울산은 철새도래지라서 또 철새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이상옥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울산에는 또 겨울철 되면 떼까마귀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하절기에는 백로가 삼호대숲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새 보호차원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울산에 이런 철새들이, 이 조류들이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데 충돌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국적으로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야생조류 충돌이 연간 800만 건 된다고 그럽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한 2만 마리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한 건수를 보면 평균 200마리 됩니다. 200마리 되고 특별히 저희들이 ’18년도하고 ’19년도에 특별조사를 한번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새만 관련해서 359마리인데 ’18년도 179마리, ’19년도 189개체 정도로 하는데 주로 집비둘기나 멧비둘기, 참새, 까치, 직박구리 이렇게 종류별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 드물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새들이 도시 속에서, 특히 도시 속에서 건물 사이에 있는 유리벽이나 이런 데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하던 중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전기능으로서는 조례에 언급한 것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사업들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맹금류 스티커로 해서 한번 나눠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으로 했는데 특히 대충 6, 7가지로 크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에 대한 것을 불투명한 데, 색깔이 점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줄을 늘어뜨린다든지 식물, 유리 내측에 스티커 모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조물 할 때 유리 앞에 특정 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생각보다도 울산에서도 이런 1년에 200마리 정도 사고가 발생한다니까 생각 외의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무튼 도심 속에 이런 조류가 부딪혀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도심 속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조류가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저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손종학위원장대리
안수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이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김익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김익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조례안 울주군에서 의견을 낸 것을 반영이 되었는데, 제15조 말입니다. 단서규정에 보니까 “1의2.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할 때” 해서 신설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울주군에 제출한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였는데 이러함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배수설비를 설치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수가 언제 발생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신고조항을 넣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배수, 하수사용을 신고를 그러면 고지를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배수설비가 준공을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면.
손종학위원
사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수용가라든지 아니면, 수용가죠? 수용가가 인위적으로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상수도가 개설되고 하수도가 개설되었으면 당연히 사용한다고 인지를 해야지 그걸 신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부과를 미룬다는 뜻인데.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하면 사용료는 부과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시점이라든지 만약에 지하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수도 외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게시를 하니까 사용료 부과하는 시점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는 현행조례에도 사용게시라는 표현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개정할 때에 삭제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개시를 신고하는 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업무를 하는데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가정 부분을 써서 저거한데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사용개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준공을 되더라도 하수발생량을, 배수설비가 개시를 했는지 신고를 안 하면 언제 나오는지는 알 수는 없죠.
손종학위원
그러면 부과를 놓칠 수 있잖아요. 때를 놓칠 수 있잖아요. 한두 달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떠내려가…….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량기에 대해서 사용한 양을 가지고 저희들 하수요금도 같이 비례해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수도 아닌 경우에는 알기가 어렵죠.
손종학위원
상수도 아닌 우리가 자가, 마을 간이상수도 이런 겁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는 개시를 안 하면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손종학위원
알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안 한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시설을 개설을 해 놓고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행정이, 처리가 늦어지는데.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신고만 하게 되면 하수도 발생량 나오니까 요금 사용료도 정확히 부과할 수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모르겠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배수설비를 개시를 안 하면 언제 사용하는지 정확히 그 시점을 하기에는, 상수도 요금은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안하든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문구를 넣으면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머릿속에 이해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다른 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정기준이 현행 300m에서 직선거리 300m로 바뀌면 대상이라든지 달라지는 것들이 뭐 어떤 부분이 있고 파악해 놓은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혹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논두렁이나 전답 이런 게 하수처리구역으로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라 하면 저희들이 컴퍼스 같은 걸 반경을 딱 돌려버리면 정확하게 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거리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거 말고도 대상이라든지 구역, 전부다 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직선거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변화가, 기존에…….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상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질의마치시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이상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949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이시우·이상옥·김종섭·이미영·윤정록·백운찬·손종학·안도영·장윤호·황세영·안수일·전영희·손근호·김선미·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49호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서휘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49호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49호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녹지정원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선봉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녹지정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07억 8200만 원에서 세외수입 1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1900만 원 총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35페이지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53억 9900만 원에서 6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9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05억 900만 원에서 5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6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강동중앙공원 개선사업 7억 5000만 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 생활권 소공원 정비사업 20억 원, 무지공원 어린이 테마 공간 조성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1억 6800만 원에서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편의시설 조성 9000만 원, 정원지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생태정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7억 200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2억 원, 태화루 연결목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선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군다나 요즘 장마가 길어져가지고 각 공원도 그렇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화강정원과장님, 하반기에 정원산업박람회가 10월 며칠부터죠?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10월 15일입니다.
손종학위원
10월 15일부터인데 가을에 자꾸 태풍이 불어오면 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걱정인데 그런 것은 별로 큰 영향 없습니까?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 외는 저희들이 20년간 정도의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 시기에 보니까 울산지역에 태풍이라든지 없는 시기를 날짜를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날씨 관계는 크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모처럼만에 전국의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날씨로 인해서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원별 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미조성 된 게 거의 대부분 울주군에 조성이 덜 되었어요. 맞죠?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지역별로 따져보면 울주군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손종학위원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소공원, 수변공원 등 해가지고 남아 있는 게 미조성 된 대부분이 울주군입니다. 군민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혜택은 늦게 주느냐?’ 등등 말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쪽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서 아직도 미조성 된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성의를 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주세요.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주군에 남아있는 것하고 남구에도 딱 2개 남아있던데 남구에 남아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남구에 소공원 남아있는 2개가.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소공원은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손종학위원
구·군에서 합니까?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 이상에 대해서 조성하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근린공원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미조성으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는 구획정리사업에 계획되어 있으면 그것은 미조성사업으로, 구획정리가 완공이 되어야 조성이 전부다 완료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저한테 주는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근린공원은 미조성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된 공원이 많이 있었고요. 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면서 대부분 다 조성 중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완전히 100% 다 미조성이다 이것은 몇 개 남아 있지 않고요. 조성 중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단지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속히 완공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종학위원
주민들이 가장 생활에 밀착되어가지고 생활에 필요를 느끼는 게 보통 동네에 가면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공원문제입니다. 이런 공원에는 어린이도 그렇지만 노인들도 그렇고 공원이 가장 생활밀착이에요. 주민들이 밖에 나오면 공원에 풀 좀, 나무 안 심고 어린이시설이 낡았는데 안 해주고 밖에 페인트칠 안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구청에서 다 해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가장 생활밀착형 민원이 공원하고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여러분하고 상관없고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특히 주택가에 있는 공원은 대부분 다 소공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하더라도 해서 신속하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갈데없는 노인들은 특히 더합니다. 애를 데리고 나온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오후쯤 되면 쭉 나와 계시는데 공원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나마 옥동이나 이런 데는 좀 괜찮아요. 옥동 같은 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다만, 신정4동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공원이 없어요. 있어봐야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원 그런 데서만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작다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답답한데 도시계획이 신정4동 같은 데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아직 사업을 할 곳도 없지만 옥동이나 신정4동에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에, 중구에, 동구에, 북구에, 울주에 보시고 생활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비를 좀 주면 안 됩니까, 예산 해가지고.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위원님 3, 4년 전부터 생활권 소공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도 급박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동구에, 지금까지 동구에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동구가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시급히 10개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라도 발굴이 되면 예산사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밀착형에 있는 그런 공원 제발 좀 신속하게 계획 중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공원에 아직도 솔직히 조성 중입니다. 다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에 토지 사유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주를 만나면 내보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남의 땅 밞고 다니면서 공원 다 되었다고 해가지고 돈도 안주고, 그래서 내가 안 되면 트랙터 가지고 나와서 길 막아라 합니다. 안 되면, 지씨 문중들하고 몇 군데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트랙터 갖고 오든지 와서 막아서가지고 현충일이든 보훈행사 할 때마다 와가지고 시위를 하소’ 그런 정도까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울산대공원은 전체 필지 중에서 전체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다 공원에서 실효가 되었고요. 공유지분이 24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매년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예산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급한 것부터 불을 조금이라도 꺼가면서 해 주세요. 주민들이 공원 조성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내 땅 내 돈, 그때 땅 급할 때는 다 쓰면서 돈 안 준다고 하는 이야기 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생태정원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태화강공원 안에 있는 태화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맞죠? 대나무관리, 대숲.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국가정원 외 지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태화강대공원 안에 있는 대숲 말입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국가정원 안쪽은 국가정원에서 관리하고 삼호섬이라든가 외쪽 지역은 생태정원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대숲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바람길이 생겨서 우리가 벌목을 너무 많이 해서 바람길을 뚫은 바람에 태풍의 진로를 열어줘가지고 피해를 더 키우는 것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쪽의 반론도 있고 한데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피해를 자꾸 해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학문적으로 검증을 하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안쪽 길 주변으로 해서 훼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해 왔던 대나무를 간벌하는 기준들이 보면 사실은 오래된 나무를 베고 최근 1년, 2년 상간 좋은 나무를 키워가는 쪽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직 2년 상한까지는 나무의 육질이 견고하지 않은 커가는 단계입니다. 수분흡수량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훼손이 더 심한 경우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잠정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기준도 저희가 대나무를 용재림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준 부분을 좀 달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피해 입은 그 지역은 최하관리가 3년 이상은 지나가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관적으로 좀 빈 데도 나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복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우리 같은 문외한이 질문하는 자체가 저건데 학문적으로 깊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게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솔직히 못하겠어요.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나니까 말이 많이 나와지는데 시가 바람길 통로를, 인도를 만드는 바람에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길은 어쨌든 이용자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손종학위원
자연에 그냥 놔뒀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용도 하면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두 가지 다해야 되는데 여하튼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 덜 될 수 있도록, 안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고 피해가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계속하고 검증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녹지정원국장님, 금년에 녹지국에 전국 정원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차원에서 녹지관광지, 또 명승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녹지사업이 참 중요한데 이선봉 국장님이 녹지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녹지행정에 큰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중요한 사업은 주로 현장에 많이 가야 됩니다. 현장에 많이 다니셔가지고 정말 빛나는 녹지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창원 녹지공원과장님, 용역사업이 선바위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 용역사업이 있고, 또한 대곡천 다목적 산불감시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2개 용역사업이 있는데 사실 선바위공원 조성 용역 사업할 때 이것은 물론 하천은 녹지과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선바위일대에 공원화하려고 하면 태화강 하천부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태화강 위에 공원조성보다도 그 밑에 하천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업을 할 때 하천담당은 생태정원과 아닙니까? 그래서 생태정원과하고, 현장 가보면 알지만 선바위일대 하천부지하고 그 위에 녹지공간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한 덩어리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 그 위에만 분리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용역사업 할 때 중간에 용역사업 의뢰처에 의뢰할 때 그 하천부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바위공원이 제 기억에 2011년도 약 10여년 전에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까지 전부다 수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성을 하려고, 그런데 옆에 두동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이 지연되면서 이게 승고높이가 3m 정도 도로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하고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조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딜레이가 되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은 우리가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3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바위공원 전체면적은 14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그 구역 안에만 지금 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하천구역하고 뒤쪽에 있는 숲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하고 암자 있는데 그쪽 숲하고는 하천구역도 마찬가지로 그 구역만 공원구역에 지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하고 도시공원법하고 같이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구역 전체를 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이번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공모에 당선된 구역, 그 대신에 우리가 향후에…….
수일
안수일위원
그것을 설명 안 해도 내가 알겠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녹지공간만 공원계획에 수립하지 말고 용역 할 때 여름철 하절기 되면 주민들, 시민들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하천부지도 어떻게 보면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면 거기도 정비차원에서 전체 포함시켜가지고 용역 할 때, 시민들이 함께 하는데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하천에도 밑에 좀 정비도 되어야 되는데 정비차원에서 포함시켜서 하라는 말이고…….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또한 대곡천에 산불감시탑하는 것도 개인이 감시탑도 잘못 해버리면 보기에 흉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좀 그 일대가 그래도 명승지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 같은 값이면 신경을 좀 써가지고 모양새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접근해가지고 그것도 용역 할 때 상임위원회 열어가지고 중간보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 산불감시탑은 산불감시 목적도 있고 인근에 명승지로 지정된 명승구역을 지정·보호하겠다는 목적도 있고 관광객 유치, 그다음 그 일대에 대곡천 전경을 전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대곡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말이 산불감시탑이지 실제로는 어느 팔각정보다 멋진 팔각정 기와집 형태의 2층 이상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맨손으로는 협의가 안 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고요. 생태정원과장님, 태화강 관리를 하는 행정부서인데 지금 태화강 하부에 세양청구 앞에 내려가는 데에 보면 체육시설물도 있고 죽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간이화장실로 해 주든지 고정식으로 해 주든지 화장실이 필요하다, 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세양청구 위에 아데라움아파트 쪽에는 화장실을 교체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 외적인 부분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필요한 지역에 많이 이용하는 지역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이 있으면 더 발굴해가지고, 더 장소를 찾아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밑에 하부 쪽에 주민들이 요즘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치 한번…….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예, 가가지고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현장확인 한번 해보고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다음 태화루 연결목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태화루 밑에 하부에 연결한다 말입니까?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태화루 지금 현재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사도가 20도에서 30도가 되다보니까 장애인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일반 노약자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자전거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서 걸쳐가지고 태화광장 쪽으로 하니까 94m 정도가…….
수일
안수일위원
아니 내말은 태화루 앞에 하부 밑에, 국가정원을 연결하는 밑에 하부 연결 그거를 하나…….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금소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일
안수일위원
용금소 앞으로 그 밑으로.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그것은 340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분야라든지 태화루 주변경관이라든지 물깊이라든지, 또 물깊이가 5.08 이상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하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2006년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수일
안수일위원
하부는…….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하부는 그 자체가 힘들다, 안 된다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가 안 되고…….
수일
안수일위원
그 주위로?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예, 거기 말고 배수원 있는 쪽으로 90m 정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하부에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태화강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쓰레기만 치우나요? 국가정원 구역만 저희가 관리합니까?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정원 내에는 국가정원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정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태화강 관련해가지고 대나무라든지 청소라든지 화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 그 부분 말고요. 강, 태화강의 어떤…….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강은 환경 쪽에서 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환경국에서 태화강을 관리한다고요?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강 부분만, 저희들은 둔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윤호
장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태화강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을 점검한다면 어디서 하죠?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배 띄우는 것까지는 우리가, 물 관리하는 환경정책과라든지 수질보전과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배를 띄우면 건설도로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진짜 너무 복잡해요. 태화강에 지금 물밑에 어떤 현황이나 상황, 도면으로 하면 측면도, 물을 어떻게 보면 강을 반으로 가로질러서 보면서 수중에 바닥 사이에 높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죠?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건설도로과 쪽에서 총괄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건설도로과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고 있는 수목원 옆에 아시다시피 부산 쪽에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문제는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목원관리는 녹지정원국 아닌가요? 울산수목원.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수목원도 녹지정원국 산하에 있는 사업소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수목원 인근에 부산 쪽에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는 있죠.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수목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산 너머에 부산시 쪽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료위원 한 분이 혼자서 부산시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한 국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아마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을 누가 준비를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수목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녹지정원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우리 녹지정원국에서 지리적으로 수목원이 좀 가깝다는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녹지정원국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안 맞지 싶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제 말은 업무협조를 안합니까? 자원순화과나 이런 쪽에 서로 서로 정보도 받고,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 쪽에서 그냥 자기들 쪽이니까 알아서, 우리는 상관없이 저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된 어떤, 우리 쪽에서 자원순환과에 정보를 제공해 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수목원에서 아니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국에서나 여기에서 업무협조나 다른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협조요청이 한 번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시죠?
창원
안창원녹지공원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일단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잘되어 가고 계십니까?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예, 저희 생태정원과에서 합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얼마 전에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 정원관련해서 위치문제 때문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다 해소가 되었나요?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위치문제는 다 해소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로 했고요. 아마 국화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윤호
장윤호위원
국화밭 있는 쪽으로, 원래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태화강이 얼마 전에 폭우가 많이 와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아직 정비가 덜 되었죠? 쓰레기가 넘어온 것도 많고.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정비가 지금 현재 거의 다 되고 삼호섬 주변에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저희들이 300포대 정도의 폐기물을 수거해가지고 오늘 다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중구 쪽도 보니까 꽤 많던데.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중구 쪽은 시간이 좀 나면, 삼호섬 쪽이나 중구 쪽 그쪽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는 인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침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강변을 많이 산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처리가 되면 시민들이 다니기에 좀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아닌가요?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자전거도로도 저희들이 보면 하천 둔치 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제방 쪽에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제방 말고 둔치 쪽에 저희가 다녀보면, 자전거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장비도 안 갖추고 야간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오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 상태로 계속 그냥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그대로 괜찮은지, 괜찮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두 강변에 라인을 보면 자전거라는 게 바람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주입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전거동호회 쪽에서도 민원으로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상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달라.’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면담을 해보니까 속력을 많이 내고 심지어 속력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욕을 하면서 지나가고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대부분 보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사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상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하고 했는데 그게 고쳐지기가 굉장히 단속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그것을 계속 서있으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주입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민원은 저한테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고위험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전거연맹에서 제안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울산시민들이 거의 3분의1 가까이가 자전거를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아무런 사전교육도 없이 그냥 집에서 타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득한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면 안전용품을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걸로 좀 교육도 체계화 시켜야 되고, 특히 둔치 쪽의 자전거도로는 분리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은 섞여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고현황을 달라고 해놨는데 생각보다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냥 이대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산책을 하다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야간에 심지어 어떤 표식등조차도 없이 그냥 달려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한테도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일수
문일수생태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수일
안수일위원
예.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장태훈 과장님,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 보면 제일 우리가 관리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대나무 관리입니다. 대나무 관리인데 그전에 대나무 산책로가 없을 때는 대나무가 태풍에 넘어지고 그런 것은 볼 수 없었는데 산책로로 인해가지고, 산책로 있는 것은 좋은데 십리대밭교 쪽에서 올라오는 데에 보면 거기에서 아마 바람길을 열어줘 가지고 그 일대가 대나무 훼손이 제일 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산책로가 대나무숲속 안에 폭이 너무 넓어요. 폭이 너무 넓다보니까 바람길을 완전히 제공해 가지고 대나무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쪽에 동쪽 편에 진입로를 그 일대를 폐쇄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일대는 길로 하지 말고 앞으로 대나무가 그래도 하려고 하면 향후 5년은 지나야 아마 숲이 제대로 형성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일대를 좀 폐쇄해가지고, 그 길을 폐쇄해 버리고 나중에 숲이 조성된다면 태화동 쪽 북쪽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쪽에 강에서 들어가는 길은 폐쇄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면 남풍이 올라오면 그 길을 열어가지고 그 일대가 제일 훼손이 심합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산책로 폭을 줄였으면 좋겠다, 너무 넓다, 이것은 태풍 한번 왔다 하면 회오리쳐버리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국장님도 한 번 가는 것하고 열 번 가는 것하고 틀립니다. 가보면, 그래서 태화강은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대숲인데 대숲관리를 그렇게 해 가지고, 외국에서 누가 오면 너무 허전하게 솎아내가지고 너무 허전하고 이래서 이것을 당분간 대나무가 휘어졌든 부러졌든 간벌하지 말고, 솎아내지 말고 그대로 몇 해 동안 죽순이 올라오도록 우거질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 길은 저 개인적으로 강변 쪽에는 진출입로를 폐쇄시켜야 되지 않겠나 봐지는데 다른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라고요. 북에서 태화동 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강변 쪽에서 들어가는 문은 폐쇄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잘 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는 생육할 수 있도록 폐쇄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역대로 강풍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년도에 온 강풍으로만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가는, 대나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간 것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은 되는데 물론 안에 안길의 영향인 것은 저희도 그렇지 않나 라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리대밭교 인근 바로 넘어와서 그 지역이 가장 심하게 피해 받아서 특히나 비어가는 부분인데 관리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대나무 전문가 분도 초청해서도 보고 문헌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길같이 폐쇄를 한다고 해가지고 득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대로 다소 불편하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기존 그 길을 폐쇄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다닌다고 해 가지고 태풍피해를 안 입느냐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방안에 있어 가지고 그 피해를 줄여가는 방안 쪽으로 저희가 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사실은 일정부분 2m, 3m그 구간은 저희가 복토를 10점에서 20점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를 많이 본 이유 중의 하나가 옛날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뿌리가 드러나지 않게끔 어떤 층으로 눌러주는 그런 뿌리에 힘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감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었고 또 다른 부분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간벌을 하고 나면, 햇빛이 들어오고 나면 대나무가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작든 크든 눈이 있으면 보통 2년 이상 지나서 눈이 올라와야 왕대가 올라오는데 대나무 초순이 올라오는 게 되게 실낱같이 가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관리 쪽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쓰러졌는데 많은 부분을 많이 남겨놨었습니다. 그다음에 죽순 올라오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관리적 측면에서 최근에 한 번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관리 없이 무순으로 그렇게 방치하는 형태로 가서는 사실은 그게 더 대나무한테 좋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관리를 더욱 더 충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안에 숲이 그래도 우거져야지 너무 길로 폭을 너무 넓히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우려하신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다른 데에 가면 소로 길처럼 되어 있는데 너무 광장 해 버리니까…….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안쪽에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드리자면 사실은 어디가도 산에는 임도가 있듯이 안에도 관리용이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사실은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숲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나무가 훼손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니까 그 원인이 바람길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나무 숲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대나무 관리 차원에서 검토하라고요.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예,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며칠 전에 방송에 하나 나왔던 내용 때문에 그런데 야음근린공원 관련해가지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냥 결정이, 확정이 된 겁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그냥 민간협의체로서 갈등조정협의회,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거기서 내린 결론대로 그냥 한다 그겁니까?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국가정원이나 태화강변 쪽이나 보면 무궁화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항상 볼 때마다 이게 너무 붙여서 심어놓지 않았나, 지금 중구 쪽 입구에 보면 무궁화공원인가 조성하셨지 않습니까? 꽃도 지금 피어있는데 무궁화를 원래 그렇게 밀집되게 하지 말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관리법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간이 거의 별로 없어요.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렇게 붙여놓으면 옛날에 일제 잔재의 그것처럼 바람길이 안통하면 진드기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서 바람도 잘 통하고 좀 띄워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옛날에 일제시대 우물가라든가 갯가, 또는 수벽용으로 하나의 독립수가 아니고 경관의 질을 낫게 보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할 때 병충해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인데요. 사실 무궁화가 이만큼 해도 100개의 꽃이 핍니다. 이것을 키를 키우게 되면 같은 나무에 에너지 총량의 원칙에 따라 똑같이 100개밖에 안 피거든요. 그런 효과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워낙 같은 패턴으로 많이 있으니까 일정부분 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폐기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특정한 수목원하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일정부분 솎아내는 부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 없이 저희가 만지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조성된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최근에 보니까 무궁화가 수명이 90년 가까이 되고 나무가 큰 나무예요. 작은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차 정도 되면 100일 정도 사이에 3000송이에서 5000송이 꽃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대표적으로 크게 키우는, 이게 나라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꽃이 나라꽃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제가 항상 다니면 이게 안타까워요. 벚꽃이나 이런 것을 보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 무궁화는 작은 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다보면 큰 무궁화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무궁화나무가 있는 데도 사실 본적도 없고 너무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 무궁화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촘촘하게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쪽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큼직큼직하게 자랄 수 있게끔, 보니까 이게 정원수더라고요. 무궁화가 정원수로 분류가 되고 해외에서는 정원수로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보면 너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찾아봐주십시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크게 키우는, 사실은 무궁화 자체가 되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키 클 수도 있는데 계속 잡아줘야 되고 간혹 큰 나무가 보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옛날에 조성할 당시에는 제일 큰 면적으로 해서 대단위로 해서 한 지역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표창도 받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키울 때 말씀하신대로 겨울 같은 때 보면 작대기 하나 놔놓고 다 자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키우려고 하면 또 다르게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의도한 바대로 공간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가로수용으로 간다라든가 별도로 특정한 경관에는 그게 연출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녹지공원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좋은 지역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강원도 홍성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무궁화를 가장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무궁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궁화가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게 자라는, 물론 벚나무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크기는 10m 이상 크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온 데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중심위치에 무궁화가 좀 크게, 주변은 작은 나무가 있더라도 그런 구색이 좀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훈
장태훈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정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2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선봉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이선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사전보고도 받기도 했지마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지금 우선 급하다 보니까 출렁다리로 인해가지고 다른 것을 지금 못 한다는데 법률이 바뀌는 게 있죠. 그죠? 각 공원별로 이 조례를 하나로 공통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여기에? 나중에.
창원
안창원녹지정원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천천히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검토해가지고 울산시 전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원을 하나로 이렇게, 각 공원별로 차이가 다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한번에 이렇게 쫙 하면…….
창원
안창원녹지정원과장
지금은 별표로 법령에 넣어놨는데 본문으로 땡겨 오면 가능하지 싶거든요.
손종학위원
땡겨 올려가지고?
창원
안창원녹지정원과장
나중에는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지금 조례에서 손봐야 될 부분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조에 넣어서 별표에서 빠져나오도록 전체 통일되게 그렇게 하도록…….
손종학위원
예, 한번에 개정하고 해야지 건 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힘들 거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깐.
창원
안창원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법규업무 중에 조례업무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번에 조례안을 가져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손종학 위원님께서 조례를 좀 같이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더불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그런 시설물 이용료에 대해서 울산 거주자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히 국가유공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50%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50%를 꼭 받을 필요가 있냐?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다음에 정비할 때는 울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같이 면제를, 다른 도시야 어떻게 하든 그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창원
안창원녹지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2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