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변경된 사업과 주요 긴급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 등에 적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2021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미래경제국) 2.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본 책자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3165억 1920만 1000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94억 9557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05억 4601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규모입니다. 재원규모는 1640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가산금 387억 4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252억 57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40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65억 1900만 원으로 14.23%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948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21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40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948억 72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387억 4600만 원, 보조금 125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로는 정책사업비에 1404억 7100만 원 중에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 원 감액, 재무활동비로 236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1640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의 정책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재원 증감이 이뤄진 주요 분야를 규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1415억 4800만 원, 일반공공행정에 236억 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7억 7200만 원, 환경에 12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73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정책사업비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사업비는 21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국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창의행정 역량강화 7800만 원, 예비비 30억 7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감액,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경로 행사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교통국 도로과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에 1억 4400만 원을 반영, 물관리과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관리과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는 1427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국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허준축제 등 6개 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감액,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2억 4400만 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16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에 7억 1200만 원을 증액,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는 28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지원비 119억 58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68억 2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14억 6400만 원, 주거급여 22억 7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5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71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에 2억 7800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7000만 원, 의약과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240억 원의 예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55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계획변경 기금의 세부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수입에 5800만 원 감액,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7000만 원 증액, 예치금은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예수금과 이자수입 241억 1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 및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지혜롭게 대응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된 소중한 예산이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현황입니다. 20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165억 19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25억 1623만 5000원 대비 1640억 2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948억 72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08억 6952만 8000원 대비 1640억 2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 387억 4621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1252억 5675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640억 2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1404억 7055만 6000원과 재무활동비 236억 804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640억 2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내부거래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3억 1959만 원 감소, 재무활동비 3억 1959만 원이 증가하여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분야입니다. 행정관리국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시비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9750만 원 감액하였고, 기획재정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87억 46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지원사업, 지역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482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복지국은 복지정책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생활지원비 지원,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전액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35억 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건강관리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의약과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시비보조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6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현황은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조직별 세출분야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및 행사 축소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975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은 2021년 제2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억 2822만 2000원 증액, 미래경제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2021 희망일자리사업 시행 등 기정예산 대비 21억 836만 8000원 증액, 생활복지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급증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1억 9992만 4000원 증액, 안전교통국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401만 9000원 증액, 보건소는 건강검진 및 금연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8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별 세출현황은 7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주요 추경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은 50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9400만 원 대비 21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강서문화예술 페스티벌 및 구립극단 관련 7300만 원과 강서문화투어 운영 사업 취소로 4000만 원 감액 등 총 1억 13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7300만 원 감액, 2021년 제2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6억 8041만 원 증액, 미래경제국은 코로나19 입국제한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1억 3700만 원 전액 감액과 소음민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증액, 생활복지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복지과의 동별 경로행사 취소로 9800만 원 감액 등 총 1억 2000만 원 감액, 안전교통국은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취소로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위한 3개 사업에 12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2000만 원 등 총 12억 7400만 원을 증액, 보건소는 건강검진 및 제증명 발급사업 중단으로 66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은 9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은 339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7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허준축제 4억 6000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 총 7억 5700만 원 감액, 미래경제국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16억 6500만 원 증액 등 5개 사업 총 22억 3500만 원 증액, 생활복지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68억 2200만 원 증액 등 16개 사업 총 1413억 69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금연지원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감액 등 5개 사업 총 7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조성액의 총 규모는 1552억 76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억 5143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해당하는 기금은 총 2개로 2021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예치금 기준 총 242억 63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264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4억 8331만 원이 감소한 1억 5416만 7000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 첫 예수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41억 975만 6000원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작품의 구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작성된 6억 9580만 원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6억 3747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지출은 박물관 소장용 작품 구입에 따라 예치금 2억 286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 7031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32만 3000원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겸재정선미술관이 가치 있는 작품을 소장하여 품격 있는 지역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출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미술품의 특성상 정확한 가격 예측이 불가한 만큼 기금 소진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기금 규모를 유지하고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11월 1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계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은 총 241억 97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금번 추경 재원 중 세출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6억 804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 한도 1%를 초과하는 3억 1959만 원, 이자수입 1억 975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계정에 수입 전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241억 975만 6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예수·예탁하는 창구로써 본 기금의 통합계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추진 및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 다시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확정에 신속히 대응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을 조정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 1640억 296만 6000원은 1조 3165억 19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0억 296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주요증액 편성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중 주요증액 편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과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과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것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계상되지 않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어요. 국장님들 계시는데 아쉬운 얘기 좀 한번 하고 각각의 국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1640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이 7명이라서 이틀, 3일이죠, 정확하게는. 심의는 이틀 하는데 이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간과해서,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 돈 얼마 안 되니까 해주자, 이 돈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보면 "이거 예산 얼마 안 돼, 해줘." 나는 그런 위원이 최고 싫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차가 맞아야 돼요. 세입세출이 맞아야 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돈 액수가 적은지 많은지 난 모르겠어, 1640억이라는 돈이. 근데 우리 상임위,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관리국을 빼고 나머지 국장들 있잖아요? 와서 국장이든 과장이든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 몇 개 과는 했어요. 그 사람들은 바보냐고. 생활복지국장! 당신네 과장들 하나도 안 왔어. 돈이 천몇백 억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국장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 잡아놓고 밤에까지 차수변경하면서 하자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과장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어떤 과장들이나 팀장들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보통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온 사람은, 전화한 사람은 바보고, 전화 안 한 사람은 뭐야? 그건 아니야. 감사보다 위원들이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와가지고 사전설명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안전교통국, 미래경제국, 보건소 마찬가지야, 다. 내가 5개 과만 전화 받았어요. 전화만 받았어. 그래서 지금 예결위를, 추경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나는 그거 모르겠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미래경제국장님! 지금 아쉬운 게 또 하나 뭐냐 하면 상품권 해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국장님, 강서사랑상품권 사봤어요?

예. 사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못 사봤어. 근데 문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들어갈 건데 미리라도 와서 사이트라도, 의원들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강서사랑상품권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하나도 못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보만 받아. 두 번째는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몰라. 추경 예산서를 보면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온 예산서를 보면 사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추경해서 올려갖고 증액을 하니까 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정책과나 다른 과는 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들이 다 의회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고받았고. 확인을 해보고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호 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사이트 하나 없어.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사서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강서구민이 알게끔 홍보 좀 해줘라.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 공무원들이 사려고 하는 상품권이 아니잖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싸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 하면 감편성을 지금 해왔어요, 예산 감편성을. 우리 국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감편성을 했으면 기존에 내가 1억을 예산을 줬어요. 감편성을 지금 5000만 원을 해왔어. 근데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2000만 원을 더 감편성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하면서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근데 감편성을 하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 과장들한테 얘기해줬으면 싶은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감편성, "야, 이거 더 예산 삭감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싸움이 나는 거야. 무슨 싸움이냐 하면 어떤 위원님은 "야, 너네 2000만 원 깎았는데 한 3000만 원을 더 깎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확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린 그 돈을 손을 대면 안 돼요, 위원들은. 근데 우리 과장들은 모르니까 "예. 한번 제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위원 입장에서는 "왜 된다는데 니가 왜 안 된다 그러냐?" 위원들끼리 싸움을 붙인다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예산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위원들 있잖아요. 얘기하면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분명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들이 답변을 잘못하니까 위원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야. 나 우리 위원장님하고 싸움이 났어. 손 대면 안 되는 건데도 과장이 답변할 때 "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일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을 감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숙지 좀 시켜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따 각 국별로 하실 때 개별적으로 드릴 말씀도 있지만 지금은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죠, 그렇죠?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중소·영세상공인들이 망하고 청년들의 실업이 너무 가속화, 심각해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그건 몇 푼 안 돼요, 사실. 국가적인 규모는 꽤 크게 보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받는 돈은 그거 몇 푼 됩니까? 월세도 못 내고 한 달 용돈이나 할까말까 하는 정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에도 딱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그래서 본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들이 청장님하고 회의를 하시잖아요. 좀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만들어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재난지원금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그 영세상공인들이 살아가는데 또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강서구가 어떻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변화를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비비하고 크게 성격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240억씩 집어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라든가 생계지원 또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그 돈을 더 투입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잔뜩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려운 지경에. 그런면에서 내년도 예산이 곧 편성되기도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추가설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 내일 예정이 되어있는 그런 부서 중에서 추가설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액 기정액 대비 387억 4621만 6000원이 증액된 4996억 3270만 6000원, 세출액 204억 2822만 2000원이 증액된 473억 2494만 2000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은 1개 부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총괄보고와 부서 보고 내용이 반복됨으로 예산안 제출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하게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참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예산 총괄 담당 윤기산 주무관입니다. (윤기산 주무관 인사) 기금 담당 최상희 주무관입니다. (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예산총칙 변경사항은 전체총괄보고 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책자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909억 2700만 1000원 대비 387억 4621만 6000원이 증가된 2296억 7421만 7000원으로 20.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경내용으로 서울시 추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가산금 387억 462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는 137쪽과 138쪽, 사업설명서는 73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3억 4621만 1000원 대비 204억 2821만 2000원이 증가된 427억 7443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91.4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원간담회 등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국제화여비 등 총 78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열정나눔 프로그램예산 중 사무관리비 210만 원과 국내여비 3200만 원 감액,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 432만 원, 워크숍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706만 4000원과 해외연수 지원 국제화 여비 2000만 원 등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73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상훈련, 허준축제 등이 취소됨에 따라 특근급량비 8000만 원 감액, 현장답사 워크숍 등이 감소됨에 따라 관외출장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신설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6억 8041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가산금 중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150억 6600만 원을 반영하고 남은 여유재원으로서 향후 구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신규 기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지혜롭게 대응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의 목적, 추경의 의미, 너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코로나니까 그 코로나에 맞는 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새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 기금에 한도가 있나요? 관련 법에. 얼마까지 비축을 해야 돼요, 기금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세요.

이 기금은 여유재원을 통합하는 기금이라서 한도는 없습니다. 하한이나 상한은 없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에서 재원이 좀 여건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또 상환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예비비는 일단은 목적이 여기에 여기에 쓸 수 있다라고 구체화되고, 편성된 거 이외에 어디어디에서 한도에서 쓰라라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에 본예산에 1% 이내만 반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초과분이 여기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 기금만 가지고, 이 기금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통장에 넣어뒀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여기서 필요할 때 전출을 해주는 것이지 자체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일회성 어떤 지원비를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중소영세상공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지원하는 것 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말씀하신 사업들의 재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의해서 직접사업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물론 충분히 코로나시기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이나 당초 예산을 통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충분히 또 의회에서 승인해주셨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한 90억 정도를 위촉 청년들이라든가는 일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사실은 진행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추경에 들어와서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총괄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가지고 최소한의 가능한 부분은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 분야에다가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단기 알바식 3개월 5개월짜리 이런 것들이 일자리라고 했는데 그건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아니에요. 통계만 잡힐 뿐이지. 그냥 잠깐 일하고 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최소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의 편성 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재원들을 그쪽 분야에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관련국에서 얘기가 있을 때 협의가 되면 그쪽 분야에 더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걸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한부씩 뽑아서 예결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언 숙지하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왔던 내용인데 사전에 듣지를 못해서 좀 꼼꼼히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비를 경정예산해가지고 1식 처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들어서 꼼꼼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식 계산은 어차피 업무추진비는 1식으로 한번에 정리를 하셨는데, 이 계산근거가 뭘까요?

업무추진비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업무추진비가 올해 해당 예산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당 예산액에 이만큼을 감하는 건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그런데 1식 산출내역에는 업무추진비라서 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남아있는 돈이 필요할 텐데.

물론 사무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으로 상반기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통한 간담회라든가 위원회 활동에 지원을 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 위촉은 저희가 서면으로 이뤄줬으나 대면 회의가 불가해서 대면 회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수준비용을 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남은 것은 일부 사무관리와 향후에 지금 10월 정도에 가서는 그래도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잔액을 남겨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 04%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업무추진비 자체가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몇 프로에 감이 되면 이 감한 이유가 위원회 대비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고, 위원회를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거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 3개가 뒤에 창의행정 업무추진이나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뒤에는 또 13%에요, 감액이. 이게 코로나19 시기에 전반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액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증감률이 하나는 34%, 나머지는 13%, 그다음에 산출내역이나 이런 걸 전혀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식 계산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4쪽 하고 75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150개의 동아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나요?

8개 동아리 156명입니다.

맞습니까? 진행이 진짜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연말에 실제로 결과물을 보고 받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중간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고 최소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결과물이.

'20년에도 여건이 현재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사업계획에 보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진대회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결과물을. 근데 '20년에 그 전년도 규모는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내용을 검토받아서 활동성과에 따라서 다소간에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사실, 지금 어차피 4차 유행을 생각 안 하고 올해 하반기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20년도와 '21년도의 예산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21년도 수준으로 해서 사실은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근데 또 한번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20년에서 '21년으로 올 때에 '20년에 축소됨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축소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손을 대게 되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추경이고 저는 기본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예산은 '20년하고 '21년 하고 똑같습니까?

조금 축소됐습니다.

축소됐습니까, '20년에 비해서?

예, '20년에 비해서 이번에 조금 축소했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에 더 축소됐고, '20년에 비해서 '21년도가 더 축소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0년은 '19년 것을 보고 편성을 했으니까 그 수준이고요. '20년이나 '21년은 코로나 시기에 편성을 한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창의경영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예산이나 결산하는 데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9년도에 '20년 예산을 짤 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많이 줄였어요, 예산을. 그렇죠? 행사나 이런 거를. 작년 예산 짤 때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움직일 거라고, 지금 4차 대유행이 되고 있지만 다른 부서, 웬만한 부서들은 '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 약간 비슷하거나 좀 늘렸어요, 하반기 행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창의경영하는 이 내용은 전혀 그런 기조가 없었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코로나19가 터져서 '19년도에 저희가 긴축을 해서 예산에서 많이 남겨서 했다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면서 '19년도에 '20년도 예산을 할 때는 많이 줄였어요. 작년 하반기 이맘때쯤에 우리가 이 국과 추경을 하거나 본예산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1년도 하반기에는 풀릴 거다. 그래서 행사를 대부분 반에서 80%까지는 진행하는 걸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죠? 보통 행사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친 거고. 그런데 창의행정 역량강화에서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가 그거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흐름에 따라서. 저는 전반적인 흐름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19가 보건의료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집행에 있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공무원들의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말고 본예산 이후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거 하시면서 전반적인 예산을 짜실 때는 흐름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열정나눔 프로그램, 구정연구동아리, 그랬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해외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머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19년도에 저희가 코로나를 직접 체험하고 '20년도를 진행하고 '21년도로 오면서 올해 대응력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는 지금 메타버스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작년 예산 갖고 지난 겨울 지나고 봄, 가을인데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 뭐가 변했어요? 메타버스 얘기는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얘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지금 9월인데 메타버스가 얘기가 전반에 나온 지 2,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상반기 동안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반응으로 이걸 운영을 과연 해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는데. 작년, 재작년하고 뭐가 변화됐습니까? 이제 생활 속에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행정 역량강화가, 저는 이 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장기발전이나 여러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부서에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나 결산에도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 전반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어디 분야보다도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는 특히 예산부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곳이잖아요. 적어도 여기만큼이라도 실생활에 반영되는 부분이 먼저 융통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좀 와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6쪽,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1월 18일자로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 시 예비비를 1% 이상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별도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에 상호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240억 원의 기금을 처음 예탁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2021년도 말 조성될 기금 규모는 241억 9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240억 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금리 1.56%를 적용하여 1억 97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이 236억 804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이 3억 195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41억 97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진행됐다 그랬는데,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비비에서 몇 프로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드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몇 프로죠?

1%입니다. 1%이고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작년에 조례가 12월에 처음 생겼었고, 작년 예산의 경우엔 저희가 여유재원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올해부터입니까?

예,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요. 타 구, 공히 아마 저희가 오히려 조례를 조금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 같고요. 타 구는 아직 준비를 안 하는 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작년 과정이 그렇습니다.

작년?

예.

그럼 작년 12월 시점으로 볼 때 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지금 자료가 있나요? 우리만 있나요?

별도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몇 개 안 될 거다, 있어도?

예, 대처가 조금 미리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네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예비비에서 1%를 초과하면 안 되고 재해·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재해·재난예비비로 많이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결산 때라든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이 시기에 특별히 강조하는 신속집행, 여윳돈을 왜 안 푸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리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집행을 했다, 먼저 선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이후에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구의 상황을 좀 확인해서 아까 조례 확인하는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해서 바로 배포하면 될 것 같고요. 25개 구 자치구에서의 상황은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좀 두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 상황으로 뒀을 때 하고, 다른 구는 안 하는 구도 있으니까. 이거를 기금을 설치해서 할 경우에 구의 재정자립도와 자주자립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부분은 특별한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주자립도하고는 어쨌든 저희가 세입으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하고, 기금으로 갔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저희한테 조례 말고 지금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구가 2020년 재정자립도와 자주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자립도는 지금 22% 수준으로 기억이 되고요. 자주도가 20%……

안 될 걸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후반대……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 상황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는 재정자립도 반, 자주도를 확인하고 있죠?

자립도가 21.6%고요.

21.6%?

예, 본예산 기준으로.

몇 년도입니까?

올해 편성한 내용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자주도는 수치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게 '19년도 자료라서.

40.5입니다. 숫자상으로 높긴 한데, 전체적인 규모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순위 수준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순위보다 자주도가 왜 조금 낮아요, 순위가. 숫자는 크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순위는 좀 낮은 걸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밟아나가야 된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금을 했을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금계획 변경 시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의 예산보다 기금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책정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과다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월하게 그냥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이 기금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예산을 특히, 이 추경 이후에 본예산을 짜실 텐데 짜실 때 예비비가 정말 실속 있게, 예비비답게 너무 과대 잡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예비비 좀 넉넉히 잡아서 갖고 있다가 기금으로 돌리자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질의에 대해서, 통합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자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료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배경부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시기에 특정회계에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재정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에 한계가 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특별회계 이런 데, 거기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으로만 쓰도록 해놨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금도 또한 기금 목적으로만 쓰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과 그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범전국적인 차원에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필요한 시기에 좀 갖다 쓸 수 있는, 통합관리할 수 있는 회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배경에서 기금이 일단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게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릅니다마는 어떤 구는 여유재원이 발생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또 특별회계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이 기금의 특성은 아까 말씀처럼 각 기금 또는 회계에 여유재원을 갖다 넣었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빌려다 쓰고 다시 상환해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개별 사업을, 그러니까 다른 회계의 이런 사업을 개별사업이라고 보고 나머지 정책사업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의미가 있는 기금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갖고 있다가 아까 말씀처럼 변경이라든가 계획 시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금을 갖다가 또 제 시기에 상환하고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통합기금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을 때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 그리고 기금이 마련된 취지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긴급하게 재난시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행해야 될 돈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초단체에서 유용하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가 강서구의 예산을 제가 한 3년 동안 보면서 과대하게 잡힌 예비비가 결산에 항상 도마에 올랐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어긋나게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비비를 잘 측정하고 그걸 쓰고 나서 남은 부분이나 다른 거에 잘하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기금을 잘 쓰면, 그 취지대로 잘 쓰면 소위 얘기하는 전용을 해서 의회에서 시끄러운 문제는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우려는 아까 얘기 안 했지만 과연 기금이라고 넣었을 때 다시 뺄 때 과연 우리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다른 추경 항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좋지만 방식이 무조건 비대면이라서 못 쓴다라는 걸로 삭감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취지에 맞게 그것을 전용할 건지 유예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경우가 몇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취지만큼 기금을 갖고 우리가 쓰려고 할 때 정말 제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신속대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는 앞으로 계속 긴장하고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부터 서울에 12개 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비교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액 대비 9775만 원이 감소한 204억 2270만 4000원이 되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6975만 원이 감소한 1934억 8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문화체육과 1개 부서만 해당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 김성한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상경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우리구 축제 행사 등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63억 3502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9775만 원을 감액한 62억 3727만 6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0억 5381만 4000원에서 8억 6975만 원을 감액한 191억 8406만 4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반기와 그리고 현재까지도 하지 못한 사업, 문화행사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허준축제 및 그와 연계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 중 허준축제와 함께 진행해야 될 열린예술한마당과 타문화 탐방 취소 사업에 따른 2000만 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중 6월 마곡광장에서 추진하려 했던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및 구민 구립극단 상반기 사업 취소에 따른 7260만 원, 문화예술지원사업 중 8월에 추진하려 했던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취소에 따른 7000만 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부분의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등 625만 원, 또한 10월 허준축제 취소에 따른 4억 6000만 원, 주요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집단야외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강서문화투어 운영 사업 취소에 따른 395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중 상반기 실시하려 했던 각종 체육대회 등 종목 취소에 따른 1억 534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생활체육교실 취소와 청소년 여름방학교실 등 운영 중단에 따른 4800만 원, 총 감액편성액은 8억 6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많은 사업이 취소되고 해서 감편성이 주로 이뤄졌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단기든 중장기든 간에 일자리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인데, 일부러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의미 없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코로나 지경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일자리 관련 사업을 좀 만들어서,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편성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감편성만 주로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심의단계니까 관련내용 사업을 살펴보시고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예컨대 무슨 A라는 사업을 하는데 두 명하고 그래요, 강서구 관내 면적이 넓은데 특정사업을 두 명이 감시하고 활동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컨대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늘려서 잡거나 시간을 늘려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국장님, 같이 들어 주십시오. 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이 돼있고, 이 구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구의회 존재의미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견제나 감시를 소홀히 하면 무슨 존재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한편으로 놀랬어요. 코로나로 어떤 가정은 어머니하고 딸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가정들 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집에 보물이 있어도 갖다 팔아서 생계비를 조달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세금을 늘려서 재원이 충분해서 그런지 보물을 사고 있어요. 보물을 사, 이 어려운 지경에. 이 정선의 그림을 사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습니까?

결재요?

예.

결재는 구입하겠다는 상황에 대한, 구입하겠다는 상황이고. 그 단계에서 예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 옥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 사후 보고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후 보고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예를 들어서 4억 500정도에 지출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선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이후에 그 선에서 살 수 있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그 상황이 이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시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금액이 지출계획보다 초과하는데 사후보고를 하다니요, 사전에 지출계획 변경되니까. 경매의 특수성이 뭐 별거 있어요? 경매가 그만큼 그때를 놓치면 못 사고 하니까 급하게 사겠다는 것은 이유 아닌 이유라고 봐요. 이게 시급하면 시급할수록 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보고는 하지만 경매가가, 낙찰가가 어떤 보고 할 시간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매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절차가 가변적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도 다 얘기를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는 보고를 드리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격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사후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사전에 응찰에 대한 계획은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보고를 하고 난 연후에 총괄적으로 금액에 따른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추후로 보고 드린다는 얘기를 아마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하신대로 저희는 결재라인을 다 받아서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구의회 심의 전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행위도 지금 옥션에 낙찰이 되면 계약행위나 다름 없죠?

예.

일단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약정 조건에 구의회 승인이 된 이후에 4억 500이 초과하는 금액, 그 부분은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계약서 내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옥션에다가 공문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사후에······

그러면 이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후에 우리가 지출하겠다 이런 공문으로 우리가 보낸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다 듣고 말씀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4억 5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의회 심의의결이 돼야 된다라는 문서도 있고 거기에 대해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과가 안 되면 본예산때 다시 편성해서 그때 나가도 문제없는 거죠? 약정의결이 돼 있다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작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기금조성 목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승인을 못하면 계약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4억 5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이번에 못 받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별도로 나중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상대방하고 인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문을 보내셨다면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우리가 66% 정도는 기정예산액에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7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 이후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변경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하면 이 계약의 성격이 그렇죠? 의회 심의 없이 돈을 다 주겠다고 결정을 했을 리가 없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된 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금은 목적에 맞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절차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이 100만 원인데 105만 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목적에 맞게. 그래서 그 500원 때문에 저희가 변경동의안을 절차적으로 법률에 맞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추경이란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대상을 해가지고 분납 결정을 했는데, 그게 안 돼준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좀 생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자꾸 깊게, 넓게 가시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목적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타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 타당성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만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전이면 괜찮은데, 옥션에서 지금 낙찰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찰이 됐다면 그 사람은 낙찰됨과 동시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심의 없이 먼저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본예산 얘기를 하시면 그럼 본예산에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논의가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코로나 추경에 이게 들어온 건데 이 그림을 사는 게 그렇게 시급하고

시급하죠.

왜 시급합니까?

지금 저희가 먹고사는 문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한다 그러면 기금의 목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것대로 하고, 문화는 문화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원적인 구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몰아서 모든 정책이 코로나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다 그쪽으로 몰아가야죠.

근데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들으세요. 이건 경매의 특성이기 때문에 경매 특성이 그때 의사결정을 딱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확보됐으면 해야 되는데 이미 일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게 금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돈 1000만 원 올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충현 위원님, 의견이 길어지게 생겼으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 그냥 해요.

별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기합니다, 일단은.

그럼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냥 정회하지 말고 해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리하고 소통이 됐으니까 다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다음에 의결 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소상공인들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작품 구입이 우선일 수도 있죠, 기금이 있으니까. 근데 기금 지출 계획 변경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사야 되나. 근데 이 소장품이 6월달에 산 거죠, 이미?

예, 그렇습니다. 낙찰

6월은 낙찰인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 계획이 그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법률적 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매를 해서 미술관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완불했습니까?

예?

완불했어요?

완불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 7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그 이후에 주겠다는 그런

그럼 의회에서 의결 안 거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건 좀 상당히……

그건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그때 당시 구입하지 않으면 겸재미술관의 정신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기금 범위 내에서 하고 이거를 변경 계획으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자는 그런 형태로 업무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6월 추경 예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9월 추경 예상을. 근데 그때 이미 이 작품을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 미술관에 진열돼 있어요,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그래서 그런 절차적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구청장님하고 또 국장님, 관련 주무 국장님하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하고 또 문화체육과장하고 예산과장, 이렇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한도 내에서 사자." 이렇게 했는데 초과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경 예상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이미 구입은 해놨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잔금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절차를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고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재난 시국에 소상공인들, 자영업들 어려운 상황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고 한번 더 검토했으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왕 작품을 구매했으니, 물론 정선 작품이 지금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고미술품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전시가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또 본래 겸재정선기념관이 2018년도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201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시장에 전시돼 있는 겸재 작품들이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작품을 구입하는 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예상해서 지출하지 마시고, 지출계획 변경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의회랄지 다른 일반적 의견이랄지 이런 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 관내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두 곳이 있나요?

예, 미술관은 스페이스K 민간 미술관하고 저희 겸재정선미술관 두 곳이 있습니다.

허준박물관.

박물관이고요, 거기는.

그러면 기금이 지금 운영되는 데는 겸재정선미술관하고 허준박물관 두 가지?

예, 허준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구 얘기라서 거기에만 기금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제가 '18년도, '19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겸재정선미술관 자체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비교를 좀 했을 때 경쟁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강서구 자체에는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잠깐, 관아에 직책을 맡아서 왔다 갔다는 걸로 지금 미술관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투입된 게 상당히 되는 거고 학예사들이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생가 터를 복원했고, 그다음에 정선이 그린 수성계곡을 그대로 복원화했어요. 그리고 수성계곡을 복원한 상태에서 한양 성곽 둘레길에 그걸 포함시켰어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앞으로 코로나19 끝나고 진행할 부분은 저는 강서구에서 가장 큰 건 문화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투입해 왔던, 복지예산이 64% 정도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을 키워왔던 부분에서 이거를 과연 그럼 우리가 놓을 거냐, 아니면 제대로 할 거냐라는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22일 경매를 했는데 저도 예결위원인데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기간이 한 두 달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구입금액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잡혀 있었는데 지금 초과된 거잖아요, 경매를 하다 보면. 이를 집행하면서 경매가 지금 전체 퍼센트의 몇십 퍼센트가 아니에요, 초과된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든 결과는 사후기 때문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미흡한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액수가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저질러놓고 봤다면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간 4억 5천이라는 예산이 있었고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초가분이 한 5%,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 부분을 하려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에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예.

그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저도 외부에 가서 "우리 겸재정선미술관 정말 괜찮습니다, 오세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 찔리는 건 뭐냐 하면 영인본이 너무 많아요. 영인본이 너무 많아요.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겸재정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원작보다는 영인본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이 작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옥션에서 지금 보면 서울옥션, 케이옥션, 최근에 '18년도부터는 거의 경매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경매 물품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넉넉히 못 잡은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비 못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장용 유물과 작품 구입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매라든가 미술작품 세계에서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넉넉히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예, 맞습니다.

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술 부분이나 역사문화 작품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어느 단체든 이걸로 부가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후에 기초단체의 기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산을 제대로 그 흐름을 못 타서 못 잡았다는 부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미흡하게, 세련되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장기적으로 겸재정선미술관 바뀐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미술관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옆에 바로 식물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립인 데 비해서 엄청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경기도 양평 같은 데 봅시다. 양평군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의 기획자하고 큐레이터를 데려다가 하고 있어요. 군임에도 불구하고 군립미술관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유지 상태로 액수 대충 이만큼 될 것 같다 예산 잡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적인 시각, 전문가도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잘 세우시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약간 미스된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차피 기금은 이거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잘 쓸 수 있도록 잘 집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일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의회가 관련된 일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절차적으로 하자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상대방은 물건을 팔았어요. 동산은 물건을 인도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미 전시했다는 얘기 지금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당장 대금 지급조건을 아까 얘기했다고 했는데 안 주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안 오면 그 기간 동안에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를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러면 배상금을 물어주고, 물어주면 의회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면 그 배상을 구청에서 물어주고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이런 결정은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청장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결정을 직원들한테 미룬다는 표현보다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되고, 의회에게도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솔직히 이게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옥션에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안 됐으니까 일단 내리시고 4억에 올리시면 우리가 사겠다, 아니면 금액을 꼭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그때 옥션에 올리면 우리가 가서 낙찰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실무적인 절차도 진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 같고요.

그럼 됐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얼마를 더 얹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절차가 아니고 기금을 정립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과장님들,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 이렇게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미래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코로나19로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유승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23억 328만 3000원으로 기정액 404억 5500만 4000원 대비 18억 482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37억 74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6586만 3000원 대비 21억 83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37억 4380만 원으로 기정액 219억 7207만 원에서 17억 717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취소에 따른 감액이 증감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114억 72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1억 7258만 2000원에서 3억 2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지역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9억 31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억 9241만 9000원에서 1074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580억 58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580억 3308만 5000원에서 2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송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이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진오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73억 9384만 5000원보다 15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89억 5884만 5000원으로 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국고보조금 3억, 시비보조금 1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219억 7207만 원에서 17억 7173만 원이 증가된 237억 4380만 원으로 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무역사절단 참가업체의 모집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구비 1억 3686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제301회 정례회 의결에 따른 시비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비 2억 원과 구비 4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비 차등지원에 따라 국시비 13억 6500만 원과 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서사랑상품권이요, 저희가 앱을 깔아놔서 그런지 저한테는 핸드폰으로 그 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9월 달에 오픈합니다”라고 해서 오더라고요. 오는데 질문은 뭐냐면 이게 날짜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여기서 강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9월 7일날 오전 10시에 강서구하고 구로구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하고 날짜가 다 다릅니까? 서울시는 일괄로 25개구가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운영사마다 일시에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7

운영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9월 7일 강서구 10시로 되어있지만 다른 앱을 통해서 사면 날짜하고 시간이 또 다릅니까?

동시에 많은 서울시 주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앱이 다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9월 7일날 10시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나서 12시에는 금천구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시간 만에 강서구 건 판매가 완료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10시가 판매가 다 안 되면 판매할 때까지는 되는데 오픈시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접속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이게 지금 3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차 때는 얼마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2차 때도 하루······

10시에 오픈 했나요?

당일날 어쨌든 전부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날?

예.

그러면 오픈한 게 예를 들어 10시다 그러면 그날 오전·오후까지는 다 된 건가요?

예. 그때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프로그램이 전체가 다운돼가지고, 당초에 110억 저걸로 했었는데 19억이 진행이 안돼가지고 이번 추석때 9월 7일날 할 때 그거하고 합산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때 다 완판이 아니었어요?

들어와가지고 진행이 안 된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다시 진행을······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앱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다양한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그래도 운영사는 하나기 때문에.

운영사는 하나다?

예. 판매하는 앱이 많은 거지 운영사는 하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그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우리가 누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110억을 발행을 했는데요, 7월 달에. 갑자기 사람이 몰려가지고 운영사 앱이 다운이 된 바람에.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구매를 못하신 분들?

예. 한 1주일동안 어느 정도 복구를 한 다음에 그 사항을 한번에, 그때 다시 받기가 그래가지고 우선 추석때 할 때, 9월 달에 할 때 그분들은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우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9월 달은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에 있는 금액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4차 상품권 발행에 대한 추경인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10월이나 11월 달에······

그때 되면 할 거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방신시장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기는 했습니다.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는 했는데 이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들어간다면 구비가 혹시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어쨌든 72%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이 10%인데, 저희가 매년 10% 부담을 시키는데 금년도 코로나로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민간에 지금 금년도에 한해가지고 5%로 해가지고 5%를 저희가 구비로 더 지원해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분담금이 10%에서 5%만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죠?

예. 금년도 한해서만.

다른 시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한 증발냉방장치 같은 경우는 우린 시장마다 다있고 이게 마지막 시장입니까?

지금 안 된 데는 화곡본동시장하고 방신시장만 안 돼있습니다. 방신시장이 이번에 시비에 그냥 나중에 서울시에서 추가 의결돼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화곡본동시장은 언제 할 계획이신 거예요?

원래 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입니다. 7월 달에 공모사업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 잡을 때 저희가 구비 편성해가지고 같이 매칭비율로 잡는데 이 경우는 시에서 지난번에 추경에 갑자기 편성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곡본동시장 같은 경우 이 냉방장치같은 경우도 공모를 추진할 계획에는 있으신 겁니까?

예, 단기적으로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데가 화곡본동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하고 공모사업에도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고 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강서구 내에 어느 시장은 있고 없고 한다고 그러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공모가 잘 됐고 또 형평에 맞게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시장이 대형마트가 있는 바람에 시장이 잘 활성화가 안되니 어쩌니 하시는 분들도, 시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민간분담금이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담금 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클 겁니다.

운영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10%부담인데 재정자립도 구 여건에 따라서······

그 지침을 어기시고 5%로 깎아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침에 10% 부담이 민간부담 원칙인데요. 구 여건에 따라서 5%까지는, 반까지 2분의1까지는 저희가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5%까지는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을 봐주시기는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시장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해줬으면 했다는 생각도 들고 하실 겁니다. 왜냐면 시장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장만 계속 신경쓰는 거 같아서 아예 그냥 시장을 통째로 상인별로 그냥 돈을 지원해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신경써주시니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상품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안내 좀 잘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건 해줘야 되겠다. 물어보지도 않고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예산서 부분인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 책자를 만들었죠?

예.

이 책자 만들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개입을 하나?

저희가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노후시설 예산 내려온 거는 방신시장 예산만 추경에 예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기간은 언제인가요? 방신시장은. 추경에. 두 번째는 거기에 왜 남부시장, 중앙시장 이런 것들을 다 목록을 해놓고, 추경할 때 이 사업설명서는 사업내용은 2억 3000 얼마에 대한 부분은 방신시장만 적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사업하는 줄 알고 이렇게 보면 방신시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23억? 올해 예산이.

예.

이 23억이라는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하는데 각 시장별로 있잖아요, 뭐뭐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써있잖아요. 남부시장, 중앙시장, 방신 아케이드 시설 개선 해서 사업내용에 쭉 써있잖아.

예.

실제로 이 추경하고 관계 없지만 한번 이 23억에 대해서 올해 어느 시장에 뭘 어떤 공사를 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작성을 할 때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무의미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몇 달 안에 공사를 할 건데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봐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작성할 때 추경 부분이니까 사업내용은 방신시장만 추경이지 다른 데는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사업내용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건 본예산 때 하는 거야. 구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23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한 거, 내지는 집행할 예정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부시장에 아케이드를 했든 CCTV를 했든 그런 집행내역 정확하게 한번 자료 좀 줘요.

예, 집행내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84억 5087만 9000원, 기정액 81억 6760만 원으로 2억 832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액 31억 2425만 5000원, 기정액 28억 5799만 2000원으로 2억 662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예산액 49억 7956만 3000원, 기정액 49억 6254만 7000원으로 170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14억 7287만 7000원, 기정액 111억 7258만 2000원으로 3억 2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사업(신규)입니다. 정부 2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02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억 6126만 3000원, 시비와 구비는 각 14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1년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기정액 3060만 원을 1000만 원 증액하여 4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0만 원과 시비, 구비는 각 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일단은 얘기가 거의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렵게 되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비중을 둬야할 부분이 일자리, 그리고 또 일반 자영업들 경기 활성화 지원, 정상적인 영업이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2억 9천 중에 1450만 원 정도 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아까 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것은 정해진 예산이고. 여기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번에 하는 게 90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정은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총 90명 중에 11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나, 안 되나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예방접종센터나 이런 필요한 부서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추가로 우리가 지금 다른 재원을 일부 삭감을 하고 여기에, 일자리 예산에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더 대상을 늘리거나 아니면 유사한 신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근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9월까지 한 게 지금 1100명입니다. 1100명 공공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미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90명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신청자격이 재산이 3억이고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한 70% 정도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사람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2순위나 3순위에도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추가로 한다는 거는 신청인원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고,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꼭 기초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상황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일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재산이 있어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정부가 제시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사업 말고도 구비로 몇천이든 몇억이든 편성을 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하든가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산과장하고 좀 협의를 해보시고 저도 얘기를 다시 해볼 거니까요. 일단 이것은 그대로 하시되 추가적인 생각을 좀 해봐달라,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역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사업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채용이 한 100명인데 110명 지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일을 해서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9월 13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0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10일?

예.

그러면 한 3개월 되나요?

예, 3개월 정도

딱 3개월 그렇게?

예.

그러면 신규사업이라 그렇지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내년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경에만?

예, 4차 추경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자리로 해가지고서 내려온 경우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못 볼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공모 선정이 되셨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니 공모 선정된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니 공모된 거 관련해갖고는 여기서 설명을 안 주셔도 되고요. 그 사업만 관련된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효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은정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백은정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연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연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5쪽,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9241만 9000원 대비 1074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근 확산에 따른 소음민원의 증가로 소음민원처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107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2명이 해당이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명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몇 명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2명 가지고 그 업무를 다 해낼 수가 없을 텐데요. 예산 제한 때문에 2명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과장님 회의를 할 때 2명이 그 많은 방대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좀 더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좀 짜보세요, 제가 예산과에 넘겨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인력과 예산편성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11월, 12월 하게 됩니다.

11월, 12월 두 달요?

예. 당초에 7개월을 했습니다.

이게 연장하는 거죠?

2개월만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연말까지라도 이 사람 수를 좀 늘릴 수 있냐 이거죠, 예산과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장한테 얘기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몇 명이라도 좀 뽑아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녹색환경과 관련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민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돼서 추경까지 올라와 있는지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한테는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