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더불어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342억 원보다 702억 원이 증가한 1조 4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398억 원, 특별회계는 646억 원입니다.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305억 원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26억 원, 국·시비보조금 1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8억 원이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59억 원을 감액하여 총 5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에 32억 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에 1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9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주요현안사업으로 남부권청소년수련관 건립에 74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부지매입 계약보증금에 25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6억 원, 오폐수관로 부설사업에 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5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다음 시설관리공단 관리입니다. 공단 본부 인건비 배상금 등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재난 등에 대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총 269억 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달맞이 행사시 예산 삭감 반영분과 코로나19 방역소독사업 연장을 위한 예산 변동분입니다. 57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전체 총 78건이며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16건으로 신규사업이 1건, 변경되는 사업이 1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172페이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시비가 저희들한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세인데 구단위에는 광역세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주민세를 징구한 부분은 5개 구·군에 환원을 해주면서 울주군도 포함이 된 거죠. 올해 시에서 8억 9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고, 이게 시비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읍·면에 직접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집행 가능한 3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해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읍·면에 다시 재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 8억 900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으로 다시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71페이지에 울주실내종합놀이터 기본계획 수립에 삭감이 이루어졌네요, 자세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KTX복합환승센터 내에 롯데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유사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인지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삭감되면 울주군에 실내놀이터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 자체가 어린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방향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 삼남 작천정 입구에 군유지가 있다 보니까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인근 지역인 KTX역에 유사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향후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작천정 쪽이었나봐요?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김시욱 위원입니다. 2회 추경 만드신다고 실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고, 총 얼마가 증이 되는 겁니까?

702억 원이 증액됩니다.

702억이 증이 되는데 1회 추경 때는 얼마가 증이였죠?

1회 추경에는 300억 정도……

406억.

당초예산에는 국비 관련해서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 든지 국·시비 의존재원이라든지 부분들은 확정내시가 아닌 가내시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1회 추경에는 406억이 올라왔는데 1회 추경이 부결되고, 재심의하고 부결돼서, 그다음에 원포인트가 1회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702억이 들어왔는데,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는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는 안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나요?

산림공원과가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5월에 예산이 부결됨에 따라서 그 시기를 일신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주민분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부결되니까 이번 추경에도 당연히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을 조성하려면 봄에 식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식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통과돼서 설계하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행복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울주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행정력도 낭비이지만 우리도 의정활동 해야 되는데 몇 번째 심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세입은 얼마가 늘었나요? 1회 추경보다.

1회 추경정리를 해보니까 300억 들어왔는데 플러스 400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702억 원……

400억이 추가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을 했습니까? 결산추경만 했죠?

예.

작년에는 추가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작년에는 의회가 순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 시기에 예산이 모든 게 편성됐다고 봐야지요.

1회 추경하고 나서 세입이 잡혔는데 세입을 다른 데로 넘겨놓고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게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몇 개월 사이에 세입이 300억이 늘었다길래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교부세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불확실하고 기업체 부분들이 침체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이번에도 부결되면 그다음에는 언제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제는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계속 예산 작업한다고모든 직원들이 매달려서……

5월이 아니죠, 4월에 제출했고. 1차 추경은 당초 편성되고 나서부터 추경을 잡습니다. 당초 놓친 거 1차 추경에 잡잖아요, 당초는 10월, 11월에 심의가 되잖아요.

지금 당초예산을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 듣고 싶어요,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는 않고. 이번에 부결되면 더 이상 추경을 못 하겠네요?

할 시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식 위원입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계약금이 올라와 있는데, 부지 공급 단가가 573억 같으면 가중치인데 25억 해서는 안 맞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31일 자로 LH공사로부터 면적 대비 공급가액에 대해서 공문으로 최종 금액과 단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한 사항이 50 대 50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500억 원에 대해서, 추정가액이지만 500억 원에 대해서 50%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573억 원이 추정가액이 나오더라도 500억에서 선을 긋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31일 날 나온 가격이 얼마입니까?

면적은 3,300㎡당 173만 6,167억 원이고 전체 공급금액은 572억 9,351만 1,000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와 일치하네요?

예, 이게 공문상으로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573억 전체를 받으려면 계약금을 10%씩 건다면 50억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매입비 500억 원으로 추정가액을 정하고 여기에 50%라고 하면 250억이고 여기에 10%를 계약보증금을 한다면 25억이 되는 거죠.

지금 573억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500억으로 해주는 건가요?

500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간 거래를 하는데 573억이라는 단가가 나오면 전체 ㎡당 176만 6,000원인가 나오는데 원가 산출내역서를 다 받았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공급 금액 산정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LH에서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사업비와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이주대책비, 인건비, 판매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총 금액에 대해서는 ㎡당 얼마까지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사해 주세요. 그거 복사해 주면 안 돼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산출내역서?

공급 금액 산정내역에 대해서……

내역만 되어있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거는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용지비가 있는데 용지비는 얼마……

그 자료는 복사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해야 하거든요. 토지매입비 빼고 나면 공사비잖아요. 공사비가 지금 여기에 보면 평당 5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전체 토지매입비 평균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비 가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토지 매입비 대비해서 500만 원까지 나올만한 근거가 있는지 공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김시욱 의원님이나 건설 쪽 일을 해본 사람들이야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공사비가 평당 300만 원 넘게 치이는 경우인데, 토목공사에 평당 300만 원 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악산도 아니고 평지인데. 우리 건설팀에서도 충분히, 주는 자료만 받는 게 아니고 따질 거는 따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들어가는 사업인지, 아무리 LH에서 한다 하더라도 따질 거는 따지고 깎을 거는 깎고 해야지요, 제가 볼 때 에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는 전체 평균 매입비가 200만 원이 안 넘거든요, 백몇십만 원 정도 나올 건데. 공사비가 3백몇십만 원, 570억 같으면 평당 400만 원 나오는데, 토목공사비 400만 원 하려면 도로에 금으로 도금을 해야 될건데요. 군에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토목직도 있고.

전체적인 세목에 대한 총 금액은 자료를 받은지라……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도 타당성을 확실히 검증해야지요. 최종적으로 지금은 25억이지만 전체 250억이잖아요,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

예, 맞습니다.

2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주고 사는데 제대로 안 따져보고 사면 안 되지요.

이거는 광역시와 울주군이 같이 하는 부분이라 협의해서……

광역시와 같이 해서 확실히 따질 거는 따지고 LH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울주군이나 울산시민을 상대로 땅 장사해서 돈 벌면 안 되죠. 울산시민들이 보상받고 땅 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100만 원 주고 공사비 570만 원씩 팔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거기까지 잘 생각해서 따질 거는 따지고, 아니면 전체 금액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또 시끄럽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보증금 25억 같은 경우에 보증금으로 지급 일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경에 반영이 됐었었나요?

예, 추경에 올라왔었고 2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계약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일정이 스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딜레이가 되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패널티보다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자 발생분이라든지.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뒤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세부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따져보라고 하셨잖아요.

LH에서 추정가액이 573억 원이 부지매입비로 나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50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얘기했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방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250억 범위 내에서 세목별로 나와있는 항목에 대해서 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식 위원님께서 저를 언급하셔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상북에 전원주택을 조성하면 주택만 조성하는데 관에서 LH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허가를 받으면 공원이나 녹지가 엄청 들어가요, 기반시설 도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1,000평 가져오면 사실상 300평 정도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우식 말씀하신 것 중에 결론은 LH에서 뻥튀기는 못 하거든요, 지금 가액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금액이 이겁니다. 산출근거를 갖고 오면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울주군에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거 다 줘야 되는지 그거는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민간기업처럼 없는 걸 세금계산서에 넣어서 조성원가를 올리기 위해서 민간들은 많이 하잖아요, LH는 그거는 못 할 거라고요. 그런데 불필요한, 자본비용, 그밖의 비용, 일반관리비, 판매비 있는데 관에서 받을 때는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정산할 때 잘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에 제약도 발생되고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어쨌든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죠. 행정복지위원회는 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시죠, 잘 처리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말씀 좀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을 가르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는 잘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정 위원님, 박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최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마무리할 때 발언해주십시오.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 때 주민소통실에 삭감 내역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2차 추경으로 올리면서 누락된 게 있는지, 그리고 그때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 편성된 게 있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추경에 신청했다가 이번에 빠진 예산은 범서읍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했다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것 중에는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이라고 해서 1,025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들인데, 이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부패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보상금을 줄 수 있게끔 기준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00만 원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보상대가 기준에 따라서 1,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책자에 있나요?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서 말고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입니다. 1,025만 4,000원.

여기는 없네요. 여기 빠져있네요. 있어요?

청렴업무 이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은.

아, 1,000만 원.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시행이라기보다 이게 공공기관 수입이나 증대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고, 2011년도 지자체에서도 납부를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2018년도 여비에 대한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3,400만 원을 자체 환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 대비해서 돈을 주게끔 돼 있는데요. 보상금을.

우리가 소급해서 주는 거네요?

국민권익위에서는 미리 돈이 나간 부분들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돈을 납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권익위에서 준 것을 이제 지자체에서.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 준만큼 우리는 요율에 맞춰서 주는 거네요?

예, 1억 원 이하 같으면 보상대가 금액의 30%를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 당초나 이런 것 할 때도 계속 잡히겠네요, 앞으로?

내년 당초라기보다 이게 신고가 들어와야 부분들이 확정되는 것이라서 정확한 금액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 요청이 들어오면……

일부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익위한테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익위에서 요청 공문이 오게 되면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이 왔을 경우에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권익위에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해서 줘도 기간 이런 거는 제한이 없나 보네요?

이번에는 9월말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월 21일까지 돼 있고요.

이것 또 부결되면 납부 못하네요?

그렇지요. 지연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부결되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부결되면 안 된다고 아주 강조하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득선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5월 달에 굴화체육시설 정비공사에 3억이 책정돼 있었고 3억 7,000만 원이 추가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이 추가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굴화종합체육시설 옆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게 원래 다목적구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 코트 2면을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는 테니스 코트가 4면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화훼하시는 그 집 바로 앞에 보면 예전에 저희 군에서 애완견 훈련장으로 검토를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족구장을 한 면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서현교회 뒤편에 보면 어르신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해놨는데 사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풋살장으로 2면을 조성을 변경할 계획이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풋살장이나 족구장이 밑에 하단부에 꽃집 쪽으로 있었던 것은 밑에 전체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 부분은 포함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부분도 어떻게 같이?

예, 예산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그때 굴화체육시설 밑에 과장님하고 아마 이선호 군수님하고 박기홍 위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 처음에 갔을 때가 그때인 것 같거든요. 테니스면 알죠, 확장.

예, 올 초.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주민분들이, 체육인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바꾸자니까 그때 담당하시던 담당자들께서 전기를 인입할 수 없는 지역이다. 법적으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안 되는 사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과 8개월만에는 이제는 또 다 되는 걸로 검토를 하셨어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해주는 것은 주민들한테 좋은 건데,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된다. 법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범서 천상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이 주된 사용자라고 보고 저희가 노인회단체하고도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사유는 범서체육회에서 다 협의를 한다고 했고 그때 체육회장도 배석을 했었고 그랬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교량 하부여서 전기시설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지금 돼서 다행인데, 그때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검토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왕 6억 7,000만 원, 많은 돈 들여서 3년인가 4년만에 하는 거잖아요. 4년만에 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잔디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보셔서 꼼꼼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년 뒤에 또 6억 7,000만 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하십시오.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경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 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포터블로, 이동식으로 제작은 안 되나요? 그래서 산책 많이 하는 데 갖다놨더니 이용을 안 하면 옮긴다든지.

그런데 설치된 운동시설에 가보면.

다 고정식.

예, 몸체는 위로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땅속에 매립돼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파레트로 뜰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갖다놨는데 안 쓰면 다른 데 이동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물품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물품을 조달해서 사서 갖다만 놓는 게 아니고 설치공사를.

지금은 없다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당연히 기초를 파서 매입하겠지요. 고정식으로. 조선소 같은 데 가도 엄청난 구조물들 다 크레인도 이동식으로 포터블로 다 만듭니다.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달에 기성품을 살 수 있는지, 안 사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작이나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성품은 없겠지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시라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필요하다 해놓고 막상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사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로 해서 사용 안 하고 풀이 나 있고 그런 데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한 것,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 체육과에서 설치한 것, 읍·면에서 또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황을 저희도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조정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고 설치할 때는 어쨌거나 이런 이동식 물품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BMX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기. 그것과 별개로 하나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울주군에는 BMX동호인이 얼마나 파악이 됐나요?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예전에 BMX를 하시는 분께서 저희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은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 단위의 레포츠로 정말 적합한 종목이니까 이런 시설을 많이 지어달라는 그런 건의도 계셨고요.

한 분이?

예, 한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 쪽에 한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아까 한강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친수공간 이런 데를 활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도로과처럼.

예,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를 11억 주고 사는 거네요?

예, 토지보상비는 한 9억 정도 되는데 전체 땅을 어쨌거나 매입해서 여기에 바로 하천구역 옆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데가 지금 남창리 86-1이 대표번지인데 그 위주로 해서 그 바로 앞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입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BMX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이니까 홍수나 이럴 때 유량이나 이런 거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설치된 게 유실되고 이렇지는, 파크골프장보다는 나을 거거든요.

훨씬 나을 것으로.

훨씬 나으니까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토지보상비가 11억, 제 주변에는 BMX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울주군에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BMX가 전체적으로는 동호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관내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다고요?

아니, 관내는 파악을 못했지만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일본 도쿄올림픽에도 2개 종목으로 해서 올림픽 출전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울산에는 BMX체험장이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갑자기 도로과에서 하나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실시하고, 17억인데요. 19억이네요.

아니 16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이네요. 최종. 공사비 7억 보상비 11억.

보상비로 한 9억 정도 잡고 있고요. 공사비가 한 6억이고 해서 한 16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제출된 책에는 19억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BMX동호인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체육인들 우선순위 그런 것 따지고 해서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동호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설계해버리면 당연히 후속조치도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관련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호인이 얼마나 있는지 울주군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19억이라는 앞으로 투입될 게 뻔히 보이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님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협회가 구성돼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게 어디 공원 설치하거나 아니면 테니스장 확충하거나 이러면 울주군에서는 제일 잘 하는 답변이 “용역을 해보겠습니다.”입니다. “용역을 해서 수요조사도 보고 사업을 할지 타당성 용역을 하겠습니다.”인데 이런 BMX체험장 같은 경우는 용역도 없이 설계비가 바로 잡히네요.

모든 사업의 타당성조사용역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면 용역해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면 용역비 잡는 데도 예산 한번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BMX는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다른 타 시설 건립하는 비용에 비하면, 물론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 건축비에 비하면 조금 적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다수가 일단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가족 단위의 무엇인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장점인 것도 같고,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족단위의 레저문화를 보급하는 확장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시설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릴게요.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도로과에서는 하천을 점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도로과에서 한번 해보고 그게 정말 반응이 좋으면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번 추진해도 안 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양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데 위치상 하나는 남부권이고 또 하나는 중부권이니까.

아니, 이게 과장님! 누군가는 분명히 요청했을 거고, 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는 또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전체 계획구역 5,000㎡ 안에는 사유지는 7필지고 국·공유지가 한 11필지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사유지에만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공유지는 누구 건데, 그것도 살 것 아닙니까? 점용 받은 것 아니잖아요.

점사용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안에 정식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만들겠습니다.” 17억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BMX체험장을 하는 데 19억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저는 도로과 그게 안 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봤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나 하고 또 문화체육과는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서 하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던 지적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추가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직원하고 수강생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인이 연락와서 받았는데 그 부분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건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분께서 울주생활문화센터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고발이 되었고 그래서 벌금형 1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께서 지금도 저희 쪽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상당히 심적으로 불편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달라는 요청이 최근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은 재단 안에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하고 저희 쪽에 보고를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의 불친절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던데, 실제로 잘 확인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우려했던 사항이 나왔네요. 203페이지 마모투어 대박을 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7억에서 더 확산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대책도 여쭤봤는데, 지난 5월에 1차 추경 때는 4억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3억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총 20억을 마모투어 인증사업에 예산 요구하셨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 부기가 마모투어와 영남알프스 9봉완등 인증사업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마모투어에 5,000만 원이 배정이 되고 영남알프스 9봉완등 인증사업에 6억 5,000만 원해서 7억이었고, 지난번 예산을 올릴 때에는 1만 개를 더 제작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그동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미 5만 명이 넘었고 완등을 하신 분이 1만 6,000명이 넘었습니다. 완등자 실적을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2배 이상으로 완등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가을이 되면 완등자 수가 많이 늘어갈 거기 때문에 3만 명 정도는 완등할 것으로 보고 의뢰를 한 거고, 이 사업이 울주군을 알리고 또 산악관광 1번지로서 울주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그런 성공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참여자의 50% 이상은 인증물품을 줄 수 있어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1만 개로 선착순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반감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인정하고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중에서는 9봉 완등자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의정활동한다고 바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세 번째 하고 계시고, 세 번째 하는 것도 지급이 되나요?

처음에 했을 때에는 2019년도에 시작하고 2020년도에는 두 번 완등하게 되면 물품이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동일하게 기념 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9개 산을 테마로 해서 9년 동안 주화를 만들 계획이고 매력적인 사업이라서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단순한 수치로 5만 명의 미래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은화를 제작하지만 내년부터는 은도금 주화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은화는 개당 6만 5,000원 정도고 은도금 주화로 하면 4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4만 원도 비싸요. 원래 1만 원짜리 드렸죠.

1만∼1만 5,000원 정도 됐었는데.

매달만 해도 기념되는 겁니다.

매달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왔던 사람들을 재방문하게끔 만드는 사업이고……

왔던 사람들이 재방문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재방문의 목적이 은화면 안 되죠. 은화가 없으면 재방문 안하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화를 해서 처음에 유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사람은 가보니까 좋아서 자발적으로 오도록 만드는 사업이 돼야지, 은화를 계속해서 20억씩 들여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년이면 200억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안 삼을 것 같애요. 작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7억도 많다고. 7억이 투어를 오신 분들이 산에 오셨다가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걸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더 확대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1차 추경에 4억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13억을 올려달래요.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고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인데, 20억을 군예산으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은화로 준다면 군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무형적인 나중을 위해서라도 가치를 위해서라도 끌어들이는 거는 좋은데 당장 읍·면에 용수로 하나 3,000만 원 짜리, 1,500만 원짜리 이런 예산도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올해 반영 못 해주고 있는데, 7억이었다가 11억이 됐다가 20억이 되는 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계속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7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내년에 다른 걸로 예산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거는 너무 과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화를 못 드리는 원인을 우리가 덮어 써드릴게요, 의회에서 짤렸다고 하면 되겠네요. 13억이 군민들 농수로, 배수로에 가고 농로 포장하는 데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완등사업을 분석했을 때 방문인구수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9배 정도 늘었는데, 소비 분야에서도 토지정보과 공간빅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19년보다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부분은 있고 그 증대 폭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를 감안하다 보면 그 수치도 나쁘지 않고 내지인보다는 외지인들이 관광 소비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 가서 우수사례로 내놓고 경진대회에 나가서 하셔도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참여하는 목적이 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SNS에 보면 무용담처럼 올라와요, 하루만에 3개 찍었다, 어디에서 왔는데 3일 만에 9개 다 찍고 갔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누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화수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주군이 예산이 좀 있다고……

더 이상 증액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주화 단가를 조정할 계획이고요. 올해 1월에 저희도 1만 개까지만 배부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 보상물품을 은화로 바꾸면서 1만 개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코로나19 시국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잘 하셨어요. 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차 때문에 주말이 엄청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대책은 없었잖아요, 13억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야지요.

그런데 먼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주차장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끌어들일 준비를 해놓고 끌어들여야죠, 사업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화를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7억이었다가 4개월 만에 11억이 됐다가 4개월이 지나니까 20억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너무 대책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7억 달라고 했다, 11억 달라고 했다, 20억 달라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애초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3만 개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금액이 큽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에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읍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옆에서 누가 은화는 20억짜리 준다면서요? 농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당장 농사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대박이 나서 7억이었다가 11억이었다가 20억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2억까지만 하겠습니다.

12억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하겠어요, 너무 대단한 거라서.

이렇게 대박나는 사업을 구상할 수도 없고……

대박나는 거는 좋은데 금전적으로 대박이 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개당 6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물론, 방문객은 많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게 1년에 20억이라는 돈이 5년이면 100억이고, 사실 부담은 갑니다. 이렇게 나가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문자에게 드리더라도 낮은 걸 하자, 현재 이런 시스템에 이런 제품을 주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고 한 단계 낮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0억이라는 돈이, 13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갔는데 사실상 부담은 갑니다만 기관에서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선착순으로 있는 예산으로만 준다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해서 부득이 방문객을 연말까지 3만 명을 보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박날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김규열 계장님 나중에 포상 좀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은화 때문에 오는 거 아니예요, 기념 때문에 오는 분이 많거든요. 굳이 은화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은도금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유인책이 가장 안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식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 있어 보이십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화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고 앞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울주군에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예상 밖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5만 명 넘게 참여하고 있다니까 좋은 현상이고 성공사업 케이스인데, 예산이 1년에 20억씩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다고 누차 지적하지만 방법을 바꾸기는 내년부터는 바꿔야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버돼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산을 타고 이야기하다보면 올해 폭발적으로 는 거는 은화 때문에 는 거는 맞아요. 이걸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은화가 아니더라도 기념품을 적당하게 주면 자기 나름대로 9봉을 탄다는 자부심을 갖고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의 생각을 잠깐 이야기드리면 1년에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기념품을 드리고, 5년 단위로 하든지 예를 들어 5년을 연속 탔다하면 특별한 기념품을 더 드리는 걸로 하면 그걸 위해서 5년간 계속 오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전에 10년을 하면 10년째는 금화를 준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꼭 금화가 아니더라도 10년을 연속으로 왔다면 그만한 특별한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 숫자가 은화를 안 주더라도 확 줄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타고 올해에도 완등을 했는데,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 번 두 번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만 나면 올라가져요, 옆에서 가자고 하면 올라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손쉽게 가지는 부분도 있어요, 친구들이 “어디 가려는데 같이 갈래?” 하면 따라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다 타는 경우도 생기는 데,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지금 앱도 개발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할 부분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그런 걸 진짜 속도감 있게 해서 내년에는 앱 개발해서 지역상권도,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억 쪽을 가보면 여관하는 사람들도 산에 가기 위해서 자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등억하면 이상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등산하러 가족 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박업소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다운됐는데 9봉 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러 온다, 그래서 저거한테는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김밥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셔서 내년부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울산12경 가운데 울주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울주8경이 따로 있는데요.

8경이 따로 있나요?

예, 12경 안에도 들어가고.

12경 안에는 6개가 들어가 있고 울주8경, 선바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선바위 빠졌습니까? 대운산, 옹기마을, 반구대, 간절곶, 신불산, 가지산 사계 하고 두 개가 추가가 되는가봐요. 이렇게 해서 6개이고 울주8경이라 하셔서 두 개 정도 더 있나본데, 9봉 완등할 경우에는 산만 왔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울주지역의 상권활성화에 미미한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힘을 입어서 이번에는 이벤트 자체를 울주9경 정도로 만들어서 식당도 한 곳 인증하고 곳곳에 돌면서 인증샷을 찍고 올릴 경우에는 기념품을 주는 방향이 되면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산에만 있다가 그냥 가시니까 밑으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이게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울주상권활성화와 울주에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안에 가지산 사계, 신불산, 간절곶 다 들어가니까, 다양하게 연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하십시오.

쓰레기 이야기가 나와서 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쓰레기를 자판기처럼 수거하는 게 있데요. 캔 하나 넣으면 포인트 적립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판기처럼. 그런 것도 복합웰컴센터 정도 되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산에 가서 먹고 남은 쓰레기를 주워와서 자기 이름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데에도 보니까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쓰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센터가 생기면 재활용도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일반쓰레기도 20ℓ짜리로 산에 가서 담아서 가져오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면 산에 갔던 사람이, 저도 실질적으로 산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있으면 내 봉지에 넣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 주워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 조성해서 배내에 초등학교 사들인 거 사업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고 9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들어갈 겁니다.

운영방안은 결정됐나요?

운영방안은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복합문화공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계획 수립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내에 초등학교를 사서 공사까지 하면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 하면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만족해야 되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도 만족해야 됩니다. 몇 십억, 몇 십억 하니까, 저는 여기와서 돈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몇 억이 돈 같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몇 십억은 엄청난 건데요,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돈 들여서 하니까 시설을 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하루에 10명이 올 수도 있고 하루에 100명이 올 수도 있고, 그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또다시 실패가 없도록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남알프스와 관계되는 사업 같은데 울주마운틴 플렉스해서 신규사업이 있네요, 2억 7,000만 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세부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 받아서 구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4차 대유행이 올 줄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정도 되면 집단면역이 되고 정부에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경에는 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힐링 될 수 있는 콘서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 이것과 더불어서 산악박람회, 산악 관련 토크 콘서트,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이천분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우식 위원님이 궁금한 걸 해소해 주셔서, 설계는 끝냈죠?

예.

지난 5월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어떤 부분? CCTV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이 편성 안 되어서……

예산이 5월 달에도 편성이 됐었잖아요?

예.

착공은 바로 들어가면 되네요? 예산만 편성되면.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이 사업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거든요. 사업비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사업이 되어서 운영비도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은 그대로인데 국장님이 바뀌어서 한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영남알프스 9봉 어느 정도 하시면 영남알프스 9봉이 울주군 외에도 경주도 있고 청도로도 올라가고 경주도 가죠, 밀양도 있고 양산도 있죠. 영남알프스 9봉도 좋은데 사실상 고지들이 높아요, 1000고지가 넘잖아요, 올라가는 데 4시간? 2시간?

왕복으로 4∼5시간.

500고지 정도 되는 산을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영남알프스 울주군 외에 다른 산도 많은데 어느 정도 영남알프스 되면 울주 9봉 하셔서, 문수산도 있고 대운산도 있고 서생쪽에도 화정산인가 있더라고요. 범서에 국수봉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울주군에 있는 산들로 해서 영남알프스 외에 청도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그게 마무리 되면, 그런 사업들도 사업 속에 사업을 별도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9봉 완등사업 자체가 앞으로 9년 동안 하겠다고 행정에서 표명한 부분이 있어서 바꾸는 거는 그렇고 울주영남알프스 9봉을 가지고 가면서 800m 정도밖에 안 돼서 못 들어가는 대운산, 문수산 부분들을 소개하고 같이 등반을 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부분은 구상 중에 있거든요. 우선은 영남알프스 9봉을 조정하기에는 파급력에 커서 안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샵인샵, 코너 속에 코너, 사업 속에 사업하셔서, 남부권에도 산이 많거든요, 그런 산도 가면 주변에 식당도 많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시다고요?

예,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안착을 해야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화 추가 구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해외여행에 가면 사실상 기념품같은 거 마그넷,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기념품 하나 모으는 재미도 있거든요. 꼭 은화를 주는 게 아니라도 문수산 갔을 때는 이런 걸 주고 고헌산 갔을 때 이런 걸 주고, 그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모투어라고 해서 울주군에 12개 관광지를 지정해서 5개 이상 마그넷을 모으면 약간의 상품을 지급하는 게 마모투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곶에 가면 간절곶 마그넷을 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에 보니까 울주군 말고 다른 지자체 이름이 많이 적혀있더라고요.

아, 예, 인증서에.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연계사업인데 울주군비만 20억 투입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은화를 제작하면서……

거기에는 뺐잖아요. 인증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당연히 모르죠. 울주군비로 100% 됐는지, 인증서에는 다른 지역의 이름이 5개인가요?

예, 5개 지자체가. 계승적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새로운 기획안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플러스 알파된 걸로.

우선은 주화의 단가를 대폭 낮춰서 오겠습니다.

기획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추가 질의사항이나 다른 지적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및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