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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6회 제384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9-01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경제산업국 각 부서에 요청한 자료 제출과 답변 회신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3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830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500만 원이 감소한 24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8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560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동시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요?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전체적인 부서에다가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전환경국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2회 추경을 위해서 사업 요청한 내용을 달라.” 하니까 “읍·면에서 요청한 사항이 없다.” 그리고 “부서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요청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산 편성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을 편성하게 될 것 같으면 읍·면에서도 요청하지 않고 부서에서도 기획실로 자료를,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있는 이 내용은 뭐를 근거로 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송성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읍·면에서 올라온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안온 상황이고 이번 추경 건은 주로 읍·면에서 요청한 건보다 국·시비 보조사업……

송성우위원

한 건도 없습니다. 읍·면에서 한 건도 요청한 게 없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

송성우위원

아니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국·시비를 제외하고 민생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한 자료, 사업을 해달라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요. 읍·면에서 제가 전화 받은 것만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나, 수해복구나 이번에 긴급을 요하는 도로가 잘린 부분, “의원님 이번에 읍·면에 신청해놨고요. 군에 올려놨답니다. 올라오면 꼭 사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만 수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는 뭐고 안전환경국, 기획예산실에는 읍·면에서 올라온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게 한 건도 없다는데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근거로 예산서를 편성하고 그 사람들이 올린 그 민원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청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음”, 없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요청하고 긴급을 요하고 수해 입었고, 그 사업들 다 어디 갔습니까? 2차 추경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금 안전환경국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 “해당 없음”, 환경자원과 읍·면에서 “해당 없음”, 토지정보과 “해당 없음”, 위생과 “해당 없음”, 부서에서 기획실로 2차 추경을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해당 없음”. 책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묶여져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실장, 군수님, 혼자 하고 싶은 것하고 책 묶어서 대충 해서 의회에 심사하라고 올린 겁니까? 저한테 전화 온 민생에 해당되는 “의원님 이번에 읍·면에 신청해서 물어보니까 읍·면에서 군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들이 군에 가니까 이번에 예산으로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해놨답니다.” 그 올린 거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음” 적혀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저희 국은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특히 읍·면에서 올라오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성 사업으로도 민원해결이 된 것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은 특성상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특성 상 읍·면에서 요구한 게 한 건도 없는데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반영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송성우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린 것, 읍·면에서 요청해 달라는 게, 그 많은 사업들 중에 반영된 것, 여기 내역서에 보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근거로 산정했습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국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예산서를 봅시다. 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건도 없지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국장님 제가 한두 건, 이걸로 말 한다는 자체가 안 맞으니까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에서 민원인들이 요청하지 않았고 그 자체를 100% 다 반영했다. 읍·면에서 요청한 것은, 기획실은 그렇다더라고요. 요청한 것 100% 다 반영했다고요. 부서에서 올린 것, 예산에 100% 다 반영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민생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700억으로. 그 수많은 사업을 100% 다 반영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요구사항도 없었고 기획실은 100% 다 반영했다 하면 그걸 어떻게, 울주군민들한테 물어서 신청한 민원이나 사업, 요구사항, 수없이 많습니다. 100% 다 반영하고 요구한 것 없다 하는데 요구한 사항, 군수님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요청한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 사업에서 하겠다는 내용 다 어디 갔습니까,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들은 현재 저희 국은 특성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주로 포괄성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울주군에 1조를 사업하는 데서 편성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고요. 울주군민이 요구한 것도 이 사업밖에 없었고 할 사업도 이것밖에 없고 반영 100% 다 했고, 이만큼 완벽한 행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답변내용은 100%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요청사업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자료, 100% 다 반영됐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딱 보면 다 그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서류를 달라고 하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기에 한 장도 안 붙어있어요. 어떻게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 부분을 100% 다 반영하고 요청한 것 다 집행했었고 종이 한 장 없어요. 100% 다 하고 이렇게 완벽한 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심의도 필요 없죠. 의회도 필요 없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이만큼 완벽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주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기획실에는 부서예산을 100% 반영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민원들 읍·면에 갔다 하면 천지가 해야 될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업 다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 그 전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한 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정보공개 취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가 요청한 자료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장님한테도 요청해서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서장님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 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 정한 바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예산서를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참고한 내부자료요. 내부자료는 비공개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문인데,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데서 거부하는 사유니까요. 왜 위법이 되느냐 하면 업무 상, 뒤에 부분 이것도 읽어드릴까요.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 편성과정의 지방재정운영의 적절한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업무의 불편함이나 부당한 것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고 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똑같이 다른 시·도에서 이런 식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자료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 의회에 심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권리가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럴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을 처분한다.’고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지방자치법에 해당되는 부분과 정보공개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은 내용이 뭐냐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이고 의회의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정보공개로 제공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개하지 않는 내용도 있다 아닙니까? 달라고 해도 나한테 안 주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다음날, 망치를 세 번 두드리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주세요.” 하면 판결내용에 따라 나한테 다줘야 됩니다. 지금 기획실과 과장님들에게 요청한 자료들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것. 없을 수가 없죠, 제가 말했다시피. 없다고 한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없든 있든 관계 없이 내놔라 했다 하면,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부서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달라고 하면 다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부서장님한테 문서상으로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본회의 심의가 끝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 자료를 요청했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부서에 해당되는 것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국가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받은 사업 외에는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비밀문서, 이것 비밀문서 아니라는 부분도 제가 법령하고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마지막 2차 회의가 열리고 나면 예산이 통과될 겁니다. 그때 제가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줘야 되고요. 제가 하는 부분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달라고 할 적에는 지방자치법을 운운하면서 못 준다고 했는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한테 다 줘야 됩니다.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다 줘야 된다고요. 결국 공무원은 지침이나 법규를 가지고 항상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법령에 해당되는 것을 연필로 그으면서 했다 하면 결론적으로 의회의 요점 자체가 심의권을 묵살시키고 심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 할 때는 안 주고 끝나면 주겠다. 그 내용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게 핑계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이유 한 개로 예산이 끝나고 망치 3번 두드리면 다 주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의 알 권리, 편성권, 의회의 심의권, 이것 할 적에만은 못 주겠다.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 편성의 공정성, 형평성,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때는 못 주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안줄 수 없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부당하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못 준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다시 요청합니다. 정보공개법에 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쳤든, 안 거쳤든 심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출한 건, 이것보다 울주군 집행부의 명백한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추경 한 건도 없고 부서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것 100% 다 반영됐고 울주군에 더 이상 사업할 것, 추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을 문서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내가 거짓말 진위는 여기서 밝힐 수 없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청한 것 100% 다 반영돼 있으니까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되어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제출 요구의 근거는 개인정보법에 해당되는 부분과 지방자치법에 해당되는 부분 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출하는 부분에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앞에 말했다시피 의회법률고문을 통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의정연구회라는 대표적인 저자분한테 이 서류는 비공개서류가 아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문서는 읍·면에서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이게, 제가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서류의 성격 부분하고 그 부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 읽어드려야만이 비공개자료가 아니고 제출해야 되는 게 되니까 이건 법으로 나온 게 아니고 법에 근거한 해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부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읍·면에 제출한 서류의 협조문서나 기타문서의 형식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것은 비밀문서가 아니라 일반공문서라고 할 수 있음.’ 서류를 통해서 주고 받고 제출한 이것은 일반공문서지, 비밀서류가 아닙니다. 일반공문서를 주고 받는 것을 대한민국 누구한테 그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비밀공개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의회에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 부분에서 권한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감사권, 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제출 요구 건을 가지고 제출 요구하는 거니까 예산 심의에 해당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은 진짜 안 맞습니다. 서류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서류제출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똑같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에서는 ‘공개여부는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이 2회 추경이지만 사실상 1회 추경 아닙니까, 그죠? 1회 추경에서 부결됐던 것을 거의 그대로 올렸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을 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반영했을 것인데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지난해 9월에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로 올 4월까지 읍·면에서 올라온 것들과 부서에서 계획한 것들을 취합해서 검토를 끝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답변은 지난해 당초예산 이후로 올해 4월, 5월, 그 이후 2회 추경할 때까지 읍·면에서 각 부서로 사업 신청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긴데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팩트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문상으로 요청한 자료제출, 즉시 해 주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 못 한다면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용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공문을 저도 보고 조금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성우 위원의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말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전혀 없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양심껏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여기 앉아있기 답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203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 제출로 인해서 심의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결국은 203회 1차 추경은 부결이라는 파행을 겪었는데 2차 추경 사업들을 보니까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까지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회 이후에 각 실·과에서 자료 제출이 되면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위원님들. 지금 정회를 할 모양인데 정회 이후에 서류가 도착하는 실·과가 있으면 부분적으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2차 추경은 부결까지 가는 그런 파행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 이후라든지 점심 먹고라든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저희들도 김상용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을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결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전에 1차 추경에서도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이번에는 꼭 민생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최소의, 서로의 협치를 떠나서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예산 심의에서 전 예산이 다 부결되는 그런 사태가 전체 예산이라 하면 1조에 해당되는 사업이었고요. 증액된 400억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부결이 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심의를 다시 재심하기로 요청했는데, 국장님 보십시오. 그걸 할 수 있는 부분, 전 과에 해당하는 것 한 건도 없습니다. 1조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 예산 편성하는 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군수님이나 의회나 최소의 명분도 있고 최소의 입장은 있지 않습니까? 최소의 명분도 안 지켜주시고 최소의 입장도 생각 안 해 주시면서 1조를 심의하고 통과하라는 건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최소의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안전환경국에 김갑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이번 2회 추경에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지금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국·시비 내시된 사업에 대한, 1회 추경 때 반영 못 된 그런 것들만 있지. 다른 신규적으로 있거나, 필요한 것만 올라와져 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국·시비가 내시돼서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하는 거고 업무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재난이나 안전에 대비한 예산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위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온산에 가보면 5월에 뒤집은, 도로과에 단적인 예를 들면 인도보수공사가 지금까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장마 때, 비가 왔을 때 진짜 그 현장에 한번 가고 싶어도 지역민들이 “왜 이거 공사 안 하냐?”, 이 소리 나올까 싶어서 제가 그 현장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역구에 가시면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지를 모아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송성우 위원이 주장하고 계신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차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직무유기의 문제가 된다면 이건 행정소송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고 오늘 이미, 어제는 경제산업국 심의를 못 했지만 오늘 안전환경국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는 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예결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국장님 세 분 위원, 저를 포함해서 모두 1회 추경 부결에 따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예산안이 부결되어선 안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준비와 공식적인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