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7일 자 인사에 따른 간부 소개를 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5일 자 우리 구로 전입을 온 구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용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정연희 보건소장입니다. 이 두 분은 과거에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한 분은 건설과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보건소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상용 국장과 또 정연희 보건소장님을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 구정 활동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 두 분 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제2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혜진 의원, 문현신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0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7758억 9401만 5000원보다 1257억 2963만 8000원이 증가한 9016억 2365만 3000원으로 16.2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735억 18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1억 5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7478억 5056만 2000원보다 1256억 6808만 8000원이 증가한 8735억 186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02억 8000만 원, 세외 수입이 44억 4527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9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16억 7686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이 868억 983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965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3234만 3000원이 감소한 930억 5991만 4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04억 8511만 5000원이 증가한 376억 2280만 9000원이고 정책 사업은 1152억 1531만 6000원이 증가한 7428억 35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84억 1680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128억 3795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29억 928만 7000원, 예비비 분야에서 131억 3629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612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93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은 1152억 1531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 등에서 국비가 726억 7914만 4000원, 시비가 142억 1921만 7000원, 구비가 283억 16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155만 원이 증가한 281억 500만 3000원이며, 이 중 보조금 6155만 원이 증가한 80억 78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재무활동비는 1억 6497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 사업은 1억 342만 9000원이 감소한 271억 9149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61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합쳐 국·시비보조금 등에서 6155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건설, 의료급여진료비 보조 등에 61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1호,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책자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총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519억 7080만 4000원으로 2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323억 6135만 3000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423억 6135만 3000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예치금이 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와 하계 휴가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제257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5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열며 조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무 부서의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의 부서장과 제안자인 주식회사 산목천,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등의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해당 업무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과 하계 휴가철의 영향, 집행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파악 지연 관계로 참고인 조사의 부족함과 관계 기관 등 참고인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본 특위 활동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 드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 때문에 그러시죠?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간담회에서 나온 대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욱 의원 발의) 11시 58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 이대로 좋은가?’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구의회 반여1·4동 지역 조영진 의원입니다. 수영강은 기장군과 해운대구, 수영구를 흐르는 강으로서 기장군 정관읍 용현산에서 발원, 회동수원지에 이르러 해운대구 반여동을 거쳐 재송동에서 온천천과 합류해 수영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총 길이 28.6km로 부산에서는 낙동강 다음으로 긴 강입니다. 수영강은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1일 자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토부 소관 국토관리청에서 해운대구청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 승격 후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8억 3400만 원으로 녹지 및 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며, 국가하천으로 승격 후 2020년 예산은 3억 3500만 원, 2021년 예산은 3억 5500만 원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이 감소해 무려 약 140%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주민들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영강 시민공원이 더 잘 관리될 것으로 믿었으나 오히려 예산까지 감액,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무관심에서 비롯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역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019년 지방하천 시 사업 집행내역은 수영강 시민공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꽃길 조성 사업 및 녹지대 초화 사업, 운동기구 정비 및 농구장 정비, 풀베기 공사 및 수목 전정공사 등에 대한 예산 집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 어린이 안전 체험장 노후 바닥 공사 등 예산 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편의 제공으로 아주 좋은 반응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보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원동교 아래쪽은 비교적 관리 실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원동교와 동천교 사이, 즉 반여1·4동 지역의 수영강 시민공원의 관리 실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큰 태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실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수영강 어귀의 갈대풀을 제외하고서도 무려 1.5m 이상의 잡초가 너무 무성하여 수영강변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수초 제거, 화단 관리 및 꽃길 조성, 각종 운동시설 보강, 보행로 자전거도로 탄성포장 등 하루빨리 보강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내년도 예산 수립부터 중앙부처와의 협의,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집행입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계절별 계획 수립, 화단 조성, 운동시설 보완 및 보강, 수초 벌채작업, 교량 하부 조명 설치로 주민 생활 확보에 체계적인 관리를 요망합니다. 셋째는 집행부의 관심입니다. 국가하천 승격으로 업무 부서의 이관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시더라도 직원 2명이 해운대구 내의 전 하천을 관리하기는 업무상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리 직원 충원 검토도 요망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연 환경을 우선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을 가진 배산임수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수영강 시민공원은 장산과 옥봉산을 사이에 두고 흐르며 숭어 떼가 떼지어 다니는 자연의 보배로 주민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요청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이윤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보건소장 정연희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의회직원 사무국장 류영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보고사항】 1. 집회요구 및 공고

(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