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재정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출석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의회 방역 강화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협의차 세종시 방문을 사유로 10시 30분부터 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더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021년도 2학기를 맞이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9명의 신임 간부 및 기관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부교육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이번부터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하게 된 김규태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채주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강연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규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영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끝으로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오늘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학교 방역은 물론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방법을 전환하는 등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1차 추경과 연계해서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한 촘촘한 학교 방역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수업체제로의 전환을 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을 살피고 채우고 더하고 바꾸는 교육회복ㆍ치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교육 결손을 빠르게 회복하고 안전과 안정에 중점을 두어 더 나은 미래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위기가 가져온 새롭고 다른 거대한 교육 변화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44억 원이 증가된 11조 5,836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 7,344억 원의 증액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395억 원, 기타이전수입 4억 원 증액과 자치단체이전수입 1억 원 감액 및 자체수입 54억 원 감액입니다. 이어 세출 예산안 7,344억 원은 인건비 655억 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비 2억 원, 학교운영비 447억 원, 교육사업비 1,813억 원, 시설사업비 5,158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579억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 빈틈을 찾아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을 비롯해서 자가진단키트 보급, 신속한 PCR 검사 운영 등 다양한 선제검사 방안은 물론 급식 밀집도 해소 및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추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돌봄터사업,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학비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무선 AP, 스마트기기 보급, 디바이스 지원, 원격수업 및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AI 기반 융합교육 운영 기반 마련 등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로지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를 정상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과 다각적인 분석이 준비되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깊이 새겨서 우리 서울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제안설명 보고회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8,491억 원보다 6.8% 7,344억 원을 증액한 11조 5,836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1쪽 표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재원 7,335억 원과 목적지정재원 8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총 7,344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제출한바 일반재원 7,335억 원은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을 7,389억 원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53억 원 감액하여 7,335억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쪽 표 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2쪽부터 4쪽까지 추경안 개요와 세입예산 관련 검토내용은 지난 8월 2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5쪽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관련 검토입니다. 유아교육과 소관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검토보고 16쪽입니다.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지원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등을 지원하고자 2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고 유아발달 회복지원은 개별유아의 놀이지원, 인성교육지원 등을 위한 시간강사비 26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6쪽 표 4-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대면수업을 위한 노트북 지원과 대면수업 지원을 위한 시간강사비 지원은 상호 상반된 정책수단일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6쪽 교원회복력 지원 마음방역연수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급 규모에 따라 연수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7쪽 표 4-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여비 항목을 약 30억 원 감액 편성 요청한 것과 상반되게 서울시교육청은 대면활동을 수반할 수 있는 연수비 33억 1,900만 원을 증액한바,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한 예산편성 사례인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22쪽 체육관리 사업 중 체력회복 프로젝트 건강체력교실 지원입니다. 2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체력 학생의 체력격차 회복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각 100만 원씩 1,309교에 13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학생건강을 증진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1교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사비, 교구비, 인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효과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23쪽 표 4-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학생의 경우에도 건강체력 평가결과 4~5등급인 학생, 비만등급이 경도, 고도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오히려 동 사업을 통해 저체력이나 비만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업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24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7쪽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등을 편성하는 세출과목으로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예산규모의 0.09% 이내로 업무추진비 편성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예산규모의 0.04%로 관련 기준은 준수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48쪽입니다. 다만 편성 요청된 업무추진비 중 교육혁신과 소관 창의융합 과학실험실 환경구축의 경우 기존 사업에 11개 교육지원청별 과학교육센터의 기자재 도입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선정심사 협의회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48쪽 표 4-3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의 추가편성에 따른 부대경비를 추경예산안을 통해 편성 요청한 사례로 사료되나 제출된 사업내역 중 협의회비는 특정한 실체가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가 아닌 관련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업무추진비 편성 사례는 기자재 선정심사에 따른 440만 원의 수당에 더하여 220만 원의 협의회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라 할 수 있는 예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편성 사례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중한 방역지침을 선도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행정기관에서 5인 기준의 식사제공 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0쪽부터 54쪽까지의 검토내용은 지난 8월 2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두 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말씀 드린 것처럼 기본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종료 후 3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전보고 때 요구한 자료들은 다 들어왔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면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마지막 예결이라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2쪽에 체육관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지금 19억 9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 있지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경도나 고도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하는 것인지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희망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학부모 동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커요. 그렇지요?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만 아니고요 앞뒤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진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음식 섭취나 아니면 사회활동 부족,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아이들의 뜻이나 학부형들의 동의를 얻는다고 그러셨지요?

네.

동의를 얻어도 이 아이들이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애들이 감수성이 강하잖아요. 혹시 내가 신청해서 하긴 하는데 친구들한테 내가 비만으로,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평상시에는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친구들끼리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따로 받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학생들은 학생이지만 학부형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해서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요새 구글이나 이런 데 동의서 서식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많이 촉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미 넣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체력부진이라든지 고도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인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 예산을 보니까 강사비가 학교당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강사비로서 적절하나요, 6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지요?

개별 산출기초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학교당 60만 원이면, 그러니까 체육활동 관련한 스포츠 강사들 주로 쓰는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고 선정을 해서 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화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체육관리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해서 급식운영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기획실장님, 소아당뇨에 대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소아당뇨가 파악된 숫자가 정확치는 않지만 5,000명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서울시 내에.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지난번에 토론회 때 참석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관리를 해줘요.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애기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교사가 관리가 안 된대요. 그러면 하다못해 당뇨병도 관리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고도비만이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을 심층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기들 인권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잘못하면 괜히 예산 투입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하셔서,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식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비가 교당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교구비가 교당 20만 원, 인쇄비가 교당 20만 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시는 건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5개 구가 다 똑같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다 특성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특히 우리 아동들은 후세에 우리의 보배고 미래이고 희망인데 이 친구들을 잘 관리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에 있고 또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비만, 체력관리, 저체력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아당뇨도 너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음식이 너무 달고 짜고, 성인들 당뇨는 본인이 절제가 되지만 소아당은 절제가 안 돼요. 자기 통제가 불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당뇨 예방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지 체력만이 아니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인권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신중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차원으로 하시는데 특정 분야 비만만 하지 말고 플러스 당뇨도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문제 같이…….

구체적으로 하셔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명이 2021학년도 스마트 기반 체육활동 지원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 같은 것들을 봤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실외 체육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봤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 취지에 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고 다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런 계획들이 있는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목적이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제로 내용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12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담당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사업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스마트기반 체육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체육활동이 많이 저하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지나 목적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스마트교구를 구입하고 설비를 구축해서 학교에서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실내체육을 할 수 있도록 VR이나 가상 체육활동부터 그런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구축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실내에서 가상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야외활동이 어렵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뭔가 사례가 되는 그런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공간을, 예를 들면 교실 체육…….

그러니까 스마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교실 두 칸 정도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거기서 실내골프 생각하시면 실내에서 골프할 수 있는 가상교구를 구입해서 하는 거고요. 학생들에게 알맞은 배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런 환경을 구축해서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봐도 그냥 공간조성이라고 하는 것들만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간 옥수초 같은 경우 먼저 구축을 그전에 해놓았는데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해서 스크린을 해놓고 아이들이 누르면 축구기반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배구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학교 사례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시기 전에 뭔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범사례 같은 것들을, 하나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든가 이런 사업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간조성이라고 하는 것들만 있고요 그 공간조성에서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면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공모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동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의 급식실 노동자들과 청소노동자들과 관련된 휴게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출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기조실장님, 2018년 8월에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휴게실 최소기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혹시 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1인당 6㎡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인당 1㎡이어야 되고요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기기 등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정도가 기준으로 나와 있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찾아보시면 될 터인데요. 이 기준을 보면서, 저희가 학교방역도 그렇고 교육결손도 그렇고 등등해서 이제 학교로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고충도 있으시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범위 내에 학교 선생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다 아이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서 작동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급식실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이분들의 방역조건 중에서 휴게실의 최소기준도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학교개선사업이나 노후 시설 대비 등등에 대한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실태조사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아니면 다 되어서일까라고 살펴보았습니다만 일례로 강남 부분 몇 군데만 살펴보아도 최소기준 1인당 1㎡이어야 하는데 거의 0.8, 0.5 이런 수준도 많고요 더 갑갑한 부분은 제출해 주신 자료와 현장의 실제적인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허위보고 된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강서에 있는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가 남자분이시고 영양사가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샤워실, 휴게실 다 같이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되지 않았어요. 서부에 있는 한 중학교는 교육청 자료에는 샤워장도 있고 옷장도 있다고 파악이 되어서 저한테 보고되었어요. 그런데 현장 확인해 봤더니 옷장과 샤워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에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인당 3.3㎡의 휴게실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1인당 0.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지금 예산과 업무보고 내용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던 것 다시 실측하고 내용 확인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 등등 예산 같은 것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개선사업 관련해서 혹시라도 휴게실이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곳에 관련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개선작업이나 아니면 신설 그런 계획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가 계획이었습니다. 이것 아주 법적으로도 기준이 나와 있는 이런 내용 가지고 학교에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라는 말은 교육청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개선작업도 못 하게 하세요. 이분들이 왜 뒤로 밀려야 되는데요? 같은 구성원 아닙니까? 교육의 주체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 지키지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학교가 도와주지 않으면”이라고 교육청이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학교가 낡은 데도 많고 또 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학교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현실인데요. 말씀하신 부분 법정 의무사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장 확인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예를 안 들었습니다만 총 4페이지에 걸쳐서 허위 보고된 내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도 채식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육식에 대한 경고와 채식에 대한 확대를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의회와 교육청 간의 거리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에도 상당한 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쩌면 예산과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상임위가 교육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기회 아니면 접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말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문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들은 1년 동안 학습을 한 게 실질적으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저하 대책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특히 예산 투자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료라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 특히 우리는 한 20년 전에는 교육부장관의 이름을 따서 무슨무슨 세대라는 명칭의 닉네임이 붙은 아이들도 있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초중고 이 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어쩌면 닉네임이 코로나 아이들이라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름을 붙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저하 대책을 좀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사실 우리 11개 교육지원청의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학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043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교직원들은 608명, 적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이 증진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러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당 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관련한 디테일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지역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밀학교는 그런대로 방안이 나오는데 고밀학교에 대한 대책이 어쩌면 전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과밀학교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의 경우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 증설이 필요한 거고요. 학급 증설을 위해서 첫 번째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실 증축을 통해서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학구 조정이나 학생 배정을 통해서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의 학생을 과소학교로 분산하는 이런 정책들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건데 다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선호도나 비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과밀학교 해소대책을 준비 중에 있어서 조만간 그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이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와 소통하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관련 국장님 누구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추가시간 마저도, 그냥 제가 제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공금예금이 1ㆍ3ㆍ6ㆍ12개월 정기적금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저금리시대에 금고에서 공금예금으로 전환해서 네고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평잔을, 교육청이 사실은 8,230억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7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중에 2,800억 정도를 공금예금에 하고 정기예금에 5,3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서울시는 98.7%까지를 공금예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자비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큰 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단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율이 높은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용을 보니까 학교 관리실, 교무실, 행정실 환경개선 감액이 204억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뭔가요?

감액이요?

네. 어떤 지적 때문에 감액이 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시설국장님께서…….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분에 9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많은 물량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사업물량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97억에서 200여 억 원 감액되더라도 예년보다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환경개선이랑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으로 잡히게 되면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불용가능성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 같은 경우는 기금을 조성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하고 아니면 내년에라도 기금을 활용해서 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에는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냉난방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 자체에 일반회계에 전액이 편성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지요, 전체가 편성이 되면요.

저희가 저희 인력이나 각종 절차상 올해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금으로…….

그렇다고 보기에는 교실 내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연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개학을 이미 했고요.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사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편성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 전체의 냉난방 개선비가 잡힌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전액이 편성된 학교는 그동안에 실태조사와 설계 등을 마치고요 공사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중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전액 편성한 것이고, 기금에 편성한 냉난방 개선은 석면 등과 함께하고 현장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9월 추경 확정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집행이 어려워서 기금으로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기금으로…….

그런데 석면 관계가 아닌 학교들도 기금으로 편성한 학교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사이에는 설계와 입찰공고, 공사까지 마무리하기에는 회계연도 12월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전액 편성으로 되어 보이는 몇 개 학교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올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겨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설계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올해 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기정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200억을 증액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보면 이동 사물함 그리고 게시용 모니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데 기정예산 3억 3,000은 어떤 예산이었어요?

사업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지원 중에서 수업환경개선 이게 기정예산이 3억 3,000입니다. 지금 200억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기존에 3억 3,000 사업내용은 뭐고 200억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세부내용은 모르는데 저희 교육행정국장님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만 2분 갔어요.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3억 3,000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모두 다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특히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공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가변형 원격수업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만 늘어난 거예요?

네, 학교 수가 늘어났고요.

같은 사업인데 학교 수만 늘어난 거예요?

그 내용도 조금 확장이 되었고요 방식도, 그 이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변형 교실 얼마 그다음에 학생들 홈베이스 사물함 얼마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 목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증액할 때에 크게 증액하는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원격교육지원?

21억 증액된 것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지난 추경 때 600억가량 증액됐는데 이번에 21억이 또 증액된 거예요. 1차 추경 다 사용할 수 있으세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1차 추경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각 OS별로 기기 신청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내년 신학기 시작하면서 기기 보급이 가능하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8월 현재까지 계약된 결과는 없고 9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수요조사를 먼저…….

그리고 1차 추경은 언제 했지요?

지난번 6월인가 7월…….

네, 6월에. 지금 한 2~3개월 지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직 수요조사도,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가 먼저 되고 그 이후에 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차 추경한 지도 두 달 지났고, 그렇죠? 2차 추경도 또 올라오고, 그런데 9월에서야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나 돼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별로 동일한 기기를 선택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야 학교별로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OS를 5개 정도로 책정을 하고 각 OS별로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 그 OS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를 학교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수요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전에 이런 과정을 진행했고 8월에 웨비나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이런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고 9월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이해는 안 돼요, 납득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의융합과학실험실 환경구축을 위해서, 이게 지금 4,000만 원씩 200개 교 환경구축이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센터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씩 11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환경구축을 위해서 200개 교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구축되면 기자재를 구입해서 또 교실마다 넣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신나는 AI교실도 마찬가지예요. AI교실 구축이 1억 원씩 150개 교 그다음 기자재 지원이 4,000만 원씩 45개 교, 이게 4,000만 원이…….

기자재 구입비 4,000만 원하고요 환경공간 하는 게 1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기자재 구입하는 게 4,000만 원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 학교별로 구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과학교육센터 기자재 구입도 4,000만 원이고 신나는 교실 기자재 지원도 4,000만 원이고 이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나…….

그것은 저희가 그냥 한도를 주는 거고요 그 한도 내에서 학교별로, 센터별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신나는 AI교실하고 과학실험 지원 그러니까 과학실험실 환경구축하고 이게 지금 중복되는 곳이 있어요?

학교별로 두 가지를 다 하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겹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요. 그렇다면 중첩되는 학교는 어떤 학교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부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희망을 받으면, 이게 일종의 학교 특별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학실을 개선하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AI교실을 신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 다 신설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희망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희망에 따라 되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희망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학교 하면 보통 과학이든 AI든 앞으로 미래교육인데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어디는 신나는 교실로, 어디는 과학실험실 환경구축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간다고요, 학교마다?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고요 저희가 계속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과학실은 새로 개선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비슷한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과학실험 AI시스템 구축 물론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려면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글쎄요, 신나는 AI교실과 과학실험실 환경을 만든다는 게 완전히 다른 부분인지 아니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지?

물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과학실험실은 인공지능이나 최근의 기술교육보다는 전통적인 과학실험을 위한 과학실험실 성격이 강하고요. 최근에 나온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실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나는 AI교실 같은 경우는 전 학교에 구축이 되었다고 해도…….

네, 맞습니다. 전 학교에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교사들 연수도 필요하고요 또 역량 있는 팀들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AI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건데 AI교실이 전체 다 돼야 된다는 그것은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한 학교만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또는 그런 교실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학교는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건이 되지 않는 곳은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요.

여건이 되는 학교 먼저 하고요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은 교사 연수나 이런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실 개선도 그렇고요 AI융합교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찌 되었든 일선 학교에서는 AI교실이라든가 과학실험, AI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환경적으로 배제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이 안 되어서 교실이 갖춰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교실을 갖추지 못한다 이럴 때는?

사실은 공간이 없으면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학생 수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다양한 특별실을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내에 AI라든지 최근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교실 분야의 특별실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AI교실과 기자재가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하지요? 장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2~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기계획이죠?

네.

거기에 순차적으로 제대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전체 계획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르게 모든 학교에…….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실인 것 같고요. 그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승미 위원님 손 드셨는데 끝낼까요? 이승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급하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실장님, 저희 교육청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중에 한 5년 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연도, 그것에 대한 명칭,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산규모 그다음에 진행형인지 아니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자치구와 연계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시범사업의 성과까지 해서 그 내용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자료 요구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간 5년입니까, 앞으로 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나간 5년 그다음에 앞으로 5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냉난방 개선 관련해서 이번 일반회계에 편성된 3억 이상 대상학교들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고 종료일이 언제이고 그러니까 사업내용 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례 없는 방역과 민생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ㆍ투자 증가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며 방역조치도 강화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일부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서울시 100대 생활밀접업종의 2021년도 7월 매출액은 1조 8,422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감소 등으로 서울지역 고용한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1년도 7월 전국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4% 대비해서 0.8%p 하락한 반면, 서울의 경우 실업률이 4.5%로 전년 동월 4.5%와 동일하여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통한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의 4% 수준인 1조 7,858억 원이 증가한 46조 6,48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등을 활용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국비 1조 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 총 1조 8,557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910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495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4차 대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및 예상하지 못한 재난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및 방역물품 확보 등의 용도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 350억 원을 적립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진료 및 검사ㆍ치료 지원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648억 원을 적립합니다. 이외에도 공정 지연 및 국비 감액,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감액사업 4,032억 원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원금상환, 기타회계 전출금 등 총 930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증가에 따른 2021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의 변경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결산 결과 조정된 예치금 회수와 2021년도 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특별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예수ㆍ예탁 및 전출 등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일부 간부는 다른 회의장에게 질의답변을 위해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입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상한 행정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두 가지 지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생 국민지원금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전 국민 88%이다 보니 서울은 그보다 지급률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보면 너무 편의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산을 하다 보니 정작 예산안과 지급금액 사이에 588억의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되고 일부는 혼란을 야기한 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산을 하기는 어렵다 하겠지만 예전의 경우와 그리고 당연히 전국 평균과 서울시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588억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행안부가 확정내시를 한 날짜가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처음 인지한 날짜는, 의회라기보다는 오세훈 시장과 의장단이 간담회를 했던 8월 24일에 자료에 의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확정내시가 늦어진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부터라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결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획경제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와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소홀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지요, 부시장님?

네, 유념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말씀하라고 하셔야 제가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마 질의답변하는 시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제안설명 보고회에서 같은 내용이 한번 설명됐던 관계로 그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네 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추경안의 제안경위와 개요 그리고 검토보고 3쪽부터 1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8월 2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8쪽 예산총칙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8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총칙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의결한 내용 중 제1조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수정요청한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세입ㆍ세출에 대한 증감 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 중 세입ㆍ세출 예산총액과 공채발행 및 차입금 등을 조정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총칙 중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의 경우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을 46조 6,480억 원으로 증액조정 요청한바, 제출된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조 7,857억 원이 증액된 46조 6,480억 원을 편성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 중 세입ㆍ세출 예산총액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9쪽입니다. 공채발행 및 차입금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 887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16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4조의 공채발행 및 차입금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9쪽 표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19쪽입니다. 제출된 추경안을 반영할 경우 202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 잔액은 3,280억 원으로 확인되며, 금번 추경안과 별도로 3,000억 원 규모의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바 제출된 동의안대로 3,00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19쪽 표 4-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쪽 국비ㆍ시비 증액 편성요청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행정국 소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조 8,556억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21년 7월 정부의 제2회 추경을 통해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 가구와 소득하위 80%보다 완화된 특례를 적용받는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민지원금 1조 8,519억 원과 부대비용 36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23쪽 표 4-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4쪽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ㆍ시비ㆍ구비를 70 대 18 대 12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내시가 통보되지 않아 서울시의 추계를 바탕으로 국비 1조 4,760억 원과 이에 대응되는 시비 3,795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나 금번 추경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당일인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국비 1조 2,473억 원을 서울시에 교부하기로 내시함에 따라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국비와 중앙정부가 실제 내시한 국비가 2,287억 원 차이가 있고 매칭 편성되는 시비의 경우에도 588억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을 842만 명으로 추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중앙정부는 지원대상을 710만 명으로 추계하여 내시한 것으로 지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서울시 전체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국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총 2조 5,06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증가되어 회계연도 말 간주처리와 예비비사용을 통해 부족사업비를 충당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 요청한 동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집행에 있어 유동성이 내재된 사례로 사료됩니다. 25쪽 표 4-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25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 중 증액 편성 요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과 34쪽 세출예산 중 감액 편성 요청된 사업, 39쪽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8월 2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네 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종료 후 3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제대로 제출이 잘 안 되니까 아예 요구도 안 하시나본데요.

지난번에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경우에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는 제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간이 조금 느려져서 제출이 되거나 더 중요한 건 제가 오전에 교육청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땐 그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감안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고려치 않고 형식만 갖춰서 아주 간단하게 제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받는 자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자료 요청을 안 하시네요. 안 계신가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갈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안 하시나요?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 요청 사업 중에서 시비가 10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 중에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예산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본부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66억 기정예산 전액 삭감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공가로 인한 소유자 부재, 세입자 반대, 매입비 과다 요청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고,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개소 내에 매입한다고 돼 있으니 한 16개 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구상됐던 것 같은데 현재 사업성과는 2019년에 4개, 2020년에 1개가 매입된 것이 전부이고 올해년도는 그나마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무한대로 총 사업비 495억 원 정도가 쓰일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근거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총 사업비 495억으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되는데 실제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두 가지 정도 매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세하게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분이면 질문 한두 개 하다가 끝나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핵심만, 이 사업을 2019년부터 해 왔는데 지금 해 온 게 5개 매입에 불과하고 앞으로 2022년까지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2021년도는 하나도 매입한 실적이 없고, 그러면 그만둘 건지 아니면 16개 정도가 매입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끌고 가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 사업을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평가결과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매입 대상이 없거나 어렵다고 한다면 한번 근본적인 것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중단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백년다리 조성사업, 안전총괄실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50억이 전액 감액돼서 편성됐어요. 이 부분은 지난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됐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시정질문 등등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론화 등 의견수렴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당시 담당부서에서 와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엄청 피력을 하셨던 부분인데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백년다리 사업비는 총 119억인데요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공사 바로 착공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사업으로 균형발전본부에서 광화문에서 용산을 거쳐서 한강까지 이르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백년다리도 그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예산심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던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했고 지금은 오세훈 시장님으로 바뀌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중단하게 됐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사가 마침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직전이었고, 또 다른 균형발전본부에서 국가상징거리를 한강대교에 조성하려는…….

예산 심의할 때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는 강력한 피력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이게 또 어처구니없이 50억이 전액 감액 편성된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말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됩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다음은 도시교통실 도봉 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정예산 11억이 전액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 지역민원과 의정부시의 반대가 있고, 또 하나는 국토부가 주기로 한 국비를 안 준 것 같아요. 왜 안 줬지요?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에 국토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차원에서 수립됐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장애요소가 이 철도차량기지에 물류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관련법이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국비 내시가 됐다가 지금 교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추경 사유에 보니까 교통공사의 재정악화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교부하지 않은 사항으로 연내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추경 사유, 교통공사의 재정악화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교부하지 않은 사항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됨…….

하여튼 국토부에서 국비 내시해서 주기로 했던 사업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는 어디서 작성하신 거예요? 각 부서에서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저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회의 진행하는 중간에 빨리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책자에 나와 있는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이에요.

네,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추경 대상사업 중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된 감추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서 구체적인 사업내역들을 봤는데 당초의 채용인력보다도 필요인력이 적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이 확 줄어서 예산이 감추경 된 걸로 나오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치구에 있는 종합재가센터에서 애초에 추가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교부금 수요나 서비스 매칭률을 보니까 현재 인력 수준으로도 충분해서 애초의 추가 채용계획보다 좀 줄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어떤 기관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다만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의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서 공공성이라든가 또 종사자분들의 좋은 일자리라든가 이런 측면도 되게 중요한 가치로서 작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질의드리는 건데 현재 판단하시기에 사회서비스원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이 애초 계획보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할까요, 서비스 매칭이나 이런 수요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애초에 추계 같은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 2월에 출범을 했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봄 사각지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인력도 사실은 적정인력을 당초에 산정한 인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산정한 정원 인력을 다 충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서비스 매칭비율이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 부분은 일정부분 감액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좀 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민간서비스기관과 사회서비스원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민간서비스기관과 경쟁하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만 요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다만 너무 또 한쪽 측면만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너무 또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균형 잡힌 어떤 운영체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하셔서 이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는 애초에 출발할 때 공공성,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운영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잡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6개월째 원장님이 안 계신 거지요, 사퇴 이후에?

네.

제가 듣기로는 공모를 했고 다섯 분의 후보자 중에서 한 분이 추천이 됐는데 부적격 판정이 났다고 하고…….

추천이 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6개월 동안 원장님이 안 계신 거지요?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모하는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했다가 안 됐고 다시 재공고 중이고, 이것도 어쨌든 사회서비스원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작동을 할 것 같은데 좋은 원장님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짧아서 이후에 다시 추가질문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찾지를 못해서 질의드리는데 저번 추경에 긴급하다고 해서 요청하신 한강에 CCTV 사업이 있어요. 그거 이번에 감액이 됩니까?

CCTV가 감액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때 추경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과연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고 했더니 긴급하게 추진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부가돼야 되는 관제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절차대로 간다면 제가 알기로는 절대 금년 안에 그 CCTV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상세한 답변은 한강본부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네, 나와서 답변 주십시오.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검토보고서라든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저희 교통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이든 아니면 저번 추경 때 긴급하다, 아니면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사업들이 다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할 때도 그 예산만큼은 꼭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했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자꾸 집행부의 정에 이끌려서 해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 때 감액된 내용들을 면면이 보면서 느끼는 건 이번 4년 차 예결위 때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심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에서 보면 실제로 저희가 굳이 안 했어도 되는 걸, 굳이 그 사업비에 아니면 추경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들을 그냥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이건 저희도 직무유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찾아오시고 또 그거 꼭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인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 드리고 반복됐었던 사례들이 이번 감추경에서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질문은 들으셨지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해 주신 37억 원에 대해서…….

37억 원입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데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올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진행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게 몇 개월 걸립니까?

그게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11월 정도에 용역이 끝나면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요?

업체 선정은 그 사이에…….

아니,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업체 선정을 또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감액되는 내용들 중에 업체 선정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도 되는데, 용역하고 있는 중간에 업체 선정이 가능해요?

위치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라는 게, 지금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신가요, 본부장님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37억에 대한 예산 반영이?

올해 그것이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액도 있어야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내에 발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발주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발주까지에서의 실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만들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주를 해야 일이 진행이 빨리 시작이 될 수가 있지요. 본예산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여러 가지 시간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감추경을 하고 어떤 것은 꼭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오세훈 시장 언론에다가는? 당장 하겠다고 하셨어요, 당장. 언론에다가는 다 그렇게 대서특필, 어필해 놓고 실제 사업은 안 됐잖아요.

지금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도 전체 실제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관제센터도 같이 용역 부분에 포함이 돼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제센터까지 된다고요? 본부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제센터는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마이크 켜짐)

기조실장님, 지금 실장님의 생각과 아마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실장님들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감추경의 내용들을 면면이 보고 4기 예결위 때에는 이렇게 녹록하게 그다음에 넉넉하게 예산 해 드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에 감추경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분히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승미 위원께서 지직하신 것처럼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편의적으로 방만하게 책정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집행부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를 해 왔던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서 뭔가 되돌아봐야 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보조금을 자치구별로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8월 말일자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물론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비면 아동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액수로 먼저 지급을 하고 액수에 맞춰서 결식아동을 발굴하는 거꾸로,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요?

이번 긴급복구…….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목소리 톤을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코로나에 따른 한시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6,112명분에 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현재 자치구별로 결식아동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거라는 생각인데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노원구가 3억 8,5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노원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가 2억 6,900만 원 똑같이 3개 구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이게 1억 9,2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결식아동 숫자가 조금씩은 다를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 놓으면 자치구에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결식아동을 자치구에서 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까,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하니까 억지로 뜯어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생긴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 좋아요. 취지가 충분히 좋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서울 시비만이 아니고 국ㆍ시비, 구비까지 매칭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자치구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숫자에 대한 안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ㆍ구비, 국비가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서 최대한 결식아동들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숫자 채우기 위해서 허위로 하지 않을까, 노파심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주관부서가 서울시가 돼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2021년도 자치구별 긴급복지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 다른 분이 하시나요?

네, 위원님.

정수용 실장님, 긴급복지사업 이게 지금 가구 수로 보면 4만 6,093가구이고 예산을 보니까 284억 8,600만 원 맞나요? 본 위원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가구 수는 강북구가 2만 6,017가구 그다음에 강동구가 2만 6,076가구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지원한 거 보면 강북구가 2만 6,017가구인데 예산은 12억 5,900만 원 그다음에 강동구가 2만 6,076가구인데 16억 700만 원, 세대로 따지면 59세대 차이가 나는데 실제 예산은 3억 4,800만 원이 차이가 나게 지급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오타는 아닐 것 같은데 서초구가 759가구, 강남구가 2,575가구,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강남구가 긴급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강남구가 의외로 많다고 전해들은 적은 있는데요. 이것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아니, 구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렇게 차이 나는지, 물론 강남구라고 해서 다 잘살고 긴급복지사업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있겠지요, 자치구에서 올라와서 매칭으로 하면?

네, 구하고 협의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들이긴 한데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실장님,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근거자료를,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할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할게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아마 행정국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 중에 너무 곤히 단잠을 주무셔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아니, 단잠 잔 적이 없습니다.

주무셔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을 테지만 이건 제가 아직 못 본 건데요. 지금 보니까 행정국에서는 단기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등 해서 15억 6,9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위탁교육훈련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장기국외훈련에 대해서는 왜 감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기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급 이하, 4급, 3급 국장들까지 외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2년 유학과정으로 해서 나가 있는 과정이고요. 단기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장기교육자들이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공무원 이런 데서 1년짜리 장기교육을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기 10박 11일 이런 식으로 해외에 나가는 여비부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해외 여비를 깎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사실상 다들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국내위탁교육 자체도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온라인교육을 듣고 사이버교육을 들으러 미국으로 가고, 대부분 아마 미주 영어권 국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위탁교육은 줄이면서 해외 장기위탁교육은 다 나간다, 온라인수업을 듣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국내위탁교육을 줄인 게 아니고요 국내위탁…….

국내위탁교육 자체를 지금 현재 감액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내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방행정연수원 같으면 10개월과정의 장기교육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생들이 해외 우수사례를 보기 위해서 출장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기위탁교육을 줄인 게 아니고 그 교육과정 중에 국외 출장을 가는 부분의 여비를 지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외장기훈련에 대해서는 국내장기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국내단기교육하고 국외장기교육하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돼 있고요. 지금 코로나 와중에도 백신을 맞고 국외에 나가서 석사과정이나 직무훈련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앞전에 장기국외훈련을 다녀오셨지요, 직전에?

네,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가서 어떤 직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오셨습니까?

저는 조지아 UGA에 갔다 왔는데요 그쪽 프로그램들은 각 아이템별로 우수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우리 같으면 재난상황실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부분의 대응에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훈련기관에 직접 가서 다 둘러보고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틀랜타에 있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에 가서 많은 역량을 키워 오신 것 같은데요 때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공무원들이 해외 장기국외훈련을 나간 목적이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비쳐지는 여러 가지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직접적으로 전해들은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공무원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추경 내용들을 보니까 당초 예상 인력보다 종합재가센터의 인원이 좀 더 줄어들었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채용계획 변경을 보니까 동대문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채용 예정 인력이 늘었네요?

당초에 실버케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절차에 응했는데 그때 공모절차에 응했을 때 제출한 계획하고 그다음에 1순위자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한 그런 부분은 절차상 1순위자가 당초에 제출한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불가능한데 인력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실버케어센터 운영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60명에서 91명으로 31명이 늘은 거잖아요?

네.

그분들을 채용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냐고요?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두고 개월 수만 6개월에게 3개월 부분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1명을 채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60명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91명 채용하시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숫자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60명 증원이었다가 91명으로 인력이 변경…….

감추경 관련된 내용들은 숙지하셨어야지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60명에서 91명으로 지금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네, 당초에 91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해서 몇 분 동안 소비하게 만드세요?

그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에 올리신 거면?

네.

60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애초에 예상했는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니까 60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91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실장님께서. 어쨌든 제가 전반기 때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사회서비스원 출범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서울시를 비롯한 몇 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굉장히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포함한 정책인데 지금 보면 초창기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설계나 운영 준비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운영이라든가 종사자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애초에 많은 논란을 통해서 진행됐던 그 가치,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 종사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 이것 자체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은 운영계획들,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런데 현실은 6개월 동안 어쨌든 책임자분들이 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또 작년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또 감추경을 통해서 애초보다 축소되고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따로 자료 요청드리고 청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으신 관계로 시간제한 없이 열어두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에 이어서 도시교통실 도봉 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관련 사업, 답변 누가 하시나요? 아까에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교통공사 삼자가 적정 매칭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예산은 11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안 된 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확인해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매칭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공사에서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다고 한 거고 공사가 40%를 부담해야 되는데 마련을 못 하니 국토교통부에서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사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공사 매칭부분을 확보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또 실제 의정부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아니, 민원사항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다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에 국비 내시를 해 주지 않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는지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공사가 보낸 공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공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으면 왜 못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과 지금 말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교통공사가 돈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사업 시행을 못 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안하게 되는 거네요?

현재는 제도적인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이걸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그 법령 개정작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택시물류과가 택시과와 물류과로 분과가 된 거지요?

네, 분리가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됐는데 물류과의 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사업비 대비로. 그렇지요?

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당분간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물류과의 예산을 찾아보니 전체 17억 8,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억 원에 관한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고 물류과의 1년간 사업비가 6억 1,800만 원이에요, 물론 조직개편이 늦게 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올해 내내 6억 원에 대한 사업만 하시는 거네요, 과 하나가?

과가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도 하지만 비예산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사업이 서울에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분장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예산 관련된 걸 보면 사업이 달랑 3개예요. 생활물류지원센터 조성 그리고 신당역, 학여울역 물류시설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딱 올해 할 것은 이것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업무분장상 하는 일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으로 조직개편이 왜 필요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직개편은 현재의 예산상황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17억 예산규모는 택시물류과일 때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조직개편은 최근에 이뤄지면서 새로운 서울의 도시물류기능의 보강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아까 말씀드린 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조직개편은 전반기이고 이 사업은 7월 3일 정도에 중단된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물류과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사업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에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공사 관련해서 19억 원이 전액 감액돼서 편성됐지요?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공사 전액 삭감이 됩니다.

이게 보면 교량의 높이가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이 결여돼서 재설치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올해 중단이 됐어요. 도봉구민들의 민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건데요. 강북에서 우이천을 횡단해서 도봉 쪽에서 지나가는데 도봉 쪽에서 볼 때 거기가 차량 정체가 심한 구간인데 교량 설치로 인해서 더더욱 차량이 많이 오게 된다, 그러면 도봉구 내에 차량이 더더욱 불편을 초래하니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향후 해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도봉과 강북이 협의를 해서 일단 교량을 설치하되 차량 이용보다는 보행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내년에 재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네, 협의가 되면 교량 설치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미 교량 재설치에 대해서 2018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되고 공론화돼서 할 수는 없었는지, 꼭 공사 착공하는 시기에 닥쳐서 이렇게 1년간 사업을 못 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생겨야 되는 문제인지…….

앞으로 할 때 그런 사항을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본부,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년도 13억 기정예산이었는데 전액 감액 편성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지금 문화본부 나와 계신가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문화본부 이전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게 마지막 질의예요. 개별적인 것은 실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완전히 중단되는 건가요? 이 사업의 현황이나 내용으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일단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분야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게 입주민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동의를 해야 되는데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 추진이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323억의 사업이고 국비 83억이 이제, 국비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건가요, 국비를 집행했나요?

문화본부장입니다. 국비는 이미 내려와서 SH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 내려와서 사용은 하지 않고?

일단 이게 총 세대 중에 299세대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99세대 보상을 했다고요?

네, 총 352세대 중에 299세대를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53세대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건물보상금이라든지 입주권, 이전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53세대 남아있는 분은 리모델링돼도 거기에 계속 들어와서 사실 분들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토지소유권은 서울시이고 지상권만 설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주 거부를 한 이유가 토지소유에 대한 지분을 달라, 기존에 나가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주는 조건에 다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53세대는 보상을 원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또 토지지분에 대한 무상증여를 원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 253세대로 구성이 될 거고 그 가운데 54세대는 기존 입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성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53세대를 총 공급해서 신진예술인 200세대, 기존 입주민 53세대인데 이분들이 나가야만 이걸 리모델링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지 않고 아예 거주를 하겠다고 의사표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올해 사업이 시행이 못 되고 중단된 상태이고…….

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원래 내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던 거지요?

금년에 이게 되면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지금 상황은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장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런 우려가 있는 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애초에 국민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추계보다 실제 지급대상에 차이가 나면서 애초보다 금액이 줄어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저희 의회에 이렇게 늦게 소통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느렸던 거예요, 아니면 의회를 말랑말랑하게 보셨던 거예요,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부의 확정내시를 알게 된 것이 8월 18일이었고요. 실제로 8월 18일 이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 사전에 구두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식적으로는 의장단 간담회 때 처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냐는 말씀, 그리고 88%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면밀하게 못 들여다본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고 일정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작년에 국민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었고 특히 이번에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정확한 자료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한 자료는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하더라도 그것 또한 막연한 추계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들이 추후에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88%를 했으니 88%는 잡자고 추계과정에서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소통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8% 추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8월 18일에. 애초에 의회에 제출한 안보다 정확한 규모가 산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구나라는 것들을 8월 18일이나 19일에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의회에 소통되는 것들은 그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 내역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시장님과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출된 것들이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아닌 거니까, 거기에다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구두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예결위 위원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충분하게 소통을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저희 시 집행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추경편성 과정에서 이번 2차 추경의 큰 방향인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그다음에 방역체계 강화, 민생회복 중에서 저희들이 2차 추경작업을 하면서 논의했던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88억이 남으면 그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 나름의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됐기에 그 작업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소통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이후에 새로운 본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만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좀 공교로운데요. 저희가 8월 18일 2시에 이 추경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 예시가 확정되기 전이었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예시가 확정된 이후에 보고는 없었고요 저도 24일 회의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실장님께 이렇게 차이가 나니 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회의가 끝난 이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병도 부위원장께서 지적하는 건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예상했던 것과의 차이, 추계의 차이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18일과 24일간의 소통하지 못한 부분과 하나는 24일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뿐만 아니라 기경위나 행자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이 없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됐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보고와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회의가 속개가 되면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된 안건을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열 위원입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참담합니다. 우리 실장님, 실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위원들 상대로 이렇게 추경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건 충분히 아는데 서울시장의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도 되고요. 이 백년다리 사업은 만 2년이 넘었고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제설계공모를 했고 사업자도 선정이 됐고 감리자도 선정이 돼서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약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고 착공 직전에 국가상징거리라는 미명하에 이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내년 8월까지 연구용역을 한 뒤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래서 중지된 상태인데 이것이 이렇게 중지됐을 때, 사업자 선정을 한 상태고 감리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지체상환금까지도 물어가면서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중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 백년다리가 뚝 떨어진 백년다리 하나만이 아니고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노들섬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노들섬이 너무나 유입인구가 적습니다, 왜소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백년다리는 미국 브루클린브리지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든 노들섬하고 한강대교 아치교 위에 보행교 백년다리를 만들어서, 또 이와 병행해서 여의도에서 노들역, 흑석동, 동작역까지 수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다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국가상징거리, 서울의 상징거리도 아니고 국가상징거리라 해서 이 사업을 중지시켰어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에 질의도 했지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임 시장의 사업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중지시켜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13명의 모든 위원님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삭감했던 50억 원을 다시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금 현 시점에서 금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백년다리에 대해서 아까 안전총괄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가상징거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만큼 그 용역을 마치고 나면 국가상징거리에 대한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이다, 중지다 그렇게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중지가 맞고요, 중지가 맞아요. 왜 중지냐? 아까 말씀하셨지요, 내년 8월까지 연구용역이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중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폐쇄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이미 줬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준 서울시의 입에 맞게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백년다리는 진행을 하고 국가상징거리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도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국가상징거리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중지를 시켜요, 내년 8월까지. 어떻게 담보를 하겠습니까?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어느 정당이 서울시장으로 입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서 돼요. 그래야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요. 실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산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계시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시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를 해당 부서하고도 잘 이야기해서 사업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상징거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추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고 현재 시장이 이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했었지요. 실장님 그것 기억하시겠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오페라하우스지요, 서울의 오페라하우스가 아니라. 이 오페라하우스를 하겠다는 것을 결국에는 축소해서 지금의 노들섬이 탄생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노들섬이 너무 왜소하게 되어 있어서 인구유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브루클린브리지를 벤치마킹해서 백년다리를 연계해서 동작구의 전망대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뭔가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볼거리도 만들고 상징성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백년다리를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노들섬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의 수변개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년다리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마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중한 상황에서 저희가 감액추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감액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감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예전에도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항상 공염불에 불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귀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예산 편성한 내용을 심의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1년 동안 예결위를 거치면서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역점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외압에 의해서 하게 된 사업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절차도 무시되는 부분도 있고 타당성조사를 하지만 용역도 의도된 용역 속에서 용역이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이었고, 또 이런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만 불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결위를 통해서도 그러한 경험들을 충분히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예산 편성된 부분은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담아내기는 물론 충분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서울시 행정의 공백이 보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편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장애인체육시설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한 부분이고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고르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항상 부서별 실링이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부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편성이 되고 어떤 부서는 정말 필요하지만 편성이 못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공염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다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한 편성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예산심의는 거의 끝났고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 힘 있는 부서 우선이 아니라 어렵고 정말 눈물 흘리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부분들을 잘 담아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사안을 만족스럽게 예산에 담아낼 수 없는 것이 한정된 재원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작업일 수밖에 없다는 점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아프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형평성이나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 어려운 곳에 충분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제대로 예산과 사업이 집행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